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눈덩이' 국민 혈세로 갚는 적자성 채무 내년 900조

자료사진/에프엠뉴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내년 900조 원에 육박하고, 3년 뒤에는 1천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국민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말하는데, 연이은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국가채무의 질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 4천억 원으로, 올해 전망치 802조 원보다 81조 4천억 원, 10.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적자성 채무는 2026년에는 955조 원으로 늘고, 2027년에는 1024조 2000억 원으로 1천조 원을 넘어서게 되고, 2028년에는 1092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따라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67.1%에서 내년 69.2%, 2026년 70.5% 등으로 계속 높아진다.

결국 내년 국가채무의 약 70%는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의미다.

적자성 채무는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인데, 2015년 330조 8천억 원으로 300조 원을 넘어선 뒤 2019년 407조 6천억 원 등 꾸준히 증가해왔다.

내년에 일반회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규모는 86조 7천억 원으로, 당초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규모(64조6천억원)보다 더 늘어났다.

이에 따라 국고채로 발생하는 이자 지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공자기금 국고채 이자는 25조5천억원으로 올해(22조3천억원)보다 14.0% 증가한다.

이처럼 적자성 채무가 급증한 이유는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내년 세입이 예상보다 낮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정부의 지속된 감세 정책에 지난해 56조 원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났는데 올해도 30조 원 넘는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국가채무가 늘어나 의무지출이 확대되면서 재정운용을 더욱 제약하게 된다.

민족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경제에 나라 재정운영도 어려워진 모양새에서 서민들의 애환은 더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