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李 지지율 65.5%, 취임 후 최고치···모든 지역·연령에서 상승

19일 인도를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인도 동포들이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환영사에 박수로 화답하고 있다.

[정치]

이 대통령 지지율 65.5%, 취임 후 최고치 경신···모든 지역·연령대서 상승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고치인 65.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7일 전국 18세 이상 2519명을 대상으로 시행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5.5%로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3.6%포인트 상승했다. 부정 평가는 2.8%포인트 하락한 30.0%였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처음으로 60% 중반대를 기록하며 기존 최고치였던 64.6%(7월 2주차)를 갈아치웠다.지역별로 보면 이 대통령 지지율은 인천·경기, 서울,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등 6개 권역 전체에서 모두 상승했다. 연령별로도 20대부터 70대 이상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오르고 보수층에서 하락했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18세 이상 10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0.5%로 전주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1.4%포인트 오른 31.4%였다. 조국혁신당은 0.6%포인트 내린 2.7%, 개혁신당은 0.3%포인트 내린 2.5%, 진보당은 0.3%포인트 내린 1.7%였다.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이며 응답률은 5.4%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3.9%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으로 임의로 전화 거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세월호도 4·19도 불참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

국민의힘 지도부가 4·19 혁명 기념식에 불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였음에도, 지난해 기념식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올해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다. 장동혁 대표가 방미 중이라 불가피했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지만,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이어 이번 기념식까지 불참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는 '강성' 이미지만 부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투 톱'인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장 대표는 20일 미국에서 귀국 예정이고, 송 원내대표는 기념식 대신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로 향했다. 대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헌법에 명시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으로 똘똘 무장해 자유롭고 정의로운 모든 시민들과 함께 부당한 권력의 폭거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는 세 문장의 짧은 메시지만 남겼다.지도부는 서로 책임을 돌리는 모습이다. 장 대표 측은 "물리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인 한편, 송 원내대표 측은 "기념식은 당대표가 참석해야 할 행사"라고 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정부 주최 기념식이기 때문에 송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초청장을 받았다"면서도 "(기념식에) 간다면 당대표가 가야 할 행사"라고 선을 그었다.

李 “장특공제 점진적 폐지… ‘1주택자 세금폭탄’은 거짓 선동”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매물 잠김이) 해결될 것”이라며 “6개월간 시행 유예, 다음 6개월간 절반만 폐지, 1년 후 전부 폐지하는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거주 1주택자 장특공제에 대한 단계적 폐지를 시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평생 내 집 한 채 마련을 위해 땀 흘려 일한 국민이 모두 투기꾼이냐”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장특공제 폐지 시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1명은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모든 개인이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 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7일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장특공제는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씩, 최대 80%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보유 기간 3년 이상부터 공제를 적용해 보유 기간별로 1년에 4%씩 공제받을 수 있다. 거주 기간은 2년 이상일 때부터 적용되며 마찬가지로 1년에 4%씩 공제받는다.

민주당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들 보니…현역은 전원 탈락, 명픽 후보 선전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16곳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가 19일 모두 확정됐다. 현역 광역단체장 출신으로 연임에 도전한 이들은 전원 탈락했고,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이 일했거나 ‘명픽’(이 대통령의 선택)으로 불린 후보들이 당내 경선에서 압승했다. 집권 초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영향을 받는 만큼 경선 과정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뚜렷한 후보들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제주지사 후보에 위성곤 의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문대림 의원과 치러진 결선 투표에서 과반을 획득해 최종 후보가 됐다.제주지사 후보 선출을 끝으로 종료된 이번 지방선거 경선에서는 현역단체장 출신 모두가 고배를 마셨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경선 초반 선출직 하위 20%로 평가받으며 본경선에서 3위로 탈락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결선 투표에 이르지 못하고 본경선에서 탈락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역시 전남광주통합시장 경선에서 탈락했다.명픽 후보들은 일찌감치 승부를 확정지었다. 서울시장 후보가 된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은 경선 초반 3선 국회의원인 박주민·전현희 의원보다 인지도가 떨어졌으나 이 대통령이 엑스에 정 전 구청장에 대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라고 칭찬한 뒤 전국적인 인지도와 당원 인기가 모두 올라갔다는 평가를 받는다.청와대나 내각 등 이 대통령과 가깝게 일한 이들도 대거 후보가 됐다. 강원지사 후보로 1호 단수공천을 받은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재명 정부 첫 정무수석으로 이 대통령과 가까이서 호흡을 맞췄다.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된 박찬대 의원은 이 대통령 당대표 시절 원내대표로 일한 친이재명계 핵심 의원으로 분류된다. 경남지사 후보인 김경수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역시 이 대통령 주요 국정과제인 균형 발전 정책을 살폈다.

정청래 ‘李 정치고향’ 성남 방문 따라다닌 김용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지역 출마 의사를 밝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경기 성남시 방문 행사에 참석했다.정 대표는 19일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을 찾아 추미애 의원과 경기 성남시장 후보인 김병욱 전 대통령정무비서관 등에 대한 지원 유세에 나섰다. 이날 유세에는 성남을 지역구로 둔 김태년·이수진 의원을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의원을 지내며 최측근으로 활동한 김 전 부원장이 참석했다. 김 전 부원장은 추 의원과 손을 잡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고 정 대표는 시장에서 구입한 사탕을 김 전 부원장에게 건네기도 했다. 김 전 부원장은 행사를 마친 후 정 대표를 포함한 참석자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다만 정 대표는 이날 유세에서 김 전 부원장에 대해선 참석자 소개에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당 관계자는 “사전 조율되지 않은 참석이라 당 대표 측에서 곤란해했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최근 재보선 출마 의지를 밝히며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어 경기도로 (지역구가) 선정됐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부원장은 17일 유튜브에선 “경기 안산이나 하남 중에 (당이) 정해주면 무조건 1등을 하겠다”며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는 안산”이라고 말했다. 양문석 전 민주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 확정으로 치러지는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친명(친이재명) 7인회’ 출신인 김남국 전 의원과 ‘친문(친문재인)’계 전해철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다.

정청래 성남 지원유세 동행한 김용, 당내 비판에도 거듭 출마 강행 의지

6·3 지방선거 경기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밝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9일 정청래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경기 성남 지역 선거 지원 유세에 참석했다.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자신의 출마에 대해 비판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당 공식 행사에 적극 동행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당 지도부 관계자는 “김 전 부원장에게 공식적으로 와달라고 한 것은 아니다. 당대표는 전국 순회 일정에 해당 지역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아직 공천을 받은 후보가 아니다. 그럼에도 정 대표의 일정에 스스로 참여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날 일정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웹포스터에는 정 대표와 추미애 후보,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성남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만 나와 있다.김 전 부원장이 행사에 동행한 것은 적극적인 출마 의지를 드러내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기 안산갑, 평택을, 하남갑 등이 출마지로 거론된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엑스(X)에 “내란과 정치검찰 심판 선거에서 김용 출마는 역풍이 아니라 순풍”이라고 썼다. 지난 16일 친명계 중진인 김영진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앞둔 후보자를 공천했던 예가 없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천해야 한다”며 김 전 부원장 출마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 업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보석 상태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초록 넥타이’ 오세훈에 고민정 “정원오 아닌 장동혁에 선전포고”

18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초록색 넥타이를 매고 각오를 밝힌 데 대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당대회 출사표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오 시장이 빨강이 아닌 초록색 넥타이를 맨 것에 주목하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기면 서울시장, 지면 당권 도전. 민주당 정원오 후보에게 선전포고가 아닌 국민의힘 장동혁에게 선전포고”라고 적었다.고 의원은 “국민의힘을 장동혁의 빨간색이 아닌, 오세훈의 초록색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서울시장 선거는 이미 포기한 거냐”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오늘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중동전쟁 속 외교 다변화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 외교 지평의 다변화를 꾀한다.이 대통령은 우선 이날 오전 인도 정부가 준비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한다.이후 모디 총리와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첨단기술·문화·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수준을 끌어올릴 방안을 논의한다.

정동영의 경솔한 입… 美, 대북정보 제공 제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공개 석상에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가동 지역으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지목한 이후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대북 정보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1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위성·감청·정찰기 같은 정찰 자산으로 수집한 대북 정보를 그간 한국에 제공해 왔는데, 최근 들어 정보 제공을 일부 제한했다고 한다. 정 장관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 시설 소재지로 기존에 알려진 평북 영변과 남포시 강선 외에 구성을 언급한 이후 취해진 조치라고 한다. 이런 정보가 노출되면 위성 궤도, 감청 대상 통신망 등이 역추적돼 북한이 위장·차폐·통신 변경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영변과 구성, 강선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에서 고농축우라늄(HEU)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외신 등이 구성에 북한 우라늄 농축 시설이 가동 중일 가능성을 다룬 바 있지만,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에 미국은 지난달 중순 외교·국방·정보 등 여러 채널을 통해 민감한 대북 정보를 공개했다며 항의했다고 한다.

北 '잠수함 기지' 신포서 쐈다, 4년 만에 SLBM 도발 가능성

북한이 19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지난 8일 하루에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11일 만의 도발이다. 올 들어 일곱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이기도 하다.다음 달 중순 미·중 정상회담을 겨냥한 계획적 도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미·중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될 공산이 큰 가운데, ‘핵 포기’와 선을 긋고 있는 북한은 핵을 포함한 대남 타격 능력의 고도화를 과시하는 도발을 반복 중이다. 이날 북한이 쏜 미사일은 북한 잠수함 기지 인근에서 발사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일 가능성이 제기됐다.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6시 10분쯤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약 140㎞를 비행했다. 미사일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표적으로 자주 쓰는 함경북도 화대군 앞바다의 무인도인 알섬 방향으로 날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북한 미사일의) 제원은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며 “한미 정보 당국은 발사 동향을 추적해 왔으며, 한미일은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실질적 기여” 약속한 韓…종전 뒤 호르무즈에 ‘군함 파견’ 무게

정부가 종전 이후 호르무즈해협에 군함을 보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다국적 연합군 작전에 참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다자회의에서 “실질적 기여”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우리 상선 보호 등을 위한 방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여권 고위 관계자는 1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 내부적으로 호르무즈해협 봉쇄와 관련해 단계적 대응을 준비해왔다. 최종적 단계가 직접적인 작전 참여인데, 연합군 구성 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것을 상정하고 여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도 “실질적 기여를 강조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종전 뒤 호르무즈해협 방어 임무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상선 봉쇄 장기화에 대비해 4단계 대응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는 ▶1단계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지지 표명 ▶2단계 다국적군 구성 ▶3단계 정보 장교 파견 등 일부 인원 참여 ▶4단계 함정 파견 등 직접 작전 참여로 이어지는 로드맵이다.

왕이, 방한 유보…입국신고서에 ‘중국(대만)’ 표기 삭제에 난색

중국이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 변경을 거론하며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정치국 위원의 방한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19일 확인됐다.한-중 관계에 정통한 복수의 외교 소식통들은 한겨레에 “한국과 중국 정부가 올해 초부터 왕 부장 방한 일정을 조율해왔지만, 한국 정부가 지난달 전자입국신고서에서 출발·목적지 선택 항목에 ‘중국(대만)’ 표기를 삭제한 것을 두고 중국 정부가 왕 부장 방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 뒤 왕 부장 방한을 조율해왔다. 정부는 특히 지난 8~9일 왕 부장의 평양 방문 뒤 곧이어 그가 방한해주길 바랐다. 정부는 5월 중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이 예정된 상황에서 왕 부장 방한을 통해 북한과 중국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를 심도 있게 논의하려 했다.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한국이 지난달 31일 대만 요구대로 전자입국신고서의 출발·목적지 선택 항목에서 ‘중국(대만)’ 표기를 삭제한 것에 강하게 항의하면서 당분간 왕 부장 방한은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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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e]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전세난 원인?...따져보니

[사회]

1분기 실업자 102만명, 넷중 한명은 청년

올해 1분기(1∼3월) 실업자 수가 5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실업자 4명 중 1명은 청년층(15∼29세)으로 20대들의 취업 한파가 길어지고 있다.1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 1분기 월평균 실업자 수는 102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9000명(5.0%) 늘었다. 1분기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건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크게 위축됐던 2021년 1분기(138만 명) 이후 처음이다.실업자 수는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4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뒤 3년 연속 늘었다. 데이터처는 올해 1월 공공 일자리 사업이 일부 지역 등에서 늦어진 데다, 공무원 시험 응시자 수가 늘어나면서 통계에 잡히는 실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청년층 실업자 수는 1년 전보다 9000명 증가한 27만2000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26.4%에 달한다. 청년층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6%포인트 오른 7.4%로 2021년(9.9%)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오늘부터 우회전 집중단속… '아차' 하면 6만원 날아간다

경찰이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 두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흘렀지만 현장 혼선이 이어지자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단속 수위를 끌어올린다는 취지다.경찰청은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은 교차로 등 우회전 사고 위험이 큰 구간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경우 차량 진행 방향의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또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중증환자 38% 못 채우면 탈락…상급종합병원 문턱 높아진다

수술이나 치료가 어려운 중증환자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보건복지부는 대형 병원이 본연의 역할인 고난도 의료 행위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중증 및 응급 의료의 최후 보루로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중증환자 비율을 기존 34%에서 38%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반대로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을 앓는 경증환자의 비율은 7% 이하에서 5% 이하로 낮춰야 한다. 병원들 사이에서 순위를 매기는 상대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어려운 환자는 더 많이 받고 가벼운 환자는 동네 병원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의미다.인력 산정 방식도 입원 환자 중심으로 크게 바뀐다. 기존에는 간호사가 외래환자 3명을 돌보는 것을 입원환자 1명을 돌보는 것과 같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외래환자 12명을 돌봐야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한다. 사실상 외래진료에 치중하기보다 입원환자 관리에 더 많은 간호인력을 투입하라는 강제 조치다. 또한 신규 간호사 등을 교육하는 교육 전담간호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의무 규정도 신설됐다.

美대사관, ‘방시혁 출국금지 해제’ 경찰에 요청

미국이 경찰 수사로 인해 출국이 금지된 방시혁 하이브 의장(54)에 대해 출국 금지를 해제해달라는 취지의 협조 요청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19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주한 미국대사관은 이달 초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보낸 서한에서 방 의장과 이재상 하이브 최고경영자(CEO), 김현정 부사장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서한에서 방 의장 등의 출국 금지 해제와 관련해 7월 4일로 예정된 미국 250주년 독립기념일 축하 행사와 BTS의 미국 투어 지원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BTS는 이달 말부터 미국에서 월드투어를 이어 갈 계획이다.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한 뒤 하이브 전직 임원 등이 출자한 사모펀드에 하이브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뒤 상장해 1900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8월 방 의장을 출국 금지했고,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방 의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국회 계엄해제 결의 뒤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윤석열 ‘2차 계엄’ 시도 정황 확인

12·3 내란 관련 추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024년 12월4일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 합동참모본부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실제 합참 차원에서 추가 병력 투입을 검토한 정황도 확인했다. 특검은 당시 군 병력 통제권을 갖고 있던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헌재 연구관들 동료 스토킹-성추행 의혹… 신고 접수됐는데도 최근 승진 인사 논란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이 동료인 여성 헌법연구관을 수개월간 스토킹한 의혹이 제기돼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가 확정되면 1988년 헌재 창설 이래 처음으로 성비위 문제로 징계가 이뤄지게 된다.19일 헌재 등에 따르면 A 부장연구관은 동료 연구관에게 수개월간 지속해서 연락과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해당 연구관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으며, 조만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그러나 성비위 사실과 관련한 신고가 접수됐지만 A 부장연구관은 올해 2월 진행된 정기 인사에서 승진해 헌재 안팎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승진 인사 당시엔 정식 조사 절차가 개시되지 않았고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유만으로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 때문에 인사 조치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징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에 맞는 인사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변협 “기업인권, 현대건설 1위-쿠팡 최하위”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대기업과 공기업 등 5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업 인권 실사 평가에서 현대건설이 1위를, 쿠팡이 50위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에 이어 기업 인권 실사 현황을 평가한 변협은 한 인권단체와 공동으로 40개 기업과 10개 공기업 및 공공기관을 평가한 결과 현대건설을 1위로 집계했다. 2위는 LG전자, 3위에는 네이버가 이름을 올렸다. 개인정보 유출로 논란을 빚었던 쿠팡은 50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0월부터 평가에 착수한 변협은 철강 금속·바이오 제약·정보기술(IT) 반도체·금융·자동차·조선 등 9개 업종별로 매출액 등이 높은 기업 40곳을 추렸다. 여기에 공공기관 10곳을 별도로 평가 대상에 포함했다. 이어 변협 등은 평가 대상 기업과 기관이 공개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와 각종 공시자료를 분석해 1차 평가를 진행했다. 이 결과를 해당 기업과 기관에 보내 추가 의견서와 자료를 받는 방식으로 2차 평가를 실시한 뒤 최종 평가 점수를 매겼다.

학교 짱 모아 합숙소에서 흉기 연습... 서울 조폭 진성파 행동대장 징역 2년 6개월

서울 서남권 일대에서 조직폭력단체를 결성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과 성매매 알선 등 각종 불법사업을 해 온 '진성파' 행동대장에게 항소심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진성파는 21년 만에 적발된 서울 기반 폭력조직으로 1980년대생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법원은 이들을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단체'로 못 박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무신)는 9일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단체 구성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진성파 행동대장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진성파를 '폭력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 내의 통솔체계를 갖춘 결합체'로 규정했다. 조직폭력단체로 판단한 것이다. 서울을 기반으로 한 폭력조직이 적발된 것은 2004년 연합새마을파 이후 21년 만이다. 최근 'MZ 조폭'이 잇따라 등장하고는 있지만, 이들은 또래 중심의 느슨한 점조직 형태로 폭처법상 범죄단체로 인정되지 않는다.실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성파 운영 방식은 전형적인 폭력조직의 행태를 보였다. A씨 등은 서울 금천구 일대에 합숙소를 두고 조직원을 관리했다. 복싱·유도 등 투기 종목 선수나 고교 싸움꾼(이른바 '짱') 출신들을 모아 합숙 생활을 시켰다.판결문에는 이들이 야구방망이와 칼 등을 갖춰 두고 군기를 잡는 이른바 '줄빠따' 장소로 합숙소를 활용한 정황이 담겼다. 진성파는 "이탈자는 손가락을 자른다"는 등 조직 이탈자에게 가혹한 보복을 가한다는 강령과 함께, 선배에게 '형님' 호칭을 쓰게 하는 등 위계질서를 강요하기도 했다. 생수통을 세워놓고 칼로 찌르는 방식의 흉기 연습을 하거나, 수사 대상 조직원에게 은신처와 도피 자금을 제공한 정황도 드러났다. 도박 사이트 운영, 코인 자금세탁, 대포 유심 유통 등을 기반으로 세력을 키워나간 점도 진성파의 특징으로 꼽았다.

살 쏙 빠져 돌아온 늑구, 소고기 특식 싹 비웠다… 회복 중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해 9일 만에 돌아온 늑대 ‘늑구’가 특식을 먹으며 안정을 되찾고 있다. 탈출 기간 낚싯바늘을 삼킨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술 후 큰 이상 없이 회복 중이다.19일 오월드에 따르면 늑구는 현재 사육사와 수의사의 관리 아래 정상적인 먹이 섭취와 휴식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늑구는 먹이로 제공된 소고기와 생닭 약 650g을 남김없이 모두 섭취했다고 오월드는 밝혔다. 평소 오월드에서는 늑대에게 닭고기를 먹이로 공급하지만, 장기간 제대로 먹지 못한 늑구에게는 소고기와 닭고기를 함께 제공했다고 한다. 회복 속도에 따라 소간 등 영양이 풍부한 먹이도 줄 예정이다.오월드는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늑구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살피고 있다”며 “늑구의 안정적인 적응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오월드는 늑대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의 안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중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앞서 늑구는 지난 8일 오월드 사파리 철조망 아래를 파고 탈출한 뒤, 9일 만인 지난 17일 생포됐다.

서승만 이어 황교익 임명에…문화예술계 “정부, 전문성과 신뢰 훼손”

문화연대 등 문화예술계 단체들이 이재명 정부의 문화예술기관 기관장 인사를 비판하며 기자회견을 연다. 황교익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서승만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 등 최근 임명된 기관장들의 전문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다.문화연대는 “이재명 정부는 문화예술의 전문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일방적 인사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오는 2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다른 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문화연대는 “이재명 정부의 문화예술 분야 인사는 전문성과 공공성보다는 대중적 인지도, 정치적 이해관계, 친소 관계 등이 과도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공공성이 높은 조직의 기관장 인사가 명확한 기준과 절차 없이 이루어지면서, 현장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

공정위, 쿠팡 동일인 내주 결론…'총수 김범석' 가능성 주목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할지 법인으로 유지할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내주쯤 결론을 내린다.공정위는 미국 시민권자이며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 의장이 그간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이런 판단을 5년 만에 바꿀 가능성이 주목된다.공정위는 쿠팡 측의 의견을 확인하며 동일인 지정 및 기업집단 범위에 관한 막바지 검토를 진행 중이다.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동일인에 관한 공시 의무가 생기며 동일인이나 친족의 회사가 있으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된다.

2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 전월보다 1.9% 상승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이 한 달 전보다 1.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2026년 2월 서울 아파트 통계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1.9%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5.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2월 실거래가격지수는 2026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체결된 매매계약 중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완료된 실거래 자료를 전수 분석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산출한 수치다.한국부동산원이 매주 조사·공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지수는 2월 당시 상승세가 점차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월 실거래 전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실거래가격지수는 오히려 1월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 상승세가 시차를 두고 일부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하닉 10% 성과급 저리 가라... 현대차 노조 "순익 30% 달라"

국내 주요 대기업 노동조합들이 실적 호조를 근거로 대규모 성과급 지급을 잇달아 요구하고 있다. SK하이닉스 노조가 전체 영업이익의 10%를, 삼성전자 노조가 15%를 각각 성과급으로 요구한 데 이어 현대자동차 노조는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나섰다.현대차 노조는 지난 16일 임금 협상 요구안을 확정했다. 요구안은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방침을 반영해 월 기본급 14만9600원(호봉 승급분 제외) 인상,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 조건 보장 등을 담았다. 또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연장(최장 65세), 신규 인원 충원 등도 요구하기로 했다.여기에 성과 배분 범위를 기존 조합원을 넘어 협력업체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노조는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되, 이를 정규직뿐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박사와 같다니”“현장 비하하나”…반도체 ‘뭉텅이 보상’ 논란

“지금 같은 획일적·일률적 보상 체계가 피나는 노력이나 전문성을 반영하나요? 평생 공부한 박사가 호황기 산업의 생산직 성과급의 10분의 1밖에 못 받는 상황입니다.”1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한 대기업 직원의 하소연이다. 그는 “주어진 일만 하는 대체 가능한 인력까지 수억원 연봉을 받는 보상 체계는 이공계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가속페달이 될 것”이라며 “노력과 전문성에 따른 확실한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반도체 초호황 속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발 성과급 논란이 보상 체계의 공정성, 지속 가능성 논쟁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정 시기에, 특정 산업에 종사했는지 여부로 소득 격차가 급격히 벌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면서다.고성과급 체계를 촉발한 SK하이닉스에서조차 내부 균열이 시작됐다. 이 회사 직원들 사이에선 “석·박사 출신 연구직과 생산직이 같은 성과급을 받는 것이 맞느냐” “현장 인력의 노고를 비하하는 것이냐”며 충돌을 빚고 있다.삼성전자 내부에선 반도체(DS)부문과 다른 사업부문 간 노노 갈등 조짐이 커지고 있다.

‘장특공 폐지론’에 떠는 강남권…40억집 양도세 4.6억→8억

19일 시장에선 향후 실거주 여부가 양도세 공제의 핵심 기준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와 함께 그동안 비거주 1주택자를 계속 압박해왔다.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면서다.양도세 장특공제는 양도차익에서 오래 보유(거주)할수록 일정 비율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제도다. 대상이 토지·건물일 때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일 때 적용되는 요건과 공제율이 다른데, 현재 개편 대상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다.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대해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12억원 초과 주택은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준다. 보유·거주 각 연 4%씩 10년 이상 보유·거주 때 최대 80%(40%+40%)를 깎아준다. . 2020년까지는 보유 기간만 충족하면 최대 80% 공제가 가능했지만, 2021년부터 보유(최대 40%)와 거주(최대 40%) 요건을 분리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서 다시 거주 요건만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이렇게 되면 서울 강남권 초고가 주택이 우선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양도세 모의계산에 따르면 강남구에서 10년 전 10억원에 산 주택을 40억원에 판 1주택자의 경우(2년 거주 가정), 현 세법상 장특공제율 48%(보유 10년 40%+거주 2년 8%)를 적용받아 약 4억6676만원의 양도세를 내면 된다. 하지만 거주 2년을 기준으로 거주·보유 기간을 각각 2년씩만 인정받는 것으로 계산하면 공제율은 16%(보유·거주 각 8%)로 낮아져 양도세가 7억9940만원으로 껑충 뛴다. 3억3000여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아예 거주 요건만 적용하면 세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기타]

트럼프 "美협상단 20일 파키스탄에"…이란측 "봉쇄부터 풀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미국 대표단이 이란과 협상을 위해 파키스탄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핵심 인프라 시설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휴전 만료가 임박한 이란 전쟁은 협상과 확전의 기로에 섰다.트럼프 대통령이 2주 휴전이 끝나는 21일을 앞두고 2차 회담을 통한 협상 타결을 강도 높게 압박하자 이란 측은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가 우선 풀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휴전 만료 이전에 협상이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의 대표단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가고 있다"면서 "그들은 협상을 위해 내일(20일) 저녁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는 이란의 최근 발표는 이상한 것이라면서 "우리의 봉쇄로 (해협이) 이미 닫혔기 때문"이라고도 했다.이어 해협 봉쇄로 이란은 하루에 5억 달러의 손실을 보지만 미국의 손실은 없다면서 "언제나 '터프가이'가 되고 싶어하는 IRGC(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덕분에 많은 선박이 (대체 도입처로 택한 미국에서 구입한 석유나 천연가스 등을) 실으러 텍사스주와 루이지애나주, 알래스카주에 오고 있다"고 부연했다.이란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합의에 맞춰 17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 지속을 문제 삼으며 해협을 재봉쇄했다.

미군, 이란 화물선에 발포·나포한듯…트럼프 "기관실 구멍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를 뚫으려던 이란 화물선을 저지하고 미국 수중에 뒀다고 밝혔다.정황상 미군이 이란 화물선에 발포하고 나포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협상이 열릴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이란이 자국에 대한 해상봉쇄부터 풀라고 반발하는 상황에서 이란 선박에 대한 미군의 발포와 나포가 협상 재개 여부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오늘 길이가 약 900피트(약 275m)이고 항공모함만큼 무게가 나가는 '투스카'라는 이름의 이란 화물선이 우리의 해상봉쇄를 뚫으려 했고 잘 안됐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미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 스프루언스가 오만만에서 투스카를 가로막고 정지하라는 정당한 경고를 했으나 이란 선원들이 응하지 않았고 우리의 해군 군함이 기관실에 구멍을 내 멈추게 했다"고 부연했다.이란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합의에 맞춰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했으나 이란 군부가 하루 만에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 지속을 문제 삼으며 재봉쇄했다.

강경파의 분노? 왜 이란은 열었던 호르무즈를 바로 닫았나

18일(현지시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8일 시작된 미국과의 휴전 기간 중 처음으로 걸프(페르시아만) 해역에서 최소 두 척의 상선을 공격했다. 해운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일부 선박은 이날 ‘호르무즈해협은 다시 닫혔다. 선박들은 통과할 수 없다’는 이란 해군의 무전을 받았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전날 엑스(X)를 통해 “(이란 현지시간 기준 22일까지) 남은 휴전 기간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상선의 항해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힌 지 불과 하루 만이다.이에 대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개전 뒤 정부 장악력을 강화해 온 군부 강경파와 이란 정치 지도부 간 균열이 드러났다”며 “미국과의 타협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하는 이란 외교 당국이 신흥 강경파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의 방증”이라고 해석했다.이란 내부의 저항은 격렬했다. WSJ가 입수한 걸프 선원들의 녹음 기록에 따르면 전날 밤 자신을 IRGC 해군 소속이라 밝힌 한 인물은 해상 무전을 통해 “우리는 멍청이(idiot)의 트위터 게시물이 아니라 우리 지도자인 이맘 하메네이의 명령이 있어야 해협을 개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IRGC 산하 통신인 타스님도 “이런 식의 소통은 재고하는 게 좋겠다”며 외무부를 비난했다. 이

트럼프 허세 뒤엔 두려움? "장교 실종때 몇시간 고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말부터 시작된 이란 전쟁이 당초 공언했던 ‘6주 승리’를 넘어 장기화되자 내면의 불안감을 노출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 “트럼프가 전쟁에 대해 공개적으로 허세를 부리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두려움과 씨름하고 있다”며 이란 전쟁 기간 트럼프가 주변에 노출한 충동적인 면모에 관한 뒷이야기를 소개했다.트럼프의 전쟁에 대한 불안감은 지난 3일 미군 전투기가 이란에서 격추돼 조종사 2명이 실종됐을 때 극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미군 실종 소식을 듣고 몇 시간 동안 참모진에게 고함을 쳤다.당시 그와 대화를 나눴던 사람들은 트럼프의 머릿속에 1979년 이란 인질 사태가 맴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여성들 화장실 장시간 줄서는 건 사회·경제적 손실”···일본 화장실 가이드라인 내달 확정

전철역이나 상업시설 등에서 여성들의 장시간 화장실 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다음 달 확정될 예정이라고 도쿄신문이 19일 보도했다.앞서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달 13일 화장실 설치 수 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안을 처음으로 발표했으며 오는 26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안은 여성과 남성 이용자 수가 비슷한 시설의 경우 여성용 변기를 남성용보다 많이 설치해 화장실 남녀 대기 시간을 비슷하게 맞추도록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남녀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변기 수로 인해 전철·기차역이나 상업시설 등에서 남자 화장실은 붐비지 않는데, 여자 화장실 앞에만 길게 줄이 생긴 모습은 일본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으며 당시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해 11월부터는 전문가 협의회가 개최됐고, 지난달 국토교통성이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이 가이드라인안에는 여성은 옷을 벗고 입는 것이나 생리 등으로 인해 남성보다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는 내용과 여성들이 화장실 이용을 위해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현재 상황에 대해 “사회·경제 측면에서 적지 않은 기회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中, 日함정 대만해협 통과 영상공개 “자신이 지른 불에 타 죽을것”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대중(對中) 억지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의 군사 갈등이 다시 점화됐다. 17일 일본 자위대 함정의 대만해협 통과를 놓고 중국 인민해방군이 소셜미디어에 “자신이 지른 불에 타 죽게 되는 것(引火燒身)”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일본 정부에 따르면 해상자위대 소속 구축함 이카즈치가 17일 대만해협을 통과했다. 자위대 함정이 대만해협을 통과한 건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 만이며,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 집권 후에는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 필리핀 주관으로 20일 개시될 연례 연합 훈련 ‘발리카탄’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리카탄 훈련은 미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벌이는 연례 연합 군사훈련으로, 일본은 지난해부터 참관국(옵서버)을 넘어 정식으로 참가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