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 국가적 재난 상황 선포해야”

자료사진/에프엠뉴스

대학가에 이어 중·고등학교까지 이른바 ‘딥페이크 집단 성범죄’ 사건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가적 재난 상황을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많은 여성이 불안에 떨고 있다. 혹시라도 내가 피해자일까 두려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2019년 ‘n번방’ 사건 당시 텔레그램 대화방에 잠입해 디지털 성착취 실상을 폭로한 ‘추적단불꽃’의 멤버였다.

박 전 위원장은 “온라인상에 떠도는 당장의 대처법은 SNS에 올린 사진들을 다 내리라는 것인데 이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SNS를 하지 않는다고 피해 대상에서 완벽히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누구나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중복 숫자를 합쳐 가해자가 22만명”이라며 “명백한 국가적 재난 상황이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또 ‘n번방 사건’을 언급하며 “정말 진정한 ‘n번방 방지법’을 만들었다면 2024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제가 추적 활동을 하던 4년 전에도 매일 같이 일어났던 일”이라며 “텔레그램이 가해자들의 신상 협조에 수사를 거부한다면, 최소한 일시적으로 텔레그램을 국내에서 차단하는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대학가에서는 서울대 불법합성물 성범죄 사건에 이어 피해자 상당수가 인하대 소속인 성범죄물 공유 대화방이 운영된 사실이 알려졌다. 2020년부터 운영된 이 대화방의 참가자는 120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초·중·고교 명단이 공유됐는데 이들 학교는 서울·경기·강원·제주 등 전국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얼굴 사진과 나체를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관련 범죄로 경찰에 붙잡힌 10대 청소년이 서울에서만 올해 1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1~7월 서울에서만 14세 이상 청소년 10명이 딥페이크 범죄로 검거됐다"며 

"학생들끼리는 물론 학생이 교사에 대해서도 딥페이크 허위 사진·영상물을 만드는데 정보기술(IT) 기기에 익숙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