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보수 결집 온다, 여당 우세 9~13곳”···여론조사 전문가 본 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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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수 결집 온다, 여당 우세 9~13곳”···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본 6·3 지방선거 판세

6·3 지방선거 16곳의 광역단체장 여야 대진표가 사실상 완성된 가운데 경향신문은 선거를 37일 앞둔 27일 5명의 여론조사 전문가들에게 현재 판세를 물었다. 여당이 2018년 지방선거처럼 압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았다. 여당 우세를 최소 9곳에서 최대 13곳으로 전망했고, 경합 지역으로 부산·울산·경남 3곳을 공통으로 꼽았다. 서울과 대구 선거 판세에 관한 판단은 엇갈렸다.전문가들은 선거 막판 보수 결집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남은 변수로 여당의 자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거취, 중동 전쟁 여파와 부동산 정책 등 경제 이슈를 지목했다.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는 판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세 12곳, 국민의힘 1곳 우세, 경합 3곳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서울과 대구는 민주당이 우세하고, 경북은 국민의힘 우세, 부산·울산·경남은 경합”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서울은 민주당 우세 지역 중 제일 애매한 곳”이라며 “지난해 대선 때도 서울은 1, 2위 득표율 차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견제론이 불면 민주당이 쉽지 않은 지역이 서울”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부산·울산·경남 쪽에서 보수표의 역결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부산에선 국정안정론과 정부견제론이 대등한데 지난해 대선 결과와 유사한 패턴”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변수에 대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만료되는 시점”이라며 “부동산 정책과 세금 이슈는 서울시장 선거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장은 민주당 우세 10곳, 국민의힘 우세 1곳, 경합 4곳, 판단 보류 1곳이라고 했다. 그는 대구, 부산·울산·경남을 경합으로 분류한 이유에 대해 “영남 지역은 현 집권세력에 대한 견제 심리나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결집하면 판세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대구는 김부겸 후보가 해볼 만하지만 보수 결집 압력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변수와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체제가 유지되는 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생기기 쉽지 않다”면서 “장 대표가 사퇴하더라도 후임자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식의 파격적인 행보가 없는 이상 표심에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영남권·서울 무당층 30%대…지방선거 승패 가를 ‘변수’

6·3 지방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30% 안팎을 넘나드는 무당층 비율이 영남권 격전지 선거 판도를 가를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2·3 내란 사태로 국민의힘에 등을 돌린 보수 성향 유권자 일부가 무당층으로 선거를 관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낙승론’을 경계하며 무당층에 반감을 살 만한 실책을 피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천 내홍과 장동혁 대표의 ‘방미 논란’ 속에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중앙당과 거리를 두고 무당층 공략에 나섰다.27일 한국갤럽 등의 전국 단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지 정당 없음’ 또는 ‘모름’이라고 답하거나 응답을 거절한 무당층 비율은 20% 중후반대로 나타난다. 갤럽이 지난 2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4월21~23일, 전화면접조사)를 보면, 무당층 비율은 26%로 국민의힘 지지율(20%)을 웃돌았다. 같은 조사에서 무당층 비율은 28%(4월 1주차)→25%(4월 2주차)→26%(4월 3주차)→26%(4월 4주차)로 민주당에 이은 ‘2당 지위’를 꾸준히 유지했다.이번 지방선거 무당층 비율은 2022년 지방선거 때와 견줘 높은 편이다. 한국갤럽의 2022년 4월 4주차 여론조사 결과 무당층 비율은 17%로 지금보다 9%포인트가 낮았다. 12·3 내란 사태와 ‘윤 어게인’ 논란에 실망한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국민의힘 지지를 접으면서 무당층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뒤 출범한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무당층 비율이 20%를 넘겼던 상황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與의원 등 88명 “쿠팡 관련 사법주권 침해” 美에 맞불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는 항의 서한을 보낸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한 미국대사관에 “사법주권 침해”라고 항의하는 연명 서한을 28일 전달하기로 했다. 서한에는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88명이 참여했다.민주당 박홍배, 김남근 의원은 27일 당내 의원들에게 ‘미국의 사법주권 침해 항의서한 연명 요청’이란 제목의 공지문을 돌렸다. 공지문에는 “최근 미국 정부가 쿠팡 총수 김범석(쿠팡Inc 의장)의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고위급 협의를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전달했다”며 “이는 개별 기업인의 사법 리스크를 국가 간 협상과 결부시킨 전례 없는 사례로 명백한 사법주권 침해”라는 내용이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한미 정상 간 합의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 등 안보 협의 후속 협상을 쿠팡 문제와 연계하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민주당은 공지문에서 미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21일(현지 시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낸 항의 서한을 거론하며 “단순한 외교 갈등이나 주권침해 논란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노동권과 공정경제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에 대한 수사와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정 기업 총수에 대한 외교적 보호 요구를 수용할 경우 향후 다국적 기업이 외교 압박을 통해 국내 사법을 회피하려는 선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 공화 아이사 의원실 “장동혁 만나 쿠팡 우려 전달했다”

최근 미국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 54명이 쿠팡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규제를 비판하는 공개서한을 주미대사 등에게 보낸 가운데, 해당 서한을 주도한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이 방미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쿠팡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아이사 의원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각) 장 대표와의 면담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한겨레 질의에 “아이사 의원은 쿠팡, 애플, 구글 등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표적화와 (부당한) 처우에 대한 우려의 메시지를 국회의원을 포함한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전달해왔으며, 여기에는 장 대표도 포함된다”고 밝혔다.앞서 장 대표는 지난 11일 미국 방문 직후 아이사 의원과의 만남을 공개하며 아이사 의원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한 바 있으나, 당시 회동에서 쿠팡에 대한 규제 완화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국조특위 회의록 봤더니…재판 개입 발언만 55번 "삼권분립 훼손 우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한 달여간 10번의 회의를 하는 동안 범여권 의원들이 "위증" "무죄" 등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50차례 이상 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등 사법부 압박성 발언도 적지 않았다. 범여권이 진상규명이란 명분 아래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27일 한국일보가 지난달 20일 첫 회의 이후 10차례 진행된 국조특위 회의록을 전수분석한 결과, 재판 개입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발언은 55건이었다. 이 중 논란 소지가 큰 것은 대장동·위례 신도시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한 발언이 많았다. 국정조사가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선 안 된다는 현행법 취지에 어긋날 수 있는 발언인 셈이다.일례로 서영교 위원장은 7일 "조희대 사법부는 대장동 사건을 이 대통령을 협박하기 위한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루빨리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원이 정치검찰 조작 범죄의 공범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압박하면서다.

정청래 만난 하정우, 靑사퇴 후 보궐출마 공식화…부산북갑 3파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만나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로 치러지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를 요청했다.하 수석 역시 이날 사표를 내고 청와대 생활을 마감하는 등 출마를 공식화하는 모습이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안성 현장최고위 마무리 발언에서 "어제 저녁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의 캠프 개소식을 마친 뒤 서울로 올라와 하 수석과 저녁 식사를 했다"며 하 수석을 만나 보궐선거 출마를 설득했다고 밝혔다.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보수 진영에선 무소속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하 수석이 출마할 경우 치열한 3파전이 예상된다.

하정우 가세한 ‘부산 빅매치’…한동훈·박민식 단일화가 변수

하정우 청와대 에이아이(AI)미래기획수석이 27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하 수석과 국민의힘 후보로 거론되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3파전으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박 전 장관과 한 전 대표 간 단일화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두 사람 모두 선을 그으며 경쟁이 격화하는 양상이다.다만 박 전 장관과 한 전 대표 모두 단일화 여부에 강하게 선을 긋고 있어 향후 협상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박 전 장관은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당 지도부에서 ‘단일화하라’고 해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한 전 대표를 “침입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임명 열달도 안된 AI수석을 ‘2년용’ 선거 차출, 與서도 “생뚱맞다”

하정우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사진)을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지역구인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차출한 데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압도적 거여(巨與)인 민주당이 임명 10개월도 안 된 국가 AI(인공지능) 전략 핵심 대통령 참모를 ‘2년짜리 의원’에 출마시키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만약 하 수석이 패배한다면 무리한 차출에 대한 여권 전체의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라고 했다.

범여권, 장특공 ‘보유혜택 폐지-거주공제 확대’ 법안 발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3명은 27일 현행 보유 기간 기준 공제를 전면 폐지하고, 실제 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장특공 제도는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씩, 최대 80%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12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 보유 기간 3년 이상부터 공제를 적용해 보유 기간별로 1년에 4%씩 공제받을 수 있다. 거주 기간은 2년 이상일 때부터 적용되며 마찬가지로 1년에 4%씩 공제받는다. 개정안은 보유 기간 공제를 거주 기간 공제로 흡수시켜, 거주 기간 2년 이상부터 16%에서 최대 80%까지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은 또 국내에 생활 기반이 없는 국외 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장특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으로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 지원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에 앞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은 장특공을 전면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 시 모든 개인의 세금 감면 한도를 평생 2억 원으로 축소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美, 이달초부터 일부 대북정보 공유 제한”

국민의힘이 27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과 관련해 “3월 말쯤 미국으로부터 이상 징후가 있었고, 4월 초에 바로 일부 정보 공유 제한 조치가 실시돼 현재까지 거의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명확하게 정 장관의 발언이 한미가 관리해야 될 민감 정보 유출로 간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정보 당국에 의해서 정 장관을 포함한 통일부에 대한 보안 조사가 있었던 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며 “북한 관련된 정보는 한미 정보당국과 군에서 극비로 분류해 공동 관리되고 있는 점 또한 확인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음란물 본 간부들, 김일성대학서 쏴 죽였다…김정은의 공포 통치

북한 군 간부 양성기관인 평양 김일성 정치대학. 조선인민군 내 엘리트를 길러내는 최고 교육기관이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쓰임새는 달랐다. 지난 2013년 가을 내각과 시 인민보안서장 등 고위 간부들이 이곳에서 총살당했다고 대북 소식통들은 전했다. 집권 불과 2년도 되지 않은 시점, 김정은은 한국 동영상과 음란물을 보다 적발된 간부들을 처형하는 장소로 김일성 정치대학을 택함으로써 미래의 정치 간부들에게 본보기를 보인 것이다. 김정은이 집권 직후부터 최근까지도 수도 평양을 공개처형 장소로 활용, 공포정치를 극대화하는 무대로 써 왔다는 국제인권단체 보고서가 나왔다. 특히 김정은 집권 초기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국경이 전면 폐쇄됐을 때 공개처형이 급증, 내부 통제와 처벌이 극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인권조사기록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28일 지난 10년 간 탈북민 880명을 인터뷰한 결과와 북한 전문매체 보도 등을 토대로 김정은 집권(2011년 12월~2024년 12월) 13년 동안 북한에서 최소 144회 처형이 집행됐고, 최소 358명이 처형됐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사형이 선고되고 처형까지 이뤄진 사례가 대부분으로, 한 번에 평균 2.6명이 처형됐다.

[사회]

공무원연금 혈세보전 10조 돌파 추산…미래세대부담 논란 재점화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투입되는 재정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퇴직 공무원에게 줄 연금은 늘어나는데 걷히는 돈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그 차액을 메우기 위한 혈세 투입이 급증하면서 국가 재정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28일 연금 분야 전문가들의 모임인 연금연구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이 정부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 수치를 토대로 추산하면, 2025년 적자보전액은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앞으로 의무지출 금액이 불어나는 속도를 고려하면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 규모는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공무원연금공단이 요청한 2025년 보전금은 10조475억원으로 2024년 8조6천40억 원보다 불과 1년 만에 1조4천435억원이 늘어났다. 공무원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2025년 공무원연금 기금의 예상 수입은 14조8천621억원이었지만 예상 지출은 24조2천432억원에 육박해 약 10조원가량의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이 같은 적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세금으로 채워 넣은 셈이다.더욱 심각한 지점은 우리 경제가 감당해야 할 무게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극히 낙관적으로 추정한 수치에서조차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 비중이 2025년에서 2065년 사이 2배 넘게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나라 전체가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한 비용이 2배나 더 빠르게 불어난다는 뜻으로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훨씬 넘어서는 짐을 미래 세대가 짊어지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15범도 "출마"… 의원 후보 36%가 전과

6·3 지방선거에서 인천의 기초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A(54)씨는 전과(前科) 15범이다. 2008년 건축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이후 10년간 사기, 범인도피교사, 상해, 폭행,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총 15차례 범죄를 저질러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았다. A씨는 이번이 첫 출마가 아니다. 그는 전과 9범이던 2014년 같은 선거구에 한 정당 공천을 받아 출마해 기초의원에 당선된 적이 있다. 당시 그의 득표율은 12.85%. 하지만 후보 7명이 난립하며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당선증을 거머쥐었다. 의원직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를 숨긴 사실이 뒤늦게 들통나 당선 6개월 만에 의원직을 잃었다. 그는 이번엔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한다.부산 지역의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B(62)씨는 전과 14범이다. 1993년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시작으로 2009년까지 부산·울산·대구 등에서 사기, 무면허운전, 재물손괴, 상해, 폭행 등 범죄를 저질렀다. 그동안 그가 낸 벌금만 총 2350만원이다. 이번이 세 번째 기초의원 도전이다. 2018·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모두 1%대 득표율을 기록하며 낙선했다.

‘출장비 부정’ 걸려도 출마…이런 의원 부산에만 35명

*2024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지방의회 국외연수 실태점검에서 부산 사상구의원 10명은 동행한 의회 사무국 공무원 여비를 대납한 혐의로 적발됐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들이 공무원 여비를 대납해주면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 권익위의 수사 의뢰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의원들은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된 10명 중 7명은 6·3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최근 등록했다. 선거에 나서는 A의원은 소속 당 공천 심사에서 “출장비 대납 등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에서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고 평가받아 공천받았다”고 말했다.

수사나 재판 중인 지방의회 의원의 6·3 지방선거 출마가 이어지고 있다. 27일 중앙일보가 부산 16개 기초의회의 국외연수 출장비 유용 수사 상황을 추적 조사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41명의 기초의원 가운데 35명이 재출마한다. 당시 권익위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의 국외연수에서 총 700건의 부정 사례를 적발해 최소 87개 지방의회를 수사 의뢰했다. 당시 적발된 부정 사례는 ▶항공료 부풀리기 405건 ▶경비 부정 지출 178건 ▶동행한 의회 사무국 공무원 여비 대납 117건 등이었다.

중수청 본청 검찰청사 안쓴다…개청준비단 30일 출범

올해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개청 준비를 위한 범정부 조직이 30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28일 정부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 준비단'으로 명명된 범정부 조직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사무실을 열고 업무를 개시한다.준비단은 행정안전부와 검찰을 중심으로 모두 64명 규모로 꾸려진다. 단장은 김민재 행안부 차관이, 부단장은 현직 검사가 각각 맡게 된다.김 차관은 중수청 준비 외 행안부의 기획·조직·인공지능정부·자치·지방재정 업무를 총괄하는 만큼 검사가 맡는 부단장이 준비단 실무를 총괄하게 된다.

미국 보수층 낚은 '금발이 너무해'… 'MAGA 걸' 알고 보니 20대 印 남성

미국 보수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던 ‘매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걸’의 정체가 인도에 사는 22세 청년으로 드러났다. 정보기술(IT) 매체 와이어드는 최근 인도 의대생 샘(가명)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미국 보수층을 겨냥한 가상 인플루언서를 만들고 막대한 수익을 올린 수법을 보도했다.인도에서 의대를 다니는 샘은 생활비 마련과 미국 이민 준비를 위해 돈 벌 궁리를 하다가 가상 인플루언서 사업에 도전했다. 그가 창조한 가상 인물 ‘에밀리 하트’는 할리우드 배우 제니퍼 로런스를 닮은 미모의 간호사였다. 그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에밀리의 비키니 사진과 함께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라”와 같은 정치 구호를 게시했다. “그리스도는 왕이며 낙태는 살인”이라는 식의 자극적 문구도 동원했다.이 가짜 인플루언서에 미국 보수층은 열광했다. 계정 개설 한 달 만에 팔로워 1만명을 돌파했고, 영상 조회수는 최대 1000만회에 달했다.이 ‘성공 신화’의 설계자는 구글의 AI ‘제미나이’였다. 당초 샘은 ‘아름답고 선정적인 여성 이미지’ 중심의 콘텐츠를 시도했지만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했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에게 자문을 구하자, AI는 “흔한 미녀 콘셉트는 이미 포화 상태”라며 “가처분 소득이 높고 충성도가 강한 매가 세력을 공략하라”고 조언했다. 샘은 “미국에 산 적도 없는데 이민자 반대와 낙태 반대와 같은 매가 이데올로기를 열심히 연구했다”고 했다.샘은 “매가 지지자 중엔 멍청한 사람이 많은 것 같다”며 “AI 인플루언서 같은 걸 그대로 믿어버린다”고 했다.

김건희 오늘 2심 선고…'주가조작 방조 혐의' 인정될까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28일 열린다.앞서 1심은 통일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는데 2심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연다.

화성시 1조 돈벼락 맞나…삼성전자 '지방세 0원'서 대반전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업황 회복에 힘입어 사상 유례없는 실적을 기록하면서 경기 남부권 주요 지자체들이 역대급 세수 풍년을 예고하고 있다. 삼성전자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는 법인지방소득세가 급증해 일부 지자체에선 ‘조(兆) 단위’ 지방세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기업이 내는 법인세의 약 10%가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로 돌아가는 법인지방소득세 구조상 삼성전자의 이 같은 실적 호조는 곧 지자체의 재정 확충으로 직결된다. 특히 2023년 반도체 한파로 인해 2024년 삼성전자 지방세가 사실상 0원에 수렴했던 세수 쇼크를 겪은 지자체들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격이다.정치권에서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실적을 바탕으로 화성시 귀속 지방세가 1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는 추정치로 투자 세액공제나 사업장 간 안분 비율에 따라 실제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화성시을)는 “화성캠퍼스에서 발생하는 지방세는 지역 인프라 확충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1분기 은행 연체율 '역대 최고' 속출…부실채권도 비상

올해 1분기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여신 건전성이 눈에 띄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대출 연체율이 일제히 상승해 부문별 '역대 최고'가 속출했고, 업종별로는 부동산업과 임대업, 서비스업 등의 연체율이 유독 높았다.중동 전쟁 여파로 시장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부실채권이 빠르게 쌓여 우려를 낳고 있다.28일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공개한 팩트북 등에 따르면, 1분기 말 전체 연체율 단순 평균치는 0.40%로 집계됐다.작년 4분기 말(0.34%)보다 0.06%포인트(p) 상승했다.KB국민은행의 전체 원화 대출 연체율은 0.35%로, 전 분기보다 0.07%p 높아졌다.가계(0.28%)와 기업(0.40%) 연체율이 각각 0.01%p, 0.12%p 올랐다.대기업 연체율이 0.03%에서 0.32%로 뛰어 2018년 2분기(0.39%) 이후 약 8년 만에 가장 높았다.특히 가계 연체율이 0.31%, 소호(개인사업자) 연체율이 0.56%로 각각 201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상승과 실질 소득 감소 등으로 차주의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가계 자금 연체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다중채무자 중심으로 신용 리스크 위험이 확대되고, 주택담보대출 연체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업종별로는 부동산업 등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한 은행 관계자는 부동산업 연체율 상승과 관련, "부동산 시장 악화로 인한 공실률 증가와 자영업 침체가 맞물려 최근 연체율이 지속 상승 중"이라고 말했다

기업 체감경기 반등했지만…"중동발 재고 감소 제외하면 하락"

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기업 체감 경기가 한 달 만에 반등했다.다만 공급 차질로 인해 빚어진 재고 감소 요인을 제외하면 체감 경기가 오히려 두 달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4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 대비 0.8포인트(p) 상승한 94.9로 집계됐다.지수는 지난 달 0.1p 하락했다가 이달 반등해 2024년 7월(95.9)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다.이흥후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이달 기업심리지수 상승에는 수출 호조세 지속과 판매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제조업황이 개선된 면도 일부 있지만, 원자재 수급 차질로 인해 기업들이 기존 재고를 활용해 수요에 대응하면서 재고가 줄어든 점이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이 팀장은 "공급 차질이라는 특이 요인으로 재고가 감소한 점을 감안해, 재고 요인을 제외하고 산출한 기업심리지수는 전산업의 경우 0.1p, 제조업은 0.4p 하락했다"고 말했다.

김정관 "삼성전자 이익, 현세대 전유물 아냐…미래 몫 남겨둬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의 내달 파업 예고와 관련해 삼성전자가 단순히 일개 기업을 넘어 국가 공동체의 자산임을 강조하며 노사 양측에 성숙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과 경쟁력이 노사만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결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는 "삼성전자의 결실에는 수많은 인프라, 수많은 협력 기업, 400만명이 넘는 소액 주주와 국민연금(지분 약 7.8% 보유)이 연결돼 있다"며 "현재 발생한 이익을 회사 내부 구성원들끼리만 나눠도 되는 이슈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연간 영업이익의 15%, 최대 45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성과급을 요구하며 다음 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사측은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美, 한국 '망사용료'에 또 불만…"韓 빼고 세계 어디에도 없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7일(현지시간)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불만을 드러냈다.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적었다.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은 미국이 그간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꼽아온 것이다.USTR이 발간하는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에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이기도 하다.USTR은 지난달 31일 발간된 올해 NTE 보고서에도 망 사용료 정책을 한국의 플랫폼 규제법안, 위치 기반 데이터 등의 국외 반출 제한, 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복잡한 인증·보안 기준 등과 함께 서비스 분야 장벽으로 적시했다.

817억 가족간 무이자 거래 눈감은 국세청

국세청이 가족 간 ‘무이자 거래’를 사실상 방치하고, 불법 의료기관 과세자료까지 활용하지 못해 수백억 원대 세수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27일 감사원이 10억 원 이상 주식·부동산 거래 25건을 표본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22건(817억 원)이 증여추정 대상인데도 국세청은 양도로 인정했다. 가족 간 거래에서 대가 지급이 명확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 일부 거래는 계약금 10%만 지급하고 잔금 90%는 무이자로 빌려주는 구조로, 담보도 없어 사실상 증여에 가깝다는 지적이다.또 국세청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 등 불법 명의대여 의료기관 명단을 확보하고도 과세에 활용하지 않아 105개 기관에서 부가세 267억 원을 걷지 못했다. 추가로 310억 원도 징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돼 총 613억 원 규모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K증시 시총 1년새 2210조→6104조… AI 랠리에 몸집 더 커져

인공지능(AI) 수혜를 입으며 미국 증시를 이끄는 빅테크 기업 7곳(매그니피센트7·M7) 중 5곳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국내 주식시장이 ‘AI 랠리’를 이어가며 코스피와 코스닥의 합산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6000조 원을 넘어섰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알파벳(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아마존은 29일, 애플은 30일 실적을 각각 공개한다.빅테크가 올 1분기(1∼3월)에도 견조한 실적을 이어가며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반도체와 변압기 관련 기업의 주가가 줄줄이 뛰었다. AI 랠리 열기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종목으로 이어지며 코스닥지수도 ‘닷컴버블’ 이후 약 26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다만 빅테크의 AI 수익성 논란이 재차 불거질 수 있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 압력이 커진 만큼 최근 상승 랠리가 지나치다는 우려도 나온다.

코앞에 다가온 '꿈의 7000피'···시총도 첫 6000조

코스피 지수가 27일 66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반도체 회사의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잦아드는 분위기 등이 영향을 미쳤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7000선 돌파를 목전에 뒀다는 전망과 함께 8000선을 제시하는 곳도 나왔다. 그러나 실적 기대감은 이미 반영되어 있고, 이란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있어 단기간에 7000선 돌파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제기된다.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39.40포인트(2.15%) 오른 6615.03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 한때 6657.22까지 오르기도 했다.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선 외국인이 8880억원, 기관이 1조1020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개인은 1조9740억원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을 했다.코스닥 지수도 강세였다. 지난 24일 2000년 8월4일 이후 약 25년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은 코스닥은 22.34포인트(1.86%) 오른 1226.18에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합친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6101조994억원으로 사상 최초로 60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4월 국내 증시 시총이 2200조원대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1년여 만에 시장 규모가 2.7배가량으로 커진 셈이다.

“기밀은 잊어드릴게요”… 망각하는 AI 뜬다

“기억을 지워 드립니다.”영화 ‘이터널 선샤인’의 두 주인공은 서로의 기억을 지우기 위해 특정 기억만 삭제해 주는 회사 ‘라쿠나’를 찾는다. 이처럼 오랜 시간 영화 속 상상에 머물러 있던 ‘선택적 망각’이 인공지능(AI) 업계에서는 현실 과제로 떠올랐다. 방대한 데이터를 닥치는 대로 학습하며 성장해 온 AI가 회사 기밀 정보까지 그대로 ‘기억’해 출력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용 AI’에 매진하고 있는 빅테크들 사이에서 민감한 정보만 AI에서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언러닝(unlearning)’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선택적 망각’ 현실화의 기반이 될 도구도 등장했다.25일(현지 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국제학습표현학회(ICLR)에서는 AI가 ‘무엇을 어디에 기억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오픈소스 연구 도구 ‘허블’이 공개됐다. ICLR은 2013년 AI 4대 천왕으로 불리는 얀 르쿤 뉴욕대 교수와 요슈아 벤지오 토론토대 교수가 창립한 세계 최고 권위의 AI 학회 중 하나로, 최신 AI 연구 흐름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평가된다.로빈 지아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USC) 교수와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진 등이 공동 개발한 ‘허블(Hubble)’은 AI가 특정 데이터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학습할 때 더 강하게 기억하는지, 또 반대로 기억이 사라지는지 분석하는 도구다. 쉽게 말해 허블을 이용하면 AI의 암기력을 높이거나 혹은 낮추는 방법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기타]

독일 총리, 미국 이례적 비판…“이란에 굴욕당하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미국 전체가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으며, 중동 전쟁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dpa통신 등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27일(현지시간) 독일 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마르스베르크의 한 김나지움(중·고등학교)을 방문해 이런 견해를 밝히며 “이란은 예상보다 훨씬 강하고, 미국은 협상에서도 설득력 있는 전략이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학생들과의 토론에서 “이런 분쟁에서 문제는 항상 동일하다. 단지 시작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다시 빠져나와야 한다”며 “우리는 이를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동안 고통스럽게 경험했고, 이라크에서도 그랬다”고 했다. 메르츠 총리는 “미국이 전략 없이 이번 전쟁에 돌입한 것은 꽤 명백하다”며 그로 인해 분쟁을 끝내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이란인들은 매우 능숙하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거나, 혹은 교묘하게 협상을 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 측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간 뒤 아무런 결과도 없이 다시 떠나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나라 전체(미국)가 이란 지도부에 의해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 핵 빼고 “종전 먼저”…트럼프 “앞으로 전화로 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합의에는 반드시 이란의 핵 포기가 들어가야 한다면서 “앞으로 협상은 전화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란은 일단 종전을 선언한 뒤 추후 핵 협상을 이어가자는 제안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진행한 전화 인터뷰에서 “앞으로는 사람들(미국 협상 대표단)을 (파키스탄까지) 18시간이나 여행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카드를 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과의 협상은 전화로 진행하겠다”며 “그들이 원하면 우리에게 전화하면 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협상 대표단을 파키스탄으로 보내려 했지만, 이란 측이 협상을 거부하자 파견 결정을 철회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종전) 합의에 무엇이 포함돼야 하는지 알고 있다”며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반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우선 개방하고 종전을 선언한 뒤 추후 핵 협상을 이어가자는 제안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가 소식통 2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란 내 강경파가 핵 문제에 대해 양보할 의사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실행 가능한 부분부터 합의해 교착 상태를 타개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이란 송유관 사흘뒤 포화, 내부 폭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각)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가 흐르는 송유관이 있을 때 어떤 이유로든 선박이나 컨테이너에 (원유를) 실을 수 없어 라인이 막히면 그 관은 기계적 원인으로 내부에서 폭발하게 된다”면서 “(이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까지 사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라인)이 폭발하면 어떤 경우에도 이전과 같은 상태로 다시는 재건할 수 없다”고 했다.미국의 봉쇄로 이란의 석유 수출길이 막히고 저장 시설도 포화 상태에 달해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의미다. 2차 종전 협상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트럼프가 이란 경제의 생명줄인 석유 산업을 언급하며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逆)봉쇄 조치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최근 “수일 내로 하르그섬의 (석유) 저장 시설이 가득 차게 되고 이란의 유전들이 가동 중단될 것”이라면서 “해상 무역 제한은 정권의 수익 생명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푸틴, 이란 외무장관 만나···지난주 이란 최고지도자 메시지 전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미국과의 종전 협상을 이끄는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회동했다.타스통신과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찾은 아라그치 장관을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난주 이란 최고지도자의 메시지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도 이란과 마찬가지로 양국 간 전략적 관계를 지속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푸틴 대통령은 “이란 국민이 독립과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용감하고 영웅적으로 싸우고 있는지 보고 있다”며 “현재의 시련을 잘 극복하고 평화의 시기가 찾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는 중동에 평화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아라그치 장관은 “이란 국민은 저항과 용기를 통해 미국의 공격과 침략에 맞서 싸워왔으며, 앞으로도 이 시기를 견뎌낼 수 있다는 점을 세계에 입증했다”고 말했다.

美, 유엔서 "해양자유연합 만들자"…"이란, 호르무즈서 인질극"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27일(현지시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해상 기뢰 부설을 '인질극'이라고 규정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체 '해양자유연합' 구성을 제안했다.왈츠 대사는 이날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호르무즈 해협 관련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세계 대다수 국가가 미국보다 더 큰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인질극 같은 책략에 따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국제법적으로 볼 때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인질도, 협상카드도, 통행료를 받는 사유 도로도 아니다"라며 "이란이 불법적인 핵 야욕을 위해 협상 카드처럼 갖고 놀 수 있는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란 중앙은행,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걷을 전용계좌 개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징수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위한 전용계좌 개설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의 알라에딘브루제르디 의원은 2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란 중앙은행이 해협 통과 선박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기 위해 리알·위안·달러·유로 등 4개 통화로 된 전용 특수 계좌를 개설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해군이 징수하는 모든 통행료는 해당 계좌로 직접 입금될 예정이다. 앞서 이란 의회는 지난 21일 해협에 대한 주권 확립과 징수 근거를 명시한 법안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확립에 관한 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했다.

美日, 공격용 드론 등 첨단무기 생산 손잡아… “K방산 위협 우려”

미국과 일본이 공격용 드론 등 첨단무기의 공동 개발과 생산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이란 전쟁에서 드러났듯 미사일을 비롯해 무기 생산 능력 부족 상황에 놓인 미국과 최근 살상 무기 수출을 허용하며 방위 산업 키우기에 나선 일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미국과 일본은 수개월 내에 관련 로드맵을 공개하며 방산동맹 강화를 표명할 예정이다. 이런 미일 동맹의 ‘방산 밀착’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 증가에 대한 대응 성격이 크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한국 방산업계에는 향후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