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서울·영남 이어 전북도 예측불허…긴장감 도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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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영남 이어 전북도 예측불허 ‘접전’…긴장감 도는 민주당

6·3 지방선거를 21일 앞둔 13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영남권 광역단체장 선거가 혼전이고 서울시장 선거 역시 격차가 줄어드는 여론조사들이 나오면서다. 여기에 전통적 우세 지역인 전북지사 선거마저 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만만찮은 지지율을 얻고 있다.민주당 우세에서 오차범위 내 초박빙 접전으로 양상이 나타나는 곳은 영남권이다. 뉴스1 의뢰로 한국갤럽이 지난 10~11일 부산의 801명에게 전화면접조사를 한 결과,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지지율은 43%,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41%였다. 격차가 오차범위(±3.5%포인트) 안이다. 한국갤럽이 세계일보 의뢰로 지난달 9~10일 실시한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각각 51%와 40%였다.대구도 비슷하다. 뉴스1 의뢰로 한국갤럽이 지난 9~10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대구시장 선거에 나선 김부겸 민주당 후보(44%)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41%) 간 격차가 3%포인트로 오차범위(±3.5%포인트, 전화면접조사) 안에 있었다.지난 11~12일 이뤄진 경남지사 선거 관련 조사 역시 김경수 민주당 후보가 45%,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가 38%를 기록해 오차범위(±3.5%포인트, 전화면접조사) 안이었다.당 안에서는 긴장감이 감지된다.한 영남 지역 다선 의원은 “안 그래도 영남권 선거는 시간이 흐를수록 보수층 결집으로 치열한 싸움이 될 거란 게 기본 전제였는데, 조작기소 특검법안 발의 이후 분위기가 분명하게 더 나빠졌다”며 “남은 20일 동안 특검법으로 인한 실점(보수층 결집)을 만회할 정도로 우리 표를 끌어모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영남 지역 의원도 “온 동네 구석구석에 국민의힘의 특검법 현수막이 내걸렸다”며 “특검법 논의를 선거 뒤로 미뤘지만 부정적인 영향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정원오 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양강 구도인 서울시장 선거도 치열해지고 있다.한달 전 ‘세계일보-한국갤럽’ 조사(지난달 10~11일, 전화면접조사)에선 정 후보 52%, 오 후보 37%로 격차가 두자릿수(15%포인트)였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뉴스1-한국갤럽’ 조사(지난 9~10일, 전화면접조사)에선 정 후보 46%, 오 후보 38%로 격차가 한자릿수(8%포인트)로 줄었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전반적으로 (정원오 후보의) 이슈 주도권이 떨어지는 상태”라며 “이슈를 선점하지 못하고 오 후보가 만드는 부동산 공방에 발이 묶이고 있다”고 평했다.전북지사 선거는 복병으로 부각되는 분위기다. ‘뉴스1 전북취재본부-조원씨앤아이’ 전북지사 적합도 조사(지난 9~10일, 자동응답)에서 무소속으로 나선 김관영 전북지사가 43.2%, 이원택 민주당 후보가 39.7%를 기록했다.

鄭 “국힘에 혹독한 내란 심판”… 張 “李정부 부동산 지옥 심판”

6·3 지방선거를 20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후보들이) 오지 말라고 한 곳에 간 적은 단 한 군데도 없고, 오지 말라고 들은 얘기도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말했다. 선명성이 강한 정 대표의 영남 행보가 보수 결집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정 대표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상대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영남권에 강성 이미지가 강한 정 대표가 방문하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당내 우려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앞서 송영길 전 대표는 “지도부는 후보자를 띄워 주기 위해 가는 것이지 자기를 홍보하러 다니는 게 아니다”라며 정 대표를 공개 비판한 바 있다.정 대표는 간담회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딛고 미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퇴행하느냐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다”며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이전에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지방선거 현장 행보에서 ‘공소취소 특검 심판론’을 전면에 내걸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번 선거는 우리 국민의 집과 재산을 지키는 선거”라며 부동산 문제를 집중 부각하고 나섰다. 장 대표는 “이재명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결정타는 결국 보유세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라며 “국민은 살 집을 잃고, 온 나라가 부동산 지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자유, 민생과 경제, 대한민국의 안보를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께서 똑똑히 보고 심판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여야 대표가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부동층이 줄어드는 만큼 지지층 결집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9, 10일 실시한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정원오 후보의 지지율은 46%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38%)를 오차범위(±3.5%포인트) 밖에서 앞섰다.

與,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 ‘친명’ 조정식 선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조정식 의원(6선·경기 시흥을)을 선출했다. 초선 의원들의 높은 지지세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 의원과 김태년 박지원 의원이 3파전으로 맞붙은 국회의장 후보자 선출 투표에서 조 의원이 과반 득표해 결선 없이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은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20%)와 이날 당일 의원 현장 투표(80%)를 합산해 치러졌다.조 의원이 1차 투표에서 곧장 절반이 넘는 표심을 따낸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선 ‘명심’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의원은 이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2022년 당 사무총장 등을 거쳐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엔 대통령정무특보를 지낸 친명계 핵심 인사로 꼽힌다.

정청래, 울릉도 찾아 민심 간담회…상가·터미널 등 현장 행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4일 울릉도를 찾아 6·3 지방선거 표심 공략을 위한 현장 행보를 이어간다.정 대표는 이날 울릉군 도동 시가지 상가를 찾은 뒤 울릉한마음회관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어 울릉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는다.이어 북면 체육대회 현장과 저동 시가지, 도동여객터미널을 훑는다.정성환 울릉군수 후보와 홍영표 울릉군의원 후보 등이 동행할 예정이다.

장동혁, 오늘 세종 찾아 중원 공략 가속…송언석은 수원 방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를 20일 앞둔 14일 각각 세종과 경기도에서 선거 지원에 나선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세종시 나성동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열리는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한다.장 대표는 12일에는 충남, 전날에는 충북을 찾는 등 최근 중원 표심을 공략하는데 집중하고 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에서 열리는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다.

李, 베선트 만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한미 간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허리펑(何立峰)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도 만나 광물, 에너지 공급망을 비롯한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베선트 장관을 만나 외환시장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통화스와프 체결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에 방문했을 당시 베선트 장관과 만나 대규모 선불 투자 시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한미 간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한 바 있다.통화스와프는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자국의 화폐를 상대국에 맡긴 뒤 미리 정한 환율로 상대국의 통화를 맞바꿀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한미 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300억 달러에 이어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때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바 있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말 종료됐다. 이후 미 측은 통화스와프 체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다.

韓, 전작권 조기전환 구상에… 美 “일정 쫓겨 추진 땐 잠 못들것”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3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올해 확정하겠다고 강조한 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제시한 2029년 1분기(1∼3월)보다 전작권 전환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미 국방장관 회동에서 양국의 온도차가 드러난 만큼 향후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 등을 두고 줄다리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조기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는 한국과 달리 미국이 과거 한미가 합의한 3가지 전환 조건 충족을 내걸고 전환 시점 확정을 미루면 전작권 문제가 올해 한미 동맹 변수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위 실장은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전작권) 조건을 100으로 맞추려고 하면 시간이 더 걸리는 개념”이라며 “군과 군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좀 더 폴리티컬(정치적)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이 가서 (논의)하는 것은 정무적인 영역이 가미된 것”이라고 했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뿐만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 전환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 것.위 실장이 이날 언급한 전작권 회복 로드맵 확정은 사실상 전작권 전환 시점을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일각에선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한미 관계에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중시하면서 불협화음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 앞서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 3가지는 △연합방위 주도에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이다.브런슨 사령관은 12일(현지 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AUSA) 인도태평양지상군(LANPAC)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무엇이 당신을 밤잠 못 이루게 하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일을 하도록 떠밀릴 가능성”이라며 “우리가 전문성의 축적을 요하는 일을 일정(timelines)을 정해 추진하려 할 가능성이 나를 잠 못 들게 한다”고 했다. 앞서 정치적 편의주의(political expediency)가 조건을 앞서선 안 된다고 언급했던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조건과 역량이 먼저 충족돼야 한다는 의지를 재차 내비친 것.

‘공천=당선’ 균열 조짐···전북 흔드는 무소속 변수

전북 정치 지형에 변화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무투표 당선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지역이지만 최근 공천 탈락자와 중량급 인사들의 무소속 출마가 잇따르고 있다. 공천 갈등이 내부 반발을 넘어 민주당 중심의 지역 정치 구조를 흔드는 변수로 부상했다. 장기간 일당 독주로 인한 피로감과 공천 과정 논란이 맞물리며 ‘민주당 공천 = 당선’이라는 공식에도 균열 조짐이 나타난다는 분석이 나온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기초단체장 선거 곳곳에서 공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완주군수 선거에서는 민주당 경선에서 컷오프된 국영석 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며 판세 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 후보는 “당보다 군민의 뜻이 우선”이라며 “‘선민후당’ 신념으로 정치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완주 발전과 희망을 위해 앞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임실군수 선거에서는 한병락 예비후보가 민주당 경선 마감 직전 통보된 ‘25% 감점’ 규정에 반발하며 독자 행보를 선언했다. 진안·순창·남원 등에서도 공천 심사 결과에 반발한 예비후보들의 무소속 출마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민주당에서 제명돼 무소속으로 전북지사에 출마하는 김관영 후보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무소속 연대’ 가능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군산·김제·부안을 보궐선거에 나서는 김종회 전 의원이 김 후보 회견장에 동행하며 독자 출마를 선언했다.무소속 후보의 경쟁력은 여론조사에서도 일부 확인된다. 최근 전북 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서 김관영 무소속 후보와 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盧사위 곽상언 칼 뺐다…‘노무현 비하’ 롯데구단 영상 어땠길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게시물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곽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유튜브 채널 영상에 등장한 노 전 대통령 비하 표현에 대해 비판했다.곽 의원은 “특정 극우 커뮤니티의 혐오 표현이 한 프로야구 구단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버젓이 자막으로 등장했다”며 “반인륜적인 혐오의 언어가 누구나 지켜보는 공적 매체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을 시작으로 인터넷 공간에 만연한 노 전 대통령 혐오물에 대한 형사고소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롯데 구단은 지난 11일 자체 유튜브 채널인 ‘자이언츠 티비’에 전날 열린 KIA 타이거즈전 승리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롯데 내야수 노진혁이 손뼉 치는 장면 뒷모습에 ‘무한 박수’라는 자막을 달았는데 노진혁의 유니폼 ‘노’자와 합쳐서 노출됐다. 이에 일부 야구팬은 해당 용어가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롯데 구단은 노무현재단에 ‘촬영과 편집 과정에서 해당 표현의 연상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노무현재단은 지난 12일 부산 사직구장을 직접 방문해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이에 롯데 구단은 “영상에 자막을 붙인 협력사 직원은 일이 있고 난 뒤 퇴사했다”면서 “혐오 표현을 고의로 붙인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재차 해명했다.

[사회]

6·3 지선 후보등록 시작…"尹지방권력 심판" vs "李정부 심판"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자 등록이 14일 시작된다.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전국 단위의 이번 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이미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면서 일전을 예고한 상태다.중앙선관위는 이날부터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에서 15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신청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후보자등록 상황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체납사항·공직선거 입후보경력 등은 다음 달 3일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s://info.nec.go.kr)에 공개된다.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13일간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후보자들은 선거운동 기간에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나 연설과 대담, 선거공보물 발송, 선거 벽보와 현수막 게시 등을 할 수 있다.광역시장과 도지사 후보들은 신문·방송 광고도 할 수 있다.

도수치료 고무줄 가격 '마침표'…7월부터 정부가 직접 고삐 죈다

국내 의료 시장의 무법지대로 불리던 비급여 진료 체계에 정부가 강력한 메스를 들이댔다. 그 첫 번째 타깃은 연간 1조5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도수치료다. 병원이 부르는 게 값이었던 도수치료 가격을 정부가 직접 정하고 치료 횟수까지 제한하는 관리급여 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단순히 치료비를 낮추는 차원을 넘어 병원이 독점해온 비급여 가격 결정권을 정부가 환수한다는 점에서 의료계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수가는 1회 30분 기준 4만원대 초반이다. 현재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평균 가격이 약 11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는 셈이다. 정부는 5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4만원 또는 4만3천원 안 중에서 최종 가격을 확정할 방침이다.

'박상용 정직 2개월' 공 넘겨받은 법무부…징계 수위 높일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규정 위반으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징계를 내릴지 그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대검찰청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 법무부가 징계 대상 혐의를 추가해 그보다 더 센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청구자인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의해야 한다. 징계를 청구하는 시점부터 징계 시효(3년)는 정지된다.법무부는 대검 감찰위원회 의결을 토대로 추가 감찰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사징계법 개정으로 법무부 장관도 징계 청구가 가능해진 만큼, 법무부가 추가 감찰을 한 뒤 새롭게 징계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통상 법무부는 대검 감찰위 의결을 존중해 왔지만, 여권과 법무부 일각에서 해임에 준하는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징계 수위가 상향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난 조사 때 탕수육도 시켜줬다"… 검사들, 박상용 징계 청구 반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하자 13일 법조계에선 “검사가 피의자에게 자백을 받으려고 노력한 게 징계할 일이냐”는 반응이 나왔다. 구 대행은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박 검사 징계를 권고한 지 하루 만인 12일 “부당하게 피의자의 자백을 요구하고, 외부 음식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했다”며 법무부장관에게 박 검사 징계를 청구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박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데 대한 보복 징계라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박 검사가 피의자 자백을 이끌어내려고 일부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의견도 있다.안미현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대검의 박 검사 징계 청구 소식이 알려지자 페이스북에 “저는 자백요구 음식물을 제공한 검사”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안 검사는 “2014년 사기 사건으로 체포된 피의자가 저녁으로 먹을 짜장면을 주문하려는데 탕수육도 시켜달라고 해서 1인당 6000원이었던 특근매식비(초과 근무 때 식사 지원비)로는 어림없었지만, 야박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사비로 시켜줬다”면서 “피의자는 탕수육을 먹고도 자백하지 않았다”고 했다.대검은 박 검사 징계를 청구하면서 법무부의 진상조사 보고서에 적시됐던 쿠크다스 등 과자 제공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대검은 다만 김밥과 햄버거, 커피 등을 피의자 등에게 준 것은 징계 대상에 포함했다. 대검 관계자는 “조사실 내부에 비치된 과자는 특혜라고 보기 어렵지만 외부에서 반입한 음식은 징계 대상에 넣었다”고 했다.그러나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사가 실체를 규명하고, 피의자와 라포(상호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일부 외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이전부터 있었던 수사 관행”이라며 “커피 한 잔 주는 것도 문제라면 상당수 검사를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반면 박 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반론도 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이 전 부지사의) 다른 사건 수사를 안 한다며 자백을 요구한 것도, 특정 진술을 요구한 것도 문제”라면서 “흔히들 하지만, 별건 압박 수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박 검사 발언이) 가능하고 선 넘는 게 아니라는 것이 검찰 입장이었다면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양 변호사는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들어서도 검사의 보완 수사권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박 검사처럼 수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필수의료 중과실 기준 놓고 환자-의사 갈등… 정부 “기준 구체화”

최근 술에 취해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의 뇌경색을 진단하지 못한 응급의학과 레지던트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응급실 지침상 신경학적 검사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퇴원시켰다는 게 유죄 판단의 주된 이유다. 의료계는 “현장에서 지키기 어려운 사문화된 지침일 뿐 아니라 환자 경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내년 4월부터 의료사고를 낸 의료진의 면책 범위를 넓힌 이른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형사 기소 대상인 ‘중대 과실’의 기준이 여전히 모호해 현장의 혼선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달 30일 음주 상태의 환자에게 신경학적 검사를 하지 않고 퇴원시킨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2명에게 각각 금고 10개월과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의료계는 내년 4월 필수의료 분야의 형사 처벌 특례를 도입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돼도 이 같은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중증·소아·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고, 손해배상 등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를 하지 않는 게 핵심이다.의료계는 12대 중과실 중에서도 △사망이나 신체 손상 발생이 예측 가능했는데도 필요한 진단이나 처치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의학적 진료 지침이나 통상적으로 수용되는 진료에서 벗어난 의료 행위 등 두 조항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2021년 식은땀, 구토 등의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시행하지 않아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장은 “질환을 진단하지 못했다고 처벌을 받는 사례도 있다”며 “어느 정도로 검사를 해야 면책이 되는지 법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8학년도 지역의사 전형, 수시로 94% 선발

2028학년도 의대 입시에서 ‘지역의사제 전형’ 모집 인원의 94%를 수시로 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시 모집을 시행하는 의대는 3곳뿐이다. 지역의사제 전형이 처음 도입되는 2027학년도 모집 요강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13일 진학사가 전국 31개 의대의 2028학년도 지역의사제 전형 계획을 분석한 결과, 모집 인원 610명 중 93.6%(571명)가 수시로 선발된다. 지역의사 전형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 도입되지만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하고 지난달 말까지 전형 계획을 발표한 31곳을 분석했다.이 같은 수치는 지역인재 전형의 수시 비중(81.1%)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지역의사제와 지역인재 전형은 대학이 있는 지역의 중고교를 졸업해야 지원할 수 있지만, 지역의사제는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근무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지역 의료 환경에 대한 이해도와 지역 정주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수시 비중이 높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술 마시고 테슬라 자율주행 켠 만취운전자···음주운전일까? 아닐까?

술에 취한 채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해 도로를 달린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기술의 발전이 운전자의 관리·책임 의무까지 대신해 줄 수 있다는 오해가 부른 사건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율주행 기술의 현주소와 국내 법체계의 일관된 기준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새벽 만취 상태로 본인 소유의 테슬라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실제 주행 과정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이나 ‘FSD(Full Self-Driving)’를 활성화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만약 A씨가 자율주행 모드를 사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적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구동되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목적지만 설정하면 차량이 스스로 차선을 변경하고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수행하는 등 이른바 ‘레벨 3’에 근접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고도화된 자율주행 기능이 국내 도로에서 테슬라 등에만 허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국내 법률 규정상 일반적인 국산차나 해외산 수입차는 핸들에서 손을 떼는 수준의 자율주행 운행이 사실상 불가하다. 하지만 미국에서 제조·수입된 테슬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따라 미국 안전 기준을 인증받은 차량이라서 국내에서도 안전 인증을 면제받는다.하지만 미국산 테슬라를 타고 자율주행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해도 음주를 한 상태로 차를 몰았을 경우 법조계와 경찰의 시각은 단호하다. 국내 법체계상 자율주행 모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석에 앉은 사람에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관리 책임’이 부여된다. 대법원 판례와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차량의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직접 조작하지 않았더라도, 자율주행 시스템을 가동하고 목적지를 설정해 차량을 움직이게 한 행위 자체를 ‘운전’으로 간주한다. 운전자가 “나는 핸들에 손도 안 댄 채 가만히 있었고 차가 스스로 갔다”는 항변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한 병원에 오래 다닌 고혈압·당뇨 환자, 옮겨 다닌 환자보다 합병증 발생 줄어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가 한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받을 때 사망과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병원을 옮겨 다니느라 진료 연속성을 놓치지 말라는 의미다.세브란스병원 강희택, 강남세브란스병원 심재용 가정의학과 교수 공동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코호트 자료를 이용해 60세 이상 고혈압 환자 1만4246명과 당뇨병 환자 9382명을 대상으로 약 16년 동안 같은 의료기관에서 꾸준히 진료받는 횟수 등을 추적 관찰했다.분석 결과, 고혈압 환자에서 진료 연속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입원 횟수가 줄고, 전체 의료비와 방문당 의료비, 연간 의료비 등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은 진료 연속성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남성은 약 34%, 여성은 약 30% 낮았다. 심근경색, 뇌졸중 발생 위험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경제]

정부, 21년만에 ‘긴급 조정권’ 법적 요건 검토 나서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최후 카드인 ‘긴급조정권’을 두고 정부가 물밑 작업에 착수했다. 1963년 제도 도입 이후 단 네 차례만 발동돼 선례가 많지 않은 데다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적인 발동 요건부터 검토하고 나섰다.다만 정부는 노사 간 대화를 강조하며 막판 극적 타결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 노사 간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도 연이어 대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13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노동조합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이 가능한지 법적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긴급조정권은 ‘노조의 쟁의행위가 현저히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행사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즉시 파업을 중지하고 현업에 복귀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을 두고 노동계가 줄곧 반발해 온 데다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제약할 수 있어 노동부는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요건을 엄격하게 들여다보고 있다.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 즉시 시작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파업을 중단한 30일 동안 중노위는 조정에 착수하며 조정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노위원장이 강제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다.

삼성 노조 ‘영업익 12%’ 중재안도 거부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중재로 사후 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이틀에 걸친 28시간 협상에도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고수하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내놓은 12% 중재안을 거부했다. 노조는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라 사상 초유의 반도체 파업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삼성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의 최승호 위원장은 13일 오전 3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내 조정장을 나서며 “사후 조정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중노위도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지원했지만 양측 간극이 커 사후 조정을 종료한다”고 했다.앞으로 추가 교섭이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사측은 입장문을 통해 “회사는 마지막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최 위원장은 이날 취재진을 만나 “사후 조정까지 5개월 동안 교섭하면서 회사 안건이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며 “파업 종료 때까지 회사와의 추가 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21일부터 18일 동안 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침체와도 ‘영업익15% 성과급’ 못박자는 노조… 파업 위기감 커져

“영업이익의 15%를 매년 성과급으로 달라.”(노조) vs “미래까지 약속할 순 없다.”(사측)삼성전자 노사는 결국 성과급 규모를 영업이익의 일정 몫으로 ‘제도화’할지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 측 조정안도 이익이 많이 날 때에만 특별보상을 경쟁사만큼 해주자는 취지였다. 이에 노조는 “사측 협상안보다 오히려 퇴보했다”고 주장해 결렬을 선언한 것이다.

사측은 인공지능(AI)발 시장 격변기에 영구적으로 영업이익의 일정 몫을 고정비로 묶어둘 순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실제로 알파벳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연간 영업이익의 2배 가까운 돈을 올해 투자비로 쓰며 ‘쩐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중노위가 삼성전자 노사 주장을 참고해 만든 조정안은 기존 성과급 제도를 유지한 채,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이 매출 및 영업이익 1위를 달성할 경우 영업이익의 12%를 성과급 재원으로 삼는 것이 핵심이다. 그 대신 전체 성과급의 70%는 직원 수대로 나누고, 30%는 실적 기여대로 지급하는 노조안을 반영했다. 또 2026년 이후에도 비슷한 경영 성과를 내면 이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 ‘일회성 포상’이란 노조의 불안을 잠재우려 했다. 올해 삼성 DS 부문의 영업이익은 약 300조 원으로 전망되며, 업계 1위 달성이 유력하기에 성과급 재원으로 약 36조 원이 책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하지만 노조는 핵심 주장인 △기존 성과급 상한제 폐지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활용 제도화 두 가지가 없다며 조정을 거부했다. 두 가지를 임금협상안 등에 문서화하자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워시 美연준의장 후보자 인준안 상원 통과…주중 취임할 듯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케빈 워시 차기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상원에서 통과됐다.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워시 후보자의 인준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인준안을 가결했다.인준 투표는 극명한 당파성을 보여줬다. 공화당 상원의원 53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민주당 의원 47명 가운데 줄곧 친(親)트럼프 행보를 보여온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의원만 찬성 대열에 합류했고, 커스틴 질리브랜드(뉴욕) 의원은 투표하지 않았다.앞서 상원은 전날 워시 후보자의 연준 이사 인준안을 가결했으며, 이날 의장 인준안까지 통과시키면서 워시 후보자는 제롬 파월 현 의장 임기 종료후 곧바로 연준 의장에 취임할 수 있게 됐다.연준 의장 임기는 4년으로, 파월 현 의장의 임기는 오는 15일 끝난다. 워시는 이르면 이번 주중 새 연준 의장으로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워시 불확실성에…월가 "美 연내 금리인하 안 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교체를 앞두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연준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짙어지고 있다.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을 종료하고 조만간 인상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14일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미국 금융시장에 반영된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기대는 0회로 조사됐다.시장에 반영된 연중 금리 인하 기대 횟수는 3월 중순 0.9회에서 지난 달 10일 0.3회로 떨어진 데 이어 이달 0회로 하락했다.이에 따라 선물 시장에 반영된 12월 연준 정책금리 전망치는 3.65%로, 지난 달(3.57%)보다 상승했다. 정책금리가 6월(3.62%)보다도 연말에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뉴욕증시, 인플레 우려에도 강세 지속…S&P500 최고치 마감

고유가발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주 랠리 지속에 힘입어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강세로 마감했다.이날 뉴욕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3.29포인트(0.58%) 오른 7,444.2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314.14포인트(1.20%) 오른 26,402.34에 각각 마감했다.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이날 상승으로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30개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7.36포인트(-0.14%) 내린 49,693.20에 마감했다.인플레이션 상승 우려가 재고조된 가운데 인공지능(AI) 주도주들이 이날 강세 흐름을 주도했다.매그니피센트7(M7) 종목 중 마이크로소프트(-0.63%)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종목이 이날 상승 마감했다.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일정에 합류한 가운데 첨단 AI 칩의 중국 판매 확대 기대에 엔비디아는 이날 2.29% 올랐다.

KDI, ‘반도체 효과’에 올해 경제성장률 1.9%→2.5%로 상향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6%포인트 높인 2.5%로 상향 조정했다. 전망치 상승의 절반 이상은 반도체 덕이었다.KDI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물가 상승률이 기존보다 0.6%포인트 높은 2.7%에 달할 것으로 예고했다. 공사비 급증으로 건설투자는 당초 예상보다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KDI는 13일 ‘2026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년 전보다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1%대 성장률’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던 지난해 2월 전망치(1.9%)보다 0.6%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다.다만 지난달 말 1분기 성장률 발표 후 2% 후반으로 전망치를 상향조정한 JP모건(3%)·씨티그룹(2.9%), 현대경제연구원·KB증권(2.7%) 등 국내외 기관보단 보수적인 수준이다.

미국 생산자물가 상승률, 예상치 큰 폭 상회… 4년 만에 최고치

미국의 지난달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전문가 예상치를 큰 폭으로 뛰어넘으며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2월 말 발발한 중동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유가 상승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미 고용통계국은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전월보다 1.4% 상승했다고 13일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며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졌던 2022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문가 예상치인 0.5%와 지난 3월 상승률 0.7%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기도 하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전문가 예상치 4.8%를 크게 웃도는 6.0%로 2022년 12월 2월 말 최고치였다. 생산자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된다.생산자 물가 상승은 에너지 가격이 이끌었다고 고용통계국은 설명했다. 에너지 가격이 7.8% 올랐고 미국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가솔린 가격은 15.6% 급등했다.트럼프가 지명한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이 예상만큼 금리를 인하하지 못하리라는 전망이 기준금리 전망치와 연동되는 미 국채 금리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달 들어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연 5%를 넘어섰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하나된다…12월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품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으로 공식 출범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통합 항공사 출범 일자를 공식화할 예정이다.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 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대한항공은 이 기간 정부와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에 지원한 3조6천억원의 정책자금을 전액 상환하며 통합 항공사 출범의 기틀을 닦았다고 설명했다.대한항공은 이번 합병 계약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자산, 부채, 권리 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하게 된다.

중동-AI發 냉기… ‘취업 한파’ 더 세졌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데 이어 고용률도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동안 고용시장을 떠받쳐온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취업자까지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청년층 고용 부진도 2년째 이어지며 고용시장 전반에 냉기가 퍼지고 있다.13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96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4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같은 기간 15세 이상 고용률은 63.0%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고용률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 역시 2024년 12월 이후 처음이다.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과 내수 소비 심리 악화가 고용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도소매업 취업자(―5만2000명)는 2개월 연속 감소했고, 숙박·음식점업 취업자(―2만9000명)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입은 운수·창고업 역시 취업자가 1만8000명 늘어나는 데 그치며 전달보다 증가 폭이 둔화됐다.특히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취업자(―11만5000명)가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 부문은 연구개발(R&D), IT 서비스, 법률·회계 등 고학력 비중이 높은 전문직 산업이다. 데이터처는 지난해 같은 기간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생성형 AI 확산 이후 코딩, 회계, 문서 작성 등의 업무가 대체되면서 신입 채용 수요가 줄어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조선·차·IT 노조도 "영업이익의 N% 달라"

정부가 중재한 삼성전자 노사 간 사후 조정이 13일 최종 결렬된 가운데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움직임이 조선, 자동차, 바이오, 통신 등 산업계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다른 업종에서도 이 같은 요구를 앞세운 파업이 번질 수 있다는 산업계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국내 최대 조선사인 HD현대중공업의 노조는 12일 ‘영업이익의 최소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올해 임단협 안건을 확정지었다. 최근 조선업 호황으로 회사 실적이 크게 개선된 가운데, 노조가 처음으로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IT 업계에선 카카오 노조가 영업이익의 13~15%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단체 행동을 예고했고, 완성차 업계와 바이오·통신 업계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라 원청을 교섭 테이블로 불러내게 된 협력사·하청업체로도 빠르게 확산 중이다.

결혼 축의금 얼마낼까…"작년 평균 11만7천원, 2년 새 7% 올라"

지난해 하객들이 지인과 가족의 결혼식에 건넨 평균 축의금은 11만7천원으로 나타났다.NH농협은행은 14일 '결혼식 축의금, 얼마 해야할까요?'라는 제목의 트렌드 보고서에서 2023년 1월~2025년 12월 결혼 축의금 이체 거래 고객 115만명의 데이터 533만건을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연도별 평균 축의금은 2023년 11만원, 2024년 11만4천원, 지난해 11만7천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년 새 약 6.9% 올랐다.축의금 액수별 비중은 5만원이 42.3%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만원(39.7%), 20만원(7.5%) 순으로 나타났다.최근에는 5만원 송금 비중은 줄고, 10만원 이상 축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5만원 송금 비중은 2023년 46.5%에서 지난해 42.3%로 감소했다.반면 같은 기간 10만원 송금 비중은 36.1%에서 39.7%로, 20만원 송금 비중은 6.1%에서 7.5%로 늘었다.

차, 차, 차이나 브랜드가 몰려온다

과거 ‘싸구려’ ‘짝퉁’ 이미지가 강했던 중국 기업들이 ‘대륙 프리미엄’과 ‘하이테크’를 앞세워 한국 소비자의 지갑을 열고 있다. 마라탕으로 시작된 중국발(發) 소비 유행이 차(茶)와 훠궈를 넘어 가전과 전기차까지 전방위로 번지는 양상이다.외식 시장에서도 중국 브랜드가 약진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명동에 문을 연 후난 요리 전문점 ‘농경기’는 오픈 첫날 5시간 대기 줄이 생겼다. 중국 훠궈 체인 ‘하이디라오’는 1인당 식사비가 5만원을 웃돌지만 대기 없이는 입장이 힘들다. 변검 공연, 생일 세레머니, 혼밥 고객용 캐릭터 인형, 무료 간식과 네일 서비스 등 매장 곳곳이 놀이 공간처럼 설계된 덕분이다. 대기 고객에게 간식을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구두닦기와 아이 돌봄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하이디라오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사상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했고, 영업이익(202억원)은 전년보다 83%나 급증했다.중국 브랜드의 공세는 자동차 시장으로 확장 중이다. 수입차 매장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도산대로 일대에는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의 전시관이 잇따라 진입하고 있다.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수입차 거리에 중국 프리미엄 전동화 브랜드 지커(Zeekr)가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다. 연면적 915㎡ 규모 전시장에는 고성능 전기 왜건 등 주력 모델 4개가 배치됐다. BMW·메르세데스·포르쉐 전시장들이 줄지어 선 거리에서, 지커는 ‘럭셔리 테크놀로지 브랜드’로 홍보하고 있다.중국 비야디(BYD)는 전국 30개 전시장을 구축하며 수도권뿐 아니라 충청·호남·영남 등 전국 권역별 네트워크를 갖췄다. 작년 수입차 판매량 10위였던 BYD는 올해 1~4월 수입차 판매량에서 테슬라·BMW·벤츠에 이은 4위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BYD가 승용차 모델을 본격 확대하면 국내 전기차 시장의 판도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가전 시장에선 로봇청소기 분야에서 중국의 로보락이 독주하고 있다. 다음 달에는 중국 하이센스가 롯데하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한다. 그간 온라인에서 저가형으로만 팔리던 하이센스가 프리미엄 라인업을 앞세워 오프라인 진열대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중국 소매 브랜드들의 파상공세는 ‘중국 내수 경기 침체’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 둔화로 본토에서 생존 위협을 느끼자,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결혼하니 정책 대출 탈락”… 신혼 20%가 혼인신고 미뤄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피하려고 전략적으로 미혼 상태를 유지하는 신혼부부가 늘고 있다. 13일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24만326쌍 가운데 4만7096쌍(19.6%)은 혼인 후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사례였다. 신혼부부 5쌍 중 1쌍꼴로 1년 넘게 법률혼 관계를 미룬 채 살았다는 의미다.혼인 후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는 2020년 2만7372쌍(12.8%)에서 2022년 2만9348쌍(15.3%)으로 늘어났고, 2024년에는 처음으로 4만 쌍을 넘었다. 서류상 부부가 되는 것을 유예한 사례가 5년 새 1.7배로 늘고, 그 비율도 6.8%포인트 상승한 것이다.신혼부부들은 “혼인신고를 안 해서 생기는 불이익은 별로 없지만, 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분명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표적인 게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부담이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의 경우 소득 수준과 대출 기간에 따라 금리가 2.85∼4.15%로 시중보다 낮다. 그런데 문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미혼자의 경우 소득 상한이 연 7000만 원인 반면에 혼인신고를 하고 나면 부부 합산 8500만 원이 된다는 점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연봉이 4250만 원만 넘어도 대출 대상에서 탈락하게 되는 구조다.

제조·바이오·IT까지 '흔들'⋯경기 남부 中企 줄도산 공포

국내 산업 심장부로 불리는 경기 남부 지역이 흔들리고 있다. 경기 둔화와 자금 경색 여파로 업종과 업력을 가리지 않고 중소기업들의 파산 신청이 빠르게 증가하는 분위기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 투자 위축 등이 겹치면서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악화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14일 법원통계월보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3월 동안 수원지방법원 관할 법인 파산 건수는 39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같은 기간 수원회생법원에서 155건의 법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 연간 기준으로도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2022년 186건에서 2023년 320건, 2024년 379건, 2025년 495건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경기 남부 기업들의 법인 회생·파산 사건은 2022년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담당했다. 이듬해 수원회생법원이 출범하면서 도산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수원회생법원은 수원·용인·화성·평택·안산·성남 등 경기 남부 지역 기업들의 사건을 맡는다. 통상 기업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거나 정상 영업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면 기업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법원은 심리를 거쳐 파산 여부를 결정한다.늘어나는 파산 건수도 문제지만 업종과 업력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바이오·제조업·IT 등 전반으로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다.뇌전증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팜솔루션즈는 최근 파산 선고를 받았다. 바이오팜솔루션즈는 2008년 설립돼 2021년 중국 제약회사에 수백억원 규모의 자사 후보 물질에 대한 기술을 수출하기도 했다. 후보 물질은 신약으로 개발하기 위해 연구 중인 유망 물질이다.2009년부터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 용기 제조업을 영위한 화송도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50억~7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2022년 당기순이익은 1억5191만원으로 2020년(6억2551만원) 대비 약 76% 감소했다.

세시 반이면 회사 화장실 꽉 찬다…초민감 개미시대 그늘

서울 강남구의 한 백화점 직원 화장실은 오후 3시 30분만 되면 칸칸 마다 사람들로 가득 찬다. 장마감에 맞춰 주식 애플리케이션(앱)을 확인하려는 직원들로 몰려서다. 백화점 직원 김모(35)씨는 “팀장님이 오후 3시 30분만 되면 자리를 비우는데, 알고 보니 사무실에서 주가를 확인하기 민망해서 화장실에 가는 거였다”며 “최근 주식을 시작한 뒤로는 매일같이 그러고 있다”고 했다. 지방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최모(59)씨는 요즘 직장에 1시간 일찍 출근한다. 휴게실에서 열리는 이른바 ‘아줌마 리딩방’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최씨는 “같은 시간대에 근무하는 직원들끼리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모여 수익률을 공유하고, 종목에 대해 토론하는 게 일상이 됐다”며 “그 모임에서 누가 얼마 벌었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나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주식 투자 열풍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퍼지면서, 주가에 영향을 주는 현상들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초민감’ 동학개미들(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이르는 말)이 늘고 있다. 이들이 여론 주도층으로 부상하면서 정치권과 정부의 눈치 보기도 심해졌다는 평가다. 1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법인 주식을 소유한 사람은 1456만명으로 집계됐다. 국민 4명중 1명 이상이 주식투자에 뛰어든 셈이다. 코스피 상승으로 최근 주식 투자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은 더 급증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식거래 활동계좌 수는 지난 4일 기준 1억522만개로 지난해 말보다 693만개 늘었다.

“하이닉스 95% 몰빵, 94억 자산가 됐다”…日투자자 인증 화제

한 일본인 투자자가 SK하이닉스에 집중 투자해 94억원대 자산을 만들었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일본의 개인 투자자 A씨는 최근 자신의 엑스 계정을 통해 “총 자산 10억엔(약 94억3470만원) 달성”이라며 투자 수익 인증 사진을 공개했다.투자 경력 10년차 프로그래머라는 A씨는 “지난 2024년 6월부터 자산의 95%를 SK하이닉스에 집중 투자했다”며 “SK하이닉스 덕분에 자산이 8배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 고맙다”고 덧붙였다. 공개된 증권 계좌 화면에 따르면 A씨의 SK하이닉스 보유 평가액은 약 9억9369만엔(약 93억7510만원)이다. 수익률은 720%에 달했다.A씨가 SK하이닉스에 투자했던 2024년 6월 당시 코스피 지수는 3200선, SK하이닉스는 20만원대에 거래됐다. 코스피 지수는 그사이 등락을 거듭하다 지난해 4월 2028선까지 하락했지만 이후 크게 올라 저점 대비 3배 넘게 올랐고 SK하이닉스도 16만원대까지 빠졌다가 10배 넘게 상승했다.A씨는 일본 비과세 투자 계좌를 이용해 삼성전자와 미국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 주식도 보유 중이라고도 밝혔다.

[기타]

미중 정상 오늘 베이징서 '담판'…관세·이란·대만 논의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오전(이하 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한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전 10시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공식 환영식을 한 뒤 곧바로 정상회담에 들어갈 예정이다.정상회담 뒤에는 베이징 톈탄(天壇·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제단) 공원을 함께 참관하고 저녁에는 국빈 만찬도 한다.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직접 대면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부산에서 만난 이후 약 6개월 만이다.양국은 상호 고율 관세와 수출 통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하다가 '휴전'한 상태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관계 안정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있어 일정 수준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두·쇠고기·보잉 항공기 수출 등 가시적 성과가 필요하고, 시 주석도 미국과의 전략 경쟁 국면에서 유리한 협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중동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 핵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긴장 상황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반면 대만 문제는 양국 간 입장차가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분야 가운데 하나다.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고, 중국은 이를 '핵심 이익 침해'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미국 중심의 기존 '일극' 국제질서에서 미중 양강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확대에 나설 경우 아시아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면서 한국 등 역내 국가들의 외교적 셈법도 한층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홍콩중문대학 선전캠퍼스 공공정책학원 정융녠 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미중 관계가) 매우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중을 미중 데탕트를 불러온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방중과 비교하는 시각도 미국 내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中에 갈 원유 막은 트럼프 “시진핑과 이란戰 장시간 대화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15일 중국 국빈 방문 중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이란 전쟁에 관해 “장시간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12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란과 가까운 관계인 중국에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 협상에 나서도록 설득하라’고 압박할 뜻을 밝힌 것이다.이란산 원유를 대거 수입하는 중국 역시 이란 전쟁 장기화로 원유 수급에 차질이 생겼고 경제적 부담도 크다. 이에 시 주석이 빠른 종전에 대한 공감대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이 미국 주도의 중동 질서 재편, 이란 신정일치 세력 고립 조치 등엔 부정적이어서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다.뉴욕타임스(NYT)는 양측이 이란 전쟁 외에도 대만 문제와 무역 갈등 같은 의제에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보다는 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자는 수준의 합의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회담 뒤 양국 정상의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中, 실세 아닌 '의전용' 부주석 보내… '트럼프 공항 영접 인사'의 정치학

중국이 13일 정상 회담을 위해 베이징을 찾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맞기 위해 한정 중국 부주석을 공항에 보냈다. 한정 부주석은 권력 서열 8위이지만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는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소속은 아니다. 중국이 실세가 아닌 상징적인 인물을 보내며 미묘한 속내를 내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이날 오후 8시쯤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현장에는 데이비드 퍼듀 주중 미국 대사, 셰펑 주미 중국 대사,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부부장 등 고위 관리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한 인물은 한정 부주석이었다. 한정 부주석은 지난해 1월 열린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시진핑 주석을 대신해 참석한 바 있다.한정 부주석이 공항 영접을 나간 것을 두고 “중국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외국 정상이 방문할 때 환영 행사를 세심하게 설계한다. 상대방에게 거리감을 드러내거나 높은 수준의 환심을 나타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한정 부주석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치국 상무위원 7인에 이어 국가 권력 서열 8위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2년 10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서 빠지며 사실상 원로 역할을 한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은 고위직이지만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을 내보냈다”면서 “한정은 정책 결정에 거의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젠슨 황·팀 쿡·일론 머스크···트럼프 방중에 ‘산업계 어벤져스’ 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에는 반도체·인공지능(AI)·금융·제조업 분야를 대표하는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동행했다. 중국 시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이번 방중단 역시 미국 산업계 이해관계를 집약한 ‘경제 사절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백악관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모니카 크롤리 의전장,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 로버트 가브리엘 국가안보 부보좌관 등이 동승했다.중국의 제재 대상인 현직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중 강경파로 꼽히는 루비오 장관은 상원의원 시절인 2020년 7월과 8월 두 차례 중국 당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그가 국무장관으로 지명되자 중국 관영 매체들은 그의 성 표기를 기존 ‘卢比奥’에서 ‘鲁比奥’로 변경했다. 루비오를 기존 한자로 표기할 경우 입국 금지 조치를 포함한 제재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종의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미국 핵심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인들도 대거 포함됐다. 트럼프 1기 시절인 2017년 방중 때는 기업인 29명이 동행했지만, 이번에는 약 17명 수준으로 규모를 줄였다. 다만 반도체·AI·금융·제조업 등 전략 산업 중심으로 ‘정예 멤버’를 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네타냐후, UAE 극비리에 방문…"양국 관계 역사적 돌파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과 전쟁 중 아랍권 국가인 아랍에미리트(UAE)를 비밀리에 방문했다고 이스라엘 총리실이 14일(현지시간) 밝혔다.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가 '사자의 포효(Lion's Roar)' 작전 기간 중 UAE를 비밀리에 방문해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얀 UAE 대통령과 회담했다"고 전했다.총리실은 이어 "이번 방문은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양국 관계에 있어 역사적인 돌파구를 마련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회담 내용을 잘 아는 한 소식통은 로이터 통신에 네타냐후 총리와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예드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오만 접경지의 오아시스 도시인 알아인에서 만났으며, 회담은 수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고 전했다.이 소식통은 다비드 바르니아 모사드 국장이 이란과의 전쟁 기간 중 군사 작전을 조율하기 위해 최소 두 차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다고 밝혔다.UAE는 지난 2020년 바레인과 함께 이른바 '아브라함 협정'을 계기로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했다.이후 양국은 협력 분야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해왔다. 양국의 밀착 행보는 안보 분야에서 두드러졌다.이스라엘은 전쟁 발발 후 이란의 집중포화를 받던 UAE에 저고도 방공망인 아이언돔 포대와 이를 운용할 병력을 파견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돔 방공망이 해외에 배치된 것은 UAE가 처음이다.

박찬욱 감독, 데미 무어와 레드카펫… 나홍진作 '호프' 황금종려상 거머쥘까

한국 영화가 4년 만에 황금종려상에 도전하는 제79회 칸 영화제가 12일(현지 시각) 프랑스 남부 도시 칸에서 개막했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나홍진 감독의 SF 스릴러 ‘호프’가 경쟁 부문에, 연상호 감독의 ‘군체’가 비경쟁 부문인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 초청받아 상영된다.한국인 최초로 칸 심사위원장을 맡은 박찬욱 감독은 이날 심사위원인 배우 데미 무어, 클로이 자오 감독 등과 함께 레드 카펫을 밟았다. 개막식에서는 영화 ‘반지의 제왕’의 피터 잭슨 감독이 명예 황금종려상 수상자로 무대에 올랐다. 잭슨 감독은 “저는 황금종려상 타입이 아닌데, 어떻게 이 상을 받게 됐는지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겸손한 수상 소감을 전했다. 시상자로 나선 배우 일라이저 우드는 “‘반지의 제왕’ 프로도 역을 주신 잭슨 감독님 덕박 감독은 개막식에 앞서 열린 심사위원단 기자회견에서 정치와 예술의 구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영화는 예술적 성취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감독은 “정치와 예술을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며 “정치적인 주장을 담고 있다고 해서 예술의 적이 아니며, 훌륭한 정치적 주장을 말하고 있어도 예술적으로 탁월하게 성취되지 않는다면 선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분에 인생이 바뀌었다”며 “감독님이 인생을 바꿔준 배우가 저뿐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아내에게 얼굴 맞은 마크롱…“여배우와 메시지 들통” 주장 나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해 해외 순방 중 부인에게 얼굴을 밀친 장면이 포착된 배경에 이란 출신 여배우가 연관돼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프랑스 연예 주간지 파리마치 기자 플로리앙 타르디프는 13일(현지시간) RTL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해 베트남 순방 당시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가 남편 얼굴을 밀친 것은 실제 부부 싸움이었다고 주장했다.그는 “사건의 전말은 브리지트 여사가 대통령 휴대전화에서 이란 출신 배우 골쉬프테 파라하니의 메시지를 본 것”이라고 말했다.파라하니는 이란 테헤란 출신 배우로, 2007년 프랑스에 정착해 활동해 왔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