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6·3 선거운동 개막...민주 "서울·영남 치열" 국힘 "빠르게 추격"

내일이 보이는 아침 뉴스!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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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5-21 09:31

업데이트 2026-05-22 09:09

[커피 & 뉴스] 6·3 선거운동 개막...민주 "서울·영남 치열" 국힘 "빠르게 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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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막…여야 '13일 열전' 돌입

여야 정당과 후보자들은 다음 달 2일까지 13일 동안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다.이번 선거에는 광역단체장 16명, 기초단체장 227명, 광역의원(비례 포함) 933명, 기초의원(비례 포함) 3천35명, 교육감 16명, 국회의원 14명을 선출한다.총 7천829명이 후보로 등록한 가운데 평균 경쟁률은 1.8대 1을 기록했다.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2년 뒤 총선을 포함한 향후 정치 지형을 가늠할 풍향계로 평가된다.특히 서울(정원오·오세훈), 부산(전재수·박형준), 경남(김경수·박완수), 강원(우상호·김진태) 등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현직 지자체장인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으며 관심도가 높아졌다.전국 14곳에서 치러지며 미니총선급으로 판이 커진 국회의원 재보선도 주목된다. 송영길(민주당)·이광재(민주당)·조국(조국혁신당)·한동훈(무소속) 후보 등 여야 잠룡들의 여의도 복귀 여부도 걸려있다.민주당은 보수 텃밭인 영남을 포함한 '전국적 압승'을 거둬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이며, 국민의힘은 중도층 표심이 집중된 전략 지역 승리를 통해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겠다는 태세다.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와 함께 출범한 지방정부 심판을 기치로 내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심판을 전면에 내세운 국민의힘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진검승부를 벌일 전망이다.

민주 "서울·영남 아주 치열" 국힘 "빠른 속도로 추격"

지난달까지는 민주당이 16곳 중 경북을 제외한 15곳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왔으나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보수 유권자들이 결집하면서 여야 모두 긴장하는 분위기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서울과 대구, 부산·울산·경남은 여야 후보 간에 오차 범위 안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충남, 강원 등에서도 결과를 속단하기 이르다는 관측도 나온다. 30여 년간 여야 텃밭이었던 전북, 대구가 격전지가 된 것도 이번 선거의 특색이다.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서울은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고, 영남권은 아주 치열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쉬운 곳은 없지만, 여러 지역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고 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서울에서 일정을 시작해 대전·충남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경기에서 시작해 대전·충남을 찾을 예정이다.전국 14곳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열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뛰어든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으로 4년간 지방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 16명을 뽑는 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서울 정원오 45% 오세훈 34%…부산 전재수 42% 박형준 35% [중앙일보 여론조사]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시작된 가운데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선전하고, 영남에선 여야가 혼전 양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대구시장 등 광역단체장 3곳, 부산 북갑과 경기 평택을 등 재보선 2곳에 대해 중앙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19일 무선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는 정원오 민주당 후보가 45%,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34%로 오차범위(±3.5%포인트)를 벗어난 11%포인트 격차로 조사됐다.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권을 포함한 전 권역에서 정 후보가 오 후보를 앞섰다.평택을 재선거는 김용남 민주당 후보 29%,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17%,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23%, 김재연 진보당 후보 4%,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 7%로 집계됐다. 유·황 후보의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전제로 3자 대결을 할 경우 김용남 30%, 유의동 25%, 조국 25%로 조사됐다. 범여권과 범야권 모두 단일화해 김 후보가 나서 양자 대결을 할 경우 김용남 47%, 유의동 29%를 기록했다. 조 후보가 나설 경우 조국 43%, 유의동 31%였다. 현재 상황에선 다자·3자·양자 대결 모두에서 여권이 야권을 압도하는 모양새였다. 여권 지지율이 견고한 수도권과 달리 영남권에선 야권 지지세도 상당했다. 부산시장 선거는 전재수 민주당 후보 42%,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35%로 오차범위(±3.5%포인트) 수준에서 접전 양상이었다. 김부겸 민주당 후보(41%)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38%)가 맞붙은 대구시장 선거는 치열한 박빙 구도가 전개됐다.부산 북갑 보궐선거는 하정우 민주당 후보 35%,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20%, 한동훈 무소속 후보 31%로 하·한 후보가 오차범위(±4.4%포인트) 내의 혼전 구도였다.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통해 박 후보가 양자 대결을 할 경우 하정우 41%, 박민식 32%였다. 한 후보가 나서면 하정우·한동훈 38%로 동률을 기록했다. 다자·양자 대결 모두 하·한 후보가 초접전 상황으로 조사된 것이다.사전투표(5월 29~30일)까지 8일, 본투표(6월 3일)까지 13일이 각각 남은 상황에서 핵심 변수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의 향방과 투표율이다. 이번 조사는 중앙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5월 17일~19일 만 18세 이상 남녀 서울 800명, 부산 804명, 대구 801명, 부산 북갑 505명, 경기 평택을 503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서울 12.7%, 부산 19.7%, 대구 14.3%, 북갑 13.1%, 평택을 17.3%이며 올해 4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서울·부산·대구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3.5%포인트, 북갑·평택을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청와대 인사 7명 지방선거 성적표는?…‘이재명 대통령 직계 세력화’ 여부 관심

이재명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 7명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다.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이들의 성적표가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을 가늠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의 사람들’이 국회에 대거 입성할 경우 당내 청와대(BH) 직계 세력화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이번 선거에서 공식 후보로 등록한 청와대 출신 인사는 모두 7명이다. 하정우 전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부산 북갑), 우상호 전 정무수석(강원지사), 김병욱 전 정무비서관(경기 성남시장), 김남준 전 대변인(인천 계양을), 전은수 전 대변인(충남 아산을), 김남국 전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경기 안산갑), 손화정 전 국민통합비서관실 행정관(인천 영종구청장)이다. 애초 10명 이상이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났지만 이선호 전 자치발전비서관·진석범 전 선임행정관 등은 경선 문턱을 넘지 못했다.최대 관심 지역은 하정우 전 수석이 출마한 부산 북갑이다. 전통적인 경합지인데다 대진표 때문에 주목도가 높아졌다. 국민의힘에선 해당 지역구 재선 의원 출신의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출마했고, 야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무소속으로 도전장을 내밀며 삼파전이 형성됐다. 부산 북갑은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전재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다. 2024년 총선에서 부산 전체 18개 지역구 중 유일하게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곳이기도 하다.강원지사 선거도 승부처다. 스윙보터 지역인 강원에서 이기는 정당은 중원 확장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4선 중진 의원을 지낸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재선에 도전하는 김진태 현 지사가 맞붙는다. 이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경기 성남시장 선거도 여야가 공을 들이는 곳이다. 성남 분당을 의원 출신의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신상진 현 시장이 접전을 벌이고 있다.

정원오 “오세훈, 공약 안지켜 전월세난” 吳 “李정부가 부동산 지옥 만들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공약을 지켰으면 전월세 주거난은 없었을 것.”(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비정상적인 집값과 전셋값, 매달 돌아오는 혹독한 월세는 이 정권의 이념 과잉이 만들어 놓은 부동산 지옥의 현장이다.”(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여야 서울시장 후보가 20일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전월세난을 두고 책임 공방을 이어 갔다. 정 후보가 ‘오세훈 시정’의 책임을 지적하자 오 후보는 정부 여당 탓으로 돌리며 맞받은 것이다. 정 후보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를 ‘오 후보의 10년 무사안일’의 결과로 규정한 반면 오 후보는 “4월 예비후보 등록까지 보고를 못 받았다”고 반박했다.

불법선거 감시한다며 안심투표委 만든 국힘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관권선거를 감시하겠다며 ‘공명선거 안심투표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보수 지지층 일각에서 ‘부정선거’를 우려해 투표장에 가지 않는 것을 방지하고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박성훈 공보단장은 20일 “(부정선거) 논리에 동조하지 않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투표 관리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단장은 “본투표와 사전투표 관리를 국민의힘이 나서서 철저하게 지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안심투표위는 사전투표소와 투표용지 보관 장소 등에 폐쇄회로(CC)TV 참관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위원장은 신동욱 최고위원이 맡기로 했다. 박 단장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정부 여당의 불법선거, 관권선거를 철저히 감시해 나가겠다”며 “부정선거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감시 운동과 사전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선대위 선거대책본부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선거상황실을 설치하고 전국의 선거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텃밭 전북에서 민심 왜 갈라졌나…김관영 VS 이원택 초접전

전북지사 선거는 이달 초 김관영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강행하며 이번 지방선거 최고 관심 지역 중 하나로 떠올랐다. 전북은 원래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평가를 받던 '민주당 텃밭'이지만, '민주당 출신' 김 후보와 '민주당 소속' 이원택 후보 간 맞대결 구도가 되면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전북에서 확인된 민심은 여론조사처럼 백중세였다. "민주당이 성급하게 제명했다"며 김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과 "난 죽어도 민주당잉게"라며 이 후보를 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팽했다. 정청래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평가 또한 엇갈리는 등 '격전지'라는 평가를 실감케 했다.

부산 북갑 요동… 한동훈, 3자 대결 첫 1위

여론조사 회사 리서치앤리서치가 채널A 의뢰로 지난 17~19일 실시한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32.9%,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20.5%,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34.6%로 나타났다. 3자 구도에서 한동훈·하정우 후보의 지지도 격차는 1.7%포인트(p)로 오차 범위(±4.4%p) 안이었다.보수 단일화를 전제로 한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하정우 후보 42.6% 대 박민식 후보 32.4%, 하정우 후보 37.6% 대 한동훈 후보 44.1%였다. 이번 조사는 부산 북갑 지역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다.앞서 조선일보 의뢰로 메트릭스가 지난 16~17일 부산 북갑 지역 유권자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민주당 하정우 후보 39%,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20%,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33%의 지지도를 얻었다. 코리아리서치가 MBC 의뢰로 지난 16~18일 부산 북갑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전화 면접 조사에서도 민주당 하정우 후보 38%,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20%,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33%를 기록했다.

한동훈, 부산 북구갑 하정우 제치고 첫 1위...양자대결도 앞서

6.3선거 최대 관심지역 중 하나인 부산 북구갑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가장 앞선다는 조사결과가 처음 나왔다. 이 지역은 민주당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과 국민의힘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한 전 대표가 3자 대결을 벌이고 있으며 한 후보가 하 후보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선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리서치앤리서치가 채널A 의뢰로 지난 17~19일 부산 북갑 유권자 500명을 상대로 실시한 무선전화면접방식 여론조사에서 한 후보은 34.6%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하 후보가 32.9%, 박 후보가 20.5%였다. 오차 범위(±4.4%p) 내이긴 하지만 한 후보가 1.7%포인트차로 하 후보를 앞섰다.보수 후보인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단일화를 전제로 한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한 후보는 하 후보를 앞섰지만 박 후보는 하 후보에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하정우 후보와 박민식 후보 대결에선 42.6% 대 32.4%로 하 후보가 비교적 큰 차로 앞섰고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 대결에선 37.6% 대 44.1%로 한 후보가 6.5%포인트 앞섰다.

李 "네타냐후 체포영장 검토하라"... 공개석상서 외국 정상에 '전범' 표현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전범(戰犯)으로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며 “우리도 (체포할지 여부를) 판단해 봅시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외국 정상을 ‘전범’으로 표현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상당한 외교적 파장이 예상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 구호선단에 참여한 한국인들이 이스라엘군에 억류된 것이 “너무 비인도적”이라며 “법적 근거가 뭐냐”고 물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에서 군사 작전을 하고 있다”며 “그런 연장선상에서 선박이든 인원이든 출입을 통제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하지만 이 대통령은 “국제법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불법 침범, 침략한 거 아니냐”고 되물었고,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체포를 거론한 배경에는 우리 국민의 억류 문제가 있다. 세계 40여 국의 친(親)팔레스타인 활동가 430명은 최근 이스라엘군의 해상 봉쇄를 뚫고 가자지구에 구호품을 전달하겠다며 선박 약 60척에 나눠 타고 출항했다. 이스라엘 해군은 이 선박들을 모두 나포했는데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 소속 한국 국적 활동가 2명과 한국계 미국인 1명이 억류됐다.

정부 고위 당국자 "쿠팡 문제, 다른 문제에 장애물 작동할 정도 아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을 미 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로 보는 미 조야(朝野)의 분위기와 관련해 “한미 간 안보 논의를 진행시키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조금은 차분하고 균형 있는 입장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가 느끼게 됐다”고 했다. 이어 “쿠팡 문제가 주요한 문제라 생각할 수 있지만, 큰 통상 현안으로 다른 문제에 장애물로 작동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오전 상원에서 열린 미셸 스틸 박 주한 미국대사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쿠팡을 거론하며 “미 테크 기업이 차별받는 듯한 모습이 우려된다”고 했었다. 또 지난 2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를 불러 의견을 청취한 하원 법사위가 조만간 이와 관련된 중간 보고서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1차관 "美국방차관, 한국의 자국방위 주도 노력 높이 평가"

미국을 방문 중인 박윤주 외교1차관은 20일(현지시간) 이번 미국 출장의 성과로 지난해 한미 정상간 합의 사항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이행을 위한 실무그룹을 출범하기로 한 것을 꼽았다.박 1차관은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방미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조인트 팩트시트의 이행을 위한 킥오프(출범) 회의 개최에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박 1차관이 전날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의 한미 외교차관 회담 결과 합의한 내용이다.박 1차관은 "후커 차관과 저는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위한 킥오프 회의 개최를 협의하고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가기로 했다"며 "후커 차관은 수주 내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한美대사 후보 "한국서 활동하는 미 기업들 차별 받아선 안돼"

미셸 스틸(70·한국명 박은주)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는 20일(현지시간) 미 상원의 인준 청문회에서 쿠팡 등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청문회에서는 쿠팡 등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 우려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계획, 미국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 문제 등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스틸 후보자는 이날 워싱턴DC의 미 연방 상원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누리는 것과 동일한 시장 접근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그는 지난해 한미 정상 간 통상·안보 합의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 시트(공동 설명자료)를 거론하며 "미국 기업이 차별받아선 안 되며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히 명시돼있다"며 "제가 인준을 받는다면 그 점을 분명히 챙기겠다"고 말했다.이어 "미국에 있는 모든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만큼, 한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도 한국 기업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女축구단 한국행 보도 안한 北, 승리 거두자 보도

북한 매체가 한국에서 열린 남북 여자축구 클럽대항전에서 내고향여자축구단이 한국의 수원FC 위민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21일 보도했다. 남북 대결이 확정된 이후 북한 매체가 관련 소식을 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경기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치러진 2025~2026시즌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4강전 결과에 대해 “우리나라의 내고향팀은 한국의 수원팀을 2대1로 이기고 결승단계에 진출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는 속에 후반전에 들어와 먼저 실점을 당했지만 우리 선수들은 호상(상호) 간 협동을 강화하면서 완강한 공격을 들이댔다”며 최금옥, 김경영 선수가 득점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결승 경기는 23일에 진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도 같은 기사가 그대로 게재됐다. 노동신문은 빗속에서 경기를 뛰는 선수들의 사진을 함께 보도했다.

[기타]

시진핑 이르면 내주 방북 가능성…"中경호·의전팀 평양 다녀와"

최근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논의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르면 내주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고위당국자는 20일 연합뉴스에 "시진핑이 곧 북한에 간다는 첩보가 있다"고 밝혔다.한 정부 소식통도 "이달 말, 내달 초 시진핑이 방북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난번에 왕이(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도 갔다 왔고, 최근 중국의 경호팀과 의전팀도 평양을 다녀왔다"고 말했다.통상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호팀과 의전팀이 사전 준비를 위해 해당 국가를 방문한다는 점에서 이런 동향은 시 주석의 방북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될 수 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9∼10일 북한을 방문한 왕이 외교부장을 접견했을 때 자기가 작년 9월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회담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중국과 함께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고 전략적 소통을 긴밀히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시 주석의 방북에는 북중 동맹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트럼프보다 푸틴 의전 높인 시진핑 “내정간섭 말라” 美견제 밀착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패권주의가 횡행하고 있는 가운데 중-러 양국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각국의 주권적 발전 권리를 존중하며 민주적인 세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총알의 이익’에 따라 재편되는 복잡한 국제질서 속에서 중-러 협력은 국제 정세 안정의 핵심 기둥”이라고 말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15일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이후 5일 만에 만난 중-러 정상이 이란과 전쟁을 벌이는 미국을 비판하며 일종의 공동 전선을 형성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중-러는 공동성명을 통해 “일부 국가나 연합체가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개입하거나 지역의 기존 안보 구조를 훼손하며 진영 대립을 조장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승인을 거치지 않은 모든 일방적 제재에 반대한다”고 명시했다. 미국이 올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하고, 2월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한 것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된다.푸틴 대통령은 전날 늦은 밤 베이징에 도착해 사실상 하루짜리 방중 일정이었다. 하지만 두 정상은 오전 환영행사를 시작으로 약 3시간에 걸친 단독 회담, 확대 회담 등 밀착 행보를 이어 갔다. 특히 푸틴 대통령을 공항에서 영접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맞았던 한정(韓正) 중국 국가부주석보다 실세란 점도 주목받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이 푸틴 대통령 의전에 더욱 신경을 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란 "美 새 종전안 검토중…자산동결 해제·봉쇄 중단 먼저"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진 가운데, 이란 당국이 미국 측으로부터 새로운 제안을 전달받아 검토 중이라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국영 방송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 측의 관점(제안 내용)을 전달받았으며, 현재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현재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테헤란에 와 있는 것은 양국 간 메시지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앞서 IRNA 통신은 모신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지난 16일에 이어 이날 다시 이란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바가이 대변인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대화의 선결 과제로 ▲해외 자산 동결 해제 ▲미국측의 해상 봉쇄 중단 등을 제시했다.

이란 해협청, 호르무즈에 '통제해역' 선포…"사전 승인 필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이란 정부가 설립한 이른바 '페르시아만 해협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PGSA)이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통제 해역'을 설정한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해협청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밝힌 통제 해역의 동쪽 경계선은 이란의 쿠헤 모바라크와 아랍에미리트(UAE) 남부 푸자이라를 직선으로 연결한 선이다.해협청은 통제 해역을 경유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반드시 사전 조율을 거치고 공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무릎 꿇리고 머리 박고…이스라엘, 가자구호선 활동가 학대 논란

이스라엘이 동지중해에서 나포한 가자지구 구호선단의 활동가들을 마치 현행범처럼 거칠게 다룬 사실이 극우 성향 정치인을 통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이스라엘 집권 연정 내 대표적인 극우 성향 정치인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20일(현지시간) 가자지구 해상 봉쇄를 뚫으려다 억류된 국제 활동가들을 찾아가 조롱하는 영상을 공개했다.벤그비르 장관이 소셜미디어에 직접 공개한 영상에는 이스라엘 남부 아스돗 항구의 구금 시설 바닥에 손이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는 수십 명의 국제 활동가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영상은 한 활동가가 "팔레스타인에 자유를(Free Palestine)"이라고 외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경비 대원들은 이 활동가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끌어 내리고, 현장을 방문한 벤그비르 장관의 동선 밖으로 거칠게 끌고 나갔다.이후 벤그비르 장관은 수갑을 찬 채 무릎을 꿇고 있는 활동가들 앞에서 대형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며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에 온 것을 환영한다, 우리가 바로 이 땅의 주인이다"라고 외쳤다.

비만치료제 가격파괴 시작됐다…오젬픽 복제약 캐나다 상륙

캐나다는 주요 선진국 중 처음으로 당뇨·비만 치료제 오젬픽의 제네릭(복제약)을 허가하고 시판에 들어갔다고 BNN 블룸버그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캐나다 보건부는 지난달 28일 인도계 제약사 닥터 레디스 래버러토리스의 세마글루타이드(오젬픽 유효 성분) 제네릭을 주요 7개국(G7) 최초로 승인한 데 이어 이달 1일 캐나다 제약사 아포텍스의 제품도 허가했다. 두 회사는 이번 주에 전국 약국 유통을 출시할 예정이다. 아포텍스는 자사 제품 가격이 노보 노디스크 오젬픽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밝혔다. 현재 캐나다에서 오젬픽은 월 수백 달러에 달한다. 캐나다 제약협약 구조상 제네릭 2개 이상이 진입하면 브랜드 대비 최소 50% 이상 저렴하게 책정된다.제네릭 진입이 이처럼 빨리 이뤄진 것은 오젬픽 등을 개발한 덴마크 글로벌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핵심 특허 유지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2020년 특허가 소멸했기 때문이다. 현재 캐나다에선 7개 제네릭에 대한 추가 심사가 진행돼 향후 경쟁 심화로 가격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

스벅, '극우 커피'로 찍히고 정용진은 고발… '탱크데이' 일파만파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 데이' 사태 파장이 갈수록 커져 스타벅스는 물론 신세계그룹 전체에 대한 비판이 가열되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고, 그룹 차원의 광주 쇼핑몰 사업에도 먹구름이 드리웠다. 더 이상의 브랜드 이미지 타격을 막기 위해 스타벅스 본사가 등판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20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스타벅스코리아(SCK컴퍼니)가 5년 전 미국 본사 스타벅스 글로벌과 맺은 '콜옵션' 계약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초 스타벅스코리아는 이마트와 스타벅스 본사 지분율이 각각 50%인 합작법인으로 출범했으나, 신세계그룹이 2021년 7월 미국 본사로부터 지분 17.5%를 추가 인수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나머지 32.5%는 싱가포르 국부펀드(GIC)가 보유했다. 미국 본사 지분이 0인 '쓱(SSG)타벅스'가 됐다는 말이 나왔던 이유다.당시 공시에 따르면 스타벅스 글로벌은 이마트의 잘못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마트 지분 전체(67.5%)를 35% 할인된 가격에 사들일 권리를 가졌다. 신세계그룹은 이때 거론된 귀책사유는 출점 계획 미달, 비밀 유지 위반 등이라며 "이번 이슈는 계약 해지와 무관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스타벅스 글로벌까지 19일(현지시간)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공식 사과하고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 파장이 확산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내란선전' 前KTV 원장 오늘 구속심사…종합특검 첫 신병확보 시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한다.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적으로 보도하고, 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는 차단·삭제한 혐의를 받는다.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 전 원장이 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종합특검이 출범한 지 82일 만의 첫 신병 확보 시도다.

이 대통령 만든 '경기 극저신용대출' 연체율 뚝... "도덕적 해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시절 도입한 ‘경기 극저신용대출’의 연체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당시 장기연체 등 극빈층의 도덕적 해이 우려와 달리 경제 회복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3월 경기 극저신용대출 연체율이 31.7%을 기록했다. 대출 시행 첫해인 2020년 이후 첫 만기가 도래한 지난해 4월 기준 51.2%였던 연체율이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셈이다. 대출 완제율도 같은 기간 22.3%에서 25.4%로 3.1%포인트 올랐다.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시절인 2019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저소득층이 생계를 위협받자 도내 대출이 어려워진 신용 하위 10%를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1인당 50만~200만 원을 연이율 1%로 5년 후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대출해줬다.이 제도로 11만415명(건)이 1,374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다. 평균 대출금액은 76만 원에 불과했지만 장애, 노령, 실직 등의 이유로 자금 조달이 시급한 이들이 혜택을 받았다. 대출을 받은 이모(49)씨는 "50만 원을 대출해 카드 연체를 갚고 나머지는 생계비로 썼다"고 했다. 김모(72)씨도 "질병으로 걷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극저신용대출을 신청해 50만 원을 받았다"며 "급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극저신용대출이 위기 탈출의 디딤돌이 됐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 만든 '경기 극저신용대출' 연체율 뚝... "도덕적 해이 없다"

[경제]

美국채금리 19년새 최고… “연말 금리인상 가능성”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장중 연 5.20%까지 뛰어 약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고금리 기조를 지금보다 더 오래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어서다.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응해 국채를 대거 매도(채권 금리 상승)해 연준 정책에 경고를 보내는 이른바 ‘채권 자경단(Bond Vigilantes)’이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미 연준이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예측에 힘이 실리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 국채 금리 급등에 따른 달러화 강세(원화 가치는 하락)로 20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13원까지 올랐고, 코스피는 장중 7,050 선까지 밀렸다.

중동발 충격에 4월 생산자물가 상승률 외환위기 이후 최고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내 생산자물가가 약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치솟았다.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8.43(2020년 수준 100)으로, 전월(125.35)보다 2.5% 상승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월(2.5%)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째 상승세를 지속했다.공산품 중 석유 및 석탄 제품 상승률이 31.9%로 전월(32.0%)과 거의 같았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73.9%)은 2022년 6월(83.3%)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최고였다.세부 품목 중에서는 솔벤트가 전월 대비 94.8%, 경유가 20.7% 각각 상승했다.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3월에는 휘발유, 경유, 나프타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4월 들어 나프타 가격 상승 폭은 축소됐지만,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의 상승 폭이 계속 유지됐고, 제트유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이 팀장은 소비자물가 영향과 관련, "중동 전쟁이 지속되면서 원자재 공급 차질과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이 시차를 두고 여러 부문으로 파급이 되면서 생산자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이것은 소비자물가에도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영업익 12%, 현금 아닌 삼성전자 자사주 지급” 노사 한발씩 양보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일인 21일을 한 시간 앞두고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사상 초유의 반도체 생산 셧다운 위기를 피했다. 18일부터 50시간 넘는 마라톤 협상 끝에 20일 오전 한때 교섭 불성립으로 파국 위기를 맞았으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 중재로 재개된 심야 교섭에서 접점을 찾았다. 156일간 이어진 노사의 벼랑 끝 대치는 일단 봉합 수순에 들어갔지만, 성과급 배분을 둘러싸고 폭발한 사내 ‘노노(勞勞) 갈등’은 조직 문화에 무거운 상흔을 예고하고 있다.특별경영성과급 배분 방식은 ‘공통 부문 40%, 사업부 60%’다. 반도체(DS) 부문 총재원 중 40%는 소속 부서의 실적(흑자·적자)과 무관하게 전 직원이 평등하게 나누는 ‘기본급’ 성격의 몫이며, 나머지 60%는 각 사업부 실적에 따라 철저히 차등 지급하는 몫이다. 다만, 적자 사업부인 비메모리에 대해서는 2027년부터는 공통 부문 몫의 60%까지만 제한적으로 지급받도록 상한선이 씌워졌다. 올해 300조 원이 훌쩍 넘는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반도체 초호황 성과를 전체 반도체 부문 모두가 공유하겠다는 취지다.그간 관심을 모았던 성과급 재원 규모는 ‘영업이익 12%(기존 성과급 1.5%+특별경영성과급 10.5%)’로 타협했다. 노조(15%)와 사측(10%)이 기존 주장에서 한 발씩 물러선 것이다. 다만 특별경영성과급은 최소 영업이익 요건을 달성할 때만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급은 세금을 제외하고 전액 자사주로 지급된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지급된 자사주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이 가능하다. 나머지 3분의 1은 1년, 남은 3분의 1은 2년 동안 매각이 제한된다. 특별 성과급 유지 기간은 SK하이닉스와 동일한 ‘10년간 제도화’로 매듭지었다.또 협력업체들과의 이익 공유를 위해서 상생협력을 위한 재원 조성도 채택됐다. 이는 노사공동이 합의해 ‘상생협력기금’ 형식으로 운용될 전망이다.

삼전, 사업성과 10.5% 특별성과급...메모리 직원 평균 6억원

삼성전자 노사가 21일로 예고된 파업 90분을 앞두고 성과급 배분 방식에 한발씩 양보하면서 극적 합의를 끌어냈다.최대 쟁점인 '초과이익성과급'에 대해선 상한 유지 등 기존 지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되 향후 10년 간 상한이 없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추가 지급하는 타협안을 찾았다. 올해부터 3년 간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이 200조원을 넘고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100조원 달성 시 특별경영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잠정합의안을 3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삼성전자 실적 전망치에 적용하면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최대 6억 원, 적자 사업부 직원도 최소 1억 6,000만 수준의 성과급을 올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지급되고 일정 기간 매각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였다. 지급된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이 가능하지만 3분의 1은 1년 뒤, 나머지 3분의 1은 2년 뒤 매각이 가능하다. 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 성과의 10.5%’로 정했다.

IT-조선-방산 등 번진 ‘N% 성과급’ 요구… “갈등 이제 시작” 우려

지난 두 달 동안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웠던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갈등이 일단락됐지만 한국 산업계는 이번 사태로 적지 않은 생채기를 입었다. 완성차 업계와 정보기술(IT), 바이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노조처럼 이익의 일정 비율을 ‘나눠 갖자’고 요구하는 노조가 늘었다. 반도체 협력사 직원들은 원청 회사를 대상으로 성과 분배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향후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산업계에서는 ‘진정한 갈등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간 노사 임금협상의 ‘덤’으로 논의됐던 성과급이 이제는 급여에 우선하는 노사 교섭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미 삼성전자 노조가 협상 막판까지 관철을 고수한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급’ 배분 요구는 반도체 업계를 넘어 IT, 조선, 방산, 바이오 등 국가 핵심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이날 카카오 5개 법인(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에서 진행한 파업 투표가 모두 찬성으로 가결됐다. 공정한 성과 보상과 이익 분배가 핵심 요구 사안이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투입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노조 요구안을 지난해 카카오 영업이익 기준으로 환산하면 13∼15%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HD현대중공업 통합 노조는 영업이익 최소 30% 성과 배분 등을 골자로 한 임금인상 요구안을 작성했다. 이 밖에 현대자동차, 삼성바이오로직스, LG유플러스 등의 노조가 유사한 요구를 들고 나섰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HD현대일렉트릭 노조처럼 ‘성과급의 상한 폐지’를 주장하는 노조도 늘고 있다.

퇴직연금 수익률 40배 격차…상위 10%는 ‘실적배당형’ 투자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지난해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수익률 상위 10%와 하위 10%의 차이는 40배 가까이 벌어져 투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수익률 상위 10%는 상장지수펀드(ETF) 등 실적배당형에 투자했고, 하위 10%는 예금 및 보험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했다.20일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조4000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16.1%(69조7000억 원) 늘어났다. 2024년에 퇴직연금 적립금 400조 원을 돌파한 뒤 1년 만에 다시 500조 원을 넘어선 것이다.연간 수익률은 6.47%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았다. 하지만 지난해 증시 호황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인 국민연금(19.9%)과 코스피 상승률(75.6%), 글로벌 연기금 등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운용 방법별로 보면 실적배당형 수익률은 16.80%로 원리금보장형(3.09%)의 5배에 달했다. 제도 유형별로는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높은 확정급여형(DB) 수익률이 3.53%에 그쳤다. 반면 DC(확정기여형·8.47%), IRP(개인형 퇴직연금·9.44%)는 더 높았다.하지만 대다수 적립금은 원리금보장형에 쏠려 있었다. 원리금보장형이 75.4%를 차지한 반면 실적배당형은 24.6%였다. 현재 가입자 절반의 수익률은 2%대로, 물가 상승률을 방어하는 수준이었다.

국세청, 전관예우 들여다본다... 6대 로펌서 현직 3.5배 받아

국세청이 김앤장, 태평양 등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이른바 ‘전관예우’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나선다. 21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세청 감찰담당관실은 지난 18일 이런 내용의 ‘전관예우 방지 관련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11월 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국세청은 제안 요청서에서 “대형 로펌을 상대로 한 국세청의 패소율이 국세청 조세 소송 평균 패소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전관예우가 작용하고 있는지, 또한 전관예우 방지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번 연구를 통해 국세청 퇴직 공무원이 대형 로펌에서 받는 보수가 공직 당시 받은 보수에 비해 월등히 상승하는 현상 등과 관련해 전관예우가 실제 작용하고 있는지 그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작년 7월까지 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은행·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현재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금융위원회 등 6개 경제부처 퇴직자 중 6대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사람은 297명에 달했다.출신 부처별로 국세청 출신 평균 연봉이 350.4% 증가했고 이어 금융위(335.2%), 공정위(237.3%), 기획재정부(188.2%), 한은(153.4%), 금감원(93.6%) 순이었다.

"한국, '인구학적 자살' 상태… 이민 확대 추진해야"

“한국에는 매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구학적 자살(demographic suicide)’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경제적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계속 낳지 않는다면 이런 기적이 이어질지 우려됩니다.”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조엘 모키어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2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ALC) 참석차 방한해 인터뷰를 갖고, 한국 경제를 “기적 같은 성공 사례”라고 평하면서도 저출산과 높은 대외 의존도를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그는 한국 경제의 최대 구조적 위험으로 인구 문제를 꼽았다. 모키어 교수는 “이처럼 번영한 나라에서 사람들이 거의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다는 점이 매우 충격적”이라며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40년 뒤 한국 인구는 지금의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단순한 저출산을 넘어 급속한 고령화가 한국 경제를 흔들 것으로 봤다. 그는 “2001년 한국의 중위 연령은 32세였는데 지금은 46세까지 올라갔다”며 “25년 만에 이렇게 빠르게 ‘노인의 나라’가 된 사례는 역사적으로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모키어 교수는 인공지능(AI) 혁명과 로봇 기술이 노동력 부족을 일부 보완할 수는 있지만, 고령화 자체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는 “노인은 계속 늘고 일하는 사람은 계속 줄어드는 구조는 경제를 떠받치기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AI 혁명으로 생산성이 높아진다 해도 인구 감소 충격 자체를 상쇄하긴 어렵다”고 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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