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 "건전재정이 대원칙"...내수 부진에도 '고강도 긴축'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 4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올해 지출 증가율 2.8%보다 다소 상향 조정됐지만, 증가 폭을 2년 연속 3% 안팎으로 묶으면서 2년 연속 ‘고강도 긴축’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유력한 가운데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건전 재정’이 대원칙이라며, 지난 정부가 국가 채무를 400조원 이상 늘려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정부 예산안이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에도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소개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수입은 올해보다 39조6000억원(6.5%) 증가한 651조8000억원, 총지출은 20조8000억원(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총지출 증가율은 3.2%로, 이는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치(4.5%)를 밑돌 뿐 아니라 총수입 증가율(6.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규모다.

또한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편성했던 2023년도 예산안의 지출 증가율(5.1%)과 비교해도 한참 낮은 수준이어서 강도 높은 긴축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짠물 예산’ 편성 기조를 이어갔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민생과제에는 집중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건전재정은 정부가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천76조 원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 재정 부담의 어려움을 다시 전 정부 탓으로 돌린 것이어서 논란을 사고 있다.

정부의 재정 운용이 이처럼 제한된 이유는 윤 정부의 강도 높은 감세 일변도 정책으로 2년 연속 '세수 펑크' 위기에 놓여 정부 재정 투입이 그만큼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최 부총리는 "지난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났고, 올해도 지금 세수 여건이 좋지 않지만, 이는 2022년과 2023년의 우리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수출이 호조세로 전환됐고 기업들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내년도 세수여건은 개선될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히는 내수 침체에 대해 당장 정부조차 경기 부양의 '마중물'로 재정을 투입하지 못한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건전 재정과 감세로 인해 정부 곳간이 비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재정 투입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부동산과 가계부채가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내수 경기에 대한 위험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지만 정부가 너무 ‘낙관적’이 아니냐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