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논란속 대대적인 의료여건 개선… 정부, 2030년까지 5조원 투입

자료사진/에프엠뉴스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 속에 정부가 대대적인 의료여건 개선 지원 방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10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6년간 이뤄질 투자 계획은 주로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부 예산 2조원, 전공의 수련교육·병원 지원에 중점을 둔 보건복지부 예산 3조원 등이다.

내년 예산안에는 교육부 소관 6천62억 원, 복지부 5천579억 원 등 1조 1천641억 원이 반영됐다.

또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내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 등 3년간 1천 명 증원하고,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시니어 의사)를 명예교수로 임용해 교육·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의대 교육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도 단계적으로 확보한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기초의학 실습실 등에 필요한 현미경, 해부 실습용 테이블, 시신 냉동고, 가상 해부 테이블 등을 지원한다.

또 당장 증원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론 의대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건물 신축 등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한다.

증원 이후 입학한 의대생들이 본과에 진학하는 2027년 하반기부터는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대비를 위해 진료용 침대, 인체모형, 초음파 기기 등을 지원한다.

대학병원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 투자도 이뤄진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교육·연구 공간 등 인프라 확충에 829억 원, 지역·필수의료 연구 역량 강화 등에 1천678억 원을 내년에 투자한다.

또 17개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수술실, 중환자실의 시설 장비 개선에도 나선다.

이와함께 국립대병원 관리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해 복지부 소관의 다양한 병원 관련 예산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투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역 인재들이 선발돼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26개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학년도 59.7%, 2026학년도엔 61.8%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 의대 출신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수련받고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재 45%에서 50%로 높인다.

여기에 내년에 4개 지역에서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하는 '계약형 필수 의사제'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