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한은, 내일 금리인상, 향후 3~4회... '영끌·빚투' 이자 부담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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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출 금리 상승에 '영끌·빚투' 이자 부담 눈덩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 금리가 더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도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6일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매수) 차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15일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25%포인트(p) 상승할 경우 전체 차주의 이자 부담은 연간 1조8천억원 증가한다.차주 1인당 이자 부담은 평균 584만3천원에서 613만9천원으로 29만6천원 뛴다.이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른 주택 관련 대출(1천178조6천억원), 변동금리 비중 등을 바탕으로 한은이 자체 추산한 수치다.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은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장 전망이다. 연내 2회 이상, 내년까지 총 3∼4회에 걸친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에 따라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도 내년까지 계속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한은 추산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의 연간 이자 증가 폭은 금리가 0.50%p 오르면 3조7천억원, 0.75%p 오르면 5조5천억원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차주 1인당 연간 이자 부담도 평균 643만5천원, 673만1천원이 된다. 현재보다 각각 59만2천원, 88만9천원씩 늘어나는 셈이다.

美연준의장 "높은 인플레 불용"…CPI 둔화에도 "임무완수 아냐"

백나리 이유미 이지헌 특파원 =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4일(현지시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인데, 금리 인상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과 관련해서는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워시 의장은 이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연준의 최우선 목표는 통화정책을 올바르게 운용하는 것"이라며 "위원들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용납하지 않고, 물가 안정을 회복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공유한다"고 밝혔다.워시 의장은 "우리는 정책을 올바르게 운영할 것이고 지난 5년간의 인플레이션 급등은 과거의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투자 늘려 고용 확대” 기업-창업-근로자 ‘稅우대 3종세트’

정부가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7∼12월) 경제성장전략에는 ‘5극 3특’(5대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반도체와 수도권에 쏠린 성장세를 지방으로 퍼뜨려 산업·지역 간 ‘K자형 양극화’를 완화하고 잠재성장률 반등과 청년 고용 개선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에 힘입어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3%로 상향 조정했지만 취업자 증가 폭 전망치는 오히려 16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낮춰 잡았다. 성장의 온기가 일자리와 지역경제로 충분히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이를 보완할 정책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청년 실업자 1만명 증가···청년층 취업자 14만7000명 감소

6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6만3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불법계엄 이후 처음으로 취업자가 감소한 지난달을 제외하면 18개월 만에 증가폭이 가장 짧다. 20대와 30대 청년층 실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약 1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6월 취업자 수는 6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만명 감소했다. 4만명이 줄어든 지난달에서 반등하긴 했지만, 이는 4월 취업자 수(7만4000명)에도 못미치는 수치다.청년층 고용 지표도 악화했다. 20대와 30대 실업자 수는 83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보다 9000여명 늘었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9만7000명 줄었다. 2022년 11월부터 44개월 연속 감소세다.

유가 안정에 6월 수입물가 4.4%↓…3년반 만에 최대폭 하락

중동 전쟁으로 치솟았던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지난 달 수입물가가 3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수출물가도 석유제품 가격이 하락하고 반도체 가격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상승세가 1년 만에 멈췄다.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61.34로, 5월(168.78)보다 4.4% 하락했다.수입물가지수는 지난 4월 2.1% 내려 10개월 만에 하락으로 돌아선 뒤 5월(+0.2%) 소폭 반등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내렸다.6월 지수 하락폭은 2022년 12월(-6.5%)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컸다.

‘뉴욕 하닉’ 27% 급등…메모리주 되살린 월가 보고서 나왔다

미국에 신규 상장한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가 330달러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월가 보고서가 나왔다.14일(현지시간) 경제 전문 매체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바클레이스의 사이먼 콜스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메모리 공급 부족 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SK하이닉스 ADR의 목표주가를 330달러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13일 종가 대비 117% 높은 가격이다.바클레이스는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공급 부족 현상이 2027년에 더욱 심화하고 2028년에도 개선 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수년간 공급 부족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메모리 반도체주가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삼전닉스 레버리지 탓에 주가 요동" 美·日·대만도 비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레버리지(지렛대)가 부러졌다.”대만의 유명 경제 평론가 셰진허(謝金河) 차이신미디어그룹 이사장은 13일 페이스북에 한국 대표 반도체주 투자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실었다. 이날 대만 증시는 TSMC의 호실적으로 상승이 예상됐으나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10%대 폭락한 충격을 받아 1% 상승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셰 이사장이 그 이유로 지적한 건 ‘2배 레버리지 상품’이다. 그는 “메모리 반도체의 펀더멘털은 아직 큰 문제가 없지만, 이번 폭락으로 2배 레버리지 상품의 살상력이 실제로 증명됐다”고 말했다. 그는 “SK하이닉스는 폭락의 여파로 삼성전자에 이어 일본 키옥시아까지 떨어지며 연쇄적으로 한·일 증시의 폭락을 견인했다”고 했다. 이날 SK하이닉스는 1996년 상장 이후 최대 낙폭(-15.37%)을 기록했고, 일본 키옥시아도 13% 하락 마감했다.

샤넬·불가리의 굴욕?…백화점 고집 꺾고 네이버 입점한 속내

콧대 높던 해외 명품 뷰티 브랜드들이 잇따라 국내 온라인 유통 채널을 찾고 있다. 고급화 전략을 앞세워 백화점·면세점 판매를 고수하며 온라인 유통망 확대에 소극적이던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이다. 소비자들의 구매 방식이 달라지고, K뷰티의 위상이 크게 높아진 게 주된 배경이다.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커머스 플랫폼 무신사 뷰티는 최근 글로벌 뷰티 브랜드 나스(NARS) 제품 판매를 시작했다. 앞서 올해 맥(MAC)에 이어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미우미우(Miu Miu)의 뷰티 제품도 입점했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의 ‘하이엔드’ 카테고리엔 최근 샤넬·프라다·버버리 등 명품 브랜드의 뷰티 제품이 잇따라 들어왔다. 이 같은 변화는 국내 뷰티 시장에서 온라인 판로 확보가 생존의 필수 요건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국내 화장품 시장에서 이커머스 채널 비중은 2019년 39.1%에서 2024년 60.8%로 빠르게 확대됐다. 반면 같은 기간 백화점, 드럭스토어 등 오프라인 채널 비중은 60.9%에서 39.2%로 크게 줄었다. 국가데이터처 집계에서도 지난해 화장품 온라인 거래액은 13조8153억원으로 전년보다 7.7% 증가했다.

[정치]

친명 ‘선호투표’ 챙기고, 친청 ‘청년최고위원 직선’ 부결 주고받기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 반면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함께 제안했던 ‘청년최고위원 선출제’는 최고위원회의 표결 끝에 부결됐다. 전당대회 룰을 두고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간 계파 대리전이 극단으로 치닫던 상황에서 양측이 한 발씩 물러서며 정치적으로 타협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당은 16일부터 시작되는 후보 등록을 이틀 앞두고 가까스로 전당대회 룰을 확정했지만 진영 간 원색적인 비난이 난무하면서 전당대회 시작부터 후유증을 남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세훈 “부동산 한말씀 드려도 되겠나” 한성숙 “서류로 받겠다”

“서울시 주택 행정 관련해 (얘기)하고 싶었는데….”(오세훈 서울시장)“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은 14일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 시장의 발언을 제지했다. 오 시장은 지방선거 이후 이 대통령에게 부동산 정책 의견을 직접 전달하겠다며 독대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건 지난해 6, 8월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국무회의 배석자 자격으로 참석한 오 시장은 이날 부동산 토론회 계획 관련 부처 보고 등이 진행된 뒤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느냐”며 발언을 신청했다. 그러나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다”면서 “넘기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님이 주실 의견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오 시장은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등에게 전달했다며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 그 보고서로 대체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 현황 보고도 넣어 달라”고 말했고 오 시장은 “(이미) 들어 있다”고 답했다.

장동혁,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최측근' 조광한 띄우기, 당권파 세과시 예고

국민의힘 당권파이자 장동혁 대표 최측근인 조광한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직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선 의원이자 송언석 원내대표 체제에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지낸 김은혜 의원이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뒤늦게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두 사람의 대결을 바라보는 당내 기류는 미묘하다. 24일로 예정된 경기도당위원장 선거 결과가 장 대표의 당심 장악력을 확인해 주는 시험대가 될 수 있어서다.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 신중론 나온 민주 의총…“토론 계속”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두고 1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광주 고교생 살해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김한규 원내정책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당 태스크포스(TF)가 지난 9일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이 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는 내용이 뼈대다. 보고 뒤 단상에 오른 홍기원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민생 침해 범죄 등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에는 홍 의원을 포함해 고민정·곽상언·김남희·모경종·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다.2시간가량 이어진 의총에선 15명의 의원이 발언했다. 이 가운데 홍기원 의원과 박균택·이소영 의원 등 10명이 부작용을 고려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고민정 의원도 기자들에게 “성폭력, 아동학대 문제, 장애인 사건에 있어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에) 부족함이 있지 않냐는 일각의 우려가 있는데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명확해졌을 때 (보완수사권 폐지를)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아·이상식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검찰이 초기부터 수사에 관여할 수 있게 하거나 검찰에 사실관계 확인 권한을 주는 방법으로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李대통령, 오늘부터 국민참여형 업무보고…국정성과 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취임 후 두 번째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이번 업무보고는 모두 9차례에 걸쳐 진행된다.업무 보고는 국무조정실과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이 대통령은 행사에서 지난 연말 진행한 첫 업무보고 이후 국정 과제의 진척 상황과 성과를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첫날인 이날은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가 오전 10시부터 약 100분간 보고를 진행한다.

李대통령 "초고가 주택 보유부담 강화는 1번"…실시간 여론조사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 중에 유튜브 중계방송의 댓글 기능을 활용해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을 늘리는 문제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조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 부처 보고를 받은 뒤 "실거주 1주택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는 다들 공감하는데, 소위 '똘똘한 한 채'나 100억원 이상 하는 초고가 집에 대해 똑같이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느냐는 데에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보는) 국민 여러분 중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1번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2번을 눌러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했다.잠시 후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대부분의 댓글이 1번이다. 90%가량이 1번"이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부담을) 더 강화하자는 데에 대체로 공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강경화 주미대사 이례적 귀국…‘美측 불만’ 대책 논의한다

강경화 주미 대사가 15일부터 닷새간 일시 귀국해 한미 관계 전반에 대해 관련 부처들과 업무 협의에 나선다. 강 대사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경제부처 등을 만나 최근 미국 측이 쿠팡 문제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대미 투자 지연 등에 드러낸 불만과 주장을 전하고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는 14일 강 대사가 조현 외교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일시 귀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장관은 양국 관계와 관련해서 현장감 있는 평가를 듣기 위해 수시로 해당국 및 주재 대사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가져왔다”며 “다른 국가 주재 대사들의 그런 출장도 지금까지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상 대사는 주재국 정상이 방한할 때 동행하는 계기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가 많아 일시 귀국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강 대사는 청와대 안보실과 산업통상부·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 국방부 등과 함께 쿠팡과 정보통신망법, 대미 투자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놓고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한미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어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는 것이다.

국힘 소속 특위 위원장 "재검표를"… 국힘 특위 위원들은 "특검이 먼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 중인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보관 중인 투표지를 재검표하는 안건을 상정하려 했지만 일부 국민의힘 의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들은 “특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전에 선관위가 투표지에 손을 대게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핸드볼경기장은 6·3 지방선거 당시 송파구 개표소로 쓰였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집결하면서 개표가 끝난 투표지 247만장이 경기장 내에 보관 중이다.국민의힘 소속인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청문회에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투표용지 공개 재검표 논의를 이제는 결론을 지어야 한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5일 재검표를 제안했다.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민주당 당론은 즉각적인 재검표”라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여야가 합의하면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지와 함께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간 사전투표 득표수가 동일하게 나온 이른바 ‘쌍둥이 득표’에 대해서도 재검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반면 국조특위 소속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장 재검표하는 데 반대했다. 주진우 의원은 “특검이 발족되면 투표함이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데 (미리) 중앙선관위가 직접 선관위 직원을 투입해 재검표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일종의 증거 인멸이라는 취지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이날 안건 상정이 되지 않자 민주당은 반발했다.

민경욱, 부정선거 강연 중 쓰러져…“의식불명 상태·뇌병변 의심”

민경욱 전 의원이 행사에서 ‘부정선거’를 주제로 강연하던 중 쓰러졌다는 소식을 극우 정당인 자유와혁신 최고위원이자 프랜차이즈 국대떡볶이를 운영하는 김상현 대표가 전했다.김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민 전 의원이 이날 행사에 참석해 강의하던 중 오후 5시30분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서울 소재 A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고 적었다.이어 “현재까지 의식불명인 상태이고 호흡은 돌아왔다”며 “뇌 병변이 의심돼 CT 촬영 등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회 오라” 전화 거는 장동혁 측근들, 전화 피하는 의원들

장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시위에 자주 참여했지만, 이를 두고 당내에선 “혼자 집회에 가는 것이 어떻게 리더냐”(나경원 의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른바 ‘나홀로 정치’에 대한 지적이었다. 그러자 장 대표 측근들은 의원들과 지도부 인사들에게 직접 연락을 돌리며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장 대표 측근은 “장 대표가 집회에 갈 때 측근을 제외한 일반 의원들도 한두 명은 동행하는 게 보기도 좋다. 앞으로도 독려할 예정”이라고 했다.실제 인천 로데오 광장(8일), 부산 서면광장(12일) 등 전국을 돌며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를 외치고 있는 장 대표 곁에는 동행자가 늘었다. 그런 장 대표는 지난 8일 인천에서 열린 참정권 침해 간담회에서 참석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행사장에 함께 한 의원들 이름을 한 분 한 분 부른 것은 오늘이 처음이다. 너무 감사하다”고 하기도 했다.하지만 의원들 반응은 냉랭하다. 장 대표가 참석하는 집회에 강성 지지층이 많이 몰리는 데다 집회 자체가 코너에 몰린 장 대표의 반전 카드란 당내 인식이 강해서다. 수도권 초선 의원은 “부정선거 구호와 장 대표 찬양이 가득한 집회에 들러리 설 일 있냐”고 했다. 재선 의원도 “간담회까진 몰라도 데모(집회)는 절대 안 간다”고 했다.

송영길 “옛날 같으면 역적으로 목 잘라”…정청래 “섬뜩하다”

차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전 대표가 당권 경쟁자인 송영길 의원의 ‘역적’ 발언에 “섬뜩하고 무섭다”고 반응했다.정 전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송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전당대회 출마가 목숨까지 위태로운 일인가”라고 적었다.송 의원은 같은 날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간담회에서 “임기 4년 남은 대통령을 두고 집권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서로 싸운다는 것이 매번 신문에 ‘명청(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전 대표) 대전’으로 1면을 장식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옛날 같으면 역적으로 목을 잘라 정말 진압해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회]

민주노총 오늘 총파업…광화문서 1만명 집회·청와대까지 행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5일 서울 도심에서 약 1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 집회를 열고 원청 사용자의 교섭 참여를 촉구한다.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원청교섭 원년, 초기업교섭 돌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7·15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집회 참가자들은 대회를 마친 뒤 청와대 앞까지 행진할 예정이다.이번 총파업은 지난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하청 노동자와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민주노총은 이날 집회에서 교섭을 회피하는 사례를 여론화하고,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원청교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역할을 촉구할 계획이다.

정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방침…추가 의견수렴 거친다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밟는다.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보고했다.성평등부에 따르면 공론화 작업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조건부 하향하자는 입장은 숙의토론 이전 45.8%에서 이후 46.7%로 0.9%포인트(p) 상승했다.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일괄 하향하자는 입장은 37.3%에서 30.2%로 7.1%p 감소했고,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입장은 5.7%에서 17.0%로 11.3%p 증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경호차 사고… 3명 부상

14일 전북 정읍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경호 차량을 승용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정읍시 옹동면의 한 교차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운전한 쏘나타 승용차가 조 대법원장의 경호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 차량은 조 대법원장 차량 대열 중 세 번째 차량인 그랜저를 들이받았다. 조 대법원장 일행은 전주지법 정읍지원을 방문한 뒤 부안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사고 당시 조 대법원장 차량은 전방 순찰차와 후방 경호차, 오토바이 등 경찰 호위를 받으며 이동 중이었다. 차량 4대가 일렬로 운행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탑승한 차량이 먼저 교차로를 지나갔고, 뒤따르던 경호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한 순간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와 경호 차량에 타고 있던 2명 등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사고 당시 경호 차량은 황색 점멸 신호가 켜진 교차로를 통과 중이었고, 쏘나타 차량은 적색 점멸 신호를 마주한 상태였다. 도로교통법상 적색 점멸 신호에서는 교차로 진입 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지만, A씨는 서행하며 교차로에 진입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성과급 차별’도 서러운데 ‘밥값 차별’까지…조선소 이주노동자 노조 집단 가입

조선업 호황의 이면에서 구조적인 인력 공백을 메워 온 이주노동자들이 불평등한 노동 환경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노동조합에 대거 가입했다. 고용관계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이 노조에 집단 가입한 것은 이례적이다.금속노조는 14일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216명이 최근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외국인 일반기능인력(E-7-3 비자)으로 입국한 노동자들로, 현대중공업이 직접 고용한 계약직이다.이들을 노조 가입으로 이끈 것은 밥값부터 성과급,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누적된 ‘차별’이었다.지난 5월 말 사측은 직접 고용 이주노동자 1600여명에게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적용된 새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을 대폭 삭감하고 성과차등임금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종합특검, 유병호 구속 시도…‘답정너’ 보고서 만들고, 국민감사 청구 잘랐나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4일 ‘관저 이전 조작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유 감사위원은 감사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의 책임을 축소한 감사보고서를 미리 작성하고, 국민감사 대상에서 ‘관저 예산 남용’ 의혹을 제외해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대답만 해)’ 식의 감사를 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종합특검은 이날 유 감사위원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감사위원은 2022~2024년 윤석열 정부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실세로 정권에 대한 ‘봐주기 감사’를 주도한 의혹을 받아왔다.감사원은 2024년 9월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맡은 경위에 대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감사원은 그해 5월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가 1차 감사보고서에 대해 ‘조사가 불충분하다’며 추가 조사를 의결하자 그해 8월 2차 감사보고서를 올렸다.

李 “CT·MRI 중복검사로 건보 낭비” 특별대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CT·MRI 중복검사로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특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기관 간 영상 공유, 기존 영상 재판독 보상 확대, 불필요한 재촬영에 대한 불이익 등을 검토하고 있다.1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CT·MRI 중복검사로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기존 촬영 결과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해 같은 검사를 다시 받는 관행을 줄이라는 의미다. 복지부는 오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복검사 개선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복지부는 고품질 영상이 의료기관 사이에서 원활하게 공유된다는 전제 아래,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재촬영은 막아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기타]

트럼프, 통행료 20% 하루만에 번복…"중동 투자협정으로 대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민간 선박들로부터 선적 화물의 20%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한 결정을 하루 만에 뒤집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중동 지도자들과의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나는 미국의 20% 보상 수수료를 다양한 중동 국가들이 미국과 체결할 무역 및 투자 협정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 게시글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의 안전 통항을 미군이 보장하는 대가로 선박에 선적된 화물 가치의 20%를 통행료 명목으로 받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는데, 이를 하루 만에 번복한 것이다.

트럼프 대국민 연설 ‘투표기기 결함’ 꺼낸다…부정선거론 재점화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대국민 연설이 “아주 큰 발표가 될 것”이라며 선거와 투표기기 취약성 문제를 다룰 것을 시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알리 알자이디 이라크 총리와의 회담에서 ‘대국민 연설’에서 투표기기 문제가 다뤄지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용은) 아껴두고 싶다”면서도 “그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맞다”고 말했다.이어 “이외에도 몇 가지 더 발표할 것이 있다. 정말, 정말 큰 뉴스(Really, really big news)다”라고 강조하며 “우리나라는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없다면 국가도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 동부시간 기준 16일 오후 9시(한국시간 17일 오전 10시)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다음 주까지 이란과 합의 안 되면 발전소·교량 공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까지 이란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전소와 교량을 타격하겠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이란과 대화했다”며 “이란에게 합의를 촉구했다(urged)”고 밝혔다.이어 “그들이 (협상) 테이블로 와 협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모든 발전소를 멈추고 모든 교량을 타격할 것”이라고 말했다.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지난 11일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교전을 다시 이어가고 있다.

'무적함대' 스페인, 프랑스 2-0 완파…16년 만에 결승 진출

'무적함대' 스페인이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던 프랑스를 무기력하게 무너뜨리고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다.스페인은 15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댈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준결승전에서 미켈 오야르사발의 페널티킥 선제골과 페드로 포로의 쐐기 골을 묶어 프랑스를 2-0으로 제압했다.사상 첫 우승을 달성했던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 이후 16년 만에 4강 무대에 복귀한 스페인은 그 기세를 몰아 결승까지 선착했다.반면 조별리그부터 6전 전승을 거두며 기세를 올리던 프랑스는 3회 연속 결승 진출을 목전에 두고 스페인에 무릎을 꿇었다.스페인은 오는 20일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잉글랜드-아르헨티나 준결승전 승자와 우승 트로피를 놓고 격돌한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