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북전단에 또 오물풍선 맞대응...전군 비상근무

9일 오전 서울 한강 잠실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대남 풍선 /합동참모본부 제공

북한이 또 다시 수백 개의 오물풍선을 남한으로 날려 보내 지금까지 80여 개가 남한지역에 떨어졌다.

합참은 "풍선의 내용물이 폐지, 비닐 등의 쓰레기며 위해 물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전군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지난 5~7일 탈북단체가 대형풍선에 대북 전단 등을 매달아 북으로 보낸 데 대한 맞대응의 성격을 갖는다.

탈북민단체인 '겨레얼 통일연대'는 지난 7일 대형풍선 10개에 대북전단 20만 장을 담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대북전단 외에도 초단파 라디오 100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연설과 미국 상하원 의원들의 대북방송 메시지 등을 담은 USB 6백 개도 담겼다. 앞서 6일에는 대북전단 20만 장을 살포했고 5일에는 또 다른 단체가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를 통해 북한에 보냈다.

이들 단체는 북한주민의 알권리와 정의 차원에서 전단살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이달 1~2일 두 차례에 걸쳐 오물풍선 1,000여개를 살포한 뒤 중단하면서 대북전단이 다시 북으로 온다면 백 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살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국방부 청사에서 2024년 5월24일 여름철 대비 전군 재난안전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자료사진/국방부제공

합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오전 10시까지 북한 측은 330여개의 오물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 됐고, 현재 공중에서 식별되고 있는 것은 없다. 현재까지 우리지역에 낙하된 것은 80여개"라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이 풍선을 날린 8일 밤 바람의 방향이 북이 의도한 대로 불지 않아 다수의 풍선이 바다나 북측 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합참은 "확인된 풍선의 내용물은 폐기, 비닐 등의 쓰레기며,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전군이 휴일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도록했다. 

탈북민단체는 북한의 반응에 개의치 않고 전단을 계속 살포하겠다는 입장이고, 정부 또한 대북전단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므로 정부가 강제로 제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시절인 지난 2020년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만들어졌으나 탈북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보수단체들이 반발하며 헌법소헌을 제기해 헌법재판소가 법의 취지는 인정되지만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2023년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대북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호 통일부장관과 신원식 국방장관 등이 과거 대남전단금지법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데다 보수단체들의 반발을 의식해 대북전단살포단체에 대한 대응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을 주고받는 남북의 연성 대립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자칫 군사적 긴장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풍이 예고돼 있는 오는 10일 이후 북한이 오물풍선 도발을 또 다시 감행할 가능성이 있어 긴장을 놓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