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삼성전자 총파업 D-3 마지막 대화...노조간부 "회사 없애버려야"

삼성전자 노조가 집회 중 '성과급 상한 폐지'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어 올리고 있다.

[경제]

삼성전자 노사 오늘부터 사후조정…총파업 D-3 마지막 대화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 시점을 사흘 앞두고 정부 중재로 성과급 갈등을 둘러싼 협상에 다시 나선다.지난주 결렬된 사후조정에 이어 성사된 추가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재개되는 협상으로, 총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분석된다.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진행되는 2차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한다.앞서 노사는 지난 11∼12일 1차 사후조정 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16일 연이어 중재에 나서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노사 대화를 호소하면서 추가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다.

삼성노조 "긴급조정 굴하지 않아"…"회사 없애버려야" 극언도

삼성전자 총파업을 주도하는 최대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이 정부 중재 하에 진행되는 노사 사후조정을 하루 앞두고 "회사를 없애버리는 게 맞다. 분사도 각오한다"는 등 극단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부가 사후조정 성사 가능성을 높이고자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자 최대 노조 위원장이 "굴하지 않겠다"고 반발하는 등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장외에서 팽팽한 전초전이 벌어지는 모습이다.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이송이 부위원장은 이날 노조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파업 동참을 요구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온 우리가 책임진다"며 "분사할 거면 하고, 삼성전자는 우리가 그냥 없애버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이어 "저는 돈 보고 이거 하는 거 아니다"라며 "분사 각오로 전달한다. 이번에 꺾이면 다시는 삼성전자는 없다"고 강조했다.이 부위원장은 이 같은 게시글을 본 조합원과의 일대일 대화에서는 "회사 XX이나 한 대 갈기고 싶다", "가족 같은 소리하고 있네요", "감방 보내면 책도 좀 읽고 운동 좀 하고 오겠다"는 등 말을 쏟아냈다.일대일 대화를 통한 대화는 해당 조합원이 노조 커뮤니티 등으로 옮기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삼성 제1노조 한달새 4000여명 탈퇴… ‘과반 지위’ 흔들

총파업을 앞두고 삼성전자 제1노조 조합원의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 성과급 협상에서 소외받고 있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조합원들의 이탈이 계속될 경우 노조의 협상력을 뒷받침하는 ‘과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7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삼성전자의 제1노조인 삼성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에 최근 한 달간 접수된 탈퇴 신청은 4000여 건에 달한다. 이는 초기업노조 내 DX 부문 소속 조합원(8000여 명)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다. 조합 탈퇴 처리가 지연되자 “파업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탈퇴 처리를 고의로 늦추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초기업노조는 삼성전자 내 복수 노조 가운데 유일한 과반 노조다. 초기업노조는 지난달 17일 삼성전자 전체 직원 12만8000명 중 7만500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과반 지위를 확보했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날 초기업노조 홈페이지에 공지된 조합원 수는 7만1600여 명뿐이다. 반도체(DS) 부문 직원이 조합원의 80%를 차지하는 초기업노조가 DX 부문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는다며 다수 조합원이 이탈한 결과다. 과반 노조의 ‘마지노선’은 6만4000명으로 탈퇴가 계속되면 과반 지위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

위원장 직책수당 월 1000만원? 삼성노조, 분노의 탈퇴 러시

삼성전자 내 최대 노동조합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에서 ‘탈퇴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 달 새 4000명에 육박하는 조합원이 탈퇴를 신청했다. 집행부의 급여·수당 이중수령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탈퇴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조합원 수는 7만1625명을 기록 중이다. 과반 유지 마지노선은 전체 임직원의 절반 수준인 6만4000여명 선이다. 이탈자 대다수가 DX 부문이라 당장 파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과반 노조 지위를 잃게 되면 향후 사측과의 교섭 주도권과 법적 정당성이 크게 약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사태는 DX 부문의 소외감과 집행부의 ‘직책수당 이중 수령’ 파문 등이 맞물린 결과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 등 주요 지도부는 노조 활동을 하면서 회사 급여를 전액 수령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대상자임에도 매달 별도로 노조에서 직책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그동안 삼성전자 노조엔 별도의 직책수당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 3월 총회에서 현재처럼 집행 인원이 8명 이하일 경우에는 월 조합비의 5%인 3500만원을 집행부 직책수당으로 줄 수 있도록 규약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최 위원장은 월 1000만원가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총회 당시 임원 수당 신설에 찬성하는 투표를 ‘쟁의 찬반투표’와 함께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묻어가기식 가결’이라는 반발이 커졌다. 제2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는 실비 정산 외에 별도 직책수당이 없는 것과도 비교된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오늘부터…10만∼25만원 지급

정부가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1차 지급 대상 가운데 아직 고유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28만3천712명도 이 기간 신청을 할 수 있다.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약 3천600만명이 받는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으로는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이 활용됐다.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1인 가구인 경우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장기 요양보험료 제외)가 13만원 이하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4천34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다만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제외됐다. 반대로 맞벌이 부부 등 다소득원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특례가 적용됐다.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오늘 착수… 투기 의심지역 현장조사

정부가 투기 근절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인공지능(AI)과 위성사진, 드론 등을 활용해 농지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투기 의심 지역에 대해서는 8월부터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년 동안 전국 농지 약 195만4000ha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모든 농지를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정부는 7월 말까지 농지대장 등 행정자료와 위성사진, AI 분석을 통해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우선 확인할 방침이다. 8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취득 농지 등을 중심으로 현장 심층 조사가 진행된다. 올해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 ha를 조사하고, 내년에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까지 조사 범위를 넓힌다.

서울 매매-전월세 가격 ‘동반 상승’… 경기까지 번져

서울, 경기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월세 가격까지 일제히 큰 폭으로 오르면서 동반 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9일 종료되면서 주춤하던 매매 가격은 다시 반등했고, 전월세는 매물 부족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인접한 경기도로 확산하며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값은 5월 둘째 주(11일 조사)까지 누적 3.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53%) 대비 2배 수준이다. 4월 셋째 주부터 5월 첫째 주까지 3주간 0.14∼0.15%였던 상승률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첫 공표인 5월 둘째 주 0.28%로 눈에 띄게 커졌다. 호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던 다주택자 급매물이 소진되고, 일부는 매물을 거둬들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전월세 상승세도 가파르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89% 올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0.48%) 대비 6배 수준이다. 월간 단위로 공표되는 월세 상승률 역시 4월까지 2.39%로 전년 동기(0.57%) 수준을 큰 폭으로 웃돌았다.

‘주식이 너무 올라서 고민이네요’···‘국장 큰손’ 국민연금의 진퇴양난 속사정

국민연금이 향후 5년간 자산운용 계획에서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더 늘리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반도체주 랠리에 따른 코스피 상승으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은 이미 목표치보다 10%포인트 초과한 상태다. 국내 증시가 오르는데 자금을 빼자니 수익면에선 부담이고, 계속 국내 주식 비중을 높이자니 특정 자산 쏠림도 경계해야 하는 ‘진퇴양난’인 셈이다. 구체적인 운용 방안은 오는 28일 확정된다.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5일 제4차 회의를 열고 2027∼2031년 중기자산배분안 수립에 관한 중간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기금위는 오는 28일 회의를 다시 열고 중기자산배분안을 확정하기로 했다.중기자산배분은 국민연금이 향후 5년 동안 어떤 자산에 얼마만큼 투자할지를 정하는 중장기 투자 계획이다. 기금위는 매년 5월 말까지 향후 5년 간 자산군별 목표 비중 등을 심의·의결한다.이번 중기자산배분의 핵심 쟁점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조정할지 여부다. 지난해 수립한 중기자산배분안을 기준으로 한 올해 목표 포트폴리오는 국내 주식 14.9%, 해외 주식 37.2%, 국내 채권 24.9%, 해외 채권 8.0%, 대체 투자 15.0%다.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14.4%였다가 지난 1월 기금위 회의에서 0.5%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눈으로 안 보이는 중고차 수리 흔적, 로봇 팔 4대가 106초 만에 잡아낸다

지난 14일 인천 서구의 중고차 상품화 센터 ‘헤이딜러 테크베이’. 16㎡(약 4.8평) 규모 원형 검사소 내 회전판 위로 검정 기아 스포티지 한 대가 들어섰다. 사람 키만 한 로봇 팔 4대가 차체 곳곳에 강한 조명을 들이대며 움직였다. 검사 시간은 단 105.8초. 육안으로는 스크래치나 도색 흔적이 보이지 않았지만, 모니터에는 앞·뒤 도어와 펜더 곳곳에 덧칠과 샌딩 자국, 찌그러진 철판을 펴내고 요철을 메운 흔적이 드러났다. 중고차 플랫폼 헤이딜러가 처음 공개한 AI 기반 중고차 외장 진단 시스템 ‘헤이딜러 아이(eye)’의 검사 현장이다.헤이딜러는 “실제 차량 외관을 특수 열화상 장비와 AI로 검사하는 방식이 국내 중고차 플랫폼에서 상용화된 건 처음”이라고 했다. 헤이딜러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모든 거래 차량에 이 기술을 적용해 앱으로 수리 이력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헤이딜러는 중고차 비대면 온라인 매매 플랫폼이다.앱 속 정보만으로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차량 상태 정보의 정확성에 플랫폼의 성패가 걸려 있다. 그 핵심이 도색 이력 파악이다. 사고 후 수리한 차량은 새로 도색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중고차 시세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감가 요인이다.

미국발 인플레 공포, 증시도 겁먹었나

*인공지능(AI) 수요를 타고 역대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던 세계 증시가 고물가의 벽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지난 15일 코스피는 6.12% 추락했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일제히 하락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물가 우려에 국채 금리가 급등한 영향이 컸다. 이날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하루 만에 0.115%포인트 오른 5.128%에 마감했다. 2007년 7월 이후 19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10년물 금리도 4.595%까지 올랐다.‘미국채 금리 5%’는 증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꼽힌다. 금리가 오르면 안전자산인 국채에 비해 위험자산인 주식의 상대적 매력은 떨어진다. 또 장기 금리가 오르면 투자자들이 기업의 미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도 높아진다. 이자로 벌 수 있는 돈만큼 주식 투자에 대한 기대수익도 함께 높아져서다. ‘나중에 크게 벌 것’이란 기대감에 오른 AI 기술주와 반도체주는 조정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이달 초 30년물 금리가 5%를 넘어설 경우 “파멸의 문이 열릴 수 있다”고 경고한 이유다. 국채 금리가 일제히 치솟은 배경에는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 공포가 자리한다.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해 약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의 연구 조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연율 기준 6%로, 직전 조사 수준(2.7%)을 크게 웃돈다.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기대도 덩달아 후퇴하고 있다. 이날 시카고상업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Fed가 연말까지 금리 동결(48.7%)하거나 인하(0.6%)하는 것보다 인상(50.6%)할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스페이스X 나스닥 상장, 내달 12일로 앞당길듯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일정을 앞당겨 이르면 다음 달 12일 기업공개(IPO)에 나설 전망이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최대 100억 달러(약 15조 원) 규모의 투자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역대 최대 규모 IPO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17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은 스페이스X가 6월 12일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를 위해 이번 주 투자 설명서를 공개하고 다음 달 4일 기관투자가를 상대로 로드쇼(순회설명회)를 연다. 이어 11일 공모가를 확정한 뒤 이튿날 나스닥에서 거래를 개시한다는 목표다. 종목 코드는 ‘SPCX’가 유력하다. 애초 업계에서는 6월 말 상장을 점쳤으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서류 심사가 빠르게 마무리되면서 일정이 당겨진 것으로 알려졌다.스페이스X는 1조7500억 달러(약 2622조 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아 이번 상장으로 약 750억 달러(약 112조 원)를 조달할 계획이다.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세운 역대 IPO 최대 조달액 290억 달러(약 43조 원)의 2.5배를 웃도는 규모다.

[정치]

李고향 안동서 내일 한일정상회담 “국빈급 예우”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1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는다. 청와대는 “국빈 방한에 준하는 예우로 다카이치 총리를 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17일 청와대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19일 저녁 안동에서 이 대통령과 만찬을 비롯한 정상회담을 가진다. 올 들어 두 번째 셔틀외교로 이 대통령은 1월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했다.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이 19일 대구공항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영접한다. 이 대통령은 회담이 예정된 호텔 앞에서 직접 다카이치 총리를 영접할 예정이다. 1월 이 대통령 방일 당시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 숙소 앞에서 기다린 바 있다.

정청래·장동혁, 광주 5·18 기념식 나란히 참석···여야 지도부 호남 총출동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한다.정 대표와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열리는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 정 대표는 이날 한병도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함께 기념식에 앞서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임택 광주 동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 계획이다.정 대표는 전날 전북을 찾아 박지원 군산·김제·부안을 보궐선거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전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했다. ‘대리비 지급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된 뒤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김관영 전북지사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행보로 해석됐다.장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찾는다. 장 대표의 광주 공식 방문은 지난해 11월 이후 두 번째다. 장 대표는 당시 당 대표 취임 후 첫 호남 일정으로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려 했으나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불발된 바 있다.

"민주당 후보들, 다 드러누웠다" 국민의힘, '토론 최소화' 방침에 맹공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주요 격전지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토론 최소화' 방침을 겨냥해 "침대 축구로 선거를 치르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후보들은 다 드러누웠다. 토론도 거부하고 침대 축구에 돌입했다"며 "그 끝은 역전 극장 골"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걸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는 경기도 사정을 아는 게 없고,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는 이재명 범죄가 또 드러날까 싶어서 토론이 무서운 것"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에선 정원오 추미애 후보 외에 하정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등은 선거 전 까지 한 차례 토론회에만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1회 이상 토론' 의무만 지키겠다는 것이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2~5차례 토론이 이뤄졌던 전례에 비춰 각 후보의 공약과 능력을 확인할 기회가 적다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텃밭이 격전지로… 다급해진 정청래, 전북 찾아 총력 지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지도부가 ‘텃밭’인 6·3 전북지사 선거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당초 무난한 승리를 예상했지만,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선전으로 결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대리비 지급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민주당에서 제명됐고, 친청(친정청래)계인 이원택 의원이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로 선출됐다.민주당 내에선 “텃밭(전북)이 하루아침에 ‘격전지’로 바뀐 상황”이라며 “전북지사 선거 결과가 정 대표 리더십과 8월 당대표 연임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정청래 대표는 17일 전북 전주대에서 열린 민주당 전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어머니가 전북 출신이니 저도 반쯤은 ‘전북의 아들’”이라며 “민주당의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는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의 후보”라고 했다.전북은 1995년 지방선거가 시작된 이후 치러진 도지사 선거에서 모두 민주당 계열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에도 민주당 공천을 받은 이원택 후보의 우세가 예상됐다. 하지만 뉴스1 전북취재본부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9~10일 이 지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무선 ARS)에서 김관영 지사는 43.2%, 이원택 후보는 39.7%로 오차 범위(±3.5%p) 내 접전이었다.

방문증명서 있는데 ‘여권’ 내민 북한 여자축구단···환영단 눈길 안 주고 곧바로 공항 떠나

북한 여자축구팀 내고향여자축구단이 17일 한국에 도착했다. 국제스포츠 대회에서 북한 측의 방남은 2018년 12월 인천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 경기 이후 8년 만이다. 내고향여자축구단이 공항 심사에서 남북 특수관계를 반영한 방문증명서가 아니라 여권을 제시한 것을 두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기반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환영합니다!” “내고향축구단 환영합니다!” 내고향여자축구단이 이날 오후 2시51분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나타나자 시민단체 회원 50여명이 환호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내고향여자축구단 여러분 환영합니다!’ ‘내고향녀자축구단“라고 쓰인 현수막을 흔들었다.단발머리에 감색 정복을 입은 내고향여자축구단 선수들은 정면만 보거나 바닥을 응시한 채 출국장을 빠져나갔다. 검은색 백팩·여행용 캐리어와 함께 한 손에는 여권을 쥔 북한 선수단은 입국장에 나타난 지 7분여만에 버스 탑승을 마치고 공항을 떠났다.내고향여자축구단은 오는 20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한국 여자축구팀 수원FC 위민과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준결승전을 치른다. 39명이 한국에 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예비선수 4명을 제외한 선수 23명, 스태프 12명 등 35명이 입국했다. 결승 진출 시 오는 24일까지 체류한다.

조현,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나무호 피격 관련 입장 요구"

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 오후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나무호 피격 관련 이란 측 입장을 요구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HMM 나무호 피격 관련 정부의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고, 이란 측에도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또한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안전과 자유로운 항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아락치 장관은 현재 중동 정세 관련 이란의 입장을 설명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통항이 회복돼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명하면서 해협 내 대치 상황이 조속히 종료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도 개정 안된 법률 27건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헌재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총 2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헌재 결정조차 반영되지 않은 것을 두고 “여아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느라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7일 헌재에 따르면 1988년 헌재 설립 이래 위헌 법률 15건과 헌법불합치 법률 12건 등 총 27건이 헌재 결정에도 여전히 개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특정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경우 ‘단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 ‘단순 위헌’의 경우 법률이 헌재 결정 즉시 효력을 상실하는데, 법 효력 상실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우려될 경우 헌재는 한시적으로 법 효력을 유지시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국회는 개정 시한 안에 법을 개정해야 하며, 개정 시한이 지나면 법률은 효력을 잃게 된다.헌재는 지난해 10월 전북도의원 장수군 선거구에 대해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 편차가 평균 인구수의 50%를 넘어선 안 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9년부터 헌재는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가장 인구가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 간 인구 비율이 3 대 1을 넘으면 안 된다는 원칙을 유지해 왔다.하지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진행된 선거구 획정에서 전북도의원 선거구는 헌재 결정에 맞춰 조정되지 않았다.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준우 변호사에 따르면 전북도는 물론이고 헌재 기준에 어긋나는 선거구가 기존 17곳에서 29곳으로 오히려 늘었다. 평균 인구수가 적은 전남과 평균 인구수가 많은 광주 지역이 통합됐지만 이에 맞춘 선거구 조정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헌재 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2018년 지방선거부터 헌재가 천명해 온 원칙을 국회가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과급 투쟁 도미노 되나…원하청 충돌까지 노사 갈등 상시화

노동계가 '갈등 상시화' 상태를 맞았다.'직·간접 손실 100조원' 우려까지 제기되는 삼성전자 파업 위기는 어떻게 결론 나든 다른 기업에도 줄줄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업계와 노동계가 공히 예의주시하고 있다.여기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원청·하청 기업 사이의 교섭 갈등도 상존한다.18일 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는 이날부터 재개되는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사후조정이 결렬되면 오는 21일로 예고된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삼성그룹 계열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이달 1∼5일 전면 파업을 실시한 데 이어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형태로 한 준법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이들 노조의 특징으로는 극단적인 실리주의가 지목된다.파업을 선언한 두 노조는 모두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의 지부로, 노조 상급 단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에 가입하지 않았다.상급 단체는 전체 노동자의 연대를 강조하면서 임금 교섭 등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자기 조합원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한다는 의도다.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른바 'MZ 노조'의 이익 추구 정서와 한국 대기업의 성과급 보상체계가 결합한 특이한 형태의 노사 갈등이 나타난 것 같다"며 "앞으로 이익에 따라 모였다가 헤어지고를 반복하는 '플래시몹 노조'도 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반도체·바이오 업계 호황으로 회사 영업이익이 뛰어오른 만큼 그 과실을 직원들에게 높은 성과급으로 배분하라는 것이 이들 노조의 핵심 주장이다.지난 3월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이 시행되면서 원청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뿐 아니라 노동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의 하청노조 교섭 요구에도 응할 의무가 생겼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법 시행 이후 지난 8일까지 약 두 달간 하청노조 1천101곳이 원청 408곳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했다. 소속 조합원 수는 15만1천800여명에 달한다.하지만 아직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 사업장은 38곳에 불과하다.

내달 17일부터 일해도 국민연금 안 깎인다

은퇴 후에도 팍팍한 살림살이에 일터로 나가야 하는 고령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찾아온다.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로 애써 부은 국민연금을 깎아버리던 낡은 제도가 드디어 개선된다. 당장 한 달 뒤인 내달 중순부터는 매달 500만원 남짓 벌어도 국민연금을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온전히 받을 수 있다.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오는 6월 17일 공식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기준이 대폭 완화된 점이다.지금까지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인 이른바 'A값'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최장 5년간 최대 절반까지 연금이 깎였다.올해 기준 A값은 319만원이다. 은퇴 후 재취업으로 한 달에 320만원만 벌어도 연금이 깎이는 구조였다. 실제로 2024년 한 해에만 약 13만7천명의 수급자가 일한다는 이유로 총 2천429억원의 연금을 받지 못했다. 일할수록 손해를 보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이 거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한국의 이런 제도가 노인 노동 의욕을 저해한다며 지속해서 개선을 권고해 왔다.

음주운전으로 사망했는데 징역 5년?...'솜방망이' 처벌 기준 다시 손 본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다음 달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 징역 12년까지 가능한 현행 양형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6월 말 제16차 심포지엄을 열고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다룰 계획이다. 교통 관련 범죄가 대상인데, 이 자리에서는 특히 음주운전 범죄의 양형기준이 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원은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으로 한국에 여행 온 일본인 모녀를 치어 한 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판결 이유로 재판부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2%(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기준 0.08%) 상태로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던 무고한 외국인 모녀를 들이받고도 인도를 넘어 화단까지 돌진했다"며 "모녀 중 한 명이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고 당시부터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일본은 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징역 30년까지 가능하고 실제 20년 이상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현재 교통사고 특례법상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일반적인 경우 징역 2~5년이다. 여기에 가중 사유가 있으면 징역 4~8년, 음주운전 재범 등 특별가중 사유가 겹치면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인천공항의 뻔뻔한 ‘남 탓’···통행료 싸고 버스요금 비싸서 주차난?

인천공항 주차난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무·유료 등 공항 종사자들에게 정기주차권을 남발했기 때문이라는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그동안 인천공항 주차난은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리무진버스 요금이 너무 비싸 공항 이용객들이 승용차를 많이 타고 오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과 버스 탓’을 했다.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와 자회사 직원에 대한 주차제도 감사 결과, 인천공항 이용객은 주차장 부족과 혼잡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천공항공사와 자회사 직원들은 인천공항 주차장을 사유화하며 정기주차권을 무분별하게 남발했다.인천공항공사는 업무수행과 출·퇴근 용도로 공항공사·자회사·20여개 입주기관 직원에게는 무료 정기주차권을, 항공사와 입주업체 등에는 유료 정기주차권(장기주차장 월 3만5000원·단기주차장 월 20만원)을 발급해왔다.

감사 결과, 인천공항 종사자 9만5014명 중 2만3323명에게 무·유료 정기주차권 3만12652권을 발급됐다. 이는 인천공항 이용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1·2여객터미널 장·단기 주차장 3만6971면의 84.5%에 달한다.인천공항공사는 정기주차권 발급 한도를 정하지 않고, 희망자에겐 모두에게 주차권을 발급했다.

애는 집에서 엄마가 봐야지?…반대 응답 역대 처음 동의 앞서

자녀는 엄마가 집에서 돌봐야 한다는 인식이 18년 새 크게 낮아져 조사 이래 처음으로 반대가 동의를 앞섰다.첫 조사 당시 3명 중 2명이 엄마가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3명 중 1명만이 동의했다.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에 따르면 자녀를 집에서 엄마가 돌봐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34.12%로, '동의한다'(33.83%)를 근소하게 앞섰다.해당 항목에 대한 반대 응답이 동의를 소폭이나마 웃돈 건 관련 인식을 조사해 공개한 2007년 이래 처음이다.

[기타]

트럼프 “이란, 시간 얼마 안 남아”…네타냐후와 공격 재개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이란을 향해 “서둘러 움직이지 않으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며 종전 협상을 압박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시간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전화 통화 직후 나왔다.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30여 분간 통화하며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미국 정치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16일 버지니아주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에서 J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 등과 만나 이란 문제를 논의했다.

트럼프 “中 대국, 대만은 매우 작은 섬… 대만에 무기 안 팔수도”

중국을 13∼15일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산 무기를 대만에 추가 판매하는 건에 대해 “승인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만에 대한 무기 추가 판매 여부가 “중국에 달려 있다. 우리에게 ‘매우 좋은 협상 칩(very good negotiating chip)’”이라고 밝혀 미국의 대만 관련 안보 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그는 중국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상세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과 협의하지 않기로 한 1982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대만에 대한 ‘6대 보장(Six Assurances)’ 약속을 어긴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1980년대는 꽤 먼 과거”라고 반박했다.17일 정치매체 액시오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친(親)미국 성향의 대만 집권 민진당은 물론이고 한국 일본 등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헤지펀드 대부 달리오 "中 중심 조공체제 진입"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창업자 레이 달리오가 이란 전쟁을 계기로 미국이 신뢰를 잃고 있으며, 세계 질서가 중국 중심인 ‘조공 체제(tribute system)’로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달리오는 16일(현지 시각)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미국이 전 세계 80개국에 군사 기지를 두고 있는데, 유사시 미국이 와서 방어해 줄 것이라는 전제에 기반한다”며 “하지만 이란 전쟁조차 이길 수 있느냐는 의문이 커지면서 각국이 대외 리더십을 인식하는 방식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그는 각국 정상들이 잇달아 베이징을 찾는 현상에 주목, “과거 조공 체제와 같이 각국이 권력 차이를 인정하러 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공 체제란 약소국이 강대국과 권력 차이를 인정하고 예우하면 강대국이 그 대가로 교역과 안전을 보장해 주는 중국 중심 세계 질서를 의미한다. 달리오는 “기축통화 가치가 흔들리는 격동기가 도래함에 따라 자산 유동성을 확보하고 금을 포함하여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라”고 조언했다.

라이칭더 “역내 불안정 근원은 중국···대만은 희생되거나 거래되지 않을 것”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역내 불안정의 근원은 중국”이라며 “대만은 희생되거나 거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중국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무기 판매 문제에 대해서는 “역내 핵심 억지력”이라며 미국과의 안보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라이 총통은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미국 정부가 대만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여러 차례 재확인했다”라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지해 준 점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외교부·국방부 등의 보고를 받고 최근 정세를 점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만은 대만해협과 역내 평화·안정을 유지하는 수호자”라며 “도발하지도, 갈등을 고조시키지도 않겠지만 압력 속에서 주권과 민주적 생활방식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만은 언제나 양안 현상을 굳건히 유지해 온 쪽이지, 현상을 바꾸려는 쪽이 아니다”라고 했다.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역내 불안정과 현상 변경의 근원”이라고 규정했다. 라이 총통은 중국이 최근 수년간 군용기·군함 활동 확대와 대규모 군사훈련, 회색지대식 압박 등을 이어왔다며 “이는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1도련선과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가 직면한 안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위상 높아진 중국… 반년 새 G7 중 5國 정상이 다녀갔다

지난 13~15일 중국을 다녀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세계 각국 정상들의 방중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이미 중국 방문 계획이 발표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19~20일)과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23~26일)에 이어 유럽의 대표적인 친중·친러 국가인 세르비아의 알렉산다르 부치치 대통령도 16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방중 계획을 발표했다.시진핑이 트럼프에 이어 푸틴과 정상회담을 하며 권위주의 진영의 연대를 과시한 뒤, 미국과 이란 종전 협상 중재국 파키스탄 정상을 맞아 중동 문제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이며 중국의 존재감을 극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외교 무대에서 중국의 움직임은 주목받고 있다. 최근 6개월간 중국을 방문했거나 방문할 예정인 국가원수나 정부 수반은 16명에 달한다. 여기에는 서방 진영을 대표하는 G7(7국) 정상 중 5명이 포함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 발언으로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일본, 일대일로 탈퇴로 양자 관계가 경색된 이탈리아만 빠졌다.특히 세계 질서를 좌우하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 정상 모두가 중국을 찾는 상황이 됐다. 트럼프의 고립주의적 대외 정책으로 미국 주도의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각국이 ‘균형 잡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가자 푸틴·샤리프 온다…존재감 커진 시진핑 ‘외교 굴기’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와도 잇따라 베이징에서 만난다. 미·이란 전쟁을 포함한 국제 정세를 뒤흔드는 굵직한 외교 이슈의 중심에 중국이 서 있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뉴욕타임스는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의 내놓지 못했다며 “개인적 유대를 형성하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시 주석은 자국의 전략적 의제 추진에 더 집중한 모습이었다”고 보도했다.시 주석은 정상회담 전부터 미·이란 전쟁이 장기화하고,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 정제품을 통제하면서 협상력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원유 수출의 90% 이상을 매입하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이란을 압박하는 데 동참하길 요청해왔다. 시 주석은 이런 요구에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며 오히려 중국의 핵심 사안인 대만 이슈를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오히려 대만 문제와 관련해 시 주석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떠난 직후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까지 이어가며 다시 한번 외교적 존재감을 과시하게 됐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19~20일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타스통신이 전했다. 중·러 정상은 “양국 현안과 주요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것”으로 전해졌다.

치료제 없는 에볼라, 민주콩고·우간다서 확산… WHO "국제 비상사태"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 일원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속도로 늘어나자 세계보건기구(WHO)가 16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최근 남극 크루즈를 통해 한타바이러스가 확산된 데 이어 국제사회에 감염병 창궐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WHO에 따르면 이날 기준 콩고민주공화국 동북부 이투리주를 중심으로 에볼라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 사례 88건과 300건 이상의 증상 사례가 확인됐다. 사망자 중에는 환자를 치료하던 의료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WHO는 “확진 및 의심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고 집단 사망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확산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PHEIC 선포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때 적용됐던 팬데믹 비상사태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WHO는 밝혔다.에볼라는 1976년 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 강 인근에서 발견돼 이 같은 이름이 붙었다. 과일 박쥐나 침팬지, 영양 같은 야생 동물로부터 인간에게 옮기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피나 체액 등을 통해 전파된다. 감염 초기 발열과 무기력감,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구토나 설사, 출혈로 이어진다. 초창기 창궐 당시에는 치사율이 90%에 달해 전세계에 감염병 공포를 불러왔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