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줄투표 대신 교차투표...부산·평택·전북 ‘이상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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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당 줄투표 않고 교차투표? 부산·평택·전북 ‘이상징후’

전국적 관심이 집중된 선거가 포함된 지역일수록 이러한 교차투표 가능성이 비중 있게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인 전북에선 ‘전북지사는 무소속, 기초단체장은 민주당’을 찍는 교차투표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CBS 의뢰로 지난 23~24일 무선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전북 유권자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북지사 조사에서 김관영 무소속 후보는 44.1%, 이원택 민주당 후보는 40.0%를 기록했다. 오차범위(±3.1%포인트) 내 접전의 이 같은 결과는, 같은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를 물었을 때 민주당 지지가 68.3%에 달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부산 북갑에서도 교차투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갤럽이 세계일보 의뢰로 지난 21~22일 북갑 유권자 502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국회의원 보궐선거 조사(±4.4%포인트)에서 하정우 민주당 후보 35%,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19%, 한동훈 무소속 후보 36%로 집계됐다. 하지만 같은 조사에서 부산시장 질문엔 전재수 민주당 후보 55%,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34%로 나타났다. 시장 선거에서 양당 후보를 찍겠다고 답한 유권자 상당수가 국회의원 선거에선 무소속 후보로 교차투표를 하겠다고 응답한 것이다. 경기 평택을에선 민주당 지지층이 쪼개지면서 교차투표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계일보 의뢰로 한국갤럽이 지난 21~22일 평택을 선거구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국회의원 재선거 조사(±4.4%포인트)에선 김용남 민주당 후보 30%,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23%,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25%로 집계됐다. 경기지사 선거에서 추미애 민주당 후보가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와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범여권 지지층의 표가 갈려 ‘경기지사는 민주당, 국회의원은 혁신당’을 뽑는 교차투표가 나타날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선관위 “지방선거 참관단 3배로” 부정선거 음모론 차단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대선 때 처음 운영한 ‘공정선거참관단’을 3배 가까이 늘려 확대 운영한다. 투표함 바꿔치기 의혹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선거부터는 관내사전투표함 받침대를 투명 재질로 바꾸기로 했다.26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는 29, 30일 각각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전체 유권자 수는 4464만9908명으로 확정됐다. 선관위는 “투·개표 등 선거 관리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선거참관단 확대 운영을 통해 선거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을 종식시키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지난해 대선 당시 38명으로 구성돼 수도권에서 활동했던 공정선거참관단을 105명으로 늘려 전국 단위로 운영한다. 참관단은 정당과 학회,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각계각층 인사들로 구성했다. 사전투표·본투표 및 개표 과정은 물론이고 △관외사전투표지 회송용 봉투 우체국 인계 △관내사전투표함 인계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및 폐쇄회로(CC)TV 점검 등 선거사무 전 과정을 현장에서 살펴보게 된다.

철근 공방 와중에 서소문 참사…여야, 서울선거 영향 예의 주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을 사흘 앞두고 26일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접전 중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전 문제가 표심을 가를 막판 이슈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지난 15일 정부의 GTX 삼성역 구간 철근누락 시공 오류 발표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거센 공방을 주고받는 와중에 참사가 발생했다는 점에서다.다만 이날 사고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는 점에서 섣부른 손익 계산 속에 정치 쟁점으로 삼은 쪽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날 참사가 표심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는 평가다.여야가 발 빠르게 서울 지역 유세를 멈추고 참사 대응 모드로 전환하는 등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일단 구조와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도 이런 차원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찍는 10명 중 9명 "이재명이 일 잘해서"… 중도·보수까지 잡은 '李 효과'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여당 지지도를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 지역에서 고른 긍정평가를 받으면서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자 90% 이상이 '이 대통령이 일을 잘해서'라고 답한 반면, 국민의힘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자 중에선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보단 민주당 심판을 이유로 꼽는 경우가 더 많았다.한국일보·한국리서치가 26일 공개한 전국 18세 이상 성인 3,000명 대상 지방선거 심층 기획조사(18, 19일 실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67%, 부정평가는 24%로 조사됐다.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세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 지역과 70대 이상에서도 50%대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녀가 각각 65%, 68%였고, 연령별로는 긍정평가가 가장 낮은 20대(18~29세)가 51%, 70세 이상이 58%, 30대가 63%로 드러났다. 긍정평가율이 가장 높은 연령은 50대(80%)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호남·제주, 대구·경북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60%대의 긍정평가율을 보였다. 호남·제주는 83%, 제일 낮은 대구·경북조차 과반인 55%였다.이 대통령은 중도는 물론 보수층에서도 적지 않은 긍정평가를 받으면서 여당 외연 확장의 가장 큰 동력이 됐다. 이념 성항별로 보면 진보층 응답자 94%가 이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중도·보수 응답자도 각각 68%, 37%였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부정평가가 22%로 긍정평가의 3분의 1이 채 안 되는 등 이 대통령의 중도 확장성이 수치로도 확인됐다.

다주택자도 '양도세 중과' 찬반 팽팽... 부동산보다 AI 국민배당금 비판 커

6·3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앞다퉈 주택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부동산 이슈 파괴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7개 분야 중 주거·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은 다른 분야 대비 다소 낮았지만, 부정보다 긍정 평가 비율이 근소하게 앞섰다. 야권이 '세금 폭탄'이라고 지적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시행에 대해서도 진보·보수 구분 없이 찬성 여론이 높아 폭넓은 지지가 확인됐다. 특히 다주택자도 찬성 49%, 반대 44%로 긍정 여론이 근소하게 앞섰다. 부동산 문제를 정조준한 야권 공세가 중도 확장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반면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급한 'AI 국민배당금제' 논란은 다른 양상을 드러냈다. 이념 성향에 따라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데다 캐스팅보터인 중도층을 중심으로 부정적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막판 지선 판세를 흔들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26일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선 심층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주거·부동산 정책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층을 각각 결집시키는 변수로만 작용하고 있었다.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진보(73%)·민주당 지지층(73%), '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보수(72%)·국민의힘 지지층(81%)에 쏠려 있었다.반면 중도층에선 긍정과 부정이 각각 43%, 44%로 전체 여론(찬성 45%, 반대 42%)과 큰 차이가 없었다. 역대 지선에서 부동산 문제가 중도·무당층 표심을 흔들며 여야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작용해 왔던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경우 이재명 정부 주요 국정 과제 가운데 가장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응답이 64%로 반대(23%)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매우 찬성이 30%, 찬성하는 편이 34%로 지지 강도 또한 셌다.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보수층에서도 찬반이 46%, 45%로 박빙이었다.더욱이 양도세 중과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다주택자들도 찬성한다는 응답이 49%로 반대(44%)를 앞섰다. 부동산 민심이 뜨거운 서울에서도 찬성(63%)이 반대(24%)를 압도했다.국민배당금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6%는 동의했지만, 41%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진영 간 인식차가 컸다. 진보층에선 국민배당금에 '동의한다'는 69%, '동의하지 않는다'는 24%였지만, 보수층에선 각각 26%, 66%로 큰 차이를 보였다. 중도층 또한 찬반 의견이 45%, 41%로 팽팽하게 엇갈렸다. 야권 입장에선 보수를 결집하는 동시에 중도 민심을 포섭할 수 있는 기제로 삼을 수 있는 이슈인 셈이다.

박근혜, 27일 부산 선거 지원…박민식 북갑 후보도 참석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27일 선거 지원을 위해 부산 기장시장을 방문하기로 한 가운데,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 북갑 국회의원 후보도 박 전 대통령의 유세 일정에 참석하기로 했다.박민식 후보 캠프 측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박민식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정동만 부산시당위원장으로부터 내일(27일) 오후 5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장시장 방문 일정 참석 요청을 받았다”며 “부산 원팀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박 전 대통령은 27일 오전 경남 진주를 방문해 선거 지원에 나선다. 오후에는 울산 신정시장과 부산 기장시장을 방문해 유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28일에는 강원 원주·횡성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의 선거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앞서 박 전 대통령은 대구·경북과 대전·충청 지역을 방문해 국민의힘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다. 박 전 대통령이 대구·경북 이외의 지역에서 선거 지원에 나서는 것은 2017년 탄핵 이후 약 9년 만이다.

선거 막판 요동치는 대구·전북 판세… 정청래 지도부 '초비상'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8일 앞두고 격전지 판세가 요동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빨간불이 켜졌다. 민주당 텃밭인 전북지사 선거에선 이원택 후보가 김관영 무소속 후보에게 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험지임에도 선전해 온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김부겸 후보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에게 역전당한 결과가 나오면서다. 민주당은 26일 서울·부산·대구·울산·경남·전북 등 6곳을 '접전지'로 분류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CBS 의뢰로 24, 25일 실시한 대구시장 선거 여론조사(무선 ARS 방식) 결과, 추 후보 50.1%, 김 후보 41.1%였다. 추 후보가 오차범위(±3.1%포인트) 밖에서 김 후보를 처음으로 앞선 결과다. 그간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구도였지만,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원 유세에 나서는 등 보수 결집에 나선 국민의힘에 추월당한 모습이다. 김 후보 캠프 측은 이날 "대구는 민주당이 우세하다 싶으면 견제 심리가 발동해 더 세게 뭉치는 경향이 강하다"며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전통적 텃밭에서 갑자기 격전지가 된 전북지사 선거도 위태롭다. 이원택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어서다. 한길리서치가 새전북신문 의뢰로 21, 22일 조사(무선 ARS 방식)한 여론조사 결과,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47.3%로 이 후보(38.7%)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민주당은 막판 재정비에 나섰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보수 결집이 이뤄지면 민주당과 대통령 지지자들의 결집도 일어난다"며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캠페인의 주된 목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내일이 데드라인… 울산·평택乙·부산북갑, 결국 단일화 없이 가나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개시를 이틀 앞둔 26일 주요 격전지에서 단일화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평택을 재선거와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는 후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단일화 불씨가 꺼져가는 상황이다. 범여권 단일화 협상이 진행 중이던 울산시장 선거마저 무산 위기에 놓였다. 정치권에서는 사전투표 개시 전날인 28일을 단일화 데드라인으로 본다.현재 단일화 논의가 나오는 지역은 경기 평택을·부산 북갑 재보궐선거, 울산시장 선거 등 총 3곳이다. 5자 구도로 치러지는 평택을은 범여권과 범야권 단일화가 모두 거론되고 있으나 보수 단일화 가능성만 열려 있다.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보수 유권자들이 굉장히 승리에 목말라있고 어떤 형태로든 단일화하라는 명령을 주고 계신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김용남 민주당 후보의 대부업체 차명 운영 의혹을 둘러싸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 후보에 대한 평택 시민 판단은 끝났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혁신당은 계속 네거티브를 해서 우리당 후보가 그만두길 바라는 모양인데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보수 2·진보 1’ 구도로 치러지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는 범야권 단일화가 쉽지 않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전날 “단일화에 대한 생각은 확고부동하게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후보도 이날 “단일화를 하자고 압박한 적이 없다”고 했다.김상욱 민주당 후보와 김종훈 진보당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 단일화를 합의했던 울산시장 선거는 뒤늦게 불거진 ‘역선택 방지조항’ 누락 문제로 파행 위기에 놓였다. 김상욱 후보 측이 지난 24일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의도적인 결과 왜곡 움직임이 발견됐다”며 돌연 여론조사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문항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점은 저의 잘못”이라면서도 “진보당이 역선택 방지 조항의 누락을 요구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7~28일 역선택 방지 장치를 마련해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용남 ‘대부업체서 가족 월급’ 녹취에 “경영 증거 아냐”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차명 운영 의혹을 받는 대부업체에 2018년 당시 아버지 등 가족들을 직원으로 등록해 월급을 주고 있다는 취지의 녹취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당시 소유주인) 동생에게 아버지의 최소 생활비는 해드리면 어떻겠냐는 취지로 얘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26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서 20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 돌아가셨는데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병원비, 간병비 이런 건 다 제가 그동안 책임을 져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경영을 했다는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김 후보가 2018년 가족 한 명에게 “내가 취업 많이 시켜줬다 지금. 아버지도 여기서 지금 월급 받고 있는 거 아냐. 제수도 여기서 월급 받고 있는 거고”라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됐다.김 후보 보좌진 출신 한모 씨가 대부업체 대표를 맡아 온 데 대해선 “(한 씨가) 2014년도에 제 선거를 도왔고 제 남동생도 선거 캠프에 와서 도와줬다. 그러면서 두 사람 간에 친분이 생겨서 일이 그렇게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이날 토론회에서 김 후보를 향해 “(22일) 토론회 좌석 순서 추첨에 한 씨가 추첨한 것 알고 있느냐”고 묻자 김 후보는 “추첨 등에 한 씨가 참여한 것은 최근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김 후보는 소유주였던 동생이 대부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20년 자신이 그 업체를 떠안았고 본인이 급여나 배당을 받은 건 없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는 2017년 6월부터 이날까지 대부업체 법인의 예금 조회 결과 본인 이름으로 입·출금한 사실이 없다는 내역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는 “즉각적인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李 “집값 오른다는데 대책 세우고 있나… 정책 신뢰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최근 집값이 다시 오른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고 말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9일 종료된 후 주춤하던 서울, 경기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다시 반등하고 전월세는 상승세가 이어지자 직접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연말까지 매매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최장 2년 유예하는 방안 등을 내놨지만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더 강해졌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관계 부처 참석자들은 “후속 대책, 공급 대책을 잘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8000t급 한국형 핵잠, 2030년대 중반 첫 진수”

정부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핵잠)을 2030년대 중반까지 진수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군 당국은 미국 해군의 버지니아급(7800t급) 공격형 핵잠수함에 준하는 약 8000t급 핵잠 3척 안팎을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창원시 진해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장보고 N 프로젝트’로 명명된 핵잠 개발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N은 차세대 모델(Next generation), 핵추진(nuclear powered) 잠수함이라는 의미다.안 장관은 “2030년대 중반에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이후에 전력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핵연료는 저농축우라늄(LEU)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LEU를 사용하면 고농축우라늄(HEU) 연료보다 연료 교체 주기가 짧지만 핵무기로 전용하기 어려운 만큼 핵확산을 우려하는 미국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안 장관은 핵잠 기본계획에 핵잠을 국내에서 개발·건조한다는 원칙과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으며, 핵무기를 개발하지도 않겠다”는 핵비확산 약속 등을 담아 발표했다.

주한미군사령관 "中이 보기에 한국은 아시아 중심에 있는 단검"

26일(현지시간) 미국 육군 전쟁대학 홈페이지에 따르면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22일 이 학교 주관 팟캐스트에 출연한 자리에서 "그들(중국)이 중국 동부 해안에서 바라볼 때, 눈에 들어오는 건 아시아의 중심에 있는 비수라 할 한국, 그리고 일종의 방패이자, 그들이 남중국해 너머로 나아가려 하는 야심을 가질 때 방어벽 같은 일본이 있다"고 말했다.한국을 '비수'로 표현한 것은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갖는 대중국 견제의 전략적 가치를 내포한 것인 동시에, 중국 입장에서 자국 코앞에 자리 잡은 미국 동맹국(한국)과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 느낄 경계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었다.특히 중국은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에 대해 미국이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는데 쓰는 '비수'라는 입장을 시종 개진해왔다.

北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서해상 ‘섞어 쏘기’ 도발

북한이 26일 서해상에 근거리탄도미사일(CRBM)과 방사포(다연장로켓)를 동시에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19일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집속탄두를 장착한 ‘화성-11라형’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37일 만이다.합참은 이날 오후 1시경 평안북도 정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된 CRBM 등 다종의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총 5, 6발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CRBM은 약 80km를 비행했고, 방사포도 동시에 발사된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북한이 CRBM과 방사포를 동시에 쏜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을 반영해 ‘섞어 쏘기’ 전술로 방공망 회피 및 타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군은 이번 발사에 자폭형 무인기 등이 동원됐을 가능성도 분석 중이다. 레이더에 포착된 비행 궤적이 탄도미사일이나 방사포와 다른 신형 무기 체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 및 공유해 왔으며, 일본과도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말했다.

나무호, 드론 아닌 미사일에 공격당했다

*지난 4일 호르무즈해협에서 HMM 나무호를 공격한 무기는 미사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격 비행체 잔해 감식 등을 통해 이런 결론을 내렸으며, 조만간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여권 고위 관계자는 26일 중앙일보에 “공격 무기는 드론이 아니라 미사일로 판명이 났고 조만간 정부 차원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격을 가한 주체에 대해서는 “이란이 아닌 또 다른 주체의 소행으로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란 말고 누가 있겠나”라고 말했다.처음 나무호 화재가 사고가 아닌 공격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만 해도 이란제 샤헤드-136 자폭 드론을 지목하는 전문가가 많았지만, 정부는 신중론을 유지했다. 앞서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드론 공격이라고)단정할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 미사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13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고 밝혔는데, 실제 조사 결과 드론이 아닌 미사일로 확인된 것이다.

[사회]

“고가 상판 2.9cm 주저앉아” 새벽에 발견… 오후 안전진단중 참변

“‘구르릉’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목격하자마자 119에 신고한 남기혁 씨(58)는 사고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그는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는지 고가 아래를 지나가던 트럭이 갑자기 속도를 높였다”고 전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고는 약 4초 남짓한 찰나에 벌어졌는데, 고가 상판이 무너지면서 굉음과 함께 흙먼지가 날렸다. 주변 전선이 일부 끊어져 불꽃이 일기도 했다.사고는 이날 새벽에 발견된 상판 침하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하던 중 발생했다. 현장을 점검하던 60대 시공업체 현장소장과 50대 토목구조기술사가 현장에서 숨졌고, 60대 감리단장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부상자 3명은 서울시와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이다.붕괴 사고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구간 중 경의선이 지나는 과선(철도와 도로 교차) 구간에서 발생했다. 이 구간은 열차 운행으로 오전 1시 30분부터 4시까지만 작업이 이뤄지는데, 이날 새벽 상판(슬래브)을 잘라내는 과정에서 슬래브가 2.9cm가량 주저앉은 것이 발견됐다. 철거 시공사인 흥화 측은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공사를 중단하고 서울시와 흥화, 감리를 맡은 수성엔지니어링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꾸려 합동 안전진단을 하기로 결정했다.이날 안전진단에는 사상자 5명을 포함해 9명이 참여했는데 이들은 상판과 ‘거더’ 사이로 들어가 침하 정도를 파악하고 있었다. 거더는 다리 상판 아래 설치돼 건설 구조물을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한다. 최진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장은 사고 현장 브리핑에서 “오후 2시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갑자기 거더가 중간에 끊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코레일 "서소문 고가붕괴 복구 상당시간 예상…열차 일부조정"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가 일부 붕괴하며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레일이 27일 첫차부터 일부 열차 운행을 조정했다.26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2분께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고가 구조물이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로 인해 서울역∼신촌역 간 전차선에서 단전이 발생, KTX는 서울∼행신역, 전동열차는 서울∼수색간 운행이 각각 중지됐다.코레일은 서울시의 복구 작업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7일도 서울∼행신역 구간 KTX 운행을 중지했다.경부선·호남선 KTX는 서울∼부산역 및 용산∼목포·여수EXPO역 구간만 운행하고, 강릉·중앙선 KTX는 청량리∼강릉 및 청량리∼부전역 구간만 다닌다.

박종철 친형도 "정용진 처벌 원해"…어디까지 책임 물을 수 있나?

5·18민주화운동과 고(故)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조롱한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 박종철 열사 친형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의 법적 처벌을 경찰에 요청했다. 피해자 고소를 전제로 하는 모욕죄 혐의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2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2일 박종철 열사의 친형 종부씨를 피해자로 불러 3시간가량 조사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정 회장,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등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 특별법 위반, 모욕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조사다.박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정 회장과 손 전 대표 등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 있어 피해자로서 처벌 의사를 밝힌 것이다. 박종철 열사를 향한 조롱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로만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앞선 25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27명도 처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경제]

첫 ‘200만 닉스’-장중 ‘30만 전자’… 코스피 8100 터치도

코스피가 7,000을 넘어선 지 13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팔천피’(8,000)에 안착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 기대감에 더해 인공지능(AI) 인프라 관련 상승 랠리가 이어진 영향이다.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상장을 앞두고 투자 심리도 자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코스피의 올해 전망치를 ‘1만피’(10,000)로 제시하는 증권사도 늘어나고 있다. 다만 코스피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 변수가 남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99.80포인트(2.55%) 오른 8,047.51에 장을 마쳤다. 장중에는 8,131.15까지 오르기도 했다. 기관투자가가 8170억 원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1320억 원 순매도한 외국인이나 5750억 원 순매도한 개인과 대비됐다. 기관은 개인의 상장지수펀드(ETF) 매수 효과가 반영되는 금융투자 부문에서 1710억 원 순매수해 눈길을 끌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상장을 앞두고 랠리 기대감이 커지자 ETF 자금도 불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 체감경기 3년 7개월 만에 최고…"원자재 수급 개선"

수출 호조와 원자재 수급 차질 완화 등으로 기업 체감 경기가 큰 폭으로 개선됐다.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5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4.0포인트(p) 상승한 98.9로 집계됐다.이 지수는 지난 2022년 10월(99.0)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아졌고, 월간 상승 폭도 2023년 5월(+4.4p) 이후 3년 만에 가장 컸다.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다.과거(2003년 1월∼2025년 12월) 평균(100)을 웃돌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 심리가 낙관적, 반대로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삼성전자 잠정합의 투표 결과 오늘 오전 발표…가결될 듯

삼성전자 노사가 마련한 2026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27일 종료된다.조합원 과반이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소속이어서 가결 확률이 높지만, 투표 결과와 별개로 부문 간 성과급 격차에 따른 노노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이하 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다.투표 결과는 두 노조의 결과를 합산해 오전 10시30분께 공지될 예정이다.전날 오후 5시 기준 초기업노조와 전삼노의 합산 투표율은 92.4%로 집계됐다.

'탱크데이' 왜 터졌나… 실적 만능주의 늪에 빠진 스타벅스의 민낯

신세계그룹은 자체 조사해 26일 발표한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논란의 원인으로 조직 전반의 역사의식 부재와 부실한 내부 검증·관리 체계, 매출을 우선시한 과열된 마케팅 분위기 등을 지목했다. 다만 일부 실무진의 조사 비협조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입증할 증거는 못 찾았다. 명확한 사실 규명은 수사 중인 경찰의 몫이 됐다. 정용진 회장의 광주 방문 사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을 보고 있다"고 여지를 뒀다.실수였든 고의였든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에, 전두환 신군부의 유혈 진압을 떠올리게 하는 '탱크데이' 문구를 쓴 점에서 실무진과 보고받은 경영진 누구도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한 점은 '역사의식 미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달 이뤄진 '팀장→담당→본부장→대표' 4단계 결재 과정에서 그 누구도 "5월 18일에 탱크데이는 안 된다"고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룹이 "실무자 과실을 넘어 스타벅스코리아 내부의 사회적·역사적 민감성 부재를 드러냈다"고 사죄한 이유다. 전 부사장은 "향후 경찰 조사에서 5·18 폄훼 고의성이 확인되면 해당 임직원을 즉시 징계하고 민형사상 책임도 묻겠다"며 "그룹 최고 경영진 누구라도 부적절한 개입이나 의도가 확인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행사 합의에 관여한 유관 부서 7명 중 일부는 마케팅 시안 파일을 열어 보지도 않고 승인하거나, 과거에는 존재했던 법무팀 검증 절차가 이번엔 생략되는 등 '마케팅 검증 및 리스크 관리 체계의 심각한 결함'도 드러났다. 회사는 '과도한 마케팅' 역시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짚었다. 전 부사장은 "워낙 주 단위로 많은 행사를 해왔고, 너무 마케팅과 매출에만 신경 쓰다 보니 날짜나 (사회적) 의미를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3년간 80조 규모 '성과급 자사주' 사들인다

삼성전자가 노사 합의를 통해 ‘특별 성과급’을 현금 대신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한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 시작될 전망이다. 협상 타결 이후 주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이 조치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관심사다.26일 금융 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약 352조원, 내년과 내후년은 각각 444조, 424조원 안팎이다. 27일까지 진행되는 삼성전자 노조 투표에서 잠정 합의안이 가결될 경우, 사측은 DS(반도체) 부문에는 ‘사업 성과의 10.5%’를, DX(스마트폰·가전) 부문에는 ‘1인당 600만원 상당’을 내년 초 자사주 형태로 지급한다. 회사는 향후 10년간 특별 성과급을 주기로 약속하면서, 올해부터 2028년까지는 ‘반도체 영업이익 200조원’,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반도체 영업이익 100조원’을 달성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이를 토대로 추산하면 사측이 향후 3년간 지급해야 할 자사주는 130조원 어치에 달한다. 다만 회사가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세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만큼 실지급액은 80조원 규모(소득세율 40% 안팎 적용)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삼성은 시장에서 꾸준히 주식을 사들여 비축해 놨다가 내년 초에 직원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주가 부양 효과도 기대된다. 미래에셋증권 박연주 리서치센터장은 “시장에서 자사주를 사들여 직원들에게 나눠주면 기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직원들의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코스피 전체로 봐도 반도체 업종의 실적이 좋고, 삼성전자 기업 가치가 높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국토부 “철근 누락 GTX-A, 점검 결과 따라 공사 중단도 검토”

국토교통부가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정부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공사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GTX-A 노선 공사를 중단해야 하느냐’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서울시의 정밀안전 진단과 정부의 보강 공법 검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공사 중단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88조에 따르면 구조 안전, 품질 관리,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을 때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며 ”국토부와 행정안전부의 합동점검 결과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사안이 나오면 중단할 수 있다“고 했다.

美 S&P500·나스닥, 메모리주 급등에 최고치 마감

뉴욕증시 주요지수가 26일(현지시간) 메모리 반도체 급등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이날 뉴욕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5.65포인트(0.61%) 오른 7,519.1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312.21포인트(1.19%) 오른 26,656.18에 거래를 마쳤다.30개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8.02포인트(-0.23%) 내린 50,461.68에 마감했다.

화웨이 “ASML 장비 없이 1.4나노 생산”… 韓 맹추격

중국 화웨이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의 핵심인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 없이 2031년까지 1.4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칩을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제재를 우회해 첨단 반도체 자립을 이루겠다는 선언으로,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삼성전자와 대만 TSMC가 주도해 온 글로벌 파운드리(위탁 생산) 시장 판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허팅보(何庭波) 화웨이 반도체 사업부 사장은 전날 상하이에서 열린 전기전자공학회(IEEE)의 국제회로시스템세미나의 기조 연설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화웨이는 자체 개발한 새 기술을 활용해 2031년까지 1.4나노 반도체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TSMC가 같은 칩을 2028년부터 양산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과 3년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삼성전자, 인텔 등도 1.4나노 반도체 생산 목표를 2029년으로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TSMC와 화웨이의 생산 가능한 반도체 수준은 5년 정도 벌어졌는데, 이번에 그 격차를 줄일 새로운 경로를 개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은행연체율 9년새 최고치… 대기업도 1년새 2배 증가

중동 전쟁 여파로 고물가, 고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은행들의 3월 말 원화 대출 연체율이 9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까지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 물가는 올라 생산 비용이 느는데 금리가 뛰어 빚 상환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은행권의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6%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말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고, 2016년(0.63%) 이후 최고치다.중소기업과 대기업 연체율이 모두 상승했다. 3월 말 기업 대출 연체율은 0.68%로 전년 동월 말(0.62%) 대비 0.06%포인트 올랐다. 중소기업 연체율(0.81%)과 중소법인 연체율(0.88%)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05%포인트, 0.08%포인트 올랐다.

카카오 노사 오늘 2차 조정…공동파업 기로

카카오 노사가 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조정 결과에 따라 카카오 본사를 포함한 주요 계열사들의 공동 파업 여부가 결정되는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성과급 및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반영 기준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차가 끝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카카오 공동체 차원의 첫 대규모 쟁의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27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후 3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과 2차 조정 회의를 진행한다.노조가 지난 20일 카카오 본사를 비롯해 카카오페이[377300],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가 모두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된 상태다.



[기타]

이란 대통령 "중동 분쟁 종식 노력 마무리할 준비 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이란은 중동 지역의 분쟁과 긴장을 끝내기 위한 작업을 마무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파르스 통신 등 이란 매체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날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협상을 중재한 카타르의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군주에게 이같이 말했다.이란 대통령실은 성명을 통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평화 정착 과정에서 카타르 정부가 보여준 지지와 지속적이고 건설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전쟁과 현재의 지역적 긴장을 종식하기 위한 '품위 있는 틀'을 향해 나아갈 이란의 준비 태세를 강조했다"고 전했다.페제시키안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는 상대방(미국)이 의지를 보여줄 때"라고 촉구했다.

中왕이 "이란 문제 하루에 해결못해…당사국들 양보해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이 26일(현지시간) 미·이란 전쟁과 관련해 양측이 휴전 협상에 전념하고 상호 간 양보하는 자세를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왕 주임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5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중국을 대표해 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란 전쟁에 대해 "당사국들이 휴전 추구를 지속하고 중간에서 서로 양보해 중동에 가능한 한 빨리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왕 주임은 "'(두꺼운) 세 자 얼음은 하루 추위에 언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오래 쌓인 문제들은 하룻밤 새 해결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변호사 없이 챗GPT로 소송”…美 법원, AI 셀프소송에 ‘몸살’

미국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에 나서는 이들이 늘고 있다. 생성형 AI가 소송장과 판례 분석 자료 작성에 활용되면서 전문적인 형식을 갖춘 서류 제출은 쉬워졌지만, 허위 판례와 부실한 주장까지 법원이 검토해야 하는 사례가 늘며 사법 시스템 과부하 우려도 커지고 있다.25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미국 연방법원에서 변호사 없이 AI를 활용해 소송장과 판례 분석 자료를 작성하는 개인 원고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미국에서는 변호사 없이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을 ‘프로 세(pro se)’라고 부른다. 과거에도 셀프 소송은 있었지만 승소 가능성은 낮았다. 1998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없이 소송을 낸 원고들은 96% 사건에서 패소한 것으로 집계됐다.하지만 생성형 AI 확산 이후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일부 연구 분석에 따르면, 개인이 변호사 없이 제기한 민사 소송 비중은 5년 전 전체 민사 사건의 11%에서 2025년 16.8%로 증가했다.AI 활용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일부 판사와 법률 지원 단체는 AI가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법원 문턱을 낮춰줄 수 있다고 본다.마이클 스커더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는 올해 한 셀프 소송 사건에서 “AI는 변호사를 선임할 자원이 없거나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대변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큰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