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rue] "'응급실 뺑뺑이' 과장됐다"는 조규홍 장관 발언 검증했더니?

자료사진/에프엠뉴스

지난주부터 정치권과 언론에서 ‘응급실이 붕괴직전이다’ ‘추석연휴에 의료 대란이 온다’ 등의 경고가 잇따른다.

그러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과장된 것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가 의대증원 발표 이후 생긴 듯 지적하지만 실상은 구조적 문제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오히려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응급실 상황을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응급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의하고, 대기 시간 등을 비교해야 하는데 제한된 정보 등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주관적 요소가 작용할 가능성도 많다.

따라서 몇 개 지역을 정해 실제 곧바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응급실과 통화로 확인해 보는 방법으로 현재의 응급실 상황을 파악해 봤다.

응급실의 실제 운영 현황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언론에 집중 조명을 받은 것은 지난 22일 CBS방송에 출연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새벽에 넘어져 이마 8cm가 찢어졌는데 119 구급차가 와서 응급실 22군데에 전화를 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이 계기가 됐다.

김 위원장과 비슷한 상황을 가정해서 ‘성인 남자가 넘어져 머리 부위가 8cm정도 찢어졌다’며 진료가 가능한지 병원 응급실에 직접 전화로 물어봤다.

지난 8월30일(금) 오후 5시 30분 전후, 31일(토) 밤 11시 전후 두 차례 서울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지역 10여 곳 응급실, 전북지역 4곳의 응급실에 지금 치료가 가능한지 전화로 물어봤다.

서울과 전북지역 모두 30일과 31일 이틀 다 2~3번만에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았다. 이 당시 때 마침 병원 사정이 좋았을 수도 있지만 치료병원을 찾는 데 크게 어려움을 느끼진 않았다.

대학병원은 서울 전북 모두 받을 수 없다고 했고, 진료가 가능한 곳은 종합병원이었다. 대학병원 응급실은 부상의 정도를 묻고 중증이 아니어서 받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머리가 찢어졌더라도 심한 충격을 받은 경우는 병원을 찾기가 훨씬 어려울 수도 있었다. 단순히 머리만 찢어졌다면 부상부위를 꿰메기만 하면 되기에 비교적 간단하게 치료가 가능하지만, 충격을 받은 경우 뇌신경 등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외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

응급실 관계자가 통화에서 '의식이 있는지', '충격이 컸는지' 등을 물었는데 의식이 없거나 충격이 큰 경우는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병원들이 있었다. 대학병원처럼 많은 전문의를 보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평소라면 무조건 대학병원을 찾으면 간단히 해결되겠지만 지금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환자 입장에서 전공의 이탈로 인해 그동안 쉽게 접근했던 대학병원 응급실 가기가 어려워졌고, 대신 일반 병원 응급실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 불편이 클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응급실 진료가 지역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심하게 뺑뺑이를 돌아야 할 정도로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

응급실 뺑뺑이 작년부터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

지난해 3월 대구에서 4층 높이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학생이 2시간 동안 응급실을 돌다 치료를 받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방문한 병원에서 심정지로 숨진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왔다.

두 달 뒤인 5월에는 어린이날 연휴에 고열이 있는 다섯 살 아이가 서울 시내 병원을 전전하다 입원 진료를 받지 못해 숨지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같은 달 30일에도 경기도 용인에서 차량에 치인 70대가 수술할 수 있는 중환자실을 찾지 못해 2시간여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형 병원 11곳에 이송 여부를 문의했으나 중환자 병상 부족을 이유로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다.

이처럼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심각한 사회 현안으로 부각됐다. 의료 강국을 자부하는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민 누구나 당할 수 있기에 불안감이 커졌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경북에서 300분(5시간) 이상 입원이 지연된 사례가 17건이나 됐다. 400분(6시간40분) 이상 지체된 사례도 7건이었다.

서울도 5시간 이상 지연 사례가 18건이나 있었다. 입원이 300분 이상 지연된 사례가 없는 곳은 광주와 울산 뿐이었다.

국립중앙의료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중증 응급환자 145만명의 절반 가까운 71만명이 적정시간 내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했다. 이 비율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또한 10세 미만 어린이 중증외상 환자 4명 중 1명만이 치료를 위한 ‘골든 타임’인 1시간 안에 응급실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외상은 추락·교통사고 등으로 뼈가 여러 군데 부러지거나 장기가 손상되고 피가 많이 쏟아져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 심각하게 다친 상태를 말한다.

이재명 대표, 응급실 뺑뺑이는 우리 주변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증 응급환자 2명 중 1명이 골든타임을 놓칠 정도로 소위 ‘응급실 뺑뺑이’는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어르신에게도, 추락사고로 다친 10대 학생에게도, 고열과 기침에 괴로워하던 다섯 살 아이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원인은 의료진 인력 부족”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여러 방안이 있겠으나 결국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분야로 의료인들이 쏠리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도로 위의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런 점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응급실 뺑뺑이는 의대증원발표 이전부터 계속된 '구조적 문제'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다. 

응급은 생명이 오가는 문제인 만큼 조심스럽고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위기를 과장했지만 위기가 오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하지만 문제가 없다고 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된다. 그래서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현재의 응급의료 상황을 실제 이상으로 과장하는 것에는 별로 거리낌이 없다.

그러나 과도한 위기 조장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특히 힘들게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신중해야 한다.

일각에선 지난주부터 갑자기 정치인들과 정치 논객들이 일제히 의료 대란 위기를 강조하기 시작한 배경에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