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오세훈 22일 운명의 날...명태균 사건 1심 판결

오세훈 서울시장/자료사진

[사회]

오세훈 22일 운명의 날...명태균 사건 1심 판결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의혹 사건 1심 판결이 22일 내려진다. 선고 공판은 TV로 녹화 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한다. 사건을 기소한 민중기 특검은 지난 16일 재판부에 중계방송 허가 신청을 냈고, 법원은 21일 선고 후 영상을 공개하는 녹화중계를 허용했다.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병호, 尹을 ‘두목’ 지칭… “관저 이전, 경부고속도 이후 최고 결단”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목’으로 지칭한 물증을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확보했다. 특검은 유 위원이 직접 작성한 메모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에게 자신의 감사원 사무총장 인사를 청탁하고 관저 이전 감사를 축소했다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감사 무마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유 위원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21일 종합특검 등에 따르면 특검은 5월 압수수색한 유 위원의 휴대전화에서 유 위원이 직접 작성한 메모를 다수 확보했다. 2022년 5월 말경 작성된 메모엔 그해 5월 10일 취임했던 윤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고 지칭하며 “임무 수행을 위해 자리에 연결된 권한 필요” “두목에게 팩트 전달”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유 위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자신의 인사를 청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 위원은 2022년 6월 15일 2급인 감사연구원장에서 차관급인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파격 승진했다. 특검은 유 위원이 자신의 메모에 관저 이전을 “경부고속도로 이후 최고의 결단”이라고 평가한 내용도 확보했다.또 포렌식으로 확보한 유 위원의 메모엔 감사원 내 유 위원의 파벌로 알려진 이른바 ‘타이거파’에 대해 “7인의 타이거파가 잘하자”는 취지의 내용도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거(TIGER)는 유 위원이 감사원 국장 시절부터 강조해 온 훈련(Training), 직관(Intuition), 논리(Logic), 근거(Evidence), 추론(Reasoning) 등 5가지 능력에서 한 글자씩 따와 만든 단어로 전해졌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에서 한직으로 밀려났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요직에 기용된 인사들로 알려졌다.

'부모찬스'로 갈린 연금 출발선…청년 '추납기회' 균등 제공추진

22일 보건복지부의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이력과 정보력 차이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청년층의 연금 가입 장벽을 낮추고 추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다.추납은 과거 실직, 사업 중단, 학업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밀린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이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향후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이 많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다만, 현행 국민연금 제도 아래에서는 단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만 나중에 경제적 여유가 생겼을 때 과거의 공백 기간을 채워 넣는 추납이 가능하다.이 점을 활용해 정보력이 빠른 부모들은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에 첫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가입 이력을 미리 확보해 주는 연금 재테크 방식으로 활용해 왔다. 이렇게 이력을 선점해 두면 나중에 취업한 뒤 최대 9년에서 10년에 달하는 미납 기간을 소급해 채울 수 있어 연금 수령액을 크게 늘릴 수 있다.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청년층 가입 현황 자료를 보면 2025년 12월 기준 서울 강남 3구인 강남과 서초 그리고 송파 지역의 18세 청년 국민연금 가입률은 10.6%에 달했다.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정부는 18세부터 26세 사이의 청년 중 납부 이력이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약 4만2천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첫 단추를 국가가 대신 끼워줌으로써 모든 청년에게 추납할 수 있는 가입 이력을 공평하게 생성해 주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가입 이력이 존재하는 청년에게는 가입 기간 1개월을 추가로 인정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이 새로운 제도는 시행일인 2027년 1월 1일 이후에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2027년에는 2009년생들이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의 개원 85%가 피부과… 3곳중 2곳은 비급여 진료만

전문의를 취득하지 않은 ‘일반의’가 지난해 개설한 의원 10곳 중 8곳 이상이 진료과목으로 피부과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일반의가 개설한 의원 285곳 중 243곳(85.3%)이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내걸었다. 일반의는 개원 시 진료과목을 복수로 신고할 수 있지만, 병원명을 ‘OO 피부과’ 등으로 표기해선 안 된다.피부과를 신고한 243곳 중 158곳(65.0%)은 지난해 피부질환과 관련된 건강보험 급여 청구가 한 건도 없었다. 30곳은 청구 건수가 1∼100건이었다. 신규 개설 의원 상당수가 비급여 미용 시술에 집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윤기 특별수사단, 경찰청 국수본 16시간 넘게 압수수색

22일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날 오후 11시 50분까지 진행됐다.전날 오전 7시 30분께 착수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16시간이 넘도록 이어진 것이다.압수수색 대상은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각 과장실 및 산하 계·기구 등이었다.광주지방검찰청도 전날 오전 6시 15분부터 오후 8시까지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의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이번 압수수색은 사건 당시 국가수사본부가 살인 사건과 과거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당시 수사 경찰관들의 증언이 나온 가운데 이뤄졌다.당시 다른 지역 경찰에 접수된 성폭행 사건을 병합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국수본 지시에 따라 여성청소년과로 사건이 배당됐다는 것이다.검찰과 경찰은 장윤기 사건에서 핵심 증거 미확보와 주요 정황 묵살 등 부실 수사가 의도적이었다고 판단하고,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의 개입 여부를 각각 수사하고 있다.

"국수본부장이 살인·성범죄 분리 수사 승인"… 칼끝은 수뇌부로

‘전남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혐의(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를 받는 박모(경정)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의 변호인이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피의자 장윤기의 베트남 여성 성범죄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병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경정의 변호인은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국수본에 성범죄 사건과 살인 사건을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3차례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며 이렇게 말했다.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선 국수본 강력계장이 “본부장 지시”라며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에게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당시 국수본부장은 지난달 30일 퇴직한 박성주 전 치안정감이었다.

대학 연구실이 아니라, 교수 딸 '입시 스펙' 만드는 공장이었다

서울 유명 사립대 교수가 딸을 명문대 학부와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시키려고 대학원생 제자들을 동원해 딸의 논문과 수상 실적을 조작한 사건이 7년 만에 대법원에서 마침표를 찍었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 이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딸 A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이 사건은 교수의 갑질과 입시비리가 동시에 드러나 큰 충격을 줬고, 2019년 비슷한 시기에 불거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과 겹쳐 주목받았다.사건은 이씨의 딸 A씨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2년 시작됐다. 이씨는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이듬해 국제청소년학술대회에 참가할 딸을 대신해 동물실험을 하라고 지시했다. 대학원생들은 실험뿐 아니라 학술대회에 제출할 실험 최종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만들었고, 딸 명의의 연구일지는 이씨가 직접 썼다. 이런 도움으로 A씨는 학술대회에서 상을 탔고, 이 실적으로 한 명문대 수시 ‘과학인재특별전형’에 합격했다. 해당 전형은 수능 점수를 보지 않고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특기 활동을 중심으로 뽑는 방식이었다.

장기전세 끝나도 “못 나가”…버티기에 무너진 임대정책

“나 같은 (장기전세주택에 살고 있는) 노인을 억지로 밀어내고 젊은 사람들을 채우겠다는 서울시 정책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예요. 입주 시점에 중년이었던 나 같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경제력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도 고려해 줘야죠. 지금으로선 나가기 어렵습니다.”지난 16일 서울 강동구 강일리버파크 9단지에서 만난 김광현(70)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2009년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해 18년째 같은 집에서 거주 중인 임차인이다. 9단지에서만 13개 동 841세대 중 737세대가 김씨와 같은 장기전세주택 임차인이다.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7년 5월 처음 도입한 제도다.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의 보증금을 내면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최장 20년간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다.장기전세주택 최초 입주자의 최대 거주기간 만료 시점(2027년)이 다가오면서 거주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계속 살게 해 달라”는 입주민, 추가 혜택 제공은 어렵다는 서울시, 입주를 희망하는 젊은 세대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다. 당장 2027년부터 송파구 장지지구 등에서 310명이 퇴거해야 하고, 2028년(682명)→2029년(1747명)→2030년(2452명)→2031년(4170명) 등 시간이 갈수록 장기전세주택 만기 도래 세대는 늘어난다.

'尹 관저이전 의혹' 정점 김건희, 오늘 종합특검에 첫 피의자 출석

김건희 여사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22일 출석한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한다.김 여사가 종합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 여사는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곧장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석할 예정이다.

인권위원장 "인권위 결정 폐기하고 사과하는 건 법치국가서 용납 안돼"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달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적절할지를 두고 논의한다. 이날 안창호 위원장은 “기존 결정을 폐기하고 사과한다는 건 법치 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인권위는 내달 24일 전원위에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 이숙진·오완호 상임위원을 비롯한 인권위원 5명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발의했다. 지난 13일 전원위에서 해당 안건의 상정 여부를 둘러싼 합의를 보지 못해 8월 전원위에서 다시 논의를 이어가게 됐다.해당 안건을 발의한 진보 성향 위원들은 그동안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이유로 안 위원장이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에는 무관심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기존 인권위 결정과 행보를 살펴보면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에프엠뉴스 pick]

[the true] 李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 논란...따져봤더니

 [정치]

김민석, ‘신천지 전대 개입설’ 제기… 정청래 “황당한 네거티브”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예비경선이 시작된 21일 당권 주자들이 ‘정교 유착’ 혐의를 받고 있는 종교단체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설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이번 전당대회는 위장한 반명(반이재명)계, 분열주의 및 신천지와의 대회전”이라며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하자 정청래 전 대표는 “황당한 네거티브”라고 맞섰다. 정 전 대표는 전날 전당대회 예비경선 합동연설회 직후 자신이 탄 차량이 습격을 받아 파손됐다고 밝혔다. 조기 과열된 민주당 전당대회가 사실상 계파 간 내전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김 전 총리는 이날 서울시의회 초청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특검이 진행이 안 된 점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 가며 신천지의 정치 개입에 대해 엄격한 비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청래 지도부’ 체제였던 올해 1월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 유착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 민주당의 반대로 국민의힘이 요구한 신천지 특검이 무산된 점을 꺼내 들며 정 전 대표를 겨냥한 것.김 전 총리는 X(옛 트위터)에는 “신천지 정치 개입, 이중 당적, 유령당원 문제는 한국 정치의 암”이라며 “전당대회 이후 각 정당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합의로 이중 당적 문제를 국민적 양해하에 정리 청산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적었다.김 전 총리는 12일에도 “신천지적 지휘나 지시, 관계, 복종에 의해서 전당대회 투표 행동에 참여할 경우 그 모든 조직과 행동 일체를 반드시 법의 이름으로 엄단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총리는 신천지 개입설에 대해 “근거가 있고 적정한 시기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를 마치 저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피우는데, 이건 걸리는 족족 다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며 “당시 특검을 여러 개 하다 보니 파견 검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당정청이 조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천지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대중 전 대통령(서울 마포구 동교동 자택)이 제 지역구니까 ‘노벨의 거리’ 비석 제막식에 참여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李대통령, 오늘 靑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 주재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의료계 종사자들로부터 각 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 국민건강보험 공공 정책 수가 확대 등 주요 의료 정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는 지난 5월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국정 목표로 삼고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추진 등을 통해 그물망 같은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 목숨 살리는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힘 국회 복귀… 후반기 개원 52일만에 정상화

여야가 22대 후반기 국회가 문을 연 지 52일 만에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정상화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국민의힘이 ‘국회 보이콧’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만나 특검 추천 절차에 합의하고 선관위 특검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추천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를 3명씩 추천받아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범위는 추가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靑 “보완수사권 결론 어떤게 나와도 존중… 與 빨리 매듭지어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여당이) 조기에 결론을 내려서 더 논란이 장기화하거나 불필요한 혼란이 벌어지는 일을 줄이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정책의총을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토론을 진행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한 전문가들은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는 성격이 다르다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개혁의 본질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권 남용은 전체 사건의 1%도 안 되는 직접수사에서 발생했다”며 “보완수사마저 폐지되면 이번 검찰개혁은 최악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규현 변호사도 “검찰의 흑역사는 수사개시권의 역사였다”며 직접수사와 보완수사를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 측 전문가들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검사의 보완수사가 피해자의 인격권을 훼손하고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하는 걸림돌로 작동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한 자가 기소를 결정하면 진실이 왜곡된다”며 보완수사 역시 직접수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李, N% 성과급에 “노동쟁의 대상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 노조가 ‘영업이익 N% 배분’을 잇달아 요구한 데 대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냐”며 “저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 N% 배분’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배분하는) 이게 쟁의 대상이 되느냐”며 “이건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온 사업장이 이거 가지고 지금 논쟁하고 있다”며 “이걸 가지고 파업할까, 말까 하는 사업장도 꽤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해서도 “노동쟁의의 대상이 확대됐는데, 기준을 놓고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냐”며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반도체 공장 투자와 관련해 “전남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혹시 내가 그때 전보될 수도 있으니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다”며 “그렇게 따지면 회사의 모든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는 게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노조에서 극단적으로는 ‘동의 안 하면 가지 마라, 못 간다’ 이런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고 했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가 광주 반도체 공장 투자를 단체교섭에서 다루겠다고 밝힌 것을 비판한 것.

여권 악재 반사이익도 못 누린다…‘3無’ 늪에 빠진 국힘

국민의힘 44.3%, 더불어민주당 38.0%.

6·3 지방선거 일주일 뒤 리얼미터가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조사한 6월 2주차 양당 지지율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첫 지지율 역전에 국민의힘에선 “지금 다시 투표하면 우리 당이 이길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하지만 5주 뒤인 7월 3주차 조사에서 양당 지지율은 민주당 43.1%, 국민의힘 40.0%로 다시 뒤집혔다. 이 기간 민주당의 차기 당권 경쟁이 내분 양상으로 전개되고, 주가·부동산 논란이 불거지는 등 정부·여당이 삼중고를 겪은 걸 고려하면, 국민의힘은 전혀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한 것이다.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이 유리한 여건 속에서도 반등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배경엔 ▶위기의식 ▶리더십 ▶대안 실종이라는 고질적인 ‘3무(無)’ 상태가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유시민 “‘뉴이재명’ 수장, 李대통령일 가능성 높다고 판단”

이른바 ‘이재명 정권의 필연적 실패’(필패론) 등의 발언으로 친명(친이재명)계의 거센 비판을 받은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가 “뉴이재명 그들이 하는 행동은 자칭 친명들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라 대통령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참모들이 기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21일 유튜브 채널 2분 News에 출연해 “뉴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친명으로 불리는) 이언주 의원 등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뉴이재명은 민주당 내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 및 통합 노선을 지지하는 당원층을 의미한다. 검찰개혁에 대해 비교적 온건한 입장이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도 신중하게 접근한다. 유 작가는 또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검사의 수사권을 남겨놓고 싶어한단 게 (제) 가설”이라고 언급했다.

[경제]

유튜버·맘카페·교수까지…李대통령, 140명과 '부동산 대토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 전문가와 유튜버, 부동산 실수요자 등 140명이 참석해 100분간 토론을 벌인다.청와대는 21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행사의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 35명, 학계·연구소·언론 등 전문가 30명, 협회·시민단체 관계자 및 인플루언서, 일반국민 등 75명이 참석한다.구체적으로 유튜브 채널 '재태크 읽어주는 파일럿'과 '채부심', '도시개발연구소'가 참석하며 평소 부동산 정책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부동산·맘카페에서도 참여한다.참여연대·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단체에서 4명,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 10명, 협회와 금융기관 등 업계에서 20명이 참석한다.국민 의견수렴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한 일반 국민 29명도 초청됐다.전문가 그룹은 부동산 담당 선임기자·논설위원 등 언론인 5명, 금융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 등 15명, 부동산학 교수 등 학계 10명으로 구성됐다.

SK하이닉스 성과급 다시 협상 테이블로…노사 집중교섭 분수령

지난해 SK하이닉스 노사가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한 성과급 제도가 1년 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은 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가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회사가 최근 새로운 성과급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성과급 이슈가 다시 전면에 부상한 것이다.이에 노사가 지난 21일 진행한 집중교섭을 계기로 성과급 제도를 둘러싼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22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전임직(생산직) 노조는 전날 오전 충북 진천 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사측과 집중 실무 교섭을 진행했다. 사무직 노조도 같은 날 오후 교섭에 나섰다.이번 집중교섭은 지난 14일 열린 3차 본교섭에서 노사가 성과급 등을 포함한 주요 안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마련됐다.토론회는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열리며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사전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한다.이어 진미윤 명지대 교수가 공급 분야,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금융 분야, 강성훈 한양대 교수가 세제 분야 발표자로 나선다.이를 바탕으로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에 관해 자유롭게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재용·최태원·이해진, 미국서 젠슨황 만난다…AI리더 총집결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미국 실리콘밸리 인근에서 삼성, SK, 네이버, 엔비디아 리더가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회동하는 자리가 추진되고 있다.이번 회동 날짜는 24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회장과 최 회장과 이 의장, 황 CEO가 함께 참석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의 참석 가능성도 거론된다.재계에서는 이번 회동이 성사될 경우 글로벌 AI 시장의 메모리와 GPU, 생성형 AI 서비스 등 분야별 최고 기업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사실상 처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젠슨 황 CEO는 지난 달 초 한국을 방문해 삼성·SK·현대차·LG·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업인들을 두루 만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회동해 한국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셈이다.

유가·반도체 가격 올라…생산자 물가 두 달 연속 8% 넘게 상승

글로벌 국제 유가와 반도체 가격 상승의 파급 효과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코로나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8.6%를 기록했다. 5월과 같은 수준으로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겹쳐 물가가 급등했던 2022년 7월 9.2%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에 머물렀다. 에너지 가격이 13.4%, 반도체를 포함한 IT 품목이 13.3% 급등하면서 전체 생산자 물가를 끌어올렸다.도매 물가를 뜻하는 생산자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된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2%로 2개월 연속 3%대를 기록하며 한은의 목표치인 2%를 웃돌았다.

편의점 상비약 확대 14년 만에 빗장 풀리나… 업계 "소비자 편의 커질 것"

*정부가 14년째 제자리인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제도를 손질하기로 하면서 편의점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판매 품목을 현행 11개에서 최대 20개로 늘리는 방안이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된 데다, 정부가 올해 12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했기 때문이다.편의점들은 야간·휴일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밀착형 플랫폼으로서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변화를 반기고 있다. 과거에도 품목 확대가 추진됐지만 약사단체 반발로 무산된 만큼, 이번에는 실제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기타]

“美,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군함 파견 요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내 군함 파견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으로 접어들던 미국과 이란의 전쟁 상황이 최근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는 가운데 미국이 다시 동맹에 군사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이런 가운데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한미가 지난해 합의했던 안보 분야 후속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국면에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미국의 호르무즈 기여 요청이 최근 재개되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11일(현지 시간) 호르무즈 해협 내 상선 피격을 계기로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다. 이에 이란이 중동 전역에 대한 반격을 이어가자 미국과 이란 전쟁이 전면전 수준으로 확전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종전 협상 전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위한 미국 주도의 해양자유연합(MFC) 구상을 언급하며 동맹국에 이에 대한 동참을 요청한 바 있다.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두고 동맹국에 해협 이용에 대한 재정 지원도 요구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19일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이점을 누리는 국가들이 직접 나서 최소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불확실한 중동 전황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인트 팩트시트(JFS) 후속 안보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는 당초 이달 중으로 우리 정부 협상단의 미국 방문을 조율했으나 미 측은 아직 협상 일정 등을 확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후티 홍해 봉쇄시 美가 처리…이란 곡괭이산 곧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예멘의 친(親)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이 홍해 봉쇄를 선언한 것에 대해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처리(take care of)할 것"이라며 대응 의지를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과 회담하던 중 취재진으로부터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어떻게 될지 봐야겠다.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두고 미국과 이란의 무력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후티 반군은 친미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겨냥해 홍해와 아라비아해를 잇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후티가 봉쇄를 시작하면, 미 군사력을 동원해 후티를 타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930년 법으로 50% 관세 때린 트럼프…다른 나라도 타깃 삼나

1930년 제정된 법률을 동원해 캐나다에 50% 추가 관세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같은 방식으로 다른 나라를 타깃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미 CNN방송은 21일(현지시간) '캐나다에 대한 트럼프의 50% 관세는 나머지 국가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이번 관세 조치가 미국의 다른 무역 파트너들에게 '그쪽이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대(對)캐나다 관세 예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제정된 지 근 100년이 된 법을 근거로 삼은 대목이다.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는 미국 상품을 차별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최고 50%의 관세를 외국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하지만 이 조항이 미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동원된 적은 없다.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토대로 한 상호관세 부과가 연방대법원에서 가로막힌 뒤 트럼프 행정부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셈이다.미국의 대형 로펌 폴리앤라드너의 그레그 휴시시언 변호사는 CNN에 "다른 나라들은 이런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이번 관세 부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중 외교 정책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관세 위협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말했다.

美국방 "이란과의 전쟁 비용, 현재까지 55조5천억원"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전쟁으로 "현재까지 375억 달러(약 55조5천억원)가 투입됐다"고 밝혔다.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연방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면서 "그 수치에는 회계연도 말까지 예상되는 추가 운영·유지비, 군인 급여, 기타 비용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375억달러 중 "일부 항목은 현재까지의 실제 비용을 의미하고, 군인 급여와 운영·유지비, 기타 비용은 9월 30일(회계연도 말)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포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분25초나 걸린 ‘신’의 첫수, 최강 카타고 허를 찔렀다···인간의 ‘자유의지’ AI의 완벽함 깨

세계 최강 바둑기사가 거둔 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이세돌 9단이 알파고를 상대로 거둔 1승이 인공지능(AI)도 절대 무결한 존재는 아님을 보여줬다면, 10년 후 신진서 9단이 카타고(KataGo)를 상대로 거둔 2승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AI의 완벽함을 공략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신진서는 21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쎈수학·한경 기신전 최종 3국에서 현존 최고 사양 바둑 AI 카타고를 상대로 221수 만에 11집 반 승리를 거뒀다. 1국에서 완패한 신진서는 2국에서 초반 대형 정석과 중반 전투를 이겨내며 첫 승을 따낸 데 이어, 3국에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한 차례도 승률이 99%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압도적인 내용을 펼쳤다. 신진서는 대국료를 포함한 상금 2억5000만원과 우승 부상으로 제네시스 G90을 받았다.승부의 분기점은 첫 수였다. 카타고가 좌상귀 소목으로 시작하자 신진서는 우하귀 소목으로 응수했다. 그런데 신진서는 기존 정석과 다른 위치에 소목을 뒀다. 신진서는 “카타고 첫수가 소목일 때, 내가 반대쪽 소목을 두면 항상 비슷한 바둑이 나왔고 승률도 굉장히 높았다”면서도 “그런데 이번엔 새로운 길로 가고 싶어서 먼저 비틀었다”고 말했다.이 수를 두기까지 2분 25초나 썼다. AI가 제시한 최선의 수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낸 인간의 판단으로 둔 수였다. 신진서는 “카타고는 알고 있었겠지만, 나는 모르는 길로 갔는데 초반이 끝나니 포석이 마음에 들었다”며 “실리가 부족하지 않고 두터웠기 때문에 기분 좋게 출발했다”고 복기했다.

한국 ‘세계 여권파워’ 2위…미국, 20년새 1위→10위 추락

한국 여권이 전 세계 이동성 지표에서 세계 최상위권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글로벌 시민권 및 거주 자문기업 헨리 앤드 파트너스가 21일(현지시간) 발표한 ‘헨리 여권 지수 20주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비자 없이 또는 도착 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가 188개국에 달해 2위에 올랐다.1위는 싱가포르(192개국)다. 일본, 아랍에미리트(UAE) 역시 한국과 함께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지수가 처음 집계된 2006년 대비 무비자 방문 가능국은 한국이 73곳, 일본이 60곳, UAE가 153곳 늘어났다. 반면 2006년 지수 1위였던 미국은 180개국으로 10위에 그쳤다. 공동 순위를 포함해 미국보다 앞선 국가가 36개국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37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다.

주요 원인으로는 다른 서방 선진국과 달리 중국 무비자 입국 혜택을 얻지 못한 점 등이 꼽혔다. 외신은 이에 대해 미국 여권의 위상이 예전만 못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최하위는 22개국 방문에 그친 아프가니스탄이 차지했다. 북한은 35개국으로 97위에 머물렀다. 네팔·소말리아·예멘·시리아 등과 함께 최하위권에 분류됐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