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쇼크' 여파에 나라살림 83조원 '적자'...역대 세번째 규모

'법인세 쇼크' 여파에 나라살림 83조원 '적자'...역대 세번째 규모

자료사진

법인세 '쇼크'에 따른 세수 감소 여파로 올해 7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3조원을 웃돌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 역대 세 번째를 기록했다.

 

또 국가채무는 1,160조원까지 치솟으며 7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7월까지 누계 총수입은 357조2천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조9천억원 늘었다.

 

1~6월 총지출은 409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3천억원 증가했다.

 

그 결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3천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3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7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15조원 넘게 늘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7월 말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로 크다. 코로나 사태를 겪었던 2020년 98조1천억원, 2022년 86조8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이처럼 적자 규모가 커진 것은 ‘법인세 쇼크’ 영향이 크다.

 

1~7월 국세수입은 208조8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8천억 원 감소했는데, 기업실적 저조 영향으로 법인세가 15조5천억원 급감했다.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3조4천억원 증가한 1159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7월 기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이에따라 올해 본예산에서 목표한 중앙정부 채무는 1163조원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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