'명품백'도 '특검법'도 아니다...尹정부가 직면한 '진짜 위기'

자료사진/에프엠뉴스

집값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폭등이 재연될 것이라 경고도 나온다.

집값이 급등이 민심 이반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지난 역사의 교훈이다. 주거불안,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지역 간 상승 폭 격차에 따른 소외감 등이 작용하며 정부와 여당에 악재가 된다.

노무현 정부는 집값 폭등으로 민심을 잃고 대선에서 참패했다. 박근혜 정부는 최경환 부총리가 이른바 ‘초이노믹스’를 내세우며 섣불리 부동산으로 경기 부양에 나섰다가 민심 이반을 불렀고, 최순실 사태가 겹치며 탄핵으로 끝났다. 문재인 정부 때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집값 폭등에 분노한 민심이 대선 패배를 안겨주었다.

겉으로는 보이는 몰락의 빌미는 '국정농단' '조국사태' 등이지만 그 근저에는 집값 급등으로 정권에 등을 돌린 민심의 불만이 녹아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가 레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 20% 아래로 추락했다. 부정평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의대정원 확대(18%) 등이 꼽혔지만 그 저변에는 집값 불안에 따른 민심 이반이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집값은 서민경제를 강조하는 진보정권 집권기에 오히려 급등하고, 보수정권이 집권하면 안정세를 유지하는 패턴을 보였다. 일정한 주기로 움직이는 금리 사이클과 관련이 있다. 공교롭게도 진보정권(노무현,문재인)은 저금리 시기에, 보수정권(이명박 박근혜)은 고금리 시기에 집권했다.

저금리 때 집권한 진보정권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주택공급을 늘리고 뒤이어 집권하는 보수정권 때는 고금리와 입주 물량 증가가 겹쳐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는 패턴을 보여왔다. 여기에는 아파트 분양에서 입주까지 2~3년의 시차가 발생하는 재화의 특성이 작용한다.

그런데 윤석열정부 들어 이 패턴이 깨졌고, 그래서 더욱 심각하다. 금리는 세계적으로 고금리 시대가 끝나고 인하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하지만 주택공급은 부진해 입주 물량은 별로 없다.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금리상승으로 집값이 급락 흐름을 보이며 당초 약속했던 공급계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석열정부는 올해 말까지 수도권에 5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집계에 의하면 23만1천가구 공급에 그쳐 목표의 절반에 불과할 전망이다. 특히 서울은 19만 가구가 목표였지만 3만5천가구가 공급돼 18.4%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집값 급등기인 문재인정부 때 도입한 보유세 강화 등 각종 규제는 윤석열정부 들어 대부분 없애거나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집값 상승을 억제할 마땅한 장치나 수단이 없는 셈이다.

올 들어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돈을 빌려 주택 구입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정부 때는 20~30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구입)에 나섰다면 최근에서 40대까지 영끌에 합류했하고 한다. 집값과 가계부채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동반 급등하는 집값 폭등기의 악순환이 시작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문재인정부 때 부동산 불패 신화를 경험한 학습효과가 금리인하기에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가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40대가 이른바 영끌에 합류한 현상이 이미 이들 보여주고 있다.

금리가 오른 지난 2년여 동안 집값이 급락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떠받치는 것을 시장은 목격했다. 한번 오른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부동산 불패’의 굳건한 믿음“이 생긴 것이다. 즉, 정부는 수도권 집값을 통제할 수단과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저금리 등으로 일단 집값이 오르기만 하면 집값 급락 시 경제 전반의 후유증을 우려한 정부가 집값을 방어해 준다는 믿음이다.

부동산과 함께 2개의 주된 투자처인 주식시장이 유난히 열악한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에서 부동자금은 부동산으로 더욱 몰릴 수밖에 없다.  

공급은 부족하고, 금리도 떨어지고, 주택규제도 다 풀린 만큼 집값이 오를 조건들은 차고 넘치는데 여기에 대응할 정부의 마땅한 수단은 없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억제 등의 금융정책을 펴고 있지만 근본 대책은 되지 못한다. 잠시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금리가 인하 사이클로 들어선 상황에서는 오래 지속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문재인정부 때도 대출규제 정책을 폈지만 이른바 20~30대의 영끌의 반발에 직면해 물러서야 했던 사례도 있다.

국정지지율이 20%를 밑도는 상황에서 부동산문제는 '명품백', '특검법' 등과 맞물려 윤석열정부를 뿌리 채 흔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