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살지도 않는 집에 세금 깎아주는 건 '투기 권장' 정책"

이재명 대통령/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실거주를 하지 않는 데도 양도세를 감면하라는 것은 주택투기를 권장하는 정책이 이라고 지적했다. 비거주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제도의 폐지나 축소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 권장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며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게시글에 <“이러면 누가 집 사나”…‘장특공제 폐지’ 논란에 시장 혼란>이란 기사를 공유했다. 기사에는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엑스를 통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국, 아니 전 세계에서 서울 강남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요?”라며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 게 '세금폭탄'이냐”고 했다. 외국인들이 국내에 거주도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다량 구입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 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다"며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 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 전략”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이 안정돼야 보금자리 만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를 거 아니냐”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부탁드린다”고 했다.

5박6일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귀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