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삼고초려’ 모셔온 정은경 복지부 장관 교체설...이유는?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자료사진

[사회]

‘삼고초려’ 모셔온 정은경 복지부 장관 교체설 나오는 이유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둘러싼 교체설이 정치권과 관가에서 확산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개각과 함께 장관이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책의 속도와 체감도를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신중한 업무 스타일의 정 장관 사이의 간극이 교체설의 배경으로 거론된다.11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최근 복지부의 정책 추진 속도와 성과에 적지 않은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취약계층과 청년층이 정책 효과를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사업과 가시적 성과를 기대했지만 복지부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내부 신망이 두터웠던 이스란 1차관이 지난달 교체된 것은 대통령실의 문제의식을 반영한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정 장관은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했던 핵심 인사다. 정 장관은 학계에 남고 싶다며 장관직 제안을 여러 차례 고사했지만, 현 정부의 삼고초려 끝에 지난해 7월 입각한 것으로 전해진다.그러나 임명 1년도 채 되지 않아 교체설이 나오는 배경에는 이 대통령과 장관의 업무 방식 차이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라지만, 정 장관은 사안을 길게 보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관이 직접 소통하길 바라는 대통령과 달리, 정 장관은 자기 자신을 포장하거나 내세우는 것을 자중하는 학자 스타일”이라고 했다.최근 이 대통령이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장·차관을 거치지 않고 실·국장급에게 직접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는데, 복지부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체설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장·차관을 건너뛰고 실무진 보고를 받는 것은 해당 부처 수장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한 국회 관계자는 “정 장관의 능력이나 성과가 문제라기보다 대통령이 원하는 국정 운영 방식과 결이 다르다는 평가가 많다”며 “한마디로 표현하면 (MBTI 성격 유형 중) E 성향의 대통령과 I 성향의 장관 사이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양말 벗어라" "신분증 달라" 선 넘은 잠실 시위대… '사적 검문' 논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를 봉쇄한 시위대 일부가 평범한 시민과 경찰 등을 상대로 사적 검문·검색을 벌이고 출입을 막는 등 위력을 행사해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누구에게도 자유로운 개인을 통제할 법적 권한은 없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이 정작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핸드볼경기장에 사무실을 둔 대한체육회 산하 대한핸드볼협회, 대한펜싱협회 등 9개 체육단체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일터를 돌려달라"고 촉구했다. 일주일째 업무가 마비되면서 선수들 수당 지급부터 세금 납부, 각종 국가자격증 시험, 국제대회 출전과 훈련 일정까지 차질이 빚어져 피해가 크다고도 호소했다. 하지만 시위대가 폭언을 하고 마이크 선을 뽑아버리는 등 난동을 부려 도중에 철수해야 했다.그간 체육단체들은 고육지책으로 시위대와 협상을 해 왔다. 시위대는 '체육회가 투표용지를 몰래 빼낼 수 있다'고 의심하며 출입 조건으로 직원 신분증 확인, 반출 물품 목록 제출, 실제 가져온 물품과 대조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체육단체가 최대한 양보해 시위대와 같이 사무실에 들어가는 방안까지 수용했지만, 극우 유튜버들이 금고 비밀번호와 내부 기밀사항까지 모두 영상으로 촬영해야 한다고 주장해 결국 협의가 무산됐다. 체육단체 입장에선 경기장을 무단 점거한 시위대에 출입을 허락받아야 하는 상황이 황당할 수밖에 없다.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1심 선고…특검은 징역 30년 구형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식서 음주 강요” 20대 女소방관 사망 뒤늦게 감찰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지난해 광주 소방안전본부 소속 20대 여성 소방관이 음주 강요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내각에 지시했다. 국무조정실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20대 여성 소방관의 극단적 선택 이후 소방청이 내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올리며 “아직도 이런 구태 공직자들이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지난해 10월 발생한 여성 소방관의 극단적 선택 이후 광주소방본부는 고인이 약혼자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은 게 사망 원인이라고 공문에 적시했다. 약혼자는 이에 반발해 생전 음주 강요로 힘들어 했다는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본부에 감찰을 요구했다. 본부는 5개월 넘게 감찰을 하지 않다가 유족이 소방청을 방문하자 지난달 감찰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저 병원은 100만원 돌려주는데, 왜 안주냐며 환자들 떠나"

“(암) 요양 병원들 사이에 ‘페이백’을 통한 불법 환자 유치가 만연해 있다. 불법적으로 환자에게 실손 보험료 20~4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암) 요양 병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최근 요양 병원계에선 전남 화순의 암 요양 병원장이었던 A씨가 2023년 7월 전남도청과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에 올렸던 ‘페이백(환급) 요양 병원’ 폭로 글이 화제다. 여기서 페이백은 암 환자가 결제한 ‘면역 주사’ 등 비싼 비급여 치료비에서 일부를 요양 병원이 환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환자가 실손 보험을 통해 치료비의 상당액을 환급받는데도 병원이 추가로 돈을 얹어주는 것이다.당시 A 원장은 “정상적 경영을 한 우리 병원은 경영 악화로 폐업하게 됐다. 감독 기관들의 적극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근 페이백 암 요양 병원 8곳의 실명도 함께 공개했지만, 이 글은 별다른 파장을 일으키지 못한 채 지난 3년간 묻혀 있었다.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가 월 400만~900만원의 고가 비급여 치료비를 받는 암 요양·한방 병원들을 상대로 대대적 단속을 예고하자, 이 글이 요양 병원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검찰,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레인보우로보틱스 ‘미공개 정보’ 의혹

삼성전자가 로봇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회사 관계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한겨레 취재를 11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신동환)는 전날 경기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이아무개 대표와 방아무개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들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고발 및 수사의뢰를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30억~4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증선위는 인수 당시 삼성전자 기획팀에서 근무한 ㄱ씨와 가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ㄱ씨가 가족들에게 지분 취득 정보를 미리 흘려 약 9억원을 챙기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檢, 1심 무죄 사건-경범죄 항소 제한 검토

대검찰청이 경범죄 등에 대해 검사의 상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 “검사들이 무죄가 나와도 항소, 상고를 남발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대검은 8일 일선 검찰청에 ‘검사 상소제도 개선 관련 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라는 제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대검은 현재 2심 단계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운영 중인 상고심의위원회를 상소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1심부터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1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오면 항소 결정 과정에 외부적 통제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정치]

얼빠진 선관위… 후보 득표수 바꿔 적고, 개표결과 중복 입력

6·3 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과 전북도교육감 선거에서 잘못 입력된 개표 결과가 그대로 발표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부실한 개표 검증 시스템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전북선관위는 각각 대국민 사과를 냈지만 2024년 총선에서도 있었던 개표 오류가 아직도 수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선관위에 대한 전면 쇄신 요구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1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에서 벌어진 경기도교육감 득표 오기입 사고는 검수까지 끝난 개표 결과를 개표보고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투표 결과는 투표용지에 적힌 순서인 안민석 당선인-임태희 후보 순으로 집계됐는데 시스템에는 임태희-안민석 순으로 기록하게 돼 있어 담당자가 착각했다는 것. 교육감 선거는 기호가 없어 투표소마다 후보자 순번이 다른 ‘교호순번제’로 치러지기 때문에 투표용지 순번과 시스템상 순번이 달라 문제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경기 광주시 초월읍에서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9투표소 결과가 2, 9투표소에 중복 반영되면서 2투표소의 1706표가 고스란히 누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선거사무원이 투표지분류기에 9투표소 투표용지를 넣으면서 2투표소라고 잘못 입력했는데, 개표 후반에야 9투표소 결과가 공란인 걸 뒤늦게 발견하면서 오류가 드러난 것. 개표소에선 공란인 9투표소 결과는 반영했지만 이미 결과가 잘못 입력된 2투표소 결과는 바꾸지 못했다.경기도선관위는 오류를 정정한 결과 안 당선인이 185표, 임 후보가 232표를 더 얻어 표차가 47표 줄었다고 밝혔다. 안 당선인 득표는 355만7171표에서 355만7356표로 늘었고, 임 후보 득표는 317만8132표에서 317만8364표로 늘었다.2024년 4월 총선 당시 경기 수원정 국회의원 선거에서 개표 오류가 있었던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분류기가 ‘재확인 대상 투표지’로 분류했던 2241표가 재확인 없이 무더기로 무효표로 처리된 것이다.

이재명 외치며 자세 낮춘 정청래, 면전서 사퇴 압박한 의원들··· 명·청 전면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라고 밝혔다. 전날 "정권은 짧다" 발언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됐다. 그럼에도 일부 의원들은 정 대표 면전에서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목에 핏대를 세웠다. 이에 친청(정청래)계 의원들도 일제히 반격에 나섰다. 차기 당권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단결하면 승리했고 분열하면 패배했다"고 말했다.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 당시 이 대통령(당시 당대표)과 함께 야당 지도부를 구성했던 시기를 떠올리며 결속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를 치르고 첫 번째로 불어닥친 것이 당사 압수수색이었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3년 동안 민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함께 싸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7분가량 이어진 발언에서 '이재명'을 15번이나 언급했다.정 대표가 이 대통령을 호명하며 자세를 낮춘 것은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수습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그는 10일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민심이 천심이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같은 말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선 결과는 "국민이 주는 경고"라고 밝힌 지 이틀 만에 나온 메시지였다. 직후 당내에선 "여당 대표 언어로는 매우 부적절하다"(문진석 의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나 할 말"(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친명계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정 대표가 "국민만 믿고, 국민만 보고 가야 한다" 같은 이 대통령 과거 어록까지 꺼내들며 불 끄기에 나선 셈이다.하지만 뒤이어 의총이 비공개로 전환되자마자 의원들 사이에서 지선 책임론이 분출하는 동시에 사퇴 요구까지 터져 나왔다. 신정훈 의원은 "전남에서 불법 당원모집이란 이유로 쫓아낸 무소속 후보들이 당선되고, 전북지사 선거에서 40% 가까운 무소속 지지가 나왔다"며 "지도부의 호남 공천이 너무 거칠고, 불투명했다"고 했다. 장철민 의원도 "서울시장 선거는 참패였다"며 정 대표 사퇴를 주장했다. 임미애 의원은 2024년 6월 민주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이 연임 도전을 위해 전당대회 두 달 전쯤 사퇴한 점을 거론하며 "전대를 공정하게 치르려면 정 대표도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친청계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신 의원의 주장에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토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이번 지선에서 민주당은 전남 22개 시·군 중 17곳에서 승리했는데, 2022년(15곳)·2018년(14곳)과 비교해 더 뛰어난 성적표라는 얘기다.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도 "장철민·임미애 의원이 사퇴를 언급한 것은 정 대표가 차기 전당대회 '룰'을 정하는 건 맞지 않다는 취지"라고 했다.

정청래, 오늘 광주 5·18국립묘지 참배…현장 최고위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일 광주를 찾는다.그는 이날 5·18 국립묘지를 참배한 뒤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남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정 대표는 지난 9일에도 비공개로 전북의 사찰 등을 방문한 바 있다.정 대표의 잇따른 호남 방문을 놓고 당내에서는 일각의 6·3 지방선거 책임론에도 정 대표가 8·17 전당대회 출마 의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다만 무효표로 잘못 집계된 유효표 2241표를 따져 보니 김 후보가 1089표, 이 후보가 1152표를 추가로 얻어 당락에 영향을 끼치진 않았다.회의가 비공개로 전환한 후 장 대표는 우 최고위원에게 “이 중요한 참정권 침해 문제를 두고 모든 최고위원이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 최고 한 명 때문에 (내부 분란이) 언론에 도배가 될 것 아니냐”고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내가 있으면 (사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편히 하지 못할 테니 먼저 나가겠다”고 했고, 김민수 최고위원도 함께 퇴장했다고 한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회의 때 조 최고위원이 ‘어린놈’이라고 했다”고 주장했고, 조 최고위원은 본지에 “어린 친구라고 했지 어린놈이라고 표현하진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쇄신파 25명 "張 당장 사퇴하라"… 당권파 "철없는 소리"

11일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에서 장동혁 대표 사퇴를 둘러싸고 최고위원들이 공개 충돌했다. 장 대표가 의원들의 사퇴 요구를 일축한 가운데, 당권파 최고위원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해결이 우선이라며 장 대표를 감쌌다.우재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우리 지도부는 지금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며 지도부 총사퇴를 제안했다. 장 대표도 사퇴하고 전당대회에서 재신임을 받자는 취지다. 그러자 조광한 최고위원은 “철없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다”고 했다. 1958년생인 조 최고위원은 장 대표가 임명한 지명직 최고위원이고, 우 최고위원은 초선 의원(대구 북갑)으로 1988년생이다.장동혁 대표는 “당 지도부에 어떤 선택을 요구하거나 그 길을 열려면 110명 의원께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먼저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 대표와 가까운 김민수 최고위원은 우 최고위원을 겨냥해 “왜 당이 아니라 개인의 계파를 위해 뛰려고 하느냐”고 했다. 우 최고위원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가깝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5명(김민수·신동욱·김재원·양향자·우재준) 가운데 4명이 사퇴하면 장 대표가 물러나야 하지만, 최고위원들은 현상 유지에 무게를 싣고 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본지 통화에서 “참정권 침해 이슈가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소리(장 대표의 사퇴론)를 하는 건 참정권을 다른 이슈로 뭉개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며 “‘선관위와 한패’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지금 지도부가 붕괴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진다면 최소 2주에서 한 달은 걸릴 텐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응은 어떻게 하느냐”고 했다. 경기지사 선거에서 낙선한 양향자 최고위원 측도 “사퇴를 논의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했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아직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고 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사퇴하지 않고 최고위에서 계속해서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李 지지율 57%… 지방선거 전보다 9%P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방선거 전보다 9%포인트 하락한 57%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다섯째 주(56%)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8∼10일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을 조사해 11일 발표한 6월 2주 전국지표조사(NBS, 무선전화 면접 100%,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57%, 부정 평가는 33%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5월 셋째 주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9%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9%포인트 상승했다. 진보층과 중도층에선 긍정 평가가 각각 91%, 56%인 반면에 보수층은 부정 평가가 66%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도(56%)도 직전 조사인 5월 첫째 주(67%)보다 1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5%,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진보당 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5월 셋째 주 직전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5%, 국민의힘 지지율은 20%였다. 6·3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예상보다 선전했다는 응답은 45%, 여권이 예상보다 선전했다는 응답은 31%였다.

서울 2030 청년들 “내란 심판?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평가”

6·3 지방선거 이후 20~30대 ‘표심’과 ‘정치적 지향’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에서 2030이 ‘스윙보터’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시작된 집회를 주도하기도 했다. 2030은 어떤 마음으로 투표장과 시위 현장을 찾았을까. 한겨레는 휴먼앤데이터에 의뢰해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서울 거주 20대와 30대 청년 14명 대상으로 ‘표적집단 심층면접’(FGI·이하 좌담회)을 진행해 이들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들어봤다.좌담회에 참석한 2030 대부분은 여당의 ‘내란 심판’ 구호에 ‘공감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며, 지방선거를 이재명 정부 1년 평가로 바라봤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박지훈(이하 모두 가명, 28·남)씨는 “계엄이 1년 반이 지났다. 내란 심판은 지난해 대선이었다”며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고 국정을 운영하지 않았나.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평가였다”고 했다.좌담회 참가자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벌어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집회에 모였던 2030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지켜야겠다는 마음으로 모인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명픽이 마이너스…월세 불안, 이번 정부서 벌어진 일” 서울 ‘2030 표심’ 탐구

“계엄이 벌써 1년 반이 지났잖아요. 내란 심판 선거는 직전 대선까지였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중간평가 성격이 강했다고 봅니다.”(박지훈·이하 모두 가명·28·남)“정원오 후보는 ‘명픽’(이재명의 선택)임을 알리긴 했지만 인지도가 떨어지는 느낌이었다면, 오세훈 후보는 4선의 무게감이 있었죠.”(임민수·34·남)지난 10일 ‘한겨레’와 여론조사업체 휴먼앤데이터가 함께 실시한 ‘6·3 지방선거 평가 표적집단 심층면접(FGI)’ 좌담회에 참여한 서울 거주 20~30대 청년들의 말이다. 이들은 이번 지방선거가 ‘내란 심판’보다는 ‘이재명 정부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했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청년층 표심을 가른 건 당보다는 ‘인물’의 차이가 컸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주요 국정 성과로 내세운 주가 상승보다는 ‘부동산’ 이슈가 자신들의 표심에 더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2030 청년들은 여당이 이번 선거 핵심 구호 가운데 하나로 내세운 ‘내란 심판’에는 “공감이 잘 가지 않았다”고 했다. 이미 1년 반이 지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심판’은 지난해 대선까지의 얘기이고,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첫 전국 단위 선거였던 만큼 정부·여당을 중간평가하는 성격이 강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다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패한 것은 “당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키워드를 끌고 가려고 내란 심판을 내세운 선거운동을 했다고 생각해요. 사실 계엄 뒤부턴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은 지 오래잖아요. 이번 선거는 내란 심판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 중간평가 성격이 강했죠.”(박지훈)참석자들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젊은 층의 표심을 가른 건 ‘당’이 아닌 ‘인물’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4선 현역 서울시장에 대선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견줘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인지도와 중량감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일부 참석자는 정 후보가 ‘일 잘하는 후보’라는 점을 부각했지만, 구체적으로 그가 어떻게 일을 잘하겠다는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전 에스엔에스(SNS)에서 정 후보를 칭찬한 이른바 ‘명픽’에 대해서는 정 후보가 이를 제대로 홍보하지 못했다는 평가와, 오히려 정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로 갈렸다.“대통령이 에스엔에스로 소통을 활발히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스타벅스 관련 글처럼, 사기업에 대한 제재를 국가가 해선 안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이민준·27·남)대다수 참석자들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고, 실제로 이득을 본 이들도 많았다. 그렇지만 이들은 주가 상승보다는 부동산 이슈가 서울 청년층 표심에 훨씬 큰 영향을 줬다고 했다. 주거 불안에 직면한 세대인 만큼 상승한 서울 전월세 가격과 매맷값은 이들에게 위기감을 키운 것 같았다.“저는 주식 하고 있고요. 근데 사람들에게 더 와닿는 건 부동산이라 생각해요. 물론 (정부·여당이) 주가를 올린 공이 높다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부동산만큼 임팩트가 있진 않아요. (이 대통령이) 보유세 올린다, 다주택자 잡는다 이러니 오히려 매물이 잠기고, 사람들이 ‘빨리 사야겠다’고 생각해 집값이 더 오른 거 같아요.”(장성민·36·남)

伊 '국빈 방문' 李대통령에 훈장 수여…靑 "최고수준 예우 표명"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는다.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은 이날 저녁 로마에서 열리는 국빈 만찬에서 이 대통령에게 '이탈리아 공화국 기사대십자 공로훈장'을 수여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강 수석대변인은 "외국 정상에 대한 최고 등급의 훈장"이라며 "한국과 이탈리아 우호 관계를 증진한 이 대통령의 기여를 평가하고, 최고 수준의 예우를 표명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청와대에 따르면 이 훈장은 1951년 법률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과학·예술·경제·공직수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권 신장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이탈리아인 또는 국가원수급 외국인'에게 수여된다.최근 해외 정상 중 이 훈장을 받은 사례로는 지난해 찰스 3세 영국 국왕과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2024년 불가리아 대통령, 2021년 필립 벨기에 국왕 등이 있다.

李대통령 "韓-伊 특별전략적동반자 관계로…AI·방산·우주협력"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양국 교류) 142년이라는 오랜 신뢰의 시간만큼 협력의 지평도 넓어지고 있다"며 "그간 축적된 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향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로마 대통령궁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26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이탈리아를 방문해 영광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오늘 양 정상은 두 나라의 협력을 더 역동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고 소개했다.이 대통령은 "내일 로마에서 30여개의 양국 기업이 참석하는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열린다. 반도체, AI, 방산, 우주항공, 에너지, 바이오 등 양국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는 아주 유용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

“성과급 남 얘기” 자산-소득 복합 양극화… 하위 20% 2030 비중 5년새 2배로 늘어

집도 없고 소득도 적은 20∼30대 청년이 빠르게 늘고 있다. 소득 및 순자산 하위 20%인 가구에서 20∼30대 청년층 비중이 5년 새 2배 가까이로 증가했다.집값 급등으로 자산 격차가 커진 데다, 반도체 등 일부 소수 업종에만 좋은 일자리가 몰리면서 소득 격차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른바 ‘복합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면 청년층의 씀씀이가 위축돼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 전체의 생산성과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한국은행이 11일 내놓은 ‘경제 가계 양극화 실태와 파급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순자산과 소득이 모두 하위 20%(1분위)에 속한 가구 중 20∼30대 비중은 15.2%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했던 2020년(7.9%)보다 2배 가량으로 많은 수준이다. 전체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청년 비중만 높아졌다.중장년층과 청년층의 자산 격차가 커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었다. 집값이 비싸져 청년들이 부동산을 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계속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중장년층의 자산이 불어나며 격차가 커졌기 때문이다.실제 순자산이 상위 40%(4∼5분위)인 가구에서 20∼30대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9.34%에서 지난해 9.27%로 0.07%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 비중은 지난해 42.52%로 5년 전(38.73%)보다 3.79%포인트 올랐다.여기에 기술 발전으로 산업 간 양극화까지 심해져 청년층 소득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 호황의 그늘… ‘고용 없는 성장’ 현실로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며 지난달 취업자 수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을 맞아 수출을 중심으로 가파른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제조업 취업자 수는 7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줄어들며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1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취업자 수는 2912만 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명 줄었다.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처음이다. 당시는 비상계엄 여파로 내수가 얼어붙고 연말 정부 일자리 사업이 종료된 영향을 받던 때다.올해 2, 3월까지만 해도 취업자 수는 20만 명대 증가 폭을 보였지만, 4월 7만4000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달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고용률(63.3%)은 전년 대비 0.5%포인트 떨어지며 2개월 연속 하락했다. 고용률 하락 폭도 2021년 2월(―1.4%포인트) 이후 5년 3개월 만에 가장 컸다.일자리가 감소한 건 고용 시장 전반에 중동 전쟁의 영향이 미치기 시작하면서다. 경기 변화는 시차를 두고 고용에 반영된다. 국내 고용 핵심 축인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달 14만 명 줄어 2019년 2월(―15만1000명) 이후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23개월 연속 줄었는데 지난달에는 감소 폭이 4월(―5만5000명)의 2배 이상으로 커졌다.지난달 20대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5만1000명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1월(―25만5000명)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20대 고용률(59.4%)도 전년 대비 2.3%포인트 하락하며 2021년 1월(―4.2%포인트)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20대를 포함한 청년층(15∼29세) 고용률(43.8%)은 2024년 5월부터 25개월째 줄고 있다.

"월세 100만원 내면 '텅장'… 부모찬스 없는 나, 믿을 건 레버리지 한탕"

소득보다 가파른 속도로 집값, 월세 등 주거비가 치솟으면서 20·30대 청년들의 박탈감이 덩달아 커지고 있다. 고(高)성장·저금리 등의 혜택을 누렸던 앞선 세대에게 느끼는 격차뿐 아니라 세대 내 격차도 가세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KB금융 설문조사에서 전국의 20·30대 55.1%는 최근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보며 ‘벼락 거지가 된 듯한 소외감을 느낀다’고 했다.치솟는 집값과 정부의 대출 규제가 겹쳐 청년들의 절망감은 짙어지고 있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6년만 해도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KB국민은행 집계 기준)는 5억5896만원. 집값의 70%까지 가능했던 은행 대출을 빼면 1억6769만원의 종잣돈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5억7120만원으로 10년 전의 2.8배로 치솟았다. 4억원 한도인 대출을 빼고 종잣돈 11억7120만원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올해 1분기(1~3월) 30대 이하 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소득에서 세금·이자 등을 뺀 것·437만6000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22년 넘게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이다.10년 전 4억원을 조금 웃돌았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도 지난달 6억8652만원으로 7억원에 육박한다. 어렵사리 전세대출을 받아 빌라 살이를 해도 내 집 마련까지 가는 청년은 드물다

택배·배달기사 최저임금 적용 불발…찬성 11표·반대 15표 부결

택배·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또다시 불발됐다.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지를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최저임금위는 "표결 결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별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도급제는 계약에 따라 일의 성과·물량에 맞춰 보수를 받는 근로 형태다. 택배·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근로자가 대표적이다.현행법상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로 인정돼야 하는데, 이들은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근로자 측은 기본권 보장과 저임금 구조 완화 등을 이유로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건의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개인정보유출' 쿠팡 과징금이 세계 최대?…해외선 조단위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6천246억8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국내 개인정보 침해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가 내려졌다.일각에서는 이번 처분을 두고 '세계 최대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왔지만, 해외에서는 이를 웃도는 수조원대 개인정보 제재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쿠팡은 약 3천756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약 1천117만명의 이용자 온라인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이용한 사실 등이 적발돼 총 6천246억8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보다 큰 규모의 벌금과 합의금이 부과된 사례가 적지 않다.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DPC)는 2022년 데이터 스크래핑 방지 조치가 미흡해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메타에 2억6천500만유로(약 4천5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미국에서는 메타가 더욱 거액의 제재를 받았다.2024년 메타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사진과 동영상에서 안면인식 정보를 무단 수집한 것 관련 미국 텍사스주 정부에 14억달러(약 2조1천억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쿠팡 개인정보유출 후폭풍…'매출 10%' 징벌적 과징금 도입계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천756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이번 사고가 국내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남긴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1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사고 대응 과정에서도 큰 논란을 불렀다.쿠팡은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개하면서 피해 규모를 4천500여건으로 발표했지만, 불과 9일 뒤 이를 약 3천370만건으로 정정했다.유출 규모가 약 7천500배로 늘어나면서 소비자 불안과 사회적 공분이 커졌다.국회는 올해 2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반복 위반이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오는 9월 11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최근 3년 내 고의·중과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됐거나, 고의·중과실로 1천만명 이상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른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기존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3%였던 점을 고려하면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된 것이다.개인정보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업의 현재 경제력과 위반행위 정도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페이스X, 공모가 135달러 그대로 확정…역대 최대 IPO

항공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11일(현지시간) 기업공개(IPO) 공모가를 주당 135달러로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이는 사전에 공개한 예비 공모가를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통상 상장을 앞둔 기업은 예비 공모가 범위를 제시하지만, 스페이스X는 이례적으로 주당 135달러로 예비 공모가를 못 박아 발표한 바 있다.이에 따라 스페이스X는 5억5천556만 주를 매각해 750억 달러(약 113조8천억원)를 조달하게 된다.2019년 아람코가 세운 총 294억 달러 조달 기록을 깨고 사상 최대 규모 기업공개가 될 전망이다.

0.58점 차… 한화, 7조8000억 차기 구축함 사업 낙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 건조 사업자로 한화오션이 사실상 낙점됐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치열한 수주전을 펼쳤지만 최종 점수 0.58점 차이로 승패가 갈렸다.11일 방산 업계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이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을 위한 개별 업체 평가를 마무리하고 평가 결과를 각 사에 통보했다. 한화오션이 0.58점 더 높은 점수를 받아 2년 넘게 표류해 온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의 승기를 잡았다.KDDX는 해군의 6000t급 이지스급 구축함 6척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사업이다. 규모만 약 7조8000억 원에 달한다. 건조는 두 회사가 3척씩 또는 4척 대 2척으로 나눠 가질 것으로 보이지만,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맡은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이끄는 주체로 평가받는다. 어떤 부품과 기자재를 쓸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中 과학 연구 역량, 3년째 1위… 美와 격차 더 벌려

*국가별 과학 연구 역량을 평가하는 대표 지표로 꼽히는 ‘네이처 인덱스’ 순위에서 중국이 3년 연속 1위를 지키며 미국과의 차이를 더욱 벌렸다. 미국이 반도체의 대중(對中) 수출을 틀어막고, 과학기술 분야 교류마저 옥죄는 동안 중국의 과학 연구 실적은 오히려 급증했다. 과학 논문 성과는 앞으로 상용화할 과학기술의 선행 지표라는 점에서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무게추가 중국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 국가별 순위에서 7위로 지난해와 같았지만, 기관별 순위에선 올해도 50위 안에 한 곳도 들지 못했다. 국내 기관 중 가장 높은 순위인 서울대는 지난해보다 6계단 떨어진 58위로 집계됐다.

[기타]

홍명보호, 오늘 운명의 체코전…손흥민 통산 4호골 도전

명보호가 체코를 상대로 2026 북중미 월드컵 첫판을 치른다.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2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11시 멕시코 사포판의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유럽의 복병 체코를 상대로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을 갖는다.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과도 한 조인 한국은 2022년 카타르 대회에 이은 두 대회 연속 원정 16강 진출을 겨냥한다.이번 대회는 참가국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나면서 조 3위까지도 토너먼트에 오를 수 있다.홍명보호는 최대한 높은 위치에서 조별리그를 마쳐 유리한 32강 대진을 받으려고 한다.

사상 첫 3개국 공동 개최 북중미 월드컵, 멕시코서 화려한 개막

사상 처음으로 3개국이 공동 개최하고 참가국이 48개국으로 늘어난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이 멕시코시티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북중미 월드컵은 12일(한국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개최국 멕시코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조별리그 A조 1차전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열전에 돌입했다.한국시간 오전 4시 5분 킥오프한 경기에 앞서서 2시 40분께부터 축하 공연을 비롯한 개막 행사가 열렸다.

'축구 성지' 멕시코시티 뒤흔든 월드컵 개회식... 한국어 가사 울려 퍼져

거대한 황금 축구공이 그라운드 한복판으로 떠오르자, 아즈텍 전사를 연상시키는 무용수들의 몸짓과 강렬한 북소리가 멕시코시티 스타디움을 뒤흔들었다. 역사상 최초로 월드컵 개막전을 세 차례 개최하는 '축구의 성지'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이 화려한 막을 올렸다.12일 오전 2시 42분 멕시코시티 스타디움에서 약 9만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월드컵 개회식이 시작됐다. 이곳은 '축구 황제' 고(故) 펠레와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 고(故) 디에고 마라도나가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던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하다.세계적인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와 한국계 싱어송라이터 이재가 공식 주제가 'DNA'를 함께 열창하며 분위기는 최고조에 올랐다. "또 넘어져도 난, 또다시 일어나"라는 한국어 노랫말이 경기장에 울려 퍼졌다. 이재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골든'을 불러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다.

월드컵이 이렇게 찬밥 신세라니···‘2002년 광란의 거리 응원, 그 열기는 어디에’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하루 앞두고 있지만 월드컵을 향한 관심이 예전만 하지 못하다는 반응이 11일 나오고 있다. 한국 경기가 낮 시간대 열리는 점과 6·3 지방선거 투표 용지 부족 사태 등이 맞물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지난 8일 발표한 ‘2026 북중미 월드컵 시청 의향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6%가 월드컵을 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그만큼의 열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생 이소정씨(25)는 “이번 월드컵에 대한 기대가 딱히 없다”며 “평일 오전에는 취업준비와 동아리 등 일정이 잡혀있어 생중계를 챙겨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서울 곳곳에서 열리는 거리응원전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도 크지 않다. 북중미 월드컵 거리응원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과 영등포구 한국투자증권 본사 앞,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12·19·25일 세 차례 진행될 예정이다.경기가 평일 오전 시간에 치러지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광화문광장에서 경기를 시청했던 임상현씨(26)는 “이번에는 거리응원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며 “낮 시간이라 덥기도 하고, 대표팀에 대한 저조한 관심으로 거리응원 분위기가 재미있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대한축구협회에 대한 불신 여론과 정치적 현안 때문에 응원 분위기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평소 스포츠 경기를 즐겨보는 30대 한현아씨는 “축구협회와 한국 축구 국가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많아서 온전히 스포츠를 즐기기 어려웠다”며 “월드컵 시즌이더라도 야구 등 다른 스포츠로 눈길을 돌리게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이란과 방금 훌륭한 합의…아마 주말 유럽서 서명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최종 문서 조율 단계에 이르렀으며,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포고문 서명식에서 "우리는 방금 이란과의 전쟁에 관한 훌륭한 합의(great settlement)를 했다"며 "문서 최종조율 단계만 남았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며칠 내로 마무리될 것이며, 아마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서명식 시점을 "아마도 이번 주말"이라고 확인하면서 "나는 참석하지 못하겠지만 JD 밴스 부통령이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와 관련, 이스라엘,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등 이란 주변 국가 정상들과 대화를 했으며, 튀르키예 대통령과도 대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美항소법원, 2심 기간 '10% 글로벌관세' 효력 유지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가 예정된 유효기간인 7월 하순까지 유지될 전망이다.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1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앞서 항소법원은 항소심 사건 접수 직후인 지난달 12일 1심 판결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추가 심리를 거쳐 집행 정지를 2심 본안 판단 때까지로 더 연장한 것이다.항소법원은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적자와 관련한 1심의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집행 정지가 없을 경우 연방정부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