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사전투표 시작...민주 "최대 15곳 승리"-국힘 "11곳 경합·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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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오전 8시 현재 0.99%…2022년보다 0.06%p↑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8시 현재 투표율이 0.99%로 집계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64만9908명 가운데 44만749명이 투표를 마쳤다.이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0.93%)과 비교했을 때 0.06%포인트 높은 수치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2.34%)이고, 전북(1.80%), 강원(1.30%), 광주(1.19%) 등이 그 뒤를 이었다.가장 낮은 곳은 0.70%를 기록한 대구이고, 이어 경기(0.81%), 부산(0.82%), 인천(0.84%) 등 순으로 집계됐다.서울의 투표율은 0.93%다.

전국 3571곳 어디서든 사전투표… 용지 7장 꼭 확인하세요

6·3 지방선거(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9, 30일 진행된다. 2013년 4·24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는 2024년 22대 총선 31.3%, 지난해 21대 대선 34.7%의 투표율을 기록하는 등 본투표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유권자가 선택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 발표한 2차 유권자 의식조사에서도 39.3%가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여야 모두 지지층의 투표율이 승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사전투표는 29, 30일 각각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는 본투표와 달리 사전투표는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3571곳 어디서든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nec.go.kr)에 접속하거나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사전투표소’라고 검색하면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을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선 2008년 6월 4일 출생자까지 투표권이 부여된다.사전투표를 하려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직접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투표관리관에게 보여줘야 한다.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관내, 관외 선거인은 투표 동선과 절차가 다소 다르므로 투표소 입구에서 관계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한 뒤 안내를 받아야 한다.

막판 혼전 속 '깜깜이' 돌입… 민주 "최대 15곳 승리" 국힘 "11곳 경합·우세"

6·3 지방선거가 엿새 앞으로 다가온 28일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선거' 국면이 시작됐다. 선거 막판 보수 결집으로 서울·대구·부산 등 핵심 승부처 판세가 예측 불허 혼전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6개 광역단체 중 각각 최대 15곳과 11곳에서 승리를 쟁취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특별히 큰 변동은 없다"며 승세 굳히기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곳곳에서 초접전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추격 의지를 다졌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부산 북갑 보궐선거도 백중세다.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격전지로 서울, 부산·울산·경남(PK), 대구, 전북 등 6곳을 꼽았다. 경북을 열세 지역으로 분류했고, 나머지 9개 지역은 우세 지역으로 평가했다. 이번 지선에서 최소 9곳, 최대 15개 지역을 석권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조 사무총장은 "지선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우세 지역인 대구·경북 2곳과 격전지 서울, 강원, 충청권(충북·세종·충남·대전), 부산·울산·경남 9곳 등 총 11곳을 이길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열세 지역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정 사무총장은 "이번 선거의 본질은 명확하다.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시도에 맞서 헌법 정신을 수호하는 선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양당 공히 경합지로 꼽은 지역은 서울과 부산·울산·경남이다. PK가 전통적 보수 텃밭인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선전하고 있다고 볼 측면이 있지만, 올해 초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해당 지역 탈환을 자신했던 것을 감안하면 국민의힘 추격세가 만만치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별검사법 도입 등 여권발 악재와 보수 지지층 결집에 따른 판세 변화로 풀이된다.

서울 정원오 44% 오세훈 36%…대구 김부겸 39% 추경호 42% [중앙일보 여론조사]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기간’(선거일 6일 전)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집하며 대구시장 선거의 판세가 뒤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진영의 추격세가 완연하지만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선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서울·부산·대구시장 등 광역단체장 3곳, 부산 북갑과 경기 평택을 등 재보선 2곳에 대해 무선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대구시장 선거는 김부겸 민주당 후보가 39%,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42%로 오차범위(±3.5%포인트) 내인 3%포인트 격차를 기록했다. 지난 17~19일 진행된 1차 조사에 비해 김 후보는 2%포인트 내린 반면 추 후보는 4%포인트 오르며 전세가 달라진 것이다. 서울시장 선거는 정원오 민주당 후보 44%,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36%로 오차범위(±3.5%포인트)를 벗어난 8%포인트 격차였다. 하지만 1차 조사(11%포인트 격차)에 비해 차이를 줄이며 오 후보가 추격하는 양상이었다.평택을 재선거는 김용남 민주당 후보 23%,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21%,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25%, 김재연 진보당 후보 3%,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 7%로 집계됐다. 범여권 지지층 일부가 김용남 후보에서 조 후보로 옮겨 가며 김 후보는 6%포인트 빠진 반면 조 후보는 2%포인트 커졌고, 보수세 결집에 따라 유 후보는 4%포인트 상승하는 등 혼전 양상이 계속됐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는 하정우 민주당 후보 35%,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18%, 한동훈 무소속 후보 39%로 하·한 후보가 오차범위(±4.4%포인트) 내의 접전이었다. 하 후보 지지율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한 후보가 8%포인트 오른 반면 박 후보는 2%포인트 하락했다. 부산시장 선거는 전재수 민주당 후보 48%,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32%로 16%포인트 격차였다. 조사 기간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방문이 이뤄진 상황에서 1차 조사(7%포인트)에 비해 두 후보의 간극은 더 커졌다.

피말리는 접전지 투표율이 가른다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이틀간 실시된다. 여야는 서울·영남·충청 등 접전지를 중심으로 ‘투표율 끌어올리기’ 총력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달라”며 국정 안정론을, 국민의힘은 “민주당 권력 독점을 막아야 한다”며 견제론을 앞세웠다. 여야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지역이 적지 않아 지지층 결집과 투표율이 승패를 가를 변수가 될 전망이다.민주당은 애초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우세를 기대했지만 선거 막판 접전 지역이 늘어난 상황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틀 전 제시한 접전지 6곳(서울·부산·울산·경남·대구·전북) 판단이 지금도 유지된다”며 “많이 투표하는 쪽이 이기는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서울 강동구 유세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다면 민주당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했다.국민의힘은 강세 지역인 영남권에서도 경합 양상이 계속되자 지지층 결집에 화력을 쏟아붓고 있다. 부동산·고물가·세금 등 민생 현안을 고리로 중도층 표심 공략에 나서는 한편, ‘민주당 독주 견제론’을 내세워 보수층 결집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투표율이 높으면 무조건 국민의힘에 유리하다”며 “정권을 제대로 견제해야 한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겠다”고 했다.

정원오 "철근누락 현장 안가본 후보"…오세훈 "말려들지 않겠다"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은 28일 서울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처음이자 마지막 TV 토론에서 난타전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 정의당 권영국 후보는 이날 저녁 11시에 서울 마포구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다.사전투표(29∼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돌입을 불과 몇시간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 열린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안전 문제, 부동산 정책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당권 도전설’ 김민석 총리, 지방선거 뒤 사의 표명할 듯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직후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총리는 오는 8월 열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여권 관계자는 28일 “김 총리가 지방선거가 끝나는 주말(6월6∼7일)께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총리와 가까운 인사도 “전당대회 출마는 정해진 것이다. 외교, 경제에서 돌발 변수가 터지지 않는 한 지방선거 직후 사의를 표명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중요한 만큼, 김 총리가 실제 물러나는 시점은 이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김 총리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의사를 굳히고 의원들과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 그는 지난 19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만찬을 했다. 지난 11~12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잇달아 저녁을 함께 했다. 당대표에 출마하면 정청래 현 대표와 경쟁하게 된다.

평택을 여론조사 과열… 청년층 샘플 확보못해 중단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를 거부하는 청년층들이 늘면서 지역 언론사들이 여론조사를 중단했다.평택지역신문협의회(평택자치신문·평택시민신문·평택시사신문·미디어평택 4개사)는 국회의원 재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중단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의회는 “무차별적인 조사 공세로 인한 유권자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면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기준인 ‘20대 청년층 응답률’을 기한 내 정상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며 “조사기관조차 유례없는 청년층의 조사 거부와 유보 현상이라며 한계를 밝혀 왔다”고 했다. 이어 “기준에 미달하는 수치로 조사를 강행해 민심을 왜곡하기보다 공표용 800명 샘플 조사를 중단하는 것이 지역 언론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평택을 재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조국혁신당 조국, 국민의힘 유의동,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 등 5명이 맞붙으면서 격전지로 부상했다. 협의회는 “공표용 여론조사 15회를 비롯해 무려 23만1508번에 달하는 피조사자 접촉 시도가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비공표와 정당 내부 조사까지 합하면 유권자 1인당 평균 4회 이상 전화를 받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박찬대 “코인의혹 수사를” vs 유정복 “무능 감추려 공작”… 박수현 “재정관리 실패해” vs 김태흠 “전임 민주 도정탓”

*인천시장·충남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코인 누락 의혹’, ‘사생활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 후보 간 난타전이 벌어졌다.인천경기기자협회·인천언론인클럽이 28일 주최한 인천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는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려고 할 때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는 내란으로 폭락한 가족 코인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다”고 날을 세웠다. 유 후보가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 처분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된 것을 정면으로 거론한 것. 그는 “유 후보는 선거운동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앞서 유 후보는 박 후보가 ‘공작 정치’를 하고 있다며 역공에 나섰다. 그는 “코인은 명백하게 형님 소유로 입증이 됐다”며 “박 후보는 ‘대장동 망언’과 무능·무지를 감추려고 구태의연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박 후보는 대장동 개발 방식을 인천에 도입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27일 TJB대전방송을 통해 방영된 충남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박수현 후보는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의 도정 운영을 겨냥해 “2025년 충남의 부채는 전국 도 단위 광역단체 중 1등이다. 명백한 실패이고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는 “민선 7기 때 (민주당) 양승조 지사가 준비했던 사업들을 진행한 결과”라고 맞섰다.박 후보는 자신의 사생활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게시글을 언급하며 “제 사생활 글을 야당 대표가 허위 사실 비슷하게 올리는 걸 알지 않나. 어떻게 의형제처럼 지내던 동생한테 그럴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는 “오늘 이것까지는 말하지 않으려 했는데 박 후보가 말을 꺼내고 있다. 해당 게시글은 내가 올린 글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정우-박민식 vs 한동훈… 2 대 1 난타전 된 ‘부산 토론회’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첫 TV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난타전을 벌였다. 선거가 접전 양상을 보이면서 ‘네거티브’ 공방이 주로 오갔다.하 후보와 박 후보는 28일 부산MBC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 후보 가족이 연루된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사건 등을 거론하면서 총공세를 펼쳤다. 하 후보는 “명의 도용 뉴스가 사실인지 궁금하다”며 “사실이 아니라면 왜 고발을 안 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제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칼럼을 익명 게시판에 올린 건데 잘못된 것이냐”고 맞받았다.박 후보도 “한 후보가 별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한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개 목걸이’ 표현 등이 있었는데, 한 후보가 당 대표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느냐”며 “우리 보수 지지층 사이에 엄청난 상처를 준 사건”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한 후보는 “허위 사실”이라며 “‘개 목걸이’라는 얘기를 저나 제 가족이 쓴 적 없다”고 반박했다. 두 후보는 토론이 격해지자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한 후보는 하 후보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 주식 ‘파킹’ 의혹과 관련해 “기술 담당 핵심 간부가 경쟁사의 주식을 받으면 업스테이지가 흥하고 네이버가 망해야 100억 원을 벌지 않느냐”고 역공을 펼쳤다. 이에 하 후보는 “이해충돌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하 후보는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을 지낸 바 있다. 한 후보가 김어준 씨 유튜브에 하 후보가 출연한 것을 거론하며 “김어준 코치를 받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고 묻자 하 후보는 “검사 취조실인가”라고 맞받았다.

'뉴이재명 현상' 만든 뉴노멀… 디테일 파고들고 생중계로 공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4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1년간의 국정 운영 방식은 역대 대통령들과 확연히 대비되며 '뉴노멀'(새로운 기준)의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뉴노멀의 핵심 요소로 전문가들은 28일 ①디테일한 국정 운영 ②각종 회의 생중계 ③왕성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을 꼽았다. 이런 특징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들에게 효능감을 극대화해 '뉴이재명' 현상으로 불리는 지지층 확장을 이끌었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은 공개 행정으로 민주주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시스템이 아닌 대통령 개인기에 의해 국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제되지 않은 SNS 메시지도 국정 운영에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이 대통령은 굵직한 과제만큼 민생에 직결된 소재들도 놓치지 않았다. 과거엔 "대통령이 직접 나설 일이 아니다"며 거리를 뒀을 만한 사안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아파트관리비와 교복값, 계곡 정비, 생리대 가격 등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의 관심만으로 오랜 기간 풀리지 않던 문제가 해소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문제 제기 이후 생리대 업체들이 초저가 제품을 잇달아 출시해 품절 사태가 생겼다. 필리핀에서 황제 수감 논란을 빚었던 마약왕 박왕렬의 국내 송환도 이 대통령이 직접 상대국 정상에게 요청하지 않았으면 성사되기 어려웠다.거대 정책도 방향 제시에 그치지 않고 디테일을 파고들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일몰이란 정책을 직접 띄우며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주 들어가 시장 동향과 정부 정책에 대한 반응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역대 대통령들은 구체적 이슈에 대한 세밀한 관심은 적었는데 이 대통령은 다르다"며 "미국의 빌 클린턴을 연상시키는 현장형 리더십"이라고 평가했다.

‘내란정보 수집 위해 軍기지 출입’… 국정원, 추진 넉달만에 없던일로

국가정보원이 내란·외환·반란죄 등 안보침해 범죄 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 군사기지를 출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넉 달 만에 철회했다.국정원은 27일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앞서 1월 23일 같은 규정의 개정안 입법예고 때와는 달리 ‘국정원 직원의 군부대 출입’에 관한 근거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28일 “유관기관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군사시설의 특수성과 군 상시 출입 오해 소지 등을 감안하여 관련 조항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의 정보 공유 요청에 대해 유관기관이 정보 제공 범위나 방식 등을 협의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재입법 예고에는 기존 제안 이유에 담겼던 12·3 계엄의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부분도 빠졌다. 국정원은 “제안 이유를 단순화해서 수정된 것일 뿐 재발 방지라는 개정 취지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미, 내달 2∼3일 핵잠 등 안보 분야 합의 협상 발족회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한미 정상 간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미국 측 대표단이 내주 한국을 방문한다.외교부는 한미 양국이 오는 6월 2∼3일 서울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 안보 분야 후속조치 협의를 위한 발족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기후에너지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자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

美 정보제한 장기화에… 북·러 군사 첩보 단절

지난달 초부터 미국이 한국에 대한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면서, 국방부가 북한의 대(對)러시아 군사 지원 규모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달 중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방미해 미 정부 당국자들을 만났지만,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은 해제 조짐 없이 두 달 가까이 장기화되고 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는 최근 북한의 대러시아 인력 파견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에 “첩보가 없어 평가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2024년 하반기부터 북한의 대러 지원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왔으며, 약 2개월 전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지난 2월 기준 ‘국가 건설 인력’ 1000여 명을 러시아에 파견했다는 자료를 제출했었다. 하지만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 이후인 ‘5월 기준’ 자료를 요청하자, 첩보 부재로 수치를 제시하기 어렵다고 했다는 것이다.국방정보본부는 지난 2월 기준 컨테이너 3만3000개 규모(152㎜ 포탄 기준 1500만발)의 군사 물자가 북한에서 러시아로 반출됐다고 했는데, 5월 기준 추정치도 그대로였다. 국방정보본부가 이전과 동일한 수치를 제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 측과 지원 규모 평가에 대한 이견이 있다”고 강 의원실에 설명했다고 한다.

[사회]

3040 캥거루족 8만명…은퇴한 부모는 또 일터 나간다

수도권에 사는 A(29)씨는 군 제대 후 5년 넘게 취업 준비 생활을 하고 있다. 부모와 함께 살면서 용돈을 받아 쓴다. 한두 달 짧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을 뿐 제대로 일자리를 구한 적이 없다. 말이 취업 준비이지 하는 듯 마는 듯해 부모 눈엔 ‘그냥 쉬는 것’과 다름없다. 부모에게 의존하는 ‘캥거루족’이다.A씨는 아버지의 건강보험증에 얹혀 피부양자로 돼 있다. 60대 부모는 아들이 정신적으로 압박받을 것을 우려해 거의 간섭하지 않는다. 취업을 강요했다가 ‘은둔형 외톨이’가 될까 봐 말을 아낀다. A씨는 “시험(공무원) 준비하는데, 돈을 벌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한다.2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A씨처럼 부모 건강보험에 얹힌 26~50세 자녀 피부양자가 94만 27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부양자(1538만3177명)의 6.1%이다. 직장 건보는 같이 사는 자녀, 따로 살되 이혼·사별한 자녀를 피부양자로 인정해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녀의 나이는 따지지 않는다.연령대별로 쪼개서 따져봤다. 26~30세는 20대 초반까지 학생이었을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 연속 피부양자 기간을 1~5년으로 한정했다.A씨처럼 5년 연속 피부양자로 부모에게 얹힌 자녀가 21만2240명이다. 26~30세가 14만1251명, 31~40세가 5만7118명, 41~50세가 1만3871명이다. 중간에 취업했다가 건보료를 낸 적이 있는 사람은 빠져 있어 실제 ‘캥거루 자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20대 초반까지는 대학 재학 등으로 취업이 어렵다. 이 기간은 피부양자로 얹히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해 26~30세는 피부양자 연속 기간을 1~5년으로 좁혀서 따졌다. 해당자는 24만5015명(1년 안 된 경우 제외)이다. 이 중 3~5년 된 사람이 7만여명이다. 장기 피부양자가 많은 이유는 20,30대 취업난이 심화하고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독립적으로 건보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40대는 일자리를 잡기가 더 어려운 탓에 피부양자로 오래 남아 있다.

수학여행 사고나도 고의·중과실 아니면 교사 책임 안 묻는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수학여행과 같은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사고가 나도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없다면 인솔 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아울러 안전사고가 나면 교사에게 즉시 전담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모든 법적 대응을 일괄 지원한다.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 안전사고 대상에는 수학여행을 비롯해 운동장 체육활동, 실험실 실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이 포함된다.대책의 핵심은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입원실 남녀 구별 기준 폐지하고 의약품 확인 공백 막는다

앞으로 병원의 입원실을 남성과 여성으로 무조건 구별해서 운영하도록 한 규정이 사라진다. 전산 시스템 오류로 의약품 안전 정보를 확인하지 못할 때를 대비한 대체 확인과 기록 보관도 의무화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오는 7월 6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일선 의료 현장의 병상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 안전과 관련된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현행 남녀 구별 기준이 오히려 병상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의사와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할 때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정보시스템으로 내역을 전송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점검 결과를 표준팝업창으로 제공하고 의사는 이를 확인해 처방을 변경하거나 최종 완료 내역을 재전송하는 구조다.

이스라엘 석방 활동가들 "나포 당시 성추행·성폭행 있었다"

분쟁지역인 가자지구행 국제 구호선박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활동가들이 이스라엘군의 성적 가혹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팔레스타인긴급행동 등 단체는 28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를 촉구했다.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씨는 "남성들은 테이저건으로 고문을 당하고, 여성들은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며 "군인들이 조롱하고 명령하는 소리, 항해자들이 구타당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비명은 숨이 막힐 정도로 길었다"고 말했다.또 "허벅지에 총을 맞은 선원이 있었는데, 이를 방치해 상처가 계속 커졌다"며 "컨테이너 안은 뼈가 부러진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어떠한 치료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구호 선박마다 의사가 한 명씩 있었지만, 이스라엘군이 의료 물품을 내어주지 않아 비닐봉지 등으로 응급 처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서소문 사고 당시 구명줄 안걸고 점검…추락방지책 안지켜

서소문고가차도 사고 당시 현장 점검을 위해 투입된 작업자들이 추락방지대책인 '구명줄'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28일 국토안전관리원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에 제출한 서소문 고가 철거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보면, 시공사인 흥화건설은 철거 공사가 시작되기 전 작업자가 고가차도 구조물에 구멍을 뚫어 부속을 박은 뒤 구명줄을 연결한 채 작업해야 한다는 내용의 '철거작업자 추락방지대책'을 세웠다.대책에 따르면 작업자는 '수평 구명줄 고정용 세트 앙카'를 고가 바닥에 설치한 뒤 구명줄을 연결하고, 안전블록과 카라비너 등 장비를 활용해 추락을 방지해야 했다.

‘고무보트 밀입국’ 中 반체제 인사 구속영장 기각

충남 태안 앞바다를 통해 밀입국하려 한 혐의로 체포된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董廣平·68)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28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석지성 영장전담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둥광핑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둥광핑은 25일 오후 9시 36분경 충남 태안군 서격비도 북서방 10해리(약 18km) 해상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이동하다 어선에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해경은 둥광핑을 긴급체포해 신진항으로 압송한 뒤 입국 경위 등을 조사했다. 그는 중국 산둥성에서 출발해 300km 넘는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26일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은 둥광핑 측 변호인과 지인들 발언을 인용해 최근 태안 앞바다에서 붙잡힌 60대 중국인이 둥광핑이라고 보도했다. 둥광핑은 톈안먼 사태 관련 서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1999년 경찰에서 파면된 뒤 중국 당국에 의해 구금과 송환을 반복해 온 반체제 인사로 알려졌다.

“미국 스벅, 인종차별 논란에 매장 8천곳 문 닫고 직원 교육…정용진, 결단해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미국의 스타벅스는 8000개 매장 문을 닫았다. 한국 스타벅스는 어떻게 하겠냐”라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향해 “단호한 액션 플랜”을 촉구했다. 정 회장이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대해 공개 사과했지만, 비판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강 시장은 28일 페이스북에서 “2018년 미국 스타벅스는 인종차별 논란 직후 한나절 동안 미국 내 8000여개 매장의 영업을 중단하고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막대한 매출 손실을 감수하고 차별 방지 교육을 실시해 기업의 윤리적 기준을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강 시장은 “2026년 한국의 스타벅스도 역사적 감수성과 사회적 책임의 시험대에 올랐다”며 “매출 손실을 두려워하지 말라. 대중의 신뢰를 잃는 것이 진짜 위기”라고 했다.이어 “정 회장도 결단해야 한다”며 “즉각 제대로 된 역사 교육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교육을 위해 전국 매장의 문을 닫는 단호한 액션 플랜을 실행하라”고 덧붙였다.실제 미국 스타벅스는 2018년 4월 흑인 고객에 대한 인종차별 논란이 일자 그해 5월 반나절 동안 8000여개 매장의 문을 닫은 채 직원 17만5천명을 상대로 인종차별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경제]

한은, 7월 금리인상 신호… “이번에 올릴수도 있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물가를 보나 성장을 보나 환율을 보나 부동산을 보나 갈 길이 비교적 명확하다”며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르면 7월 기준금리 인상을 공식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기준금리를 올리면 물가 및 환율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 대신 주식시장 자금이 은행 예·적금, 채권시장 등으로 빠져나가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시장 금리가 올라 주택담보대출, 기업 대출 등 빚 갚는 부담은 커진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지난해 7월 이후 8회 연속 동결이다. 하지만 취임 후 처음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금통위를 주재한 신 총재는 공개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다. 금통위원 7명 중 2명은 ‘이번에 0.25%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한은이 공개한 점도표를 보면 금통위원 예측 21건 중 ‘올해 11월까지 연 3.0%로 인상’ 전망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인 보유 주택 6만가구 넘어…'외국인 토허제' 시행 후 거래는 감소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유한 주택이 작년 말 기준 10만8231가구로 조사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약 6만1000가구(약 56.7%)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반기(6개월)마다 외국인 소유 주택·토지를 조사해 공개하는데, 외국인 보유 주택 수와 그중 중국인 소유 비율 둘 다 결과 발표 때마다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10만8231가구였다. 1년 전과 비교하면 8015가구(8.0%) 늘었다. 외국인 보유 주택이 국내 전체 주택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0.55%로, 1년 전 0.52%에서 소폭 상승했다.소유자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전체의 56.7%인 6만1439가구를 갖고 있어 가장 많았다. 작년 8월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투기 거래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는 44% 감소했다. 2025년 9월부터 올해 4월과 전년 동기 외국인 주택 거래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4617건에서 3304건으로 감소했다. 서울은 968건에서 545건으로 줄었고, 경기 지역은 2857건에서 2205건으로 줄었다.

판교 덮친 ‘N% 배분’ 요구… 카카오 창사 20년만에 첫 파업 위기

카카오 노사의 임금협상 2차 조정이 최종 결렬되면서 카카오가 2006년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에 놓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에서 촉발된 ‘영업이익 N% 배분’ 요구가 판교 정보기술(IT) 업계로 옮겨붙은 것이다. 여기에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내부 구성원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노사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28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날 8시간 넘게 이어진 노사 2차 조정회의 끝에 최종적으로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사측과 카카오 노조(민노총 전국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가 성과급 산정 방식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결과다. 이에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는 6월 10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파업 움직임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파업 찬반 투표에서 찬성 가결된 카카오페이 등 계열사와 공동 투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4월 생산·소비·투자 일제히 뒷걸음

4월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했다. 이른바 ‘트리플 감소’는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이다.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7.8(2020년=100)으로, 전월보다 0.6%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 2월 2.1%, 3월 0.4% 증가하다가 석달 만에 감소했다.내수 지표도 부진했다.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3.6% 감소했다. 2024년 2월(-3.7%)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크게 줄었다.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도 1.0% 줄었다. 투자 지표 역시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했다.설비투자는 전월보다 3.6% 감소했고,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불변)도 1.4% 줄었다.

대기업 성과급 등 영향으로 양극화 지표 더 악화됐다···2020년 코로나 이후 격차 최대, 내년엔 격차 더 벌어질 듯

올해 1분기 고소득 가구의 소득은 크게 늘고, 저소득 가구의 소득은 ‘찔끔’ 느는 데 그쳐 분배 지표가 6년만에 가장 악화됐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고소득자의 소득이 더 크게 늘면서 사회의 양극화 양상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8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2.4% 증가했다. 모든 소득분위(5분위)에서 소득이 늘어났다.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1분기 실질소득 증가율은 0.4%에 그쳤다. 실질 근로소득은 2024년 1분기(-4.0%)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특히 소득분위별로는 양극화된 모습을 보였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1237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4.2% 늘어 전체에서 소득 증가율이 가장 컸다.서지현 데이터처 가계수지동향과장은 “5분위 가구 같은 경우는 대기업 종사자가 많은데, 대기업 위주인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이 300인 미만 사업체보다 조금 더 높았다”고 말했다.

“90세까지 살 겁니다” 포유류 수명 읽는 ‘분자시계’ 개발

사람·원숭이 등 포유류의 실제 노화 속도와 예상 수명을 유전자 발현 정보만으로 예측하는 ‘분자시계’가 개발됐다. 포유류 전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노화 관련 분자 신호를 규명해 향후 항노화 치료 효과를 평가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바딤 글라드셰프 미국 하버드대 의대 교수팀은 포유류 여러 종의 다양한 조직에서 나타나는 유전자 발현 변화를 분석해 생물학적 나이와 사망 위험을 예측하는 ‘전사체 기반 분자시계’를 개발하고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27일(현지 시간) 발표했다.디옥시리보핵산(DNA)이 담고 있는 유전정보에서 전사된 리보핵산(RNA)의 총합을 뜻하는 전사체는 어떤 유전자가 발현해 얼마나 활발하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정보를 의미한다.

삼성 초기업노조 7만명 아래로... 과반 노조 지위 상실할 수도

삼성전자 임금 협상이 잠정 합의안 가결로 마무리됐지만, 과반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이하 초기업노조)를 탈퇴하는 조합원들이 속출하면서 7만명대가 깨지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DS(반도체) 부문에는 최대 6억원 가량의 막대한 성과급이 지급될 예정인 반면, 휴대폰·가전의 DX(완제품) 부문에는 600만원 가량의 자사주만 지급될 것으로 보이면서 DX 부문 조합원들의 이탈이 눈에 띄게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초기업노조가 과반 노조(6만4500명 수준) 지위를 잃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28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 가입자 수는 이날 오후 12시 기준 6만917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교섭 당시 한때 7만6000여명을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6000명 이상이 탈퇴한 것이다. 현재 초기업노조의 DX 소속 조합원은 약 5000명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의 이탈 행렬이 이어질 경우 노조의 대표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전쟁에 가파른 물가 상승···미 4월 PCE 가격지수 3년 만 최고 수준

미·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미국의 4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이 약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미 상무부는 4월 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했다고 2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2023년 5월(4.0%) 이후 2년 11개월 만의 가장 큰 상승률이다. 지난 3월은 3.5%였다.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3% 올랐다. 2023년 10월 이후 최고치다. 전월 대비로는 0.2% 상승했다.전년 대비 상승률은 대표지수와 근원지수 모두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와 대체로 일치했다. 다만, 전월 대비 상승률은 대표지수와 근원지수 각각 전문가 전망을 0.1%포인트 밑돌았다.PCE 가격지수는 미국 거주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물가 지표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 물가 상승률’이라는 통화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때 이를 기준으로 삼는다.

[기타]

이란 "미국과 종전 MOU 합의? 사실 아냐... 문안 확정 안돼"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종 승인만 남겨둔 단계라는 미국 매체의 보도에 대해 이란 타스님 통신은 28일(현지 시각) “아직 MOU 문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통신은 이란 협상팀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이란과 미국 간의 이른바 MOU 문안이 최종 확정되어 양측의 공식 발표만 남겨두고 있다는 일부 서방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아직 최종 타결되지 않았다”고 전했다.이 소식통은 “이란은 아직 중재자인 파키스탄 측에 문안이 최종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한 바 없다”고 했다.그는 또 “문안이 실제로 최종 확정될 경우 이란은 이를 중재자 파키스탄과 대중에게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그전까지 사안이 타결되었다는 서방 소식통들의 어떠한 주장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美재무 "HEU 양도·핵무장 포기·호르무즈 개방이 레드라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미국은 '나쁜 합의'를 맺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그러면서도 미국의 인내심이 무한하지 않다며 이란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경고했다.베선트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란과 잠정 합의에 도달했느냐'는 질문에 "모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베선트 장관은 이어 미국의 '레드라인'(양보 불가능한 요구사항)으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양도, 핵무기 추구 금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 보장을 제시했다.

"미국·이란, 종전 MOU 합의했지만 트럼프 최종 승인은 아직"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28일(현지시간)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 협상단이 휴전 연장 및 이란 핵 프로그램 협상 개시를 위한 MOU에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최종 승인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26일 기준으로 협상 조건에 대해 합의가 대부분 이뤄졌지만, 양측 모두 고위 지도부의 승인이 필요한 상태라고 미국 당국자들은 전했다. 이들은 특히 이란 측이 나중에 돌아와 이란 지도부의 승인을 받았고, MOU에 서명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고 밝혔다.다만 미국 협상단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 합의안의 세부 내용을 보고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서명하지 않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미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재자들에게 며칠 더 생각해보고 싶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탈미국’ 가속하는 서방···무기·핵우산·AI까지 ‘전략 자립’

서방 국가들이 방위산업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이후 동맹국들 사이에서 미국 주도의 안보·기술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미국의 동맹국인 캐나다는 차세대 조기경보기 사업에서 미국 보잉사 대신 스웨덴 방산업체 사브를 선택했고, 노르웨이는 프랑스가 추진하는 유럽형 핵억제 체계에 참여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 역시 미국 빅테크 규제를 넘어 반도체·인공지능(AI) 분야에서 자체 기술 생태계 육성에 나서고 있다.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27일(현지시간) 스웨덴 사브의 조기경보기 ‘글로벌아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보잉의 E-7 ‘웨지테일’도 유력 후보였지만 인도 지연과 비용 초과 문제 등을 이유로 최종 선정되지 못했다.유럽 안보를 미국 중심에서 역내 협력 체계로 전환하려는 흐름도 선명해지고 있다. 노르웨이는 최근 프랑스가 추진 중인 유럽형 ‘확장 핵억제’ 구상에 참여하기로 했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7일 파리 엘리제궁에서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노르웨이가 프랑스의 ‘선진 핵억지 체계’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퇴레 총리 역시 “프랑스가 자국 핵전력이 유럽 안보와 억지력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동맹국들과 논의를 시작했다”며 “노르웨이도 폴란드·영국·독일·북유럽 국가들과 함께 이 논의에 참여하길 원한다”고 말했다.유럽의 ‘탈미국’ 흐름은 기술 분야에서도 뚜렷해지고 있다. 그동안 미국 빅테크를 규제하는 데 집중했던 EU가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유럽 자체 기술 생태계를 직접 키우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 미국 기술 의존 자체를 안보·경제 리스크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27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데이터센터 건설 확대와 유럽산 클라우드·인공지능(AI) 서비스 우대 정책을 담은 ‘유럽 기술 주권 전략’을 마련 중이다. 초안에는 “지정학·지경학 경쟁 시대에 기술 주권을 확보해야 할 결정적 순간”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내년판 美국방예산법 초안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 조항 강화

미국 연방 하원에서 마련된 2027회계연도(2026년 10월~2027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 초안에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 유지 관련 내용이 강화된 것으로 28일(현지시간) 파악됐다.마이크 로저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앨라배마·공화)이 최근 내놓은 내년도 국방수권법안 초안(CHAIRMAN'S MARK)에는 현행 2026회계연도 NDAA에 입각한 '미군의 한반도 태세에 대한 감독' 관련 자금 사용 금지 규정을 2027회계연도까지 연장한다고 돼 있다.2026회계연도 NDAA에는 이 법(NDAA)에 따라 승인된 금액은 주한미군 수를 2만8천500명 밑으로 줄이는 목적 등에 "의무지출되거나 집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금지 규정을 2027회계연도에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초안에 포함된 것이다.이번 미 하원의 NDAA 초안에는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의 감축 및 재배치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자의적인 결정을 강하게 견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다만 이 같은 주한미군 감축 제한 내용은 현행 NDAA에서도 사실상 권고조항이며, 내년도에도 권고조항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