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찐장, 멀장, 뉴장… 장동혁 당권파도 분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자료사진

[정치]

찐장, 멀장, 뉴장… 장동혁 당권파도 분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리더십에 대한 당내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장 대표 측근 그룹도 분화하고 있다. 당 관계자들은 이들을 ‘찐장’ ‘멀장’ ‘뉴장’ 등으로 부르고 있다.찐장은 작년 8월 전당대회에서 장 대표가 당선된 이후 당직을 맡아 현재도 의견을 나누는 최측근 그룹이다. 비례대표 의원인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표적이다. 장 대표는 사석에서 박 실장에 대해 “자신의 역할을 잘 알고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의원”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선인 신동욱 최고위원, 김장겸 당대표 정무실장, 서천호 전략부총장, 조승환 여의도연구원장 등도 장 대표와 가깝다. 당 관계자는 “장 대표가 2022년 재·보궐 선거로 의원에 당선되고 사무총장을 하면서 중진들보다는 초선 그룹과 가까운 편”이라고 했다.멀장은 장 대표가 당직에 임명했지만 현재는 거리를 두는 그룹으로, 당내에선 초선인 김대식 의원을 예로 꼽는다. 김 의원은 당대표 특보단장에 임명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 대표의 방미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와 단일화를 주장하면서 장 대표와 멀어졌다는 게 당내 평가다.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 중엔 장 대표의 당 운영 노선에 우려를 표한 후 현재는 거리를 두는 사람도 있다. “장 대표 측근이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장 대표 측근으로 새로 떠오른 뉴장도 있다. 당 안팎에서 장 대표 사퇴론이 나오자 장 대표를 적극 옹호하는 사람들이다. 초선인 김민전·서명옥 의원, 6·3 보궐선거로 원내에 입성한 김태규·이진숙 의원 등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강하게 주장했던 김민전 의원은 지난달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장 대표를 옹호하고, 국민의힘 의원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메시지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숙 의원은 13일 CBS 라디오에 나와 장 대표 사퇴론과 관련해 “당 대표 임기는 채워주는 것이 맞다”고 했다. 장 대표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사퇴론 선긋는 장동혁 “국힘 어떻게 바꿀지 곧 발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3일 “우리 당을 어떻게 혁신하고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조만간 국민께 발표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이후 제기된 사퇴론에 선을 긋고 있는 장 대표가 ‘당 혁신안’ 발표를 예고한 것. ‘국민 정당’을 강조한 정점식 원내대표와 이견을 노출한 장 대표가 이른바 ‘당원 중심 정당’ 구상을 담은 혁신안으로 강성 당원 영향력 확대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청년 정책 리더 6기 수료식 및 정책제안서 전달식’에 참석해 “국민의힘이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느냐, 어떤 혁신 방향을 갖고 있느냐가 제가 지도부와 최근에 고민하는 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장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조직 혁신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 사무처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장 대표가 12일 “국민의힘은 ‘당원 중심 정당’을 지향한다”고 밝힌 만큼 혁신안에는 당원 중심으로 당을 결집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당원들이 당의 주요 의사 결정 과정이나 정책 입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히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선호투표제 충돌에 멈춘 최고위… 민주당 '명청 대결' 격화

차기 당대표 선출 방식으로 선호투표를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친명(이재명)계와 친청(정청래)계가 충돌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최고위원회의를 건너뛰었다.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유불리로 최고위가 당권 주자들의 대리전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17 전당대회에 나선 최고위원 후보들도 '친명 대 친청' 구도로 나뉘면서 차기 지도부까지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예정된 최고위를 취소하고 이견 조율에 나섰다. 전날 밤 진행된 비공개 최고위가 친청계 최고위원들의 반발로 2시간 30분 만에 파행하면서 최고위를 생략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하루 정도 숙의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14일 최고위를 열어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친명 6명, 與최고위원 출사표… 친청은 3명 채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5명으로 확정된 가운데 최고위원 후보들도 속속 출마 선언을 이어가고 있다. 총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는 현재까지 12명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유력하게 고심 중이다. 이 중 21일 컷오프(예비 경선)를 통해 8명이 본경선에 진출할 예정이다. 이번 최고위원 선거 결과에 따라 차기 민주당 지도부에서 친명(친이재명), 친청(친정청래) 어느 쪽이 과반을 점할지 결정된다.친명계에선 현재까지 총 6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먼저 박성준·서미화·이건태 의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출마 선언을 했다. 이들은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발을 맞출 예정이다. 친명계로 송영길 의원과 가까운 김영호·박선원 의원도 출사표를 던졌다. 친명 핵심 관계자는 “특정 계파 후보가 다수 출마하게 되면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컷오프 등을 통해 한 차례 정리된 뒤 단일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친청계에선 3명의 후보가 출마설이 나오는 가운데 최민희 의원이 처음으로 출마를 공식화했다. 최 의원은 13일 KBS라디오에서 “줄 서는 정치는 하지 않는다”면서도 “정청래 전 대표가 얘기하는 정직한 정치, 개혁 과제를 빨리 완수하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통한 총선 승리로 나아가자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의 당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한민수 의원도 14일 출마 선언을 한다. 현재 최고위원인 이성윤 의원은 최고위원 재선 도전과 전북도당위원장 도전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박승원 광명시장도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한 상태다.

선관위 국조특위, 1차 청문회…위철환·노태악 등 증인 90여명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4일 1차 청문회를 열고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주요 증인들을 불러 본격적인 진상규명에 나선다.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차 청문회를 열고 비상임위원인 조성대 위원을 제외한 위 직무대행과 노 전 위원장 등 전·현직 중앙선관위원들을 포함한 증인 90여명과 참고인 15명을 부른다. 조 위원은 합당한 사유가 인정돼 증인 채택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증인 명단에는 앞서 지난 7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현장 조사에서 의결한 대로 2023년 자녀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졌던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이 포함됐다.

투표지 인쇄비 중 20억, 선거관리 수고비로 써

국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올해 투표용지 인쇄비 예산(약 145억 원) 중 20억 원을 세목 조정을 통해 선거관리 직원들에게 일종의 수고비로 지급되는 특별정려금 부족분을 메우는 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비 예산 중 약 82억 원만 집행했다.

국민의힘 지지율 반짝 상승 후 내리막길…지방선거 선전이 독 됐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6·3 지방선거 직후 반짝 상승한 후 하락세에 들어갔다. 특히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 고령층의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진다.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반사이익이 감소했고, 징계 국면으로 인한 당 내홍과 장동혁 대표의 장외 투쟁에 대한 반감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유권자 1002명에게 정당 지지도를 조사해 13일 발표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같은 조사 대비 43.0%에서 44.8%로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0.3%에서 38.1%로 하락했다.PK 지역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20.6%포인트 급락한 반면 민주당은 25.2%포인트 급등했다. 70대 이상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7.4%포인트 하락했으나 민주당은 5.7%포인트 상승했다.

與, 의총 열어 '檢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이 자리에서 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과 처리 시점 등을 두고 토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개정안은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대신 검사의 기존 보완수사 요구권·시정 조치권·재수사 요구권을 구체화·실질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민주당은 8·17 전당대회 전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기조이지만,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 비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신중론도 당 일각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법무부·與, 보완수사권 충돌…“부처가 정부에 반대하나”

1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위원장 김승원) 비공개 회의에서 법무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범여권 의원 사이에서도 이견이 돌출됐다. 법사위 1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실효적 대책안 없이 보완수사까지 폐지하게 된다면 범죄 피해자의 권리 구제 공백이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수사 지연 ▶1차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 약화 등 우려를 열거했다. 이 차관은 이어 “보완수사가 전면 폐지된다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권이 과도하게 집중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법무부의 비판에 범여권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어떤 결론을 냈어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이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것은 조직 기강의 문제이고, 정부에 계시니까 조직 기강을 바로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무부는 행정부서이고 행정부서를 통괄하는 것은 국무총리실”이라며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재직 중에 ‘보완수사권은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법무부는 정부에 반대하는 입장이냐”고 물었다.

李, ‘병사들 구경도 못한 총’ 보도에 “조작 기초한 정치 공격”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연평부대 방문 당시 자신이 사용한 총기가 정작 일선에는 지급되지 않았다는 보도를 반박한 기사에 공감을 표했다.이 대통령은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사실에 기초한 보도가 아니라 조작에 기초한 정치적 공격은 언론으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라며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인용했다. 앞서 이날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인천 대연평도의 해병대 연평부대 방문 당시 광학조준기·표적지시기 등 각종 부가장비가 달린 K2C1 소총으로 실탄 10발을 영점 표적지에 모두 명중해 화제가 됐으나, 정작 일선에서는 “구경도 못 해본 총”이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현역 군인 대다수는 1985년부터 보급된 구형 K2 총기를 아직도 쓰고 있다면서다.이와 관련 오마이뉴스는 K2C1이 연평부대 보병 전투원 전원에게 지급된 것을 비롯해 총 17만정가량 보급됐다는 국방부의 해명 자료를 내면서 조선일보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사회]

폭염·폭우 함께 왔다···낮 최고기온 ‘37도’ 무더위·밤부터 시간당 ‘50㎜’ 폭우

화요일인 14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다. 낮 최고기온은 37도까지 오르겠다.기상청 예보를 보면 이날 오전 수도권과 충남에 오던 비가 오후부터 그 밖 중부지방과 전라권으로 번지겠다. 밤에는 경상권에서도 비가 시작되면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다. 제주에는 아침부터 곳에 따라 비가 오겠다.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최대 30~100㎜, 강원 내륙과 충청권, 전북 30~80㎜,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5~40㎜, 제주도 20~60㎜로 예보됐다.특히 14일 밤에서 15일 새벽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서는 시간당 30~50㎜, 그 밖의 지역은 시간당 30㎜ 안팎으로 비가 내리겠다.기상청은 “이번 비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도 동반하겠다”며 “취약 시간대인 밤사이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사태, 제방 붕괴, 시설물 침수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윤기, 왜 두 달 만에 '성범죄 목적' 실토했나... 유족 "형량 낮추려는 것"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적용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장윤기가 시인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유족 측은 "감형을 노린 전략적 선택"이라고 반발했고 사건을 일반 살인으로 송치했던 경찰의 초동 수사를 둘러싼 부실·은폐 의혹도 다시 커졌다.장윤기는 이날 두 번째 공판에서 성범죄 목적 범행을 시인했다. 지난달 9일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부에 냈던 의견서 내용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당시 장윤기는 "검찰이 정황만으로 강간 목적이 있었다고 결론 냈지만 저는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22일 첫 공판에서도 "강간 목적 여부는 다음 기일에 최종 의견을 밝히겠다"며 판단을 미뤘다.장윤기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할 물증을 다수 확보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날 비공개로 확인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사건 당일 귀가하던 이채원(17)양을 장윤기가 약 15분간 미행하고, 자신의 차량 뒷좌석을 열어두고 이양을 끌고가려고 한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또 장윤기가 범행 이틀 전 베트남 국적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와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장윤기 원룸에서 가슴과 목 부위 등이 훼손된 성인용 인형(리얼돌) 2개가 발견된 점, 범행 차량에서 케이블 타이가 발견된 점 등을 확보해 제출했다. 이는 간접 증거지만, 여러 정황이 맞물리면서 재판부를 설득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현직 경찰 간부(경감)인 장윤기의 부친이 사건 직후 아들 집에서 리얼돌과 휴대폰 등 증거를 인멸하는 등 수사팀과의 유착 의혹도 장윤기 입장 변화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해석됐다.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장윤기 입장에선 성범죄 목적을 계속 부인하기보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재판 전략상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JTBC, 채권 발행 4개월 만에 부도…투자자들 “증권사 조사해야”

중앙그룹 채권투자자들이 JTBC 회사채 발행 과정에서 재무 위험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다며 금융당국에 철저한 검사를 촉구했다.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이끄는 중앙그룹 채권투자 피해자 변호인단은 13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에 JTBC 회사채 발행과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한 검사를 요구했다. 현재까지 피해 신청인은 250명, 피해 규모는 약 325억2000만원이다.이들은 “JTBC는 문제가 된 채권을 발행하기 전부터 사실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며 “대표 주관사인 신한투자증권이 객관적인 재무 상황과 투자 위험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JTBC가 2025년 말 자본잠식률이 96.7%에 달하는 위험 상태였는데도 결산 직전 4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재무제표상 완전자본잠식 공시를 피했다는 것이다.이들은 또 신한투자증권이 자체 기업실사 보고서에는 위험 요인을 기재해놓고 정작 투자설명서에는 ‘원리금 상환은 무난할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담았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의대 합격” 이런 학생부 컨설팅 금지…대치동은 웃는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학생부를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 또는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어기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과도한 사교육 수요를 차단하고 대입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관련 법이 개정됐다. 최근 대형 입시업체들은 잇따라 저렴한 비용 또는 무료에 제공하던 수시 상담 관련 서비스를 잠정 보류하고 있다. 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개정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메가스터디는 학생부 기반 수시 모의지원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고 종로학원도 학생부 데이터 기반의 상담 서비스를 더는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진학사는 당초 8일 오픈 예정이던 수시 합격예측서비스의 일정을 잠정 보류하고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반면 강남 대치동 중심의 고액 사설 컨설팅 업체들은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A 입시컨설팅업체 대표는 “이미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법을 어기지 않고도 학생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교육계에선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지방이나 농어촌 지역의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강원의 A고 교사는 “대입은 가뜩이나 정보 싸움인데, 서적이나 대형 업체의 온라인 서비스의 접근이 제한되면 농어촌 학생들이 기댈 곳이 사라진다”며 “부모의 경제적 상황에 따른 입시 준비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인 중환자 챙기는 요양병원 3등급, 페이백 병원 1등급

현실과 맞지 않는 요양병원 평가 체계 때문에 페이백 등으로 경증 암 환자를 골라 받는 곳이 더 좋은 등급을 얻는 반면, 노인 중환자 치료를 위한 인력·시설을 투입하는 곳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역설을 보여준다. 평가가 건강보험 지원금 잣대가 될 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간병비 급여화의 기준이 될 예정인 만큼,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는 병원에 보상을 더 주는 쪽으로 개선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온다.취재팀이 대한요양병원협회 측 도움을 받아 지난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2024년 기준) 1~3등급 병원 858곳(4·5등급 제외)을 분석한 결과, 암 치료·재활을 주로 하는 요양병원의 상위권 쏠림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1~3등급 암 요양병원 가운데 45.5%(51곳)가 1등급에 몰렸다. 일반 요양병원은 20.1%만 1등급에 자리했다. 반면 3등급은 정반대 양상이었다. 암 요양병원 17.9%가 포함됐지만, 일반 요양병원은 절반 가까운 44%가 해당했다. 여기엔 평가 항목의 불균형이 영향을 미쳤다. 욕창 처치·일상생활수행능력(ADL) 개선·장기 입원 등 17개 평가 항목을 종합하면 병원에 혼자 거동 가능한 환자가 많고, 오래 입원하거나 욕창 생긴 환자가 적을수록 좋은 점수를 얻는 구조다. 실제로 1·2등급을 받았고, 선택입원군 비율이 95%를 넘는 암 요양병원 10곳에 전화해보니 절반 넘는 6곳이 “거동 못 하는 암 환자는 입원하기 어렵다”고 했다. 비교적 짧게 입원하며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거나 간병인 없이 이동·식사를 할 수 있는 ‘편한 환자’만 골라 받는 곳이 많다는 의미다.

특검, ‘윤석열 관저 감사보고서’ 사전 작성·사후 조작 정황 확보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관저 이전 관련 감사보고서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에 유리하게 조작된 정황을 확인했다. 종합특검팀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던 유병호 감사위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13일 한겨레 취재 결과 종합특검팀은 최근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각종 조사가 이뤄지기 이전부터 작성되어 있었던 정황을 확인했다. 제대로 감사를 진행하기도 전에 감사보고서의 방향이 결정되어 있었다는 의미다. 아울러 관련자들의 진술이 21그램 쪽에 유리하게 사후 수정된 단서도 포착했다. 종합특검팀은 감사원 직원을 조사하면서 ‘감사보고서가 사전에 미리 작성됐으며, 사후에도 수정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종합특검팀은 감사원이 관저 증축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공사를 총괄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사보고서에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누락했다고 의심하고 이 같은 ‘봐주기 감사’에 최재해 전 감사원장이나 유 감사위원,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경제]

3대 메가프로젝트 최우선 투입…청년 일자리 30만개 만든다

정부가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려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 이상 편성하기로 한 것은 유례없는 세수 호황이 미래 세대를 위한 ‘골든 타임’이라고 보고 적극적인 투자를 감행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늘어난 재원을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에이아이)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한편,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 세대와 지방 등에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본예산 기준 총지출 증가율이 10%를 넘기는 건 2009년(10.6%) 이후 처음이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반도체 세수 호황을 바탕으로 산업 대전환기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이런 총지출 증가가 가능한 이유는 반도체 산업 초호황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가 걷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 국세수입이 사상 최대치인 500조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올해 본예산 기준 국세수입(390조2천억원)보다 100조원 이상 많다. 아울러 박 장관은 “늘어난 세수에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더해 전년의 두배인 50조원 수준의 지출구조조정을 달성하겠다”며 내국세 총액의 20.79%가 자동으로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개편 등도 함께 추진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청년 집중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인공지능 등 미래 역량을 갖춘 청년 전문인력 20만명을 양성하고, 민간부문·공공부문 일자리 20만개와 청년 창업가 10만명 등 3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신유형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에게 충분히 공급하고, 임차료 등 부담을 덜겠다고 했다.

현대차 생산직 40%, 7년내 정년…“인력구조 재편 기회”

‘양질의 일자리’의 대명사였던 자동차 업계에 고용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전기차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등 미래차 시대로 접어들며, 스마트 팩토리와 인공지능(AI) 피지컬 로봇이 도입돼 생산 공정의 필요 인력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생존을 위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감원과 공장 폐쇄 등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미래차 전환에 따른 투자 비용 문제도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현대자동차는 대규모 정년퇴직에 따른 인력의 ‘자연 감소’로 인력 구조를 재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위적 구조조정 대신 점차적 개편으로 미래형 생산 체계를 고민할 ‘골든타임’을 벌었다는 분석도 나온다.13일 현대차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노조에 가입된 기술직(생산직) 근로자 중 올해부터 2032년까지 정년퇴직이 예정된 인원은 총 9525명에 달한다. 현재 노조 가입 기술직 인원(약 2만4500명)의 39% 가까이가 향후 7년 내 자연스럽게 현장을 떠나는 셈이다. 연도별로는 올해 2024명을 시작으로 2027년 1706명, 2028년 1722명 등 2030년까지 매년 1000명 이상의 퇴직자가 나온다.현대차 생산 현장에 ‘정년퇴직 러시’가 시작된 것은 과거 고성장기에 채용된 인력들이 일제히 정년 연령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울산공장 증설과 아산공장 완공 등에 맞춰 대규모 기술직을 채용했다. 이후 2013년부터 약 10년간 사실상 기술직 공개채용을 중단하면서 현장의 고령화가 진행됐고, 특정 세대가 한꺼번에 정년을 맞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박홍근 “교육교부금, 성역없이 개편”… 54년만에 수술 공식화

반세기 넘게 유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모든 예산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정 당국은 그동안 건드리지 못했던 교육교부금 개편을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기획처는 교육 재원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되려면 내국세의 20.79%를 의무 배분하는 경직적인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교육교부금 감소를 우려하는 교육계의 반발이 커서 결론을 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고 대응하기 위한 재정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의무지출은 이미 총지출의 절반을 넘어 재정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지출 효율화의 핵심은 교육교부금 개편이다. 박 장관은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민간, 학계, 시민단체 등 국민 참여를 대폭 늘리겠다며 교육교부금과 기초연금을 예시로 들었다.교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가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되는 구조다. 교육교부금 제도가 자리 잡은 1972년은 1인당 국민소득이 328달러에 불과한 반면 학령인구는 1000만 명을 넘어 안정적 교육 예산 마련이 국가의 시급한 과제였다.

월러 연준이사 "근원 물가 높으면 단기적 긴축 검토해야"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는 근원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단기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13일(현지시간) 말했다.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월러 이사는 이날 뉴욕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이번 주 발표되는 근원 인플레이션 지표가 또다시 높게 나온다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단기적으로 통화 정책을 긴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미 노동부는 오는 14일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를 포함한 6월 CPI 지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제유가, 美 대이란 재봉쇄에 급등…WTI 10% 가까이 수직상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한다고 밝히면서 13일(현지시간) 국제 유가가 10% 가까이 급등했다.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선물 종가는 배럴당 83.30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9.6% 급등했다.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83.54달러까지 올라 미·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직전인 지난달 16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삼전닉스, 3년내 따라잡는다” 中 100조 뿌리고 만든 ‘7괴물’

전문가들은 이미 중국이 반도체 시장에서 추격자 지위를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한다. 미국 투자은행(IB) 번스타인은 지난해 중국 AI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 점유율이 40%였지만, 올해는 8%까지 떨어지고, 빈 자리를 화웨이가 채울 것으로 전망했다. 『차이나 반도체 라이징』의 저자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교수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미·중) 두 개의 비호환 생태계가 굳어지고 있다”며 “엔비디아의 중국 AI 가속기 점유율이 사실상 0%로 붕괴하고, 화웨이 어센드가 그 자리를 메운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와신상담 끝에 자립화의 길에 들어선 중국 반도체 산업.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7개 회사가 반도체 굴기를 이끌고 있다. 팹리스(반도체 설계) 분야는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는 SMIC와 화홍그레이스가 양분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는 창신메모리(CXMT)와 양쯔메모리(YMCT), 패키징 분야는 장전과기(JCET)가 세를 불려나가고 있다. 중국 정부가 2014년부터 5년간 6868억 위안(약 155조원) 보조금을 반도체 산업에 쏟아부은 성과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 칭화대에서 직접회로학원(반도체대학원)을 이끌었던 이우근 성균관대 교수는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은 걸린다고 했는데, 지금은 2~3년 내 추격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타]

트럼프, 의회에 ‘7일자 전쟁 재개’ 통보…60일 전쟁 시작되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미국 연방 상원의 임시 의장인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공화·아이오와)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이 7일에 시작됐다”며 이란과의 사실상의 전쟁이 이미 시작됐다고 통보했다.중앙일보과 확인한 서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해당 서한이 “‘전쟁권한법’에 따라 의회에 모든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명시했다. 사실상 의회에 공식적인 전쟁 수행에 따른 법적 동의를 구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쟁권한법에 따라 미국의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60일간 대외 무력 행동을 벌일 수 있다.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선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의회에 군사행동 개시 시점을 통보한 것은 경우에 따라 이번 군사 작전이 60일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트럼프 "오늘 밤과 내일 이란 세게 때릴 것…MOU는 시험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휴전 중 교전이 재개된 이란을 "오늘 밤에도, 내일도 세게 때릴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보수성향 라디오 채널 '휴 휴잇 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면서 "그들이 그것에 대해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다. 할 수 있는 거라곤 큰소리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교전 재개로 파기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평가받는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대해 "(이란을) 시험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호르무즈 안전통항 대가 징수"…'20% 통행료' 일방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항구 및 연안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봉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선박에 선적된 화물의 20%를 미국이 안전보장 통행료 명목으로 받겠다고 선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있건 없건 개방돼 있다"며 "우리는 이란 봉쇄를 재개하고 있다"고 적었다.지난달 중순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해제했던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한다는 것인데, 이는 이란의 자금줄을 철저히 옥죄겠다는 취지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4월 13일 미군에 대이란 해협 봉쇄를 지시했고, 이는 이란의 전쟁 자금 차단 및 경제난 악화를 꾀하는 동시에 이란산 원유에 에너지 수입을 거의 의존 중인 중국에 대한 압박도 병행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으로 꼽혀왔다.

EU “아동 SNS 이용 제한 추진···곧 법안 공개”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관련 규제 법안을 올여름 이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동의 SNS 플랫폼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우리 아이들에게는 현실 세계에서 시간을 보낼 권리가 있다. 놀고, 우정을 쌓고, 실수하며 알고리즘이 아닌 스스로의 정체성과 성격을 형성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핵심은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소셜미디어가 언제, 어떻게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지의 문제”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이번 발표는 EU가 구성한 전문가 패널이 13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부모의 감독이나 교육 목적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보고한 직후 나왔다.

63%는 걷고, 25% 서 있어도…메시 득점 1위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는 승리의 눈물은 흘려도 땀은 흘리지 않는다. 12일 글로벌 스포츠매체 디애슬레틱은 북중미 월드컵 최고 스타 메시의 경기를 이렇게 묘사했다.메시는 전체 경기 시간의 63%를 산책하듯 걸어다닌다. 심지어 25%는 서 있는다, 디애슬레틱에 따르면 메시가 조깅한 시간은 8.6%로, 선수 평균(23%)을 한참 밑돈다. 러닝은 2.8%, 스프린트는 고작 0.1%다.영국 텔레그래프도 메시가 이번 월드컵 다섯 경기에서 총 3만5868m를 뛰었는데, 그중 64%(2만2958m)는 시속 0~7㎞ 사이의 느린 걸음이었다고 전했다. 카보베르데와의 32강전에서 후반 15분 동안 메시가 달린 시간을 단순 측정하면 단 51초다. 90분으로 환산하면 고작 5분간 달린 셈이다. 다섯 경기 고속 러닝(시속 약 20~25㎞ 달리기) 횟수는 총 298회로, 잉글랜드 해리 케인(600회)의 절반 수준이다. 메시는 “어린 시절 달리기 훈련 때 나무 뒤에 숨어 있곤 했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이렇게 적게 뛰는데도 출전선수 618명 중 득점 공동 1위(8골)다. 공격 지역에서 볼터치 횟수 3위, 결정적인 찬스 창출 3위(15개)다. 유유히 걸어가다 골을 넣고, 질주부터 득점 순간까지 단 3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게으른 메시의 비결은 에너지를 비축했다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발산한다는 거다. FIFA 히트맵을 보면 메시의 주 활동 무대는 센터서클과 페널티 에어리어 사이의 오른쪽 안쪽 지역이다. 그의 스프린트는 71%가 공격 지역, 21%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이뤄졌다. 철저히 득점 기회에서만 달렸다는 증거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