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유시민 ‘이 대통령 필연적 실패’ ...민주당 “저주하나”

내일이 보이는 아침 뉴스! [7월 16일]
[커피 & 뉴스] 유시민 ‘이 대통령 필연적 실패’ ...민주당 “저주하나”

유시민 작가가 지난 15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정치]

유시민 ‘이재명 대통령 필연적 실패’ 발언에 민주당 “저주와 다르지 않다…고사 지내나”

유시민 작가가 15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범여권에서는 “유 작가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유 작가는 이날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선택한 노선을 존중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며 “이 대통령은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본인에게도 나라에도 해가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옳다 그르다를 떠나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검찰 개혁이 1년 넘도록 안 이뤄진 이유는 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부안도 대통령이 못 내게 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유 작가의 발언이 알려진 이후 여권에선 “저주에 가깝다”는 비판이 이어졌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유 작가 발언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내란계엄의 춥고 어두운 겨울밤을 함께 헤쳐온 동지의 언어라고는 믿기 어렵다”고 했다.이어 “이미 정부는 보완수사권 문제를 당에 일임했고, 절차에 따라 정리 중”이라며 “정계개편 등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아무런 근거 없는 유 작가님 혼자만의 추측과 상상일뿐”이라고 했다.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작가의 말씀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것이고 과유불급”이라며 “이재명 정부 임기가 아직도 4년이나 남았다. 아무리 자유롭게 발언하고 평론하는 리버럴한 작가라고 해도 지나친 논리 비약으로 정부와 당을 폄훼하면 과연 누구에게 이득이 되겠냐”고 했다.장철민 의원은 “어떻게 동지라 불렀던 입으로 저주의 언어를 토해낼 수 있냐”며 “이재명 정부의 필연적인 실패를 바라는 거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 감히 이재명의 검찰 개혁 의지를 의심하냐”며 “실패와 분열을 먹고 사는 하이에나 짓을 제발 멈추라”고 했다.

與법사위, 수사 중 사건에 '피해자 이의제기권' 신설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권리 구제 보완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구상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이 방안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피해자가 수사 중 경찰·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이의 제기가 가능한 사유는 ▲ 고소·피해 신고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주요 증거조사 등 실질적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헌법·법령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기본적 수사 행위를 현저히 해태하는 경우 ▲ 수사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이다.사유가 인정돼 수사기관이 이의제기를 접수하면 14일 이내에 담당자를 변경하거나 수사 부서를 재지정하거나, 사건 수사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사 지연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아울러 민주당은 법사위 차원에서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이의신청권도 보다 실질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李 "김용 판결 이해 어렵다"... 당내 "표 주라는 메시지"*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김 전 부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김 전 부원장에 대해 “김용 정도는 돼야 측근”이라고 했었다. 당내에서는 “대통령이 최고위원 선거에서 사실상 김 전 부원장을 지지해 달라는 신호를 보낸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옛 트위터)에 김 전 부원장의 법원 판결을 비판한 이건태 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6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1·2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이 대통령이 X에 올린 글에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권리당원들에게 김 전 부원장에게 표를 주라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김 전 부원장은 대법원 판결이 나와 유죄가 확정될 경우 수감될 예정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표를 주는 게 맞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친명 대 친청 구도로 진행 중인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이 친명 후보인 김 전 부원장을 지원하는 듯한 메시지를 올린 것은 문제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노골적인 재판 개입”이라며 “대통령으로서 지켜야 할 선을 한참 넘었다”고 했다.

李대통령, 오늘 과기·국토·성평등·복지부 업무보고 청취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6개 부처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그간의 국정과제 진척 상황과 성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이어 오후 2시에는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오후 4시 20분에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성평등가족부·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연달아 열린다.인공지능(AI) 대전환과 방송 개혁, 부동산 시장 정상화,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와 북극항로 개척, 연금개혁과 성별 격차 완화 등 역점 과제들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나머지 부처의 업무보고는 8월 초에 이뤄질 예정이다.

강경화 대사 “쿠팡 문제, 생각보다 훨씬 오래가는 이슈”

한미 관계 업무 협의를 위해 15일 닷새간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 대사가 쿠팡 문제에 대해 “생각보다 훨씬 오래가는 이슈”라고 밝혔다. 한미 간 협의 진척이 더딘 것으로 알려진 대미 투자 이행을 두고는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는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강 대사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쿠팡) 이슈는 이슈대로 관리하며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 간에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에 양 정상께서 합의한 사안들에 대해 진전을 만들려고 다양한 레벨에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 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구체적 요구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선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며 “계속 협의를 이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미 연방 하원에선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적으로 공격한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고, 자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 조치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쿠팡 문제가 한미 관계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강 대사는 ‘한국의 대미 투자 속도를 높여 달라는 미국 측의 압박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산업통상부와 미 상무부가 계속 협의를 이어 나가고 있다”며 “(이번 방문에서) 현안과 관련된 여러 부처와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고 덧붙였다.조현 외교부 장관의 지시로 귀국한 강 대사는 19일까지 한국에 머문다. 강 대사는 한국에 머무르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재하는 한미 관계 현안 관련 회의에 참석해 관계부처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강 대사는 취재진에 “한미 간에는 워낙 관계가 촘촘해 이슈도 많다”며 “아무래도 (워싱턴) DC에 있는 사람과 (외교부) 본부에 있는 분들과 현장감이 다르니, 본부의 생각은 제가 듣고 현장감은 제가 전해드리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말했다.

딴지일보에 '좌표' 찍힌 민주당 의원 11명... 보완수사권 소신파 몸살

더불어민주당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을 편 의원들을 겨냥해 집단 행동에 나섰다. 특히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 11명을 정조준해 "검개(검찰개혁) 11적" 등의 문자 폭탄을 퍼붓고 있다. 당권 연임에 나선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한 강경파 의원들까지 "보완수사권 폐지는 당론"이라고 주장하며 강성 지지층 결집에 나서며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15일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주로 찾는 딴지일보 게시판 등에는 '11적'이라는 제목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 명단이 올라왔다. 전날 홍기원·고민정·곽상언·김남희 의원 등 11명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 범죄 등에 한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이들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셈이다. 해당 게시글에는 "수박" "차기 총선 낙선 리스트" 등 비난 댓글이 달렸다.'개혁 당대표'를 앞세운 정 전 대표도 이들의 움직임에 기름을 붓고 나섰다. 그는 전날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나와 "우울하고 멘붕(멘털 붕괴)이 왔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의총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쏟아지자 강성 지지층 앞에서 불편함을 토로한 것이다. 이에 유튜버 박씨는 의원 11명 실명을 일일이 호명하며 "잊지 말자"고 했다. 구독자 233만 명 유튜버 김어준씨도 이날 방송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꼭 필요하다고 전화, 문자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놓고 좌표를 찍어준 것"이라고 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 “사도광산, 전체 역사 다뤄라” 일본에 또 권고···정부 “우리 입장 반영”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이 제출한 사도광산 관련 이행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룰 것”을 권고했다. 2024년 세계문화유산에 사도광산이 등재된 뒤 사도광산에서 이뤄진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소개하라는 세계유산위 권고를 일본이 지키지 않자 이를 지적한 것이다. 외교부는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15일 공개된 세계유산위 결정문 초안을 보면, 세계유산위는 “일본 측이 추가 조치를 취한 점은 인정하나, 해석·전시 전략과 시설이 전체 역사를 현장에서 포괄적으로 어떻게 다루는지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가 놓인 당시 상황을 보여줄 전시물 등을 설치해 사도광산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알리라는 뜻이다.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1500여명이 강제동원돼 가혹한 환경에서 일한 곳이다. 일본은 2022년 2월과 2023년 1월 세계유산위에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시민 “李 필연적 실패” 박지원 “60대 뇌 운운하더니 본인도 70대”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계 개편 가능성을 언급하며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한 데 대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명 진보적 지식인이었던 유 작가는 누구를 대안으로 두고 이제 갓 1년 지난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어댈까”라고 했다.박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는 1997년 대선 때 그의 은사인 보수정당 조순 후보를 지지하며 그 유명한 DJ(김대중 전 대통령) 필패론을 역설했지만 DJ 대통령을 국민은 선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유 작가는 DJ 정부 5년 내내 흔들고 괴롭혔다. 집권 2년째는 하야론에 이어 마침내 정신이상설도 제기했다”며 “그의 패악질 훼방에도 불구하고 DJ는 역사적 국민적 가장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그의 이유 없는 흔들림에도 필연적 실패의 길이 아니라 필연적 성공의 길로 가고 있다”며 “집권 1년 차에 민주주의를 회복시켰고, 내란청산 3대 개혁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진보세력이 실패하면 내란세력이 다시 등장한다. 유 작가도 이것은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유 작가는 ‘60세가 넘으면 뇌가’ 운운하셨다. 이제 유 작가도 머잖아 70대 진입”이라고 했다.

'대전 자운대 4년제' 사관학교 통합안, 오늘 당정협의서 공개

정부가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 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방안을 발표한다.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8시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기본계획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을 통합 국군사관학교로 선발해 자운대에서 4년간 함께 지내며 교육받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로 알려졌다.저학년은 미래전 대비 역량 등을 기르기 위한 공통 교양에 상대적 비중을 두고, 고학년부터는 각 군별 전문성 배양을 위한 전공 심화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 시설을 완비하기 전까지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를 임시 국군사관학교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청주에 있는 기존 공군사관학교, 진해에 있는 해군사관학교는 군별 전문 교육을 위한 시설로 일부 활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

'김병기 차남취업청탁' 수사 막바지…13개 의혹 곧 처분 전망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김두환 빗썸 데이터마케팅팀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김 실장은 차남 A씨의 빗썸 입사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김 실장이 2024년 11월 A씨 채용을 위한 빗썸의 '데이터 분석 인턴' 채용 공고를 내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김 실장을 상대로 채용 공고 게시 경위와 A씨의 실제 업무 내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빗썸에선 해당 직군과 관련한 인턴을 채용한 경우가 드물고, 채용 우대 조건이 A씨의 전공인 '수학 전공'이었던 점을 들어 A씨를 위한 맞춤형 채용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채용 공고가 게시된 시점도 김 의원이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 등을 만나 차남의 취업을 청탁했다고 알려진 2024년 11월 직후다.국회 정무위원회에 있던 김 의원은 차남 취업 대가로 빗썸 경쟁사인 두나무의 독과점 문제 지적 등 의정활동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홍 본부장이 언급한 '나머지' 중 하나인 빗썸 취업 청탁 의혹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김 의원 관련 의혹 전체에 대한 처분이 곧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홍명보 선임 주도한 이임생, 축협 정관에도 없는 직책이었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과 관련, 축구협회가 이임생씨를 ‘기술총괄이사’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정관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점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후 이임생 전 이사가 전력강화위원장이 정식으로 사임하기 전부터 권한을 넘겨받아 회의를 주도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관련 수사를 경찰이 약 2년 만에 본격화한 가운데, 홍 전 감독이 최종 후보자로 추천된 경위와 이를 주도한 이 전 이사에게 정당성이 있었는지 등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벼랑 끝 소아의료… 중환자 돌볼 전문의, 전국에 34명뿐

15일 대한소아중환자의학회에 따르면 전국의 PICU는 현재 15곳에 불과하다.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신생아중환자실(NICU) 78곳보다도 적다. 게다가 전국 PICU 15곳의 병상은 165개, 전담 전문의는 34명에 그친다. 소아의료를 지망하는 의사가 줄고 있는 데다 대형병원들이 적자 부담에 운영을 꺼리는 탓이다.최근 전북대병원 NICU 전문의 사직을 계기로 신생아를 지킬 의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환자가 훨씬 더 많은 소아환자를 담당할 의료 인프라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비수도권에서는 소아의료 시설과 전문의가 없어 서울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사례가 흔하다. 전체 PICU 165병상 가운데 59.4%(98병상), 전문의 34명 중 70.6%(24명)가 서울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PICU를 주 7일, 24시간 운영하려면 최소 4명의 전담 전문의가 필요하지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병원도 서울 지역의 3곳에 불과하다.조중범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 교수는 “일반 중환자실에 입원한 중증 소아는 PICU 환아보다 입원 첫날 사망할 위험이 3배가량 높다”며 “중증 소아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려면 소아중환자실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오늘 대법 선고…2심은 징역 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16일 나온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작년 10월 민중기 특검팀에 의해 기소된 지 9개월 만이다.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병호 “머리 아프다, 조서 열람은 나중에”···종합특검 조사 신경전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감사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 조사에서 “머리가 아프다”며 피의자신문 조서의 열람·날인을 거부해 한때 특검 측과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15일 파악됐다.유 감사위원은 지난 13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조사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마쳤지만 “머리가 아파서 지금은 조서 열람을 못 한다”며 “오는 20일에 다시 출석해 열람하겠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판례는 피의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이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유 감사위원이 조서 열람일을 20일로 제시한 건 종합특검법상 특검 수사기간이 오는 24일까지인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검이 수사 종료 직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고,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선 여권 주도로 특검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지만 실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경제]

한은 '예고대로' 기준금리 인상할 듯…3년 6개월 만에 긴축 돌입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연합뉴스 설문조사에서 경제 전문가 6명 중 5명은 기준금리가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p)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이 전망대로라면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통화 긴축이 시작한다.전문가들은 신현송 한은 총재와 한은이 여러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만큼 이변이 없으면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신 총재는 일찍이 지난 5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이례적으로 선명하게 의견을 밝혔다.이어 지난달 12일 한은 창립 제76주년 기념사에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고, 이달 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다.

워시 美연준의장 "트럼프에 독립성 갖겠다 반복해 말해"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통화정책에 개입을 시도한 적이 없으며 그런 시도가 있더라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밝혔다.워시 의장은 이날 미 연방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에 출석해 지난 5월 의장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해왔는지에 관한 질의에 "내가 대통령과 재무장관에게 반복적으로 말한 내용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그들은 독립적인 임무를 맡기기 위해 독립적인 사람을 선택했고, 그것이 바로 내가 앞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워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정책 수행에 영향을 미치려 시도한 적이 없었다"며 "만약 그런 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맡은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현 3.5~3.75% 수준인 연준의 기준금리를 1%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전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는 금리를 충분히 빨리 인하하지 못했다며 '멍청이', '바보'라고 부르며 원색적으로 비난해왔다.

“신입 대신 AI 쓴다” 韓주요 IT기업 20대 신규채용 43% 감소

국내 주요 정보기술(IT) 기업의 20대 신규 채용 규모가 2년 새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인공지능(AI) 도입 확산에 따라 기업의 업무 방식과 인력 구성이 바뀌는 가운데 AI발 인력 대체가 가장 먼저 현실화된 소프트웨어 개발·운영 현장부터 20대 청년들의 일할 기회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IT 업계에서 시작된 이런 변화가 제조업 등 다른 산업으로 번질 경우 우리 사회에 경력을 쌓지 못한 채 노동시장 밖을 배회하는 이른바 ‘네버 스킬링(Never Skilling·숙련되지 못함)’ 세대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직원 1000명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 IT 기업 11곳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이 뽑은 20대 신입사원은 2023년 2453명에서 지난해 1387명으로 1066명(43.5%) 감소했다.일례로 대표 통신기업인 SK텔레콤의 20대 신규 입사자는 218명에서 108명으로, LG유플러스는 280명에서 96명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신세계아이앤씨는 2023년 20대 사원 65명을 채용했던 것이 지난해 18명 채용에 그치며 감소율이 72.3%에 달했다.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젊은 기업’이었던 IT 기업들의 고령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2년 새 네이버는 20대 직원 비중이 21.3%에서 17.0%로, 카카오는 25.5%에서 15.7%로 떨어졌다.

‘청년 일자리’에 재정 쏟았지만 ‘6개월 인턴’으론 안돼…“기업이 청년 뽑지 않으면 손해로”

정부가 청년 고용 대책에 수년간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최근 청년 고용시장은 ‘반짝’ 개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일자리 보조금 방식보다 기업이 신규 채용을 늘리는 게 더 유리하도록 정책의 중심 축을 옮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인세 청년고용 세제혜택 확대’ ‘중소기업 장기 재직 유도 정책’ 등의 제안과 함께 기업 스스로 청년을 뽑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올해 2분기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3.5%로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0년 2분기(41.5%) 이후 같은 분기 기준 가장 낮았다. 특히 20~24세 고용률은 40.7%에 그치며 40%대를 간신히 유지했다.최근 청년 고용 부진은 제조업 둔화와 산업구조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소위 말하는 정규직 등 양질의 일자리 축소도 눈에 띈다.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국내 노동시장은 정규직의 고용 경직성이 높아 기업들이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정규직 채용부터 줄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최근 청년 고용 부진은 임시·일용직의 감소보다 양질의 신규 채용 축소에서 더욱 뚜렷하게 확인된다”고 말했다.이같은 ‘청년 고용 절벽’ 해소를 위해선 그간 정책을 모두 되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정부의 대표적인 고용 정책인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부터 나온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직무 경험을 늘려주기 위해 기업에서 인턴형식으로 일하고 수당을 받는 사업이다.김설 청년유니온 비상대책위원장은 “청년 고용대책은 그동안 단기 일자리 중심이었다”며 “각지의 일경험 사업들이 사회적 의미는 있지만, 6개월 가량의 짧은 기간이 민간 경력으로 이어지는 성장경로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기업의 신규 청년 채용 유인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오삼일 한국은행 고용연구팀장은 “청년 몇 명을 채용하겠다는 목표를 정해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은 단기 처방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기업들이 노동력을 AI로 대체하는 것보다 청년을 더 채용하는 편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도록 유인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고용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의 확대 개편이나 4대보험 같은 비용 지원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네이버, 내년부터 원격근무 선택 문턱 높인다…근무제 개편

네이버가 내년 1월부터 원격근무 비중이 높은 근무 형태를 선택할 때 조직장과 업무 협업 방식을 사전에 논의하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16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조직 간 연결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커넥티드 워크' 운영 방식을 개편할 예정이다.네이버는 현재 월평균 주 3회 이상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타입 O'와 원격근무를 기반으로 하되 월 4회 이상 대면 협업을 하는 '타입 R'을 운영 중이다.2022년 도입된 커넥티드 워크 제도에서 임직원은 두 가지 근무 형태 가운데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그러나 내년부터 타입 R을 선택하려는 임직원은 조직장과 담당 업무의 특성, 협업 방식과 기대 수준 등을 사전에 논의해야 한다.네이버 관계자는 "타입 O와 타입 R이 각각 어떤 업무와 방식에 더 적합한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네이버의 일하는 문화에 맞게 근무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시도"라고 말했다.

메리츠, 홈플러스 긴급자금 2000억 지원하기로

파산 기로에 선 홈플러스에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2000억 원의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메리츠금융이 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을 승인하면 홈플러스는 즉시항고 등 절차를 거쳐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뒤집을 수 있게 된다.1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MBK와 메리츠는 이날 홈플러스에 2000억 원의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김병주 MBK 회장이 메리츠의 대출금 전액에 대해 개인 자격으로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김 회장이 보증을 서면 메리츠화재·증권·캐피탈 등 3개 계열사는 16일 이사회를 열고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제공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사회에서 대출이 승인되면 홈플러스는 다시 회생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있다.앞서 서울회생법원은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즉시항고 기간인 20일까지 2000억 원을 조달해 항고하면 해당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외국인 2만명 일하는 K조선소…200명 분노의 노조 집단가입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소속 외국인 노동자 200여명이 단체로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 수가 2만 명 이상으로 급증한 조선업계에선 이들의 노조 가입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까 주목하고 있다.15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울산조선소 외국인 노동자들은 임금체계 개편과 차별에 반발하며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했다. 노조 측은 “(외국인 집단 가입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조합원이 늘어나면 ‘이주노동자지회’로 편제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이번 집단 가입의 직접 계기는 HD현대중공업이 제시한 새로운 외국인 임금체계다. 노조에 따르면 새 임금체계엔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성과차등임금제 등과 함께 기본급이 17만~20만원 가량 줄어드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기본금 삭감과 성과 차등 평가에도 반발하고 나섰다. 회사 관계자는 “실질적 보상 수준을 높이고 근로자 간에 다른 임금 구조를 합리적으로 맞추기 위한 조치”라며 “식사 무료 제공으로 오히려 혜택이 커졌고 기본급이 실제 줄어든 건 일부 고임금 근로자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조는 근로계약 전면 철회와 임금·복지 제도의 차별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이끈 증시 활성화, 개미들 과몰입도 불러…부추기지 말아야”

하루이틀 시차를 두고 주식시장 변동성 완화 장치인 매수·매도 사이드카가 번갈아 나타나며 개인 투자자의 피로도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초호황(슈퍼사이클) 국면에 삼성전자, 에스케이(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코스피 시가총액 절반을 차지하는 국내 증시 구조상 일정 정도 변동성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본래 주식은 급등락이 있는 위험 투자 상품인 만큼 이에 대한 투자자의 충분한 주의를 촉구하고, 기관의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수급 정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먼저 전문가들은 한국 증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등 이재명 정부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방향성을 긍정 평가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정부가 자본시장의 공기를 바꿨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오르려면 지배구조가 중요하다. 상법 개정 등으로 주주친화적 정책을 폈다는 점에서 만일 하락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예전보다 견딜 만한 체질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정부가 개인의 투자를 부추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거나,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등을 급하게 결정하면서 부작용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개인 투자자가 대거 유입된 이유는, 주식 투자에 대한 정부의 계속된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문제는 그러면서 준비되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이 서둘러 투자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익명을 요청한 한 전문가는 “주식시장은 사이클이다. 집권 불과 1년 조금 넘었는데 3∼4년 차엔 ‘베어마켓’(하락장)일 수도 있는 것”이라며 “지금 상승장에 몰입하며 이를 정책 목표처럼 내세우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인문계만 모십니다”…효성그룹 이례적 신입공채 왜?

효성그룹이 인문계열 전공자만을 채용하는 신입 공채 공고를 내 취업준비생과 경제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효성그룹은 13일부터 22일까지 인문대 및 문과대 학사 및 석사 학위 취득자나 8월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채용 지원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효성 측은 이번 공채에 이른바 ‘문사철’로 불리는 문학, 사학, 철학 등 인문학·어학 계열 외에는 지원할 수 없도록 제한을 뒀다.전력기기, 중공업, 석유화학 등이 사업 영역인 이 회사가 인문계열 전공자만을 대상으로 채용을 하는 것은 1966년 창립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효성뿐만 아니라 재계 전체를 봐도 인문계열 전공자만을 대상으로 신입사원을 모집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이번 채용은 평소 인문학과 어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조현준 회장의 경영 철학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회사 측은 “매출의 8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글로벌 현장에서 근무할 열정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채용 후 배치 직무에는 제한이 없지만 글로벌 현장 업무 수행에 적극성을 보이는 지원자를 우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中 창신메모리 상장, 예상 넘는 흥행… 최대 15조원 조달할 듯

중국 대표 메모리 반도체 업체이자, D램 분야 세계 4위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상하이 과창판(科創板) 상장에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열풍에, AI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피지컬 AI’ 붐까지 일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는 현실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15일 상하이증권거래소 공시 등에 따르면 CXMT의 공모가 산정을 위한 기관 수요 예측에 285개 기관이 운용하는 1만907개 투자 계정이 주문을 제출했다. 주문 물량은 총 1조2382억주로, 기관 배정 물량의 약 462.9배에 달했다. 최종 청약 경쟁률은 아니지만, CXMT 상장을 기다려 온 투자 수요가 그만큼 강했다는 의미다.이에 힘입어 공모가는 주당 8.66위안으로 정해졌다. 시장 예상치(4.4위안)의 약 2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이에 따라 초과배정 옵션 행사 전 공모액은 약 579억위안(약 12조7500억원), 상장 후 시가총액은 약 5792억위안(약 127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글로벌 D램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CXMT가 대규모 자금 수혈을 통해 공정 전환과 수율 개선을 조기에 달성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들과의 D램 및 차세대 메모리 시장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기타]

아르헨티나, 잉글랜드에 2-1 역전승…스페인과 결승 격돌

*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가 '축구종가' 잉글랜드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에 진출했다.아르헨티나는 16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애틀랜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준결승전에서 후반 40분에 나온 엔소 페르난데스의 동점 골과 추가시간에 터진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의 역전 골을 엮어 2-1로 이겼다.'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아르헨티나의 두 골 모두를 어시스트했다.결승전은 메시를 앞세운 아르헨티나와 질식 수비의 '무적함대' 스페인의 대결로 압축됐다. 결승전은 20일 오전 4시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킥오프한다.

이란 협상단장 "종전합의 지킬 이유 없어"…호르무즈 사수 천명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무력 충돌을 이어가며 종전 양해각서(MOU)가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이란 측 종전 협상 대표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결사 항전과 강력한 보복 의지를 천명했다.갈리바프 의장은 15일(현지시간) 대국민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국과 근본적이고 실존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적의 목표는 이란의 이슬람 체제 전복을 넘어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을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그는 종전 합의 유지 여부와 관련해 "양해각서는 조항이 유효하고 이행될 때만 의미가 있다"며 "미국이 합의된 의무를 위반해 이란이 그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합의를 준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갈리바프 의장은 이어 "우리 군은 언제나 그래왔듯 적의 침략에 맞서 싸울 완전한 행동의 자유를 갖고 있다"며 미국의 군사 행동에 대한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무력 대응을 시사했다.

트럼프, 美해군력 증강 협력 강조하며 "한국기업 살펴볼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미군의 해군력 증강을 위한 조선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기업을 지목해 거론했다.미국 밖에서 선박을 구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히는 언급도 했다.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줄 수 있는지 문의한 것과 관련해 한미 조선 협력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육군전쟁대에서 열린 '국방혁신서밋' 행사에 참석, 미 해군력 증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아마 한국과 다른 지역에서 오는 기업들 몇몇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와 선박(건조)에 있어 협력하고 있다"면서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중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이 미국 밖에서 건조된 선박을 지칭하는 것인지는 다소 불분명하다.

다시 울린 버핏의 경고 "지금 금융시장은 도박판"

미국의 전설적 투자자 워런 버핏(95)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현재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도박(gambling)”이라고 평가했다.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장기적 가치를 보고 하지 않고 투기적 성향을 보인다는 의미로, 지난 5월에도 비슷한 취지의 비판을 한 적이 있다.버핏은 이날 미 경제 매체 CNBC에 출연해 “모두가 투자보다 도박을 선호할 때는 가치 있는 종목을 찾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는 “기회가 너무 빠르게 쏟아져 들어와서 믿기 어려울 정도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2년 동안 겨우 하나의 기회를 찾는 것만으로도 매우 운이 좋은 경우가 있다”면서 “항상 후자의 상황이 일반적인 모습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인간은 도박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투자자를 길러내는 것보다 도박꾼을 만들어내는 데 더 많은 돈이 있다”고 지적했다. 버핏은 평소 ‘잘 아는 것에만 투자하라’는 원칙을 강조해 왔다. 시장의 단기 변동보다 기업의 본질에 집중하고, 기업의 내재가치에 기반해 종목을 고르고 장기 보유하는 가치 투자를 선호한다. 그런 그의 입장에서 보기에 현재 시장은 기업의 가치에 투자하지 않고 투기적 거래를 하는 도박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트럼프, 네타냐후에 "레바논서 철군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시리아와 레바논에서 철군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14일(현지시각) 레바논과 국경 지대 무력 충돌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이날 “트럼프가 지난 9일 네타냐후와의 통화에서 ‘이스라엘군의 시리아 주둔이 현지 긴장을 키울 수 있다. 그들은 당신들이 거기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병력 재배치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레바논에서도 병력을 빼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한다.이스라엘군은 현재 시리아 남부와 레바논 남부 지역 일부를 점령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자국 방어를 위해선 군 주둔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강 "혐오를 문제로 인식하는 한, 우리에게 희망 있어"

2024년 한국인·아시아 여성으로 노벨문학상을 최초로 수상한 소설가 한강(56)씨는 15일(현지 시각) 전쟁과 분열, 갈등과 단절이 팽배한 전 지구적 상황의 이유로 ‘혐오’를 지목하고, “혐오를 문제로 인식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다”며 “‘이 혐오가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이것은 문제적인 것이다’라는, 우리가 그런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했다.한강씨는 이날 세계 최대 공연 축제 중 하나인 아비뇽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클루아트르 생루이 회랑에서 한국 취재진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강의 문학이 인류의 보편적 소통, 문학을 통한 연결을 시도한다고 볼 때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한국 사회 내부에서 극도의 분열과 갈등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어려운 질문”이라며 이같이 답했다.“혐오라는 게 참 어려운 것”이라고 한 한강씨는 “혐오라는 문제가 아주 강렬하게, 한국 사회뿐 아니라 세계에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라고 했다. 이어 “어떻게 하면 이 혐오의 시대에서 방향을 틀어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지 다같이 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트럼프 가족 기업에 30억원 건넸다는 한국 기업은?···NYT “무역분쟁 연관” 이해충돌 주목

김성집 회장이 이끄는 베이스그룹이 계열사 한국알루미늄의 대미 수출 관련 무역 분쟁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기업에 200만달러(약 30억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분쟁을 벌이던 한국 기업의 주요 투자자인 베이스그룹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가족기업인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에 200만달러를 지급했다고 보도했다.베이스그룹은 트럼프 일가와 와인 및 골프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계열사 중 하나로 한국알루미늄을 두고 있다.금전 지급 사실은 지난달 말 공개된 트럼프 대통령의 연례 재산 공개 문서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당시 문서에는 금전 지급 이유로 ‘의향서의 일부’이자 ‘환불 불가 개발 수수료’라고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이후 베이스그룹과 트럼프 일가 측은 NYT에 보낸 성명에서 이 돈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골프장 개발 사업과 관련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NYT는 해당 금전이 한국알루미늄을 둘러싼 무역 분쟁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국알루미늄은 처방약 포장재와 아이스크림 콘 용기 등에 쓰이는 알루미늄 포일 제품을 판매하는데, 중국산 알루미늄을 미국에 우회 수출한 혐의로 미 상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2020 대선 누가 이겼나”…美 정보사령탑 청문회 뒤덮은 ‘부정선거론’

15일(현지시간) 제이 클레이턴 미국 국가정보국장(DNI) 후보자에 대한 의회 인사청문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주장해 온 ‘2020 대선 부정선거 의혹’이 핵심 쟁점이 됐다. 17개 미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사령탑의 청문회에서 그간 중요하게 다뤄져 왔던 대미 테러 위협이나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 적성국의 위협에 대한 평가 및 대응 현황 점검 등은 거의 다뤄지지 않은 채 대선 부정선거론을 둘러싼 정쟁 무대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클레이턴 후보자에게 줄곧 2020년 대선의 승자가 누구인지를 물으며 답변할 것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로 조작됐으며 실제로는 자신이 승리한 선거라고 주장해 왔다.민주당 의원들은 2020년 대선 승자가 바이든 전 대통령이란 점을 확인하고 당시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클레이턴 후보자 청문회를 활용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오후 9시로 예고한 대국민 연설이 ‘선거의 공정성’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정선거론의 결함을 이날 청문회에서 최대한 부각시킨다는 전략을 세운 듯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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