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 요청..."모든 권력 제도적 감시 받아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며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임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강 실장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라며 “존재만으로도 대통령·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신설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을 감찰한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를 지낸 법조인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

지난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문재인 정부와 운석열 정부 때도 국회가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서 10년째 공석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