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의사 “2025학년 의대증원 백지화”...정부 “불가능”… 협의체 난항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환자 단체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와 재발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에프엠뉴스

[정치]

여야, 나흘간 대정부질문…의정갈등·계엄설 놓고 격돌 예고

국회는 9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의 당위성과 성과를 부각하고, 야당의 '계엄 준비설'과 '독도 지우기 의혹' 등이 근거 없는 선동이라고 지적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다음 달 주요 재판의 1심 결과가 나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재차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 공세 수위를 끌어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커지는 응급 의료 혼란상을 부각하고 의정갈등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여권 분열만 남기고 끝난 '이준석 성접대 의혹'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국민의힘 당대표로 재임하다가 2021년 말 제기된 성 접대 의혹에서 비롯된 이 의원 관련 사법 리스크가 모두 해소됐다. 친윤계는 2022년 3·9 대선과 6·1 전국 동시 지방선거 승리 이후 성 접대 의혹을 문제 삼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를 동원해 징계에 나섰고 결국 이 의원은 당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2년여간 진행된 검찰·경찰 수사에도 입증된 혐의가 하나도 나오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이 대표 성 접대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대통령 세력과 당대표 세력의 정치 투쟁의 산물이었다”는 평과 함께 “남은 건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견인한 다수연합의 붕괴뿐”이란 말이 나온다. 이 대표가 물러난 뒤 친윤계가 국민의힘 지도부를 재편하며 정국을 주도했지만 지난 4월 여당의 총선 패배로 나타났듯 권력 기반만 갉아먹은 것 아니냐는 얘기다.

“흉기가 된” 검찰 수사가 맺어준, 민주당의 ‘전략적 연대’

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자택에서 만난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다른 세력을 탄압하는 흉기가 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검찰수사에 맞선 민주당 내 구심력이 커질 전망이다. 4월 총선 이후 사실상 ‘심리적 분당’에 이르렀던 주류와 비주류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일가 수사를 계기로 공동 전선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재보선 전력’ 조국, 영광·곡성서 각각 월세살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16 기초단체장 재선거 지역인 전남 영광군과 곡성군에 월세방을 구해 선거운동 지원에 나선다.혁신당 관계자는 8일 “조 대표가 영광군과 곡성군 양쪽에 월세방을 구하기로 했다. 동가식서가숙하며 선거운동 돕기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은 11일 후보 확정을 목표로 영광군수 예비후보 4명과 곡성군수 예비후보 2명의 경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조 대표는 10일 전남대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강연에 참석한 뒤 현장 선거 지원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도 두 지역에서 보내고, 다음달 7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는 지역과 서울을 오가며 준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

의사단체 “2025학년 의대증원 백지화” vs 정부 “조정 불가능”… 여야의정 협의체 출발전부터 난항

의대 증원을 둘러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가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9일부터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가운데 의사단체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협의체 참여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등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는 “2025학년도 증원 규모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대통령 사과 등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단독]의사단체 불참 땐…'여야정 협의체' 먼저 출범 검토(중앙)

의대 증원 문제를 풀기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던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 전까지 의사 단체가 합류하지 않으면 일단 여·야·정 협의체라도 먼저 출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8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의사 단체가 협의체에 참여해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면서도 “의사 단체가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다면 여·야·정이 먼저 협의하면서 의사단체와 계속 대화 채널을 가동해 설득하고 소통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단독]조지호 경찰청장 “딥페이크 수사, 필요시 텔레그램에 압수 영장 보내고 관계자 입건”(동아)

“필요한 경우 텔레그램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보낼 예정이다. 파벨 두로프(텔레그램 최고경영자) 외에도 성착취물 게시 방조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관계자가 있다면 입건이나 수배도 할 수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56)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취임 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수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연예인의 ‘포토라인’ 논란에 대해선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해선 안 된다”며 앞으로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례 같은 비공개 출석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시주함 훔친 소년 품어준 스님… 남자의 인생 바꿨다

“어린 시절 생각이 없었습니다. 27년 전에 여기 자장암에서 시주함을 들고 산으로 가서 통에서 돈을 빼갔습니다. 약 3만원 정도 기억납니다.” 최근 경남 양산 통도사 자장암 시주함에서 편지 한 통과 함께 5만원짜리 현금 200만원이 든 봉투가 발견돼 불교계에 잔잔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름도 남기지 않은 편지의 주인공은 27년 전 자신이 자장암 시주함에서 3만원을 훔쳤던 사실을 고백하면서 “곧 아기가 태어날 예정인데, 아기에게 당당하고 멋진 아버지가 되고 싶다. 감사하고 죄송하다”며 200만원을 동봉했다. 27년 전은 1997년, 한국 사회 전체가 IMF 구제 금융으로 큰 고통을 겪던 시기였다. 그때 편지 주인공의 어깨를 잡았던 스님은 통도사 주지를 역임하고 지금도 자장암에 살고 있는 감원(監院·절의 재산을 맡아보는 승직) 현문 스님이다.

디올백 수심위 일부 “계속 수사를”… 13일 檢총장 퇴임전 결론 낼듯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권고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알선수재 혐의를 더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과 같이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퇴임식이 열리는 13일 전 김 여사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의 수사심의위 회부 여부가 막판 변수란 전망이 나온다.

'디올백' 산 넘은 김 여사... 이번 주는 '도이치 강'을 건너야

12일 서울고법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계자들의 유무죄를 판단한다. 주범은 권 전 회장이지만, 김 여사 입장에서 눈을 뗄 수 없는 피고인은 바로 이 사건 '전주'(주가조작 자금줄)로 지목된 손모씨다. 돈을 댄 손씨에게 죄가 있다는 판결이 나오면, 비슷한 위치인 김 여사의 사법처리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예찬, '학력 잘못 기재' 檢 송치에 "유럽 학사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지난 22대 총선에서 학력 기재 문제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 전 최고위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장 전 최고위원은 당시 자신의 학력을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 과정 중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학교가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에 소속돼 있어 공직선거법상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라고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 전 최고위원은 검찰 송치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럽 학사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학력 기재를 문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 프로농구 허웅 '전 연인 성폭력 피고소 사건' 무혐의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프로농구선수 허웅(31)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을 내렸다. 허웅 전 연인 A씨는 2021년 5월 13일에서 14일 사이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다투던 중 자신을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며 지난 7월 9일 허웅을 고소했다. 하지만 허웅 측이 경찰에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A씨는 2021년 5월 14일 허웅에게 "(일정) 잘 다녀오고 마치고 연락해" "(애칭을 부르며) 나 사랑해?" 등 카카오톡을 보냈다. 준강간죄는 음주·수면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할 때 성립되지만, 당시 A씨 상태는 대화 등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됐다.

[경제]

미 침체 우려에 대선 리스크까지…‘바닥’ 모르는 한국 증시, 시장은 “피하고 보자”

미국발 외풍에 국내 증시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상반기 국내 증시를 이끌었던 외국인이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와 대선 리스크를 마주하며 빠르게 이탈하면서 한 주 만에 코스피는 2540선까지, 코스닥은 700선까지 밀렸다. 문제는 증시가 어디까지 더 떨어질지 ‘바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위험회피 심리가 커진 상황에서 미국의 경기지표가 예상보다 나쁘게 나오면 침체 우려가 커져 증시가 떨어지고,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와도 기준금리 인하 폭이 작을 것이란 실망감에 증시가 떨어지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2억 신차를 "7000만원에 샀다"…연두색 번호판 피하려 이런 꼼수

올해 상반기 시중에 팔린 8000만원 이상 차량 중, 구매자가 법인인데도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가 6000대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른바 '다운계약 꼼수 의심 차량'이다. 올해 상반기(1~6월)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 수는 4만7242대로 집계됐다. 이중 일반소비자가격 8000만원 이상 승용·승합차는 1만8898대다. 하지만 이 가운데 6290대의 법인차량은 '8000만원보다 싸게 샀다'고 신고돼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고 있다. 신규 등록 고가 법인 차량 3분의 1에 해당한다. 소비자가격이 1억원 이상인데도 8000만원 이하에 취득한 걸로 신고된 차량은 306대에 이른다.

돌연 미뤄진 저축은행 건전성 규제…정부 대출 관리 ‘오락가락’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대출을 조이기 위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1년6개월 뒤로 돌연 미뤄졌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서민 등 금융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감안해 규제를 늦추기로 했다는 입장이지만, 당국의 고위험 대출 관리 방침에 일관성이 떨어져 시장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타]

해리스 '허니문' 끝났나, 경합주 우위 사라져..."트럼프 엄청난 회복력"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상 앞서는 듯 보였던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우위’가 사라지고 있다. 지난 7월 조 바이든 대통령 사퇴 이후 등판한 해리스는 지난달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계속해서 상승해왔다. 그러나 전당대회 같은 굵직한 행사들이 막을 내리면서 최근 들어선 지지율이 다시 주춤하는 사이 트럼프가 다시 치고 나왔다. 대선이 불과 두 달도 안남은 상황에서 오는 10일 진행될 양측의 첫 TV토론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오만은 잡는다!' 홍명보호, 빗장 잠그고 본격 전술 훈련 돌입

홍명보호가 오만전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전술 훈련에 돌입했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8일 오만 무스카트 근교 시브의 알시브 스타디움에서 오만 입성 이틀째 훈련을 1시간 정도 소화했다. 26명의 태극전사 전부가 축구화를 신고 훈련장에 모여 10일 열리는 오만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2차전을 준비했다.

9월 폭염주의보… “추석때도 26∼33도”

추석 연휴가 목전에 다가왔지만 늦더위는 여전히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모습이다. 기상청은 8일 오전 은평구 등 서울 서북권과 인천 강화군, 경기 하남시 등 중부지방을 포함해 대구와 전북 전주시 등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7일 저녁부터 8일 오전 사이에는 부산, 제주, 전남 여수시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열대야도 나타났다.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현상이다.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에도 더위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추석 연휴에도 15일 전남 나주시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최고기온이 26∼33도가량일 것”이라고 예보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KBS MBC SBS’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