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尹·韓 싸울 때도 배웅은 했다…순방길 ‘정청래 패싱’ 숨은 뜻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유럽순방을 위해 서울공항으로 출국하면서 전용기로 가던 중 환송 나온 김민석 총리와 대화를 나누고 잇다.

[정치]

李 출국 행사에 김민석 참석-정청래 불참… 靑 “안와도 된다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유럽 순방에 나선 가운데 공항 환송 행사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불참한 것을 두고 여권 내 파장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투표용지 부족 문제 등 주요 현안이 있는 만큼 당 지도부에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힌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실상 김 총리에게 ‘명심’(明心·이 대통령 의중)을 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관례상 주로 귀국 행사에 참석했던 김 총리가 환송 행사에 참여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당 지도부에 속한 친명계 의원은 “일정이 메시지라는 말이 있지 않나. 정 대표가 (공항에) 안 간 게 아니고 못 간 것”이라며 “전날 대통령 메시지와 연동해 생각하면 무슨 의미인지 다 알 것”이라고 했다. 친명계 이건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도부가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반면 친청(친정청래)계로 꼽히는 최민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 대표 경선에 대통령과 청와대를 끌어들여 친명, 친청 운운하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지 말라”고 했다. 지방선거 이후 잠행 중인 정 대표는 이날 전북 김제시를 비공개로 방문해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꺾은 친청 성향의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후에는 전북 고창군 선운사를 찾았다. 전당대회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에 구애하면서 사실상 당 대표 연임 도전을 시사한 것.

윤·한 싸울 때도 배웅은 했다…순방길 ‘정청래 패싱’ 숨은 뜻

*대통령의 9박10일 순방길에 여당 대표가 환송하지 못한 건 이례적이다. 과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갈등을 겪던 윤석열 전 대통령도 체코(2024년 9월), 아세안(2024년 10월) 순방 때 한 전 대표의 배웅과 마중을 받았다. 현 정부 들어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모든 순방을 서울공항에서 배웅했다. 민주당 내엔 이 같은 대통령의 말과 행동을 전당대회에 앞서 정 대표의 거취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하는 이가 적지 않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년 내 (대통령이) 나가실 때 의전 상 그런 적이 없다”면서 정 대표의 거취에 대해 “백 가지 잘해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책임지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명확하게 정리해줬다”며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을 정청래 지도부는 알아차리라”고도 했다.전직 민주당 의원도 “후임 총리 후보를 지명한 마당에 (대통령이) 정 대표는 막고 김 총리만 부른 것은 ‘정청래 대 김민석’ 대결에서 대통령이 한쪽에 힘을 싣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정 대표가 물러서지 않는다면 누가 이기든 전당대회의 후유증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자리 16개 중 12개를 가져왔지만, 선거 초반 후보의 기세가 좋았던 서울·대구·경남 등을 결국 국민의힘에 내줬고, 재보궐선거 중 가장 주목받았던 부산 북갑과 경기 평택을에서 패했다. 정 대표는 지난 4일 선거 결과에 대해 “전국적 큰 승리”라고 자평했지만, 이 대통령은 8일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정반대의 평가를 내놨다.

이 대통령 선거 결과 불만에 민주당 술렁…정청래 책임론 솔솔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기자 물음에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고 하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반쪽 승리’로 지방선거 결과를 규정한 정청래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김 총리에 대해서는 “정말 뛰어난 리더십으로 내각은 정말 큰 소리, 잡음 없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제가 제시하는 방향대로 치열하게 잘 달려왔다”며 “이제는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역할을 바꾸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지난 7일 총리직 사퇴 의사를 밝힌 김 총리를 지원하는 메시지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당내에서도 정 대표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선 평택(을 재)선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당연히 승리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너무 실망했다는 모습이 보인 것이고, 우리 당 주류 입장은 김용남 (후보)의 패배를 거의 용인하고 그랬던 흐름이 일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건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민주당에 유리한 정치 환경 속에서도 (평택을 재선거에서) 패배했다는 사실 자체가 당의 선거 전략과 지도력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준다”며 “패배에 대한 책임 역시 지도부가 져야 한다”고 적었다.박지원 의원은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정청래 지도부는 알아차려야 한다”며 “전당대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조용한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 역풍으로 연결돼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인다. 한 다선 의원은 한겨레에 “향후 2년간 선거가 없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인데, (이 대통령이 당권에 개입하면) 정쟁의 중심에 서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국힘 개혁파 “선거 참패에도 아전인수식 해석” 장동혁 사퇴 압박

6·3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 내에서 장동혁 대표를 겨냥한 책임론과 사퇴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당내 소장·개혁 성향 의원들이 이번 선거를 ‘참패’로 규정하면서 지도부가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펼쳤다. 장 대표가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이어가는 것을 겨냥해서는 “정신승리에 아전인수”라는 날 선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장 대표는 거취에 대한 언급 없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전국 재선거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당 내홍이 확산될 국면을 보이고 있다.장 대표는 9일 오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라도 빨리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는 게 작금의 혼란을 해결하는 최선의 길”이라며 “즉각 재선거 실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당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당 안팎에선 비판이 이어졌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박정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장 대표는 지금 이해하기도 어렵고 납득하기도 어려운 기행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다”면서 “당권파들은 그걸 물리적으로 해결할 의지도 뜻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도읍 “친윤당 안돼” 정점식 “단단한 통합” 성일종 “계파 청산”

국민의힘의 차기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김도읍(4선·부산 강서), 정점식(3선·경남 통영-고성), 성일종(3선·충남 서산-태안) 의원(기호순)은 초·재선 의원들이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노선 변화’를 약속한 반면 정 의원은 ‘단단한 통합’을 강조했고, 성 의원은 ‘계파 청산’을 과제로 제시했다.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에 대해선 온도 차가 감지됐다. 국민의힘은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 선출 선거를 치른다.참석자들에 따르면 세 후보는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쇄신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장 대표 거취 문제에는 입장 차를 보였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의원들 다 장 대표 사퇴에 공감한다. 다만 방법이 과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고, 성 의원도 “선거 패배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게 우파 정치의 품격”이라면서도 “억지로 쫓아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정 의원은 “지방선거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의원들 중지를 모아서 결정하겠다”며 신중론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 의원은 “‘장동혁 방탄막이’를 하지는 않겠다. 통합의 리더십으로 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 오늘 첫 회의…본격 가동

6·3 지방선거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 전문가 위주로 구성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가 9일 경기 과천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진상규명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을 위해 출범한 독립기구로, 오는 19일까지 10일간 운영된다.위원회는 조현욱 위원장(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포함해 시민단체와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에서 추천받은 외부 인사 6명으로 구성됐다.

송파 51%, 옹진은 100%…투표용지 인쇄 '제멋대로'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인천 옹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수만큼(100%) 투표용지를 준비했다. 반면 서울 송파구에선 유권자 수의 51%만큼만 투표용지가 인쇄돼 있었다. 이런 차이는 전국 255개 구·시·군 선관위가 과거 통계 등을 근거로 제각각 투표용지 인쇄량을 정하면서 생겼다.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상당수 지역에서 선관위 예측이 빗나가며 시작됐다. 최소 91곳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투표용지 추가 투입마저 늦어지면서 서울 송파구를 비롯해 26곳 투표소에서 최장 1시간 35분간 투표가 중단됐다. 투표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린 사람까지 생기면서 재선거 요구로까지 번졌다.9일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에게 제출한 ‘투표용지 부족 실태 보고서’(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준비된 투표용지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다. 광주, 세종에선 유권자 대비 50% 투표용지를 인쇄한 반면 강원은 66%를 인쇄했다. 같은 수도권에도 서울과 경기는 58%, 인천은 53%였다.

李대통령, 오늘 벨기에·EU와 정상회담…무역·공급망 협력 논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유럽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벨기에, 유럽연합(EU)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는다.먼저 이 대통령은 오전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이어 필립 국왕을 면담한다.이재명 정부 출범 후 벨기에와의 첫 정상 간 만남으로, 양국 간 무역 증진 및 중소기업 협력 확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벨기에가 EU 제2의 항구인 앤트워프를 중심으로 한 물류의 중심지이며 화학·바이오 클러스터 산업이 발달한 나라라는 점에서, 한국 기업의 '유럽 진출로' 확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한다.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에는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는다.회담에서는 세계 최대 무역 블록인 EU와의 경제 교류 강화, 마약·테러와 초국가 범죄 등 안보 분야의 협력 확대 등이 논의된다.

與 “18일까진 원구성… 법사위원장은 못준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9일 “늦어도 18일까지는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조속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고수한다는 입장을 유지한 가운데, 10일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출 후 이뤄질 원 구성 협상에서 진통이 예상된다.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후반기 원 구성에 두 달 가까이 소요되던 과거 관례를 반드시 타파하겠다”며 “10일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즉시 원 구성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 확대, 공급망 불안, 고물가, 고환율까지 겹치며 민생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회가 소모적 정쟁이나 한가로운 자리다툼 하며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

대미견제 노린 시진핑, ‘핵인정’ 챙긴 김정은… 동북아 안보판 요동

7년 만에 이뤄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으로 북-중 관계가 한층 공고해지면서 동북아 안보 질서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을 계기로 이뤄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을 통해 북-중 관계 복원에 시동을 건 데 이어 이번 시 주석의 답방으로 양국 관계는 ‘전략적 파트너’로 한 단계 올라섰다. 중국이 북한에 군사 교류, 경제 협력은 물론이고 ‘김정은 체제의 보장’ 등 대대적인 ‘선물 보따리’를 안겨준 것을 두고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 주도의 세계 질서 다극화에 북한을 확실히 끌어들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를 지렛대로 삼아 핵 보유 묵인을 끌어내면서 양국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다.

檢개혁 자문위 “검사 보완수사권 필요, 완전 폐지땐 모든 국민에 피해 돌아가”

자문위원장인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를 비롯한 위원 8명은 이날 12쪽 분량의 공동 입장문을 통해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사건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책임 있는 사건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보완할 수 없다면 위법·부당하거나 미진한 수사를 바로잡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그 불이익은 범죄 피해자와 피의자·피고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검사에게 ‘행정조사 수준의 보완조사권’만 부여하는 추진단의 검토안에 대해서도 자문위는 “기존 수사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며 “실무상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자문위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공소청으로 넘기는 ‘전건 송치’ 제도 역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검사가) 수사기관의 판단을 사후적으로라도 점검할 수 없다면 사건 암장이나 부실·위법수사를 밝히는 걸 제도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이라며 ‘전건 송치’ 제도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경찰은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로 보냈지만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직권으로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는 ‘불송치’ 권한을 갖게 됐다.

여당, 선거 후 조작기소 특검법·보완수사권 논의…이견 커서 속도내기 쉽지 않을 듯

6·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선거 이후로 미뤄뒀던 쟁점 법안에 대한 여당 내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규정해야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기대에 못 미친 선거 결과를 정부·여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견제론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적지 않은 만큼 당장 논의에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고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구성되면 법사위를 중심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면서 “논란이 된 법안을 선거 직후 바로 추진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원내지도부는 오는 18일을 원 구성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상태다. 민주당이 법안의 내용과 시기 등을 지방선거 이후 원점 재검토하기로 한 만큼 8월1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이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이 대통령 사건에 조작 수사·기소가 있었는지 수사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원내지도부 명의로 발의했다. 당내 의견 수렴 없이 갑작스럽게 발의된 데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둘러싸고 ‘셀프 면죄부’ 논란도 불거졌다. 전날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잘못이 있으면 취소하고 아니면 두면 된다”고 말한 것을 두고 당내에선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데 이 대통령 의중이 실려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2040년까지 간부 중심 軍개편…간부 40→63%·병사 60→37%

군 당국이 인구절벽에 따른 현역병 자원 감소에 대응해 현역 군인 중 간부 비율을 2040년까지 현재 40%에서 63％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현재 병 중심인 병력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개편해 현역 병력을 정예화한다는 구상이다.이와 함께 병사 계급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부사관 계급은 4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국방부는 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런 방향의 국방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시진핑, 김정은에 감사전문…"새로운 역사적 여정에 들어서"

1박 2일간의 북한 국빈방문을 마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중 관계가 "새로운 역사적 여정에 들어섰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감사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시 주석은 귀국 당일인 9일 보낸 감사전문에서 방북 당시 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 북한 주민들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면서 "이는 중조(북중) 두 당, 두 나라의 두터운 친선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말했다.시 주석은 "나와 총비서 동지가 공동으로 관심하는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일련의 중요한 공동 인식을 이룩한 것은 중조관계(북중관계)에 새로운 시대적 내용을 더해주었다"고 밝혔다.양국은 정상회담과 공동성명을 통해 전략적 소통 강화와 실질 협력 확대, 전통 우호 계승 의지를 재확인하고 경제·무역과 농업, 건설, 과학기술, 교육·문화·체육 등 분야의 교류 협력, 고위급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 한반도 전문가 뤼차오 “북한, 세계로 나오려 한다···제재로 비핵화 달성 못해”

중국 내 손꼽히는 한반도 전문가인 뤼차오(呂超) 랴오닝대 미국·동아시아연구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8~9일 방북을 통해 북·중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그는 9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강조한 ‘시대에 발맞춘 북·중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의 의미와 관련해 “기존의 친선관계에 더해 향후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중이 공유하는 이념은 “국제 패권주의와 침략, 타국의 간섭에 반대하며 다자주의를 주창하는 것”이다. 대만·티베트·신장 문제 등에 북한이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도 포함된다.뤼 원장은 중국과 북한이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는 관계로 나아간 배경에는 김 국무위원장의 대외 전략과 국제 정세 변화가 얽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최근 국제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우리는 최근 2년간 러시아와의 협력과 발전이 빠르게 이뤄지는 것을 주목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러 간 경제·무역 발전이 제3국과의 협력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중국은 이에 지지를 표명하고 북한 인민의 생활과 복지를 향상하는 데 있어 이웃 나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

"중국 경찰 아니냐" 조롱·촬영까지…잠실 시위대 '공권력 유린' 논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를 봉쇄한 시위대가 현장 경찰관을 인신공격 하고 '중국 공안'이라는 음모론까지 퍼뜨리면서 '공권력 유린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개표소 시위 닷새째인 9일 올림픽공원 곳곳엔 "지성과 화합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등 '평화 시위'를 강조하는 문구가 붙어 있었지만, 경찰과 시위대 사이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중국 공안을 색출하겠다"며 막무가내로 경찰에게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 무법·무질서한 행태를 보이는 탓이다. 경찰관 이름을 트집 잡아 공안이라고 몰아가거나, 다른 지역에서 파견된 경찰관에게 "하청 경찰" "경찰 용역"이라고 조롱하는 일도 빈번하다.현장에 투입된 기동대원들은 상당한 심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은 시민에게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 된다.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A경위는 "중국 경찰이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답하는 게 전부"라며 "그저 참는 수밖에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 일선경찰서 정보관인 B경위는 "'중국 경찰'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시위 때부터 계속 이어지던 문제"라며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중국 공안이나 용역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고개를 저었다.

법원, 오늘 '투표용지 부족' 잠실7동 투표소 현장검증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를 10일 현장 검증한다.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을 찾아 증거물 확보에 나선다.전날 김 부장판사는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제기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보전 대상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천900매' 투표용지 보관 상자, 6월 3일 오전 8시부터 6월 5일 오후 9시까지 송파구 10개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다.김 부장판사는 현장 증거물을 봉인한 뒤 법원 내 별도의 장소로 옮겨 보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 ‘투표용지 인쇄 감축’ 회의 한번 안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추면서 공식 회의록도 남기지 않은 채 내부 결재만으로 규정을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9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하달하면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종전(60%)보다 축소한 50%로 규정했다. 이는 같은 달 24일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개정을 통해 확정됐다.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종합관리지침은 각 부서 의견을 취합한 후 내부 결재를 거쳐 시도위원회 등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또 편람 개정의 경우 “각급 선관위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면서도 “별도 회의는 개최하지 않아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결정을 공식 회의도 없이 내렸다는 설명이다.

'투표용지 부족'에 들끓는 대학가, 오늘 시국선언… 주요대 총학 참여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청년들의 분노가 대학가의 집단 행동으로 번지고 있다. 전국 주요 대학 총학생회는 국가기관의 미흡한 대응으로 참정권이 침해당했다며 공동 시국선언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연세대 공동행동도 시국선언에 앞서 학내 구성원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각 대학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정쟁 소재로 삼아선 안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울·호남 지역 12개 대학 총학생회는 6·10 민주항쟁 39주년인 10일 오후 6시 10분 각 대학 캠퍼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국선언을 발표한다. 참여 대학은 연세대를 비롯해 건국대·고려대·경희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숭실대·전남대·한국외대·홍익대다.

진영도 조직도 없다, 잠실집회 이끈 2030 '소셜 시티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잠실 참정권 집회’ 중심에는 2030 청년들이 있었다. 시민 3만8000여 명이 모인 지난 주말(6~7일) 집회에 모인 시민의 70~80%가 2030대였다. 이들은 “‘공정’과 ‘참정권’이 훼손됐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집회에 모인 청년들은 이념과 진영을 따지지 않았고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이들에게 “집회를 오염시키지 말라”며 경계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집회에 나온 청년들에게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이른바 ‘소셜 시티즌(Social Citizen)’의 면모가 두드러졌다고 진단했다. 온라인으로 사회적 사안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연대해 목소리를 내는 소셜 시티즌이 한국 정치 전면에 등장했다는 것이다.

"기초연금, 저소득층 중심 최저소득보장제로 점진적 전환해야"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현행 기초연금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저출생과 초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노인 내부의 소득격차가 커짐에 따라, 기존의 보편적 확대 방식 대신 저소득층 노인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최저소득보장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최근 고소득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 문제가 사회적으로 비중 있게 다뤄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하후상박 개편 필요성이 더해지면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10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금포럼(2026년 봄호)에 실린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의 '다층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기초연금 개편 방향과 향후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기초연금의 개편 방향으로 전체 노인에게 확충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안과 저소득 노인에게 집중하는 최저소득보장안이 함께 검토돼 왔다.하지만 최 선임연구위원은 저출생·초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과 노인 내부의 소득격차 심화를 고려할 때 보편적 전환은 어려움이 많다고 분석했다.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바꿀 경우 현행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를 축소해야 하는 현실적, 정책적 한계가 있으며 제도의 혜택 역시 고소득층에게 가장 크게 돌아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최 선임연구위원은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현행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연금액을 인상하는 최저소득보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제도를 개편하면 저소득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에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내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사이의 관계도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수치료 제한에 건보소요 年최대 337억원…"현재 지출의 6분의1"

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묶어 가격과 횟수를 제한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연간 최대 337억원 수준으로 관리될 전망이다.복지부는 현재 도수치료와 관련해 진찰료 등으로 건강보험에 청구되는 금액이 연 2천억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관리급여로 묶는 데 따른 재정 소요는 현재 관련 지출의 약 6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10일 정부와 의료계,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달 4일 열린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酬價·건강보험에서 정한 가격) 및 급여 기준안을 마련했다.관리급여란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당일 건정심에서는 30분 기준 도수치료 1회 가격을 4만3천850원으로 잡고, 상급종합병원에서부터 동네의원에서까지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같은 값을 적용하기로 했다.횟수는 치료 부위를 불문하고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했다. 다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15회를 포함해 연간 총 24회까지 도수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치료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5%를 내주고, 남은 95%는 환자가 부담한다.

AI 안경으로 커닝, 국내서도 적발

지난달 국내에서 치러진 ‘토익(TOEIC)’ 시험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해외에선 이런 사례가 나온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AI 안경을 쓴 채로 공인 어학 시험을 치르다 적발된 건 처음이다.9일 시험을 주관하는 YBM한국토익위원회에 따르면,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시도는 지난달 10일과 지난달 31일 각각 치러진 토익 시험에서 한 차례씩 적발(총 2건)됐다. 2건 모두 감독관들이 일반 안경과 비교했을 때 두께 등 모양이 다른 안경을 착용한 응시자를 수상히 여기고 시험 종료 후 따로 확인 절차를 거쳐 잡아냈다고 한다.AI 안경은 초소형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가 내장돼 있고 AI 기능도 탑재된 기기다. 카메라가 포착한 사물이나 글 같은 정보를 AI가 분석해 렌즈에 표시해 준다. 일상생활에서 번역이나 정보 검색 등을 손쉽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정성과 신뢰가 중요한 시험에선 ‘부정행위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실제로 미국 IT 전문지 레스트오브월드는 중국 대학가에서 AI 안경으로 문제를 실시간으로 해석하고 답을 확인하는 방식의 부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난 3월 보도하기도 했다.

경찰, 경남도청 압수수색···박완수 캠프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 수사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캠프 측의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9일 오전 10시부터 경남도청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경찰 10여명이 투입됐으며 이번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도청 외에 여러 곳에서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이번 압수수색은 경남지사 선거 막판 불거진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

삼성·SK, 전남·충남에 반도체 공장 검토

삼성과 SK 등 주요 그룹이 이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 지방 투자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경영진이 참석해 전남·충남 등에 대한 투자 방안을 발표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9일 정·재계에 따르면, 투자 형태는 반도체 후(後)공정인 패키징 공장을 비롯한 여러 형태가 검토되고 있다. 전남 장성·광주, 충남 온양 등이 입지로 거론된다. 삼성전자는 광주 패키징 공장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투자 건은 이재명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하는 가운데 주요 기업들이 이에 화답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 주재로 K반도체 육성 전략 보고회를 열고 광주를 첨단 패키징 기지로 육성하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 계획을 내놓고 기업들의 지방 투자를 독려한 바 있다. 이번 발표는 그로부터 6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한은 "가계 소득 분위별 격차 확대…정부 재분배가 완충"

지난 2024년 가계 소득분위 간 불평등 정도가 다소 심화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10일 한국은행이 전날 공개한 '가계분배계정'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소득 5분위(상위 20%) 가계의 총본원소득(GNI) 잔액은 전년보다 7.9% 증가했다.이는 전체 총본원소득 증가율(4.8%)을 크게 웃도는 수치였다.소득 1분위(하위 20%) 가계는 총본원소득이 5.9% 늘어 전체 증가율을 상회했으나, 5분위보다 2%포인트(p) 낮았다.나머지 2분위(0.3%), 3분위(2.7%), 4분위(2.4%) 등도 상대적으로 저조한 증가율을 기록했다.

일하는 할머니·할아버지 늘었다…70세 이상 취업자 200만 시대

10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해 70세 이상 취업자는 216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9.2% 늘었다.70세 이상 취업자가 200만명을 돌파한 것은 데이터처가 70세 이상 취업자 통계를 공표한 2018년 이후 처음이다.70세 이상 취업자는 2018년 121만9천명에서 매년 증가해 2021년(156만6천명) 150만명을 넘겼다. 이후 2022∼2024년 매년 7.1∼9.7% 증가하더니 150만명을 돌파한 지 4년 만에 200만명대를 찍었다.

카카오 오늘 창사 첫 파업…노조 600명 판교 행진한다

카카오[035720] 노조가 10일 창사 첫 파업을 한다.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부분 파업을 하고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판교아지트 일대를 행진한다.행진은 카카오 판교아지트 앞에서 유스페이스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이뤄질 예정이다.노조는 당초 조합원 2천여명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집회한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실제 집회에는 조합원 6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노조는 성과급으로 영업이익의 13∼14%에 달하는 약 1천만원 상당의 성과급을 요구하고 RSU를 성과급에 산입하지 않는 방안을 주장했지만 사측은 이러한 노조 요구안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빅테크가 산타는 아니다"… 젠슨 황이 남긴 '선물'의 불편한 진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4박 5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지난 9일 한국을 떠났다. 삼겹살 회동, 야구장 시구, 대학 연구소 방문까지 국내 산업계는 들떴고 증시는 연일 들썩였다. 하지만 고조된 기대의 이면에는 불편한 질문이 남는다. 세계 빅테크의 거물이자 실리콘밸리의 정점에 서 있는 황 CEO가 한국에 남긴 것이 단순히 선물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일각에선 엔비디아와의 결속이 반도체, IT 인프라, 로보틱스 등 한국의 기술적 강점과 국제적 지위를 끌어올릴 기회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빅테크와 종속 관계 형성'이라는 위기가 공존한다는 시선이 제기된다. 과거 세계 최대 전자·제조 강국이었던 일본 NEC, 도시바, 히타치 등이 미국 빅테크와의 파트너십이 종속 관계로 이어지면서 경쟁력 저하로 이어졌던 선례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10일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와 국내 다수 기업들이 발표한 파트너십의 구속력이 느슨하고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한 기간 나온 논의들은 대부분 양해각서(MOU) 혹은 구두 합의 수준에 그쳤다. MOU는 법적 구속력도, 이행 의무도, 위반 시 페널티도 없다. 업계에서는 이번 방한이 엔비디아의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장 전략에서 한국에 역할을 배정하는 성격이 짙으며, 향후 어떤 지위를 차지할 수 있을 지는 앞으로의 과제가 더 크다는 분석이다.한국이 엔비디아에 필수적인 파트너인 동시에, 엔비디아 없이는 이 물량을 소화할 고객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현재의 분업 구조는 명확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하지만, 설계(엔비디아)와 제조(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원·하청 구조가 고착될수록 중장기적 리스크가 존재한다.일례로 1980년대 일본 반도체 산업과 미국 실리콘밸리 강자들의 파트너십이 결과적으로 일본 D램 산업의 몰락으로 귀결됐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은 한때 NEC, 도시바, 히타치 등 '빅5'를 주축으로 세계 D램 시장의 80%를 장악했지만, '제조는 일본, 설계는 미국'이라는 분업에 안주하며 생산 능력 확대에만 집중했다. 이후 미·일 반도체 협정에 따른 가격 하한제 강제와 엔화 강세, 삼성전자의 공격적 투자와 공급망 진입 등 복합적 요인이 겹치며 일본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었다.

개인정보위, 쿠팡 제제안 오늘 심의, 역대 최대 과징금 나올까

3300만건이 넘는 대규모 고객 정보가 유출된 이커머스 기업 쿠팡에 대한 정부의 최종 제재 수위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안건을 상정해 심의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유출 사실이 드러난 지 약 7개월 만이다.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의 '내 정보 수정 페이지' 내 시스템 취약점으로 인해 이용자 이름과 이메일 주소 등 총 3367만 3817건의 개인정보가 새어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과거 SK텔레콤 해킹 사건(2324만명)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과징금 부과 액수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위반 행위와 무관한 매출을 제외하더라도 쿠팡의 지난해 매출(약 45조5000억~49조원) 규모를 감안할 때 법정 최대치로 단순 계산하면 1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도출된다.

보유세 기준되는 ‘공정가액비율’ 상향 거론… 장특공제 줄일듯

이재명 대통령이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 부담을 강조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다주택과 초고가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동산 세금 조정에 따른 효과를 시뮬레이션하는 작업을 다각도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7월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보유세 강화와 비거주 1주택자 세금 감면 혜택 축소 등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공개한 ‘2026 대한민국 조세’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비중은 0.9%로 미국(2.7%), 캐나다(2.6%), 프랑스(1.9%), 일본(1.9%) 등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낮다. 주요 7개국(G7) 평균인 1.9%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9%)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취득세, 상속세 등 다른 재산 관련 세금을 포함한 재산과세 전체 기준으로는 달라질 수 있다.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주택이) 거의 사치품화돼 있다. 서구, 선진국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며 보유세 강화 방침을 시사했다. 비거주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감면 축소는 유력한 방안으로 꼽힌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실거주자에게만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이미 국회에도 발의돼 있다.현재 집을 팔 때 1주택자는 보유와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각각 10년 이상)씩 80%까지 공제를 받는다. 여기서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없애고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 공제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장특공제는 현재 거주 요건 없이 5년 이상 집을 보유하면 최대 50%까지 받는데, 이를 거주 기준으로 바꿀 가능성도 있다.

2년 늦은 애플의 AI 시리...화면·대화 맥락까지 읽는다

애플이 ‘시리 인공지능(Siri AI)’을 공개했다. 시리는 아이폰에 탑재되는 음성 비서로, 2024년 애플이 처음 시리에 AI 기능을 통합하겠다고 예고한 지 2년여 만이다. 오는 9월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나는 팀 쿡 애플 CEO는 이날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WWDC 2026’에서 시리 AI를 공개하며 “(애플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했다.애플은 8일(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본사 ‘애플파크’에서 열린 ‘WWDC 2026’에서 ‘시리 AI’를 처음 선보였다. 시리 AI는 음성 대화로 구동되며, 아이폰 측면 버튼만 누르면 작동한다.애플은 시리 AI의 강점으로 ‘개인 맥락’을 이해하는 점을 꼽았다. 사용자의 개인 정보와 상황을 깊이 이해해 맞춤형 도움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애플 측은 “애플 기기 내 몇 년 전 사진이나 메모 등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단순히 묻는 것만으로 신속히 찾아낼 수 있다”고 했다.또 시리AI는 여러 앱을 넘나들며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주 부산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줘”라고 한 뒤, “그중 내가 포함된 사진만 엄마에게 보내줘”라고 지시하면, 사진 앱을 열지 않고 시리가 맥락을 파악해 작업을 수행한다.시리AI는 ‘시각 지능’이 있어 마치 사용자 옆에서 함께 아이폰을 보고 있는 것처럼 화면을 인식한다. 인스타그램에서 친구가 올린 해안가 사진을 보면서 “여기가 어디야?”라고 물으면 시리가 장소를 알려주는 식이다. 시리는 아이폰 카메라를 ‘눈’처럼 활용해 사물을 인식할 수도 있다. 샐러드를 카메라로 비추면 영양 정보를 알려준다.

[기타]

미군 "자위권 차원서 이란에 공격 개시…헬기 격추에 대응"

미군이 9일(현지시간) 이란을 향해 '자위권 차원'의 공격을 가했다고 발표했다.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최고사령관(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늘 오후 5시(미 동부시간·한국시간 10일 오전 6시)부터 이란에 대한 자위적 성격의 공격을 개시했다"고 밝혔다.중부사령부는 이번 공격이 "어제 미 육군 아파치 헬리콥터가 격추된 것에 대한 대응"이라면서 "이번 작전은 정당화될 수 없는 이란의 공격 행위에 대한 비례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미 육군 소속 아파치 헬기는 전날 밤 호르무즈 해협 상공을 순찰하던 중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고 격추된 것으로 보도됐다. 조종사 2명은 무사히 구출됐다.

영국·프랑스 등 6개국, 이스라엘 극우 장관 등 입국 금지

프랑스와 영국, 캐나다 등이 9일(현지시간) 요르단강 서안에서 이스라엘인들이 팔레스타인인을 상대로 자행하는 폭력과 관련해 정착촌 운동가 출신인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 등을 입국 금지했다.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날 엑스 게시글에서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서 식민지화와 폭력을 조장한 책임자들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제재에는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도 함께 한다.바로 장관은 스모트리히 장관 외에 이스라엘 정착민 단체 지도자 4명과 폭력적인 정착민 21명도 함께 입국 금지했다고 덧붙였다.

바로 장관은 스모트리히 장관이 “서안 지역의 병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서안지구 내 신규 정착촌 건설과 가자지구 재정착을 지지하며,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의 경제적 붕괴와 그로 인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겪게 될 부정적 결과도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