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스라엘, 한국인 나포 너무 심해... 네타냐후 체포영장 검토해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구호 물품을 실은 선박을 타고 가자지구로 가던 한국인들이 이스라엘군에 억류된 것과 관련해 "너무 심하고 비인도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의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한국에 올 경우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18일 김동현씨에 이어 20일 김아현씨가 구호선을 타고 가자로 가던던 중 이스라엘군에 연이어 나포된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자원봉사하러 가는 우리 내국인과 선박을 나포하거나 폭침시키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있나. 국제법 위반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그 부분은 따져봐야 한다"며 "시작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2000명 가까운 사람을 살상하면서 촉발됐고, 이스라엘이 그 지역을 향해 군사 통제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가자지구가) 지(이스라엘) 땅입니까? 이스라엘 영해에요?”라고 묻자 위 실장은 “이스라엘 영토는 아니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그러면 (한국인 나포에 대해)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교전 중이면 제3국 선박을 나포해도 되나. 법을 떠나 기본 상식이 있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선(善)에 관한 문제 아니냐”고 했다.

위 실장은 “그 분들(한국인 피랍자들)에 대해서는 좀 복잡하다”며 “지난번에도 저희가 가자지역은 입국 금지 지역이니 입국하지 말라고 했는데 입국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부 방침, 권고를 안 따른 것은 우리 내부 문제이고 우리 국민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건 사실 아니냐”며 “제가 보기엔 너무 심하고, 비인도적이다”고 했다. 이어 "지금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자기 국내로 들어오면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우리도 판단 해보자”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국제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다 어기고 있다"며 "원칙대로 하라, 그동안 너무 많이 인내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