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이 열린 23일 경남 봉하마을 기념관을 찾은 방문객이 일베(일간베스트)를 상징하는 손 모양을 취하며 조롱하는 포즈로 사진을 찍고 있다/조수진 변호사 페이스북
이재명 대통령은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처럼 조롱·혐오를 조장하는 사이트에 대해 폐쇄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엑스에 일베 이용자로 보이는 남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퍼포먼스했다는 언론보도를 공유하며 "조롱과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 배상 검토를 국무회의에 지시하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처럼 조롱과 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쇄, 징벌 배상, 과징금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기사는 극우성향의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이 전날 노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이 열린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퍼포먼스를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사는 청년으로 보이는 남녀가 노 전 대통령 동상에서 일베를 상징하는 손가락 모양을 취하고 촬영하는 장면을 공개하며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퍼포먼스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일베처럼 조롱·모욕으로 사회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면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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