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이석연, 李 면전서 "대통령 일거수일투족 신중 기해야"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자료사진

[정치]

이석연, 李 면전서 "대통령 일거수일투족 신중 기해야"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국민 생활은 물론 국민 통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자문회의·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해 “작심하고 이야기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집단 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며 “토론과 반대 의견 개진 없이 이뤄진 정책이나 의사결정은 엄청나게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국과 상황을 보는 정권의 눈과 국민의 눈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지금 상황이 태평성대 같지만 이는 곧 역사가 증명한다”고 했다.대통령이 지방선거가 끝난 뒤엔 통합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약속한대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통합을 위해서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가야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이 정부의 국정철학을 뛰어넘어야 할 때가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면서도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비판과 조언은 자유롭게 하되, 하나의 조직 원리가 작동한다는 점을 숙지하고 계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전날 이 위원장이 청와대 행정관의 갑질 문자를 폭로한 걸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 출신인 이 위원장은 “40년 공직 생활 동안 이런 무례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했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선 이 사건 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원 표심이 선거 결과 가른다”···막 오른 대전시장 선거, 여야 대표 동시 출격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1일 여야 지도부가 선거 판세를 가늠할 ‘스윙보트’ 지역인 대전을 찾아 충청권 표심 잡기에 나섰다. 여야 대전시장 후보들은 이날 각각 원도심 지역에서 당내 지방선거 후보들과 출정식을 했다.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대전지역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이날 오후 3시 정청래 대표 지원 유세 속에 중구 으능정이 문화의거리에서 출정식을 열었다. 압승을 다짐했다. 정 대표는 “우리는 12·3 불법계엄 내란사태를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켜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었으니 손발이 맞아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려면 대전시장은 허태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는 이날 오전 8시 중구 태평오거리에서 김선광 중구청장 후보와 함께 출근길 거리유세를 하는 것으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장동혁 당 대표도 이 자리에 함께 했다. 장 대표는 이날 대전역 서광장에서 열린 대전지역 후보들의 출정식에 참석하고, 박희조 동구청장 후보와 함께 동구 중앙시장을 방문하는 등 선거 첫날부터 충청권에 공을 들였다.장 대표는 “이재명은 ‘재판취소 특검’으로 자신의 재판을 지우고 헌법을 고쳐 장기 독재로 가는 길을 열려 할 것”이라며 “지방선거 승리가 대한민국의 균형과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며, 대전이 승리하면 대한민국이 승리한다”고 말했다.

서울 정원오, 오세훈에 8.2~11%P차 우세… 부산 전재수-박형준 오차범위 안팎 혼조

*6·3 지방선거의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앞섰다. 부산시장 선거에선 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엇갈렸고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에선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오차범위(±3.5%포인트)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는 16∼20일 실시된 3개 조사에서 모두 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오차범위(±3.5%포인트) 밖으로 앞섰다.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16∼20일 800명에게 물어본 여론조사에선 정 후보가 45%, 오 후보가 34%로 두 자릿수(11%포인트) 격차를 기록했다. 케이스탯리서치가 중앙일보 의뢰로 17∼19일 800명에게 물어본 조사에서도 정 후보 45%, 오 후보 34%였다. 리서치앤리서치가 채널A 의뢰로 같은 기간 8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선 정 후보 43.9%, 오 후보 35.7%로 격차가 8.2%포인트 차였다.서울과 함께 여야가 지방선거 승패 가늠자로 꼽는 부산시장 여론조사 결과는 엇갈렸다. 한국리서치-KBS 조사에선 전 후보(45%)가 박 후보(34%)에게 11%포인트 앞섰고, 리서치앤리서치-채널A 조사에선 전 후보(47.3%)와 박 후보(32.8%)가 14.5%포인트 차였다. 반면 케이스탯리서치-중앙일보 조사는 전 후보(42%)와 박 후보(35%)가 7%포인트 격차로 오차범위 내였다. 세 조사 모두 오차범위는 ±3.5%포인트다.대구에서는 김 후보와 추 후보가 오차범위(±3.5%포인트)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리서치-KBS 여론조사에선 김 후보 40%, 추 후보 39%로 단 1%포인트 차였다. 리서치앤리서치-채널A 조사(김 후보 42.2%-추 후보 37.7%)와 케이스탯리서치-중앙일보 조사(김 후보 41%-추 후보 38%)에서도 두 후보의 격차는 각각 4.5%포인트와 3%포인트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선거의 법칙 '첫날 1등이 최후의 1등'

최근 선거 결과를 보면 공식 선거운동 개시 전후 공표된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판세가 투표일까지 그대로 이어진 경우가 많다. 202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득표율 59.06%를 기록한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후보,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득표율 52.79%를 기록한 박원순 민주당 후보는 각각 선거일을 보름 정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모두 경쟁 후보를 여유롭게 따돌렸다.반면 김동연 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었던 2022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5월 19일) 전후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선 두 후보는 1%포인트 안팎의 초박빙 승부를 벌였다. MBN·리얼미터 조사(경기 유권자 806명 대상 5월 16, 17일 실시)에선 김동연 후보 43.2%, 김은혜 후보 43.8%였다. 실제 선거 결과도 김동연 후보가 개표율 100%에 근접해서야 당선을 확정 지을 정도로 접전을 펼쳤다. 당시 두 후보의 최종 득표율 격차는 불과 0.15%포인트였다.이날 기준 여론조사에서 앞선 후보들은 이러한 선거 공식이 이번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정 후보 측 관계자는 "남은 기간 초대형 사건·사고 같은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격차가 좁혀질 수는 있어도 우세 구도는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여론조사에서 다소 뒤처진 후보들은 남은 기간 뒤집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스윙보터인 중도·무당층이 선거일이 임박해서야 투표할 후보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다. 영남권 후보 선거를 돕는 한 민주당 의원은 "'선거 2주 전 여론조사 유지론'은 이기고 있는 쪽의 대세를 굳히기 위한 수사"라며 "이번 선거는 숏폼(짧은 동영상)이 활발히 소비되면서 이슈에 민심이 반응하는 속도가 과거 대비 빨라졌다. 역전이 얼마든지 가능한 기간"이라고 했다.

김용남, 가족법인 동원 48억 땅 우회취득 의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가족 법인을 동원해 수십억 원대 토지를 우회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1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명부 등에 따르면 김 후보 가족이 주주인 법인은 2024년 10월 23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의 토지 4486㎡(약 1357평)를 48억2000만 원에 매입했다. 김 후보는 총 6만 주인 이 법인의 주식 중 절반인 3만 주를, 아들과 딸은 각각 25%(1만5000주)를 보유했다. 김 후보 가족이 100% 주식을 보유한 가족법인인 것.이 법인은 지난달 4일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후 지상 2층 규모의 임대형 기숙사 건물을 신축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차량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으로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노동자 주거공간이나 협력 업체 업무 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인 것 같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 법인에 35억1250만 원을 빌려줬다고 중앙선관위에 신고하기도 했다.이 법인은 건축 과정에서 김 후보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를 담보로 65억4000만 원 등 총 113억4000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 채무는 개인 채무가 아니어서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를 두고 김 후보가 법인을 통한 우회 투자로 재산을 늘리면서도 재산 신고는 축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8일부터 여론조사 깜깜이 구간 시작… 29, 30일 사전투표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0시부터 시작된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이날부터 6월 2일 밤 12시까지 13일간 거리 유세와 연설, 명함 배부, 선거벽보 부착, 현수막 게시 등의 선거운동을 하며 표심 잡기에 나선다.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21일부터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표찰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엔 차량과 확성장치를 활용한 연설·대담, 신문·방송·인터넷 광고 등이 공직선거법 규정 내에서 가능하다. 다만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할 수 있고, 확성장치나 녹음기는 오전 7시∼오후 9시에만 사용해야 한다.28일부터는 새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돼 이른바 ‘블랙 아웃’으로 불리는 ‘깜깜이 기간’에 돌입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6일 전인 28일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율이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다만 27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는 깜깜이 기간에도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29, 30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6월 3일 본투표의 투표시간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보수 텃밭' 경북이 무소속에 흔들리나... '새마을운동 발상지'서 국힘 밀리는 이유

경북 청도군은 경북에서도 보수세가 높은 지역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도해 시작된 새마을운동 발상지로, 보수 아성의 자부심이 크다. 역대 총 11번의 청도군수 선거에서 전임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치러진 두 번의 재보궐선거를 제외하곤 모두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차지했다.이번 6·3 지방선거에선 판세 변화가 감지된다. 재선을 노리는 국민의힘 김하수(67) 청도군수 후보는 지난 4년간 군정을 이끈 현직 프리미엄에 당의 공천을 받고도 고전하고 있다. 인터넷언론 공감신문이 여론조사업체 이너텍시스템즈에 의뢰해 14일 청도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무선자동응답 방식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청도군수 후보 지지도에서 무소속 박권현(69) 후보가 47.7%를 차지했고, 김 후보가 41%, 무소속 이승민(50) 후보가 6.9%로 나타났다.박 후보는 3선 청도군의원에 3선 경북도의원 출신으로, 4년 전 선거에서도 김 후보와 맞붙었다. 당시 김 후보는 56.12%의 득표율을 얻어 박 후보(43.87%)를 10%포인트 이상 따돌리며 당선됐다.폭언 논란 등 김 후보에 대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보수 지지층도 균열을 보이고 있다. 김 후보는 청도군수 재임 시절인 지난해 3월 지역의 한 요양원 원장에게 전화해 욕설과 폭언을 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지난 1월 공개돼 논란이 됐다. 최근에는 김 후보의 측근이 공무원에게 승진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다 사망해 논란이 됐다.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 김 후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MBC, 충남지사 TV토론서 국힘 김태흠 모두발언 통삭제

대전MBC가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TV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의 모두발언을 ‘통편집 송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TV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의 모두발언을 그대로 내보낸 이후, 김 후보의 모두발언은 통으로 삭제한 상태로 시청자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김태흠 선거캠프 여명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MBC는 민주당 박수현 후보의 모두발언은 그대로 내보내면서,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의 모두발언은 통째로 삭제했다”며 “MBC는 모든 선거방송 토론회를 이렇게 편집해 왔느냐”고 했다.그러면서 “방송사가 자의적으로 특정 후보의 메시지를 편집하고 유권자의 판단 기회마저 빼앗는다면, 이는 명백히 공정 언론의 본질을 상실한 것”이라며 “MBC는 어떤 기준과 어떤 의도로 김태흠 후보의 발언을 통째로 빼버렸는지 즉각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했다.이날 오후 9시 대전MBC는 유튜브와 동시 송출하는 방식으로 TV 토론회를 생중계했다. 이날 토론회는 모두발언(1분), 공약 발표(2분), 공약 검증 주도권 토론, 공통 질문, 자율 주제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그런데 녹화본에 따르면 대전MBC는 토론회 시작 단계에서 박 후보의 모두발언 1분은 모두 송출한 반면, 김 후보의 모두발언을 건너뛰고 그대로 다음 순서인 공약 발표로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흠 후보 측의 항의에 대전MBC는 “단순 기술적 사고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현행 공직선거법 제82조는 “방송시설이 토론회를 방송할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일부 여론조사에서 충남지사 후보들의 지지도는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대전MBC는 방송이 송출된 이후 관련 유튜브 영상은 비공개 처리한 뒤 김 후보의 모두발언이 들어간 사후 편집본을 새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속…국힘 대선캠프 청년혁신위원장 출신 “5·18은 폭동”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 청년혁신위원장을 지낸 A씨가 “5.18은 폭동이 맞다”는 댓글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홍보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왜곡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어서 파문이 일고있다.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8일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온 5.18 희생자 추모 게시글에 A씨는 “518은 폭동이 맞다”는 댓글을 달았다. 다른 사용자가 A씨 댓글에 대댓글을 달아 항의하자 A씨는 “(나는) 폭동을 폭동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며 재차 강변했다. A씨 댓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A씨는 스레드 계정 게시글에서 본인을 국민의힘 대선 캠프 출신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게시물에는 A씨가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명의로 받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통합본부 청년혁신위원장’ 직위의 임명장이 첨부돼있다.댓글에 대한 입장을 묻자 A씨는 “임명장은 아무한테나 뿌리는 것이고 실제로 (선거대책위에서) 활동한 적은 없다”며 “그저 일반 책임당원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는 건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5·18 정신의 취지를 존중한다”며 “해당 댓글은 A씨 개인의 입장일 뿐 당의 입장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하정우·박민식·한동훈 나란히 콩국수 행사 참석…보수 단일화 변수 속 박민식 ‘삭발’

6·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최대 격전지인 부산 북갑 선거 판세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 간 박빙 양상을 보이면서 후보들 간 경쟁도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21일 치열해졌다. 각종 여론조사상 하 후보가 우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와 한 후보 간 단일화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세 후보는 이날 부산 북구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콩국수 나눔 행사에 나란히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 하 후보는 직접 식판을 들고 콩국수를 나눠주며 “금방 나옵니데이, 맛있게 드십시오”라고 말했다. 박 후보도 국수 배식을 하며 “국수 어디 모자라나. 맛있게 드십시오”라고 연신 인사를 건넸다. 한 후보는 국수를 나눠주는 도중 한 시민이 “나 아저씨 좋아하는데”라고 말하자 “저도 어머님 좋아하는데”라고 답하며 악수했다.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하 후보와 한 후보 간 박빙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19일 조사해 이날 공개한 지지도 조사 결과 하 후보는 35%, 박 후보 20%, 한 후보 31%였다. 보수 단일화가 한 후보로 이루어지면 하·한 후보 지지가 38% 동률로 나타났다. 채널A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19일 진행한 조사에서는 하 후보 32.9%, 박 후보 20.5%, 한 후보 34.6%로 한 후보가 하 후보를 오차범위(±4.4%포인트) 내에서 앞섰다.케이스챗리서치와 리서치앤리서치 조사는 북갑 유권자 각 505명,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두 조사 모두 무선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줄잇는 시진핑 방북 준비 신호… 靑 “中에 한반도 문제 역할 기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르면 이달 말 북한 방문을 준비하고 있는 동향이 포착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다시 한번 출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 주석의 방북이 성사되면 2019년 6월 이후 약 7년 만에 북-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시 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난 데 이어 북한을 방문해 북-중-러 연대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다만 정부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 시 주석이 방북을 통해 북-미 중재 역할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21일 정보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방북 이후 중국 대외연락부 고위 인사 등이 평양을 찾았다. 대외연락부는 중국의 ‘당 대 당’ 외교를 총괄한다.이와 관련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20일(현지 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이 다음 주 초 방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정부 안팎에선 시 주석 방북이 다음 달 초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

행안장관 “정부 행사 상품서 스타벅스 제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앞으로 정부 행사 등에서 스타벅스 상품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 차원의 스타벅스 불매 운동을 선언한 것.21일 윤 장관은 최근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 데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이벤트를 진행해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X’(옛 트위터)를 통해 “최근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코리아의 반역사적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 기관들은 그동안 각종 설문조사·공모전·국민참여 이벤트 등에 커피 교환권 등 모바일 상품권을 활용해 왔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행안부는 앞으로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활용한 기업의 상품은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또 윤 장관은 “이번 행안부의 조치에 많은 기관과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공감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스타벅스 불매에 동참해 달라는 취지다.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광주은행도 이날 주관 행사와 이벤트 등에서 스타벅스 상품권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광주 이마트 앞 ‘근조 스타벅스’까지···“정용진 사퇴” 요구로 번지는 ‘탱크데이’ 파문

광주지역 시민사회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이벤트를 개최한 스타벅스와 관련해 불매운동을 선언했다. 5·18단체들도 집회를 예고하는 등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광주와 전남지역 143개 시민사회단체는 21일 광주 서구 이마트 광주점 앞에서 “탱크데이 이벤트로 5·18을 모욕한 스타벅스 불매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신세계그룹 계열사다.단체들은 “숭고한 민주화운동을 올바르게 계승하기 위한 법과 제도 안착이 지연되는 틈을 타 대기업이 5·18을 조롱하며 마케팅에 활용했다”며 “신세계그룹과 스타벅스가 사과문을 발표하고 대표이사를 해임했으나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들은 “경위 파악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타벅스 대표를 해임한 것은 그룹 총수를 향한 비판을 차단하려는 비겁한 면피 수단”이라면서 “정용진 회장은 과거에도 부적절한 발언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대표 뒤에 숨지 말고 경영 일선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GTX역 철근누락에… 정원오 “공사 일단 중단” vs 오세훈 “시민의 삶 중지 협박”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공사 구간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긴급 안전 점검을 지시하면서 ‘철근 누락’ 문제가 6·3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일단 공사 중단”을 요구한 가운데,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민의 삶을 중지시킨다는 협박”이라고 맞받았다.이 대통령은 이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구간인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엄정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지시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여름철 우기와 상황을 봤을 때 대형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현장의 안전을 살펴야 하는 정부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했다. 국토부가 15일 철근 누락 사실을 공개하면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 대통령이 재차 행정부 차원의 신속한 감사를 지시하고 나선 것.이에 이날부터 국토부와 행안부는 시공 오류가 발생한 해당 공사 구간에 대해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 보고 누락에 대한 감사와 함께 철근 누락에 따른 보강과 무정차 통과 여부에 대한 용역 등이 진행된다. 감사 결과 마무리 시점은 미정이나 안전 점검은 약 2개월간 이어질 예정이다. 6·3 지방선거 전 감사 결과가 일부 공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서 귀국 활동가 “현지 군 구타로 귀 잘 안 들려”

가자지구행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우리 국민이 귀국했다.

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씨와 김동현씨는 22일 오전 6시 23분쯤 태국 방콕발 항공편을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이들은 검정색 티셔츠에 청바지, 운동화 차림으로 다소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환한 웃음을 지었다. 이어 이들의 활동을 지원해온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가 준비한 스카프를 두르고 마중 나온 다른 활동가들과 포옹했다. 아현씨는 기자들과 만나 가자지구로 향했던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이 폭격뿐 아니라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며 “그곳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중동 정세가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다시 항해를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언제나 가자지구에 갈 계획이 있다”며 가자지구로 향하는 항해를 또 시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외교부가 여권 무효화 방침을 유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사람은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 살고, 가고 싶은 곳으로 이동할 권리가 있다”며 “정부가 여권이라는 법적 절차로 저를 막더라도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할 권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현씨는 구금 과정에서 이스라엘군의 폭행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스라엘군이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고, 감옥에 갇힐 때는 이미 많은 사람이 구타당한 뒤였다”며 “저도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아 왼쪽 귀가 잘 안 들리는 상태”라고 전했다.

“비의료인 문신시술, 무면허 의료 아냐” 34년만에 판례 변경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92년 이후 30년 넘게 유지된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와 백모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벌금형을 깨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시술받으려는 사람의 헌법상 기본권과 문신 행위를 직업으로 삼으려는 사람의 직업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봤다.재판부는 “문신 행위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와 직접적 관련 없이 이뤄졌다”며 “문신과 관련된 미적인 지식과 기능, 경험 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의료인에 버금가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어야만 성공적인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의료법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의사로부터 문신 시술을 받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비의료인에게 문신 시술을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해석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문신 시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합법적으로 충족되지 않는 사회를 만듦으로써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1992년 눈썹 문신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규정했던 판례에 대해서도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판단을 수정했다. 대법원은 “보건 위생에 관한 사회 일반의 지식 수준과 실천 정도가 현저히 개선됐다”며 “문신 시술은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른 것이고, 이미 일반인이 자연스럽게 접하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문신 시술 행위를 의료법상 처벌 대상인 무면허 의료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아파트 ‘깜깜이 관리비’ 없도록… 회계감사 의무화-처벌은 강화

앞으로 150채 이상 의무관리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관리비와 관련한 회계감사를 연 1회 반드시 받아야 한다. ‘깜깜이’ 관리비라는 오명을 없애고 불합리한 가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국토교통부는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동주택 관리비는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내는 대표적인 민생 비용이다. 올해 3월 기준 가구당 평균 관리비는 22만4000원이다.이번 개선안은 관리비를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 주체 등을 감시·감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입주민 동의를 받아 회계감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삭제돼 반드시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그간 300채 이상이거나 150채 이상이면서 승강기, 지역난방이 하나라도 설치된 곳이면 입주자 과반의 서면 동의(300채 미만은 3분의 2 이상)로 회계감사를 피할 수 있었다. 이 규정 때문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단지가 많아 관리비 검증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스라엘 석방' 한국인 활동가 2명 인천공항 도착

가자지구행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우리 국민들이 22일 오전 귀국했다.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씨와 김동현씨는 이날 오전 6시 24분께 태국 방콕발 항공편을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김아현씨는 현지시간 19일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김동현씨는 현지시간 18일 키프로스 인근 해상에서 탑승한 구호선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이들은 20일 석방됐다.이들을 비롯한 세계 40여개국 활동가 약 430명은 선박 50여척을 나눠타고 이달 초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지에서 출항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를 돌파하고 구호품을 전달하려는 목적이나 모두 이스라엘군에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활동가들이 손이 묶인 채 무릎 꿇은 사진 등이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김아현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항해에 참여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뒤 이틀 만에 석방됐다. 외교부가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으나, 이미 재항해를 위해 출국해 여권이 무효화됐다. 이번 귀국은 외교부가 발급한 여행증명서로 이뤄졌다.

셔츠 한 장에 18만원...들쭉날쭉 교복값, 품목별 상한 정한다

전국 중고등학교의 정장형 교복 가격이 생활형 교복보다 11만 원 이상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정장형 교복 가운데 동복 셔츠의 경우 한 장이 최대 18만 원에 육박하는 등 학교별로 17배 넘게 가격 차가 벌어졌다.정부는 이달 중 중고교 교복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정장형에 이어 생활형 교복의 품목별 상한가를 결정할 방침이다.교육부는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앞서 2∼4월 전국 중고교 5687곳을 대상으로 교복 착용 실태와 학교별 교복비 지원 현황, 납품 단가 등을 전수조사했다.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이 고가의 교복을 두고 ‘등골 브레이커’(부모의 등골이 휠 정도로 비싼 제품)라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이젠 배달까지···‘배민’ 눈독 들이는 네이버, 쿠팡 제치고 커머스 생태 강화 이뤄낼까

네이버가 우버 등과 협력해 배달의민족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이 가진 ‘퀵커머스’ 역량을 활용해 커머스 생태계를 강화하고, 경쟁자인 쿠팡을 견제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다만 비용 부담과 배달앱 시장의 자체 리스크가 변수가 될 수 있다.21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지분 일부를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네이버는 최근 미국 플랫폼기업 우버와 우버 8, 네이버 2의 비율로 컨소시엄을 꾸려 우아한형제들 지분을 공동 취득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기업 딜리버리히어로의 우아한형제들 매각 희망가는 8조원 수준이다. 네이버의 부담액은 1조6000억원인 셈이다. 우버 외에 다른 기업과 컨소시엄을 꾸리거나, 우선 사업 제휴만 진행하는 방안도 열려 있다.

[경제]

반도체 호조에 5월 소비심리 석달 만에 반등…11개월내 최대폭↑

반도체 수출 호조, 코스피 '불장'에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석달 만에 개선됐다.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6.1로 전월보다 6.9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해 6월(+6.9p)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지수는 중동 전쟁 영향으로 두 달 연속 큰 폭 하락해 지난 달 1년 만에 100을 하회했다가 이달 상승으로 전환했다. 다만 아직 3월(107.0)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현재경기판단(83·+15p)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2020년 10월(+16p) 이후 5년 7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이다.

삼성전자 노조 오늘부터 임협 잠정합의안 투표…27일 마감

삼성전자 노사가 도출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의 찬반투표가 22일 시작된다. 이번 잠정 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통과되면 최종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삼성전자 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약 엿새간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투표 대상은 전날(21일) 오후 2시 명부 기준으로 노조에 속한 조합원이다. 투표는 전자투표로 진행된다.투표에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잠정합의안은 최종 가결된다. 반대로 조합원 찬성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 잠정합의안은 부결되고 노사는 다시 협상해야 한다.지난 20일 삼성전자 노사가 도출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는 반도체 부문에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신설, 주택자금 대출제도(최대 5억원) 신설, 평균 임금 6.2%(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2.1%)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올 한 해 300조원 수준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관측한다.전망대로라면 사업성과(영업이익)의 31조5천억원(10.5%)이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으로 활용되며, 전사 실적을 이끄는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특별경영성과급과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를 포함해 올해 6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 성과급,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삼성전자 노사 간 성과급 갈등이 정부의 막판 중재로 극적 타결되면서, 한국 수출의 버팀목인 반도체 라인이 멈춰 서고 최대 100조원의 공급망 피해가 우려되던 파업 사태는 가까스로 면했다. 하지만 산업계 안팎에선 “파국은 막았지만 더 큰 갈등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는 우려가 쏟아진다.사태를 봉합하는 과정에서 삼성이 반세기 동안 고수해 온 ‘성과 있는 곳에 보상한다’는 원칙이 무너졌고, 과도한 요구라도 노조가 파업을 무기로 끝까지 버티면 관철된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성과 원칙을 고수하며 사후 조정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예외 없는 원칙은 없다”며 노조 손을 들어줬다.당장 삼성 내부는 ‘격차 보상’의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다. 이번 합의로 같은 회사 안에서 DS(반도체)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평균 6억원에 육박하는 자사주를 받는 반면 DX(가전·모바일) 직원은 600만원 상당을 받는 데 그치게 됐다. 거의 ‘100배의 격차’다. 만성 적자인 비메모리 부서도 ‘반도체’ 타이틀을 달았다는 이유로 1억원대 중반의 성과급을 받는다. DX부문 한 부장급 직원은 “업무 분위기를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DX 직원들이 단체로 노조에 가입해 반대 몰표를 던지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산업계도 이번 합의의 충격파를 걱정하고 있다. SK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까지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못 박는 모델을 수용하면서, 유사한 요구가 조선·통신·플랫폼 등 각 분야 대기업으로 확산할 기세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 상대 교섭권을 쥐게 된 하청 노조들도 가세할 조짐이다. 양대 노총은 21일 “성과의 독식은 있을 수 없다”며 하청 노동자에게도 성과 분배를 요구하는 총공세를 예고했다.

3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 역대 최고치 경신…8개월 연속 상승

지난 3월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8개월 연속 상승을 이어가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3월 서울 아파트값은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매물 위주 거래가 늘어난 영향 등으로 7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2026년 3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 지수 동향과 아파트 거래 통계를 분석해 22일 발표했다.지난 3월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1.3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있는 2014년 이후 역대 최고치로, 8개월 연속 상승한 것이다.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도심권(용산·종로·중구)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올랐다. 권역별로는 동남권(1.08%)과 서남권(1.05%) 등 한강 이남 지역보다 동북권(2.14%)과 서북권(1.24%) 등 한강 이북 지역의 상승 폭이 컸다.

성과급 6억·연봉 1억 삼전 직원, 근소세 2억5천만원 낸다

21일 국세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1억원을 받는 기혼 삼성전자 직원 A씨(8세 이상 자녀 1명)의 결정 세액은 1천274만원(이하 지방세 제외)이다.근로소득공제, 가족기본공제 등을 제외한 액수에 세율 24%(5천만∼8천800만원) 구간을 적용한 뒤 세액공제를 적용한 결과다.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A씨는 월급에서 총 1천8만원이 원천징수된다. 나머지 266만원은 연말정산 때 별도로 내야 한다.결국 세금을 뺀 뒤 통장에 남는 돈은 8천726만원이다.그런데 A씨가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성과급이 6억원으로 책정되면 근소세는 2억4천719만원으로 폭증한다.총급여가 1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어나면 근로소득공제는 최대 한도인 2천만원만 받게 되고, 세율은 2배 가까운 42%(5억∼10억원)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중앙그룹, 중앙일보·JTBC 사옥 통매각 우협에 코람코… 거래 규모 5500억원

중앙그룹이 중앙일보 사옥 등 3개 자산을 코람코자산신탁에 매각한다.21일 중앙홀딩스는 코람코자산신탁을 중앙일보 빌딩 등 중앙그룹 부동산 자산 유동화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유동화 대상은 구체적으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중앙일보 빌딩’과 ‘JTBC 빌딩’, 경기 고양시 소재 ‘일산 스튜디오’ 등 3건으로, 전체 거래 규모는 약 5500억원으로 전해졌다.매각은 ‘세일 앤드 리스백’ 방식으로 추진된다. 매각 이후에도 10년간 장기 임차, 사업 거점과 신문·방송 제작 인프라를 유지하기로 했다.중앙그룹은 매각 대금을 재무구조 개선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콘텐트리중앙 등 그룹 계열사 차입금 상환에 집중 투자될 전망이다.중앙그룹 측은 “국내외 미디어 사업 환경 전체가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베일벗은 스페이스X, 19조 적자속 기업가치 3000조

다음 달 기업공개(IPO)에 나서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20일(현지 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나스닥 상장을 위한 투자설명서를 제출했다. 스페이스X는 IPO로 최대 800억 달러(약 120조 원)의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이 정도 자금이 모이면 세계 주식시장 IPO 역사상 가장 큰 규모다.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상장을 통해 세계 최초로 1조 달러(약 1507조 원) 자산가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스페이스X는 투자설명서에서 그동안 베일에 싸였던 재무 현황과 지배구조, 경영 전략도 밝혔다. 지난해 연간 적자는 49억3700만 달러(약 7조4500억 원)였다. 머스크 CEO가 회사 상장 후에도 의결권 주식의 85% 이상을 보유한다. 달과 화성에서의 에너지 생산, 우주 데이터센터 설립 등 이목을 끄는 사업 계획을 제시했지만, 안정적 미래 수익을 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이날 스페이스X가 SEC에 제출한 투자설명서(S-1)에 따르면 회사는 2023년부터 올해 1분기(1∼3월)까지 3년 3개월간 누적 순손실이 130억5000만 달러(약 19조7000억 원)다. 최근 3년 중 연간 기준으로 순이익을 본 해는 2024년(7억9100만 달러)이 유일하다.미 월가에선 스페이스X 상장 후 기업 가치가 최대 2조 달러(약 30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2월 인공지능(AI) 기업 ‘xAI’와 합병 후 기업가치를 1조2500억 달러로 평가받았는데, 상장 직후 주가 상승으로 기업가치가 더 뛸 것이라는 평가다.

전망 좋다더니 계속 파는 외국인...코스피 오른 이유 따로 있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매도에도 급등하면서 국내 증시의 수급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엔 외국인 자금 유입에 따라 증시 방향이 결정됐지만, 장·단기 가계 자금이 대거 증시로 향하면서 상장지수펀드(ETF)를 중심으로 한 국내 자금이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는 것이다.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등장했던 '동학개미 운동'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국내 증시의 체질 변화를 알린 신호였다는 해석도 나온다.21일 코스피 지수는 8% 넘게 급등하면서 단숨에 8000포인트를 다시 눈앞에 뒀다. 특히 올해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94조원 넘게 순매도했음에도 지수가 강세를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이 순매도한 물량 대부분은 개인(54조원)과 기관(27조원)이 소화했다.그런데 통상 기관이라고 생각하는 연기금은 6조원 가까이 순매도했고, ETF 매매가 집계되는 금융투자 계정이 49조원 순매수했다. ETF 매매의 상당 부분은 개인이 차지한다. 외국인이 매도한 물량 대부분을 가계가 받은 셈이다.

[기타]

트럼프 “대만 총통과 대화할 것”…中 “잘못된 신호 멈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관련해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과 통화할 거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와 이야기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1979년 미중 수교 이래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의식해 대만 총통과 통화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현실화되면 미중 관계에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나는 누구와도 이야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상황이 잘 통제돼 있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도 매우 유익한 회담을 가졌다”며 “우리는 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3∼15일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논의했다.외교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과 라이 총통의 통화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로이터에 전했다.1979년 미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래 현직 미국 대통령과 대만 총통이 공식적으로 직접 소통한 사례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차이잉원(蔡英文) 당시 대만 총통과 통화했지만, 당시에는 대통령 당선인 시절이었다. 당시에도 중국 정부가 미국에 엄중한 항의를 제기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美의회서 이란전 반대 ‘내부이탈’ 가속...다급해진 트럼프, 네타냐후와 고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두고 “협상이 최종 단계에 와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의회에서 벌어진 공화당의 ‘반란 투표’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전쟁에 대한 여론 악화와 관련해 “모두가 중간선거를 얘기하지만 나는 전혀 서두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속사정은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협상을 설득하다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조바심을 드러낸 결정적 배경은 의회의 공화당 ‘반란 투표’인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 상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 없이 시작한 이란 전쟁의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 상정 표결을 50대 47로 통과시켰다. 53대 47의 공화당 우위인 상원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결의안 상정 표결이 7번 연속 부결된 끝에 통과된 것이다.공화당에서 ‘반란표’가 나온 것은 트럼프 자신이 자초한 면이 크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충성파 후보들을 공개 지지하며 자신에게 비판적이었던 현직 의원들을 잇따라 몰아냈다. 인디애나, 루이지애나, 켄터키주 경선에서 자신의 충성파 후보가 경선을 통과하자 소셜미디어(SNS)에 대대적으로 승전보를 올리기도 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에게 찍혀 탈락한 빌 캐시디(루이지애나) 상원의원이 전날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며 ‘복수’했다. 보건·교육·노동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인 그는 앞으로 남은 임기 내내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원의 악몽’을 선사할 가능성이 있다.

주독미군 줄이더니…트럼프 “폴란드에 5000명 추가로 보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폴란드에 5000명의 미군을 추가로 파병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내가 자랑스럽게 지지했던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의 성공적인 당선과 그와의 우호적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이 폴란드에 병력 5000명을 추가로 파견할 예정임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13일 폴란드에 배치될 예정이던 제1기병사단 예하 제2기갑여단 전투단의 파병을 돌연 취소했다.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 이라크전 등에 참전했고 1960년대 초 한국에 주둔하기도 한 제2기갑여단 전투단은 약 4000명 규모로 운용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 있는 미군 병력의 감축 가능성을 연구·검토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이어 미 국방부가 지난 1일 독일 주둔 미군 5000명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철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주독미군 5000명 감축 계획이 공식화하면서 이 병력을 폴란드나 루마니아 등 나토 동부 전선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치료제-백신 없는 변종 에볼라 아프리카 강타… ‘팬데믹 공포감’ 고조

에볼라와 한타바이러스 발발은 불안정한 세계가 직면한 최신 위기일 뿐이다.”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18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WHA) 개막식에서 최근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는 두 감염병 발발 사태를 우려했다. WHO와 세계은행이 국제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해 2018년 공동 설립한 전문가 그룹인 글로벌준비태세감시위원회(GPMB)도 같은 날 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가 또 다른 팬데믹을 대비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GPMB는 팬데믹 위험의 증가 속도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투자 증가 속도를 앞지르고 있지만 기후 위기,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분쟁, 각국의 이기주의가 감염병 사태에 대한 국제 공조를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또 다른 팬데믹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에볼라가 확산 중인 서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이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742달러(약 111만3000원·세계 182위)에 불과한 최빈국이자 고질적인 분쟁 지역이라는 점도 이 같은 우려를 더욱 키운다. 국가 차원의 방역 체계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WHO는 7년 만에 에볼라 확산으로 인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17일 선포하기도 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