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보유세 3배 올려야 맞지만...저항 고려해 타협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유세를 통상적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면 세 배는 올려야 하지만 조세저항이 클 수 있는 만큼 타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하기엔 그동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지금이라도 앞으로의 일(부동산 거품 붕괴)에 대한 대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렇지 않으면)언젠가는 터질 문제”라고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진짜로 살기 위해 산 집은 보호 정책을 써야 하지만 다주택자들 중 명확하게 자산 증식 목적인 경우가 있다면서 돈을 벌기 위해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 당연히 차등을 둬야 한다며 이에 대해 국민들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등을 어느 정도 둬야 할 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개편 방향과 관련해 표준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정한 뒤 감면과 가중 요소를 정교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했다.

기준이 될 표준 1주택의 보유세를 정한 뒤 실거주, 서민·중산층용 주택, 지역 요인 등의 감면 혜택과 호화·초고가 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 목적의 비거주 주택 등의 가중 요소를 더해 단계적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