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특공 폐지법안' 논란에 "세제개편 검토한 바 없어"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 "당에서 세제 개편을 검토한 바는 없다"고 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진보당 윤종오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0명이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 장특공제를 폐지하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한 것에 공감하면서 "대통령의 생각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맥락"이라고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폐지에 대해선 '이 제도가 시행령으로 돼 있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행령을 바꾸게 된다'며 "이 대통령은 이를 법으로 상향하고 싶다는 의중"이라고 설명했다. 법률로 규정되면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지 않는 한 정부가 임의로 시행 여부를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