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권영빈 특검보, 이화영·쌍방울 ‘동시 변호’ 이력…이해충돌 논란 확산](/upload/articles/6912/title-image-69ded7f76f866.jpg)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의 권영빈 특검보
[사회]
권영빈 특검보, 이화영·쌍방울 ‘동시 변호’ 이력…이해충돌 논란 확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의 권영빈 특검보가 이 사건 핵심 참고인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 변호를 모두 맡았던 것으로 드러나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고 있다.14일 한겨레에 따르면 변호사 출신의 권 특검보는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2012~2014년)의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권 특검보는 이후 이 전 부지사 소개로 2022~2023년 방 전 부회장의 ‘업무상 배임 사건’도 변호했다고 한다. 방 전 부회장은 당시 이 전 부지사에게 회사 법인카드와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는데, 검찰 조사에선 이 전 부지사 측근에게 법인카드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했다. 권 특검보는 이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이 법인카드 수수자에 대한 진술을 이 전 부지사와 모의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이 때문에 특정 사건에서 의뢰인의 수사·재판을 변호하며 검찰과 대립각을 세웠던 권 변호사가 역으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특검팀 수사를 지휘하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권 특검보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박상용 검사 등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해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엮으려고 했다는 의혹이다. 종합특검팀은 이 과정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윤석열 미소·눈인사에 김건희는 정면만…尹부부 첫 법정 대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다시 만났다. 둘 다 범죄 혐의로 재판받는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약 9개월 만에 대면한 것이다.이날 재회는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사건' 재판에 김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서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 김 여사는 그 대각선에 있는 증인석에 각각 자리했다.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를 향해 간간이 미소를 보냈고 김 여사가 증인신문을 마치고 퇴정할 땐 환하게 웃어 보이기도 했다. 다만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시선을 맞추지 않고 대체로 정면만 응시했다.김 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피고인석에 앉아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개정을 선언하고 증인신문을 시작하겠다고 밝히자 증인 출입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이후 교도관의 부축을 받고 증인석으로 걸어오는 김 여사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김 여사는 여느 때와 같이 검은색 정장과 흰 와이셔츠 차림에 머리를 하나로 묶은 모습이었다.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증인 선서를 읽고 자리에 앉자 입술을 다문 채 옅은 눈웃음을 보내기도 했다. 이후에도 한동안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를 빤히 응시했다.이날 김 여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40여개 질문에 모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지 묻는 첫 번째 질문에만 잠시 뜸 들이다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해외재산·코인 있어도 기초연금?…꼼수 수급 막는다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해외에 숨겨둔 재산이나 가상자산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쪽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그동안 재산 산정 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고액 자산가가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개편하고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가장 큰 변화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것이다.현재까지는 국내 재산 위주로 조사가 이뤄지다 보니 해외에 거액의 예금을 보유하거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한 경우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정부는 국외 소득과 재산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과세 정보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2025년에 발의돼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아울러 주택이나 토지 등 기본재산 공제제도에 대한 개선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현재의 공제액 수준이 최근의 가파른 주거 비용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재산 상황을 더욱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노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얼마나 오래 국내에 살았는지는 따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세금을 내며 사회에 기여한 국민과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다 돌아온 복수국적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성과급 수억원 전망에…“하이닉스 생산직인데 인생이 달다”
“하이닉스 생산직인데 인생이 달다.”‘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타고 SK하이닉스가 임직원들에게 수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 생산직 직원이 올린 글이 주목받았다.자신을 SK하이닉스 생산직 직원이라고 밝힌 A 씨는 1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인생이 달다”며 직장에 만족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실제 그의 회사명은 ‘SK하이닉스’라고 적혔다. 블라인드에 글을 작성하려면 회사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한다.A 씨는 “중학교 때 공부 안 해서 인문계(고등학교)는 꿈도 꾸지 말고 취업이나 일찍 하자고 동네 공업고등학교 갔다가 공부 안 하는 애들 사이에서 편하게 전교 2등 찍고 들어왔다”며 입사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이만큼 가성비 루트가 없는 듯”이라며 “학원도 안 다녀서 돈 들 일도 없었다”고 이야기했다.그는 “교대(근무)가 힘들긴 하다”면서도 “인생은 메타인지가 중요한 듯”이라고 했다. ‘메타인지’는 자신이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 파악하는 힘을 뜻한다. 공고 진학 등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한 것이 결국 SK하이닉스 생산직 입사로 이어졌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지난해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0%를 지급하는 방식에 합의한 SK하이닉스는 올해 약 250조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실적을 달성하면 내년에 지급될 성과급 규모는 약 25조 원. 전체 임직원(약 3만5000명)으로 나누면 1인당 평균 7억 원을 받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검찰, 전한길 구속영장 청구…이 대통령·이준석 대표 명예훼손 혐의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14일 전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번 1조원 이상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대표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천서를 받아 하버드대에 합격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빠 늦게 와서 속상했지?”…직원 자녀들에 편지 쓴 김정관
“요즘 아빠가 집에 늦게 들어와서 속상했지? 미안해ㅠ_ㅠ”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부처 일부 직원의 자녀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 등으로 직원들이 밤낮없이 일하며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줄어들자, 이를 위로하기 위해 마련한 이벤트다.김 장관은 최근 업무 강도가 높은 직원 30여 명의 가족에게 편지와 함께 선물을 전달했다. 편지는 대상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작성됐다. 직원의 어린 자녀에게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아빠와 함께 일하고 있는 장관 아저씨야”라며 “아빠는 엄청나게 똑똑한 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셔”라고 적었다. 또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보내거나 미혼 직원의 부모에게는 건강식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달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국내 산업 전반의 공급망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산업부는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 상태다. 김 장관은 이에 따른 보상 방안도 마련했다. 월 57시간으로 제한돼 있던 초과근무 수당 한도를 한시적으로 해제해 전액 지급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탈출한 ‘늑구’ 인근 산에서 발견됐지만 1차 포획 실패
지난 8일 대전 오월드 동물원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가 인근 지역에서 발견돼 수색당국이 포획에 나섰지만 1차 포획에 실패했다.14일 대전시와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45분쯤 중구 사정동 오월드에서 2㎞ 가량 떨어진 구완동 일대 야산에서 늑대를 봤다는 신고와 제보 영상이 접수됐다. 수색당국은 소방 인력 40여명을 투입해 신고된 늑대가 오월드에서 탈출한 늑구임을 확인하고, 드론을 이용해 동선을 추적했다. 이어 이날 일출 시점에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마취총 등을 이용해 포획을 시도했지만 늑구는 포위망을 뚫고 달아났다.2024년생 수컷 늑대인 늑구는 지난 8일 오전 9시15분쯤 오월드 동물원 내 늑대 사파리를 탈출해 인근 산으로 숨어든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 산에서 늑구의 모습이 마지막 포착된 것은 다음날인 지난 9일 오전 1시30분쯤이었다. 이후 수색당국은 드론 등을 동원해 오월드 인근 보문산 일대를 수색했으나 늑구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다.
[에프엠뉴스 pick]
쌍방울 전 부회장 “리호남 만나 70만달러 줬다...정확하다”
[정치]
이 와중에 집안싸움… 국민의힘, 서울·부산·대구서 '분열'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주요 승부처인 서울·부산·대구 등에서 벌어진 집안싸움에 여념이 없다. 지선이 5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에선 유력 후보인 오세훈 시장과 지도부 간 신경전이 여전하고, 대구는 컷오프(경선 배제)된 후보들이 여전히 경선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부산에선 북갑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대응을 두고 당이 양분돼 있지만, 이를 조율하고 교통정리해야 할 장동혁 대표는 미국을 방문 중인 상황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YTN 라디오에서 "장 대표는 이번 선거가 끝나면 책임져야 될 국면이 온다"며 "선거에서 도움이 되지 않으면 후보들은 (장 대표를 유세 현장에) 안 부른다. 그것이 냉엄한 현실"이라고 직격했다. 공천 신청에 앞서 장동혁 지도부에 노선 변화를 요구했던 오 시장이 향후 선거 과정에서 당대표 지원에 대해 거부할 뜻을 시사한 것이다. 장 대표 측은 이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성토했다.대구시장 후보를 두고 현재 6인의 예비경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앞서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의 반발도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대표를 향해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안에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8인 경선이 복원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전날 자신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 중 1위를 차지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전면 재경선 실시를 촉구했다.부산에선 당에서 제명된 한 전 대표의 보선 출마에 따른 국민의힘 후보 공천 여부를 두고 의견이 반으로 갈라졌다. 한 전 대표가 출마하고 국민의힘이 후보를 공천할 경우 보수 후보 분열로 더불어민주당에 어부지리를 줄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 때문이다.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3자 구도가 되면 (보수 진영의) 승리가 어렵다"며 "민주당이 이기는 것보다 우리가 후보를 내지 않고 한 전 대표가 선거에 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기호 의원은 국민의힘 국방위원 단체대화방에서 "부산 국회의원 공석에 우리 당에서 공석으로 놔둬야 한다는 김도읍 의원 의견에 동감한다"고 호응했다.
신현송 한은총재 후보 오늘 청문회…재산·자녀국적 쟁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이번 청문회에서는 신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나 가족들의 국적, 위장 전입 의혹 등 신상 관련 사항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추경, 환율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정책 등 정책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신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본인과 배우자, 장남 명의로 보유한 재산으로 총 82억4천102만원을 신고했다. 이중 절반 이상이 외화자산이다.신 후보자의 배우자는 미국, 장남·장녀는 영국 국적자다.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영국 국적 딸 한국인인 척…신현송, ‘불법 전입신고’ 논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영국 국적의 장녀를 2년 4개월 전 서울 강남 아파트에 내국인으로 불법 전입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15일 신 후보자가 지난 2023년 12월 서울 강남구 논현2동 주민센터에 자필로 제출한 장녀 A씨의 전입 신고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이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1999년 영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한 A씨를 자신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동현아파트에 전입 신고했다. A씨는 한국에서 주민등록이 아닌 외국인 거소 등록을 해야 했지만, 신 후보자는 A씨의 옛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그를 내국인으로 가장했다. 이는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 등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는 행위를 금지한 주민등록법 위반 행위라는 게 천 의원 지적이다.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신 후보자의 허위 전입 신고는 국적 상실을 신고하지 않은 행정상 의무 불이행으로 가능한 일이었다. 신 후보자는 행정 절차를 잘 몰라 A씨의 국적 상실 신고 누락했다고 해명했지만, 그의 배우자와 장남은 각각 2011년과 2012년에 이미 같은 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조국 평택을 출사표, 與선 김용 출마설… 친문 vs 친명 대결 가능성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평택을 출마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마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만큼 ‘친문(친문재인) 대 친명(친이재명)’ 후보 간 대결 가능성이 거론된다. 조 대표는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등을 지낸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꼽힌다. 여기에 국민의힘 후보와 범여권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까지 나서는 5자 구도가 예상돼 단일화 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조 대표는 출마지 결정에 대해 “(민주당) 귀책 사유가 있는 지역, 국민의힘 후보가 있을 경우 제가 나서야만 이길 수 있는 지역, 두 가지 기준으로 택했다”며 “평택을은 민주개혁 진영에 험지 중의 험지”라고 했다. 평택을에선 19∼21대 총선 때 국민의힘 유의동 전 의원이 3선을 했고, 22대 총선에선 이병진 전 의원이 국민의힘 정우성 후보를 54.23% 대 45.76%로 이겼다. 이 전 의원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민주당 내부에선 조 대표에게 맞설 후보로 김 전 부원장의 출마가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김 전 부원장은 전날 경기도 출마를 희망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민주당 텃밭인 안산갑엔 친명 김남국 의원이 출마하고 험지인 하남갑은 송영길 전 대표 출마설이 나오면서 평택을로 좁혀지는 분위기다. 당 전략공관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김 전 부원장이 1순위로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민식, 부산 북갑 출마 “멈추지 않는다, (한동훈과) 단일화 머릿속에 없다”
국민의힘에서 부산 북갑 출마를 준비하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14일 “단일화니 3자 구도니, 제 머릿속엔 없다. 양자 대결이든 3자 대결이든 저에게는 아무 의미 없다”고 말했다. 무소속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 북갑 출마를 공식화했지만 자신이 물러나거나 보수 진영 단일화를 하지 않고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박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누가 뭐라 해도 박민식은 멈추지 않는다”며 “멈출 이유도 멈출 일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잘못한 것은 호되게 야단맞고, 참회할 것은 눈물로 참회하며, 북구 주민 여러분의 ‘합격 도장’을 직접 받겠다”며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손을 잡고 일곱 살에 처음 북구 구포에 온 저를 대한민국의 공직자로 키워주시고, 보수 정치의 일임을 맡게 해주신 북구 주민 여러분이 제 등 뒤를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자꾸 '보편 인권' 강조하는 이유는... "가치관 드러난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미국·이란 전쟁과 관련해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 인권 보호의 원칙, 그리고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서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개전 이후 전쟁 당사국인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을 향해 공식 석상에서 보편적 인권 보호를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난 주말 진행된 중동전쟁 종전협상이 합의점을 제대로 못 찾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3국 간 전쟁이나 분쟁, 인권 침해 등에 침묵하거나 소극적 개입하는 데 그친 역대 대통령들과는 다른 행보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력과 국방력 등 여러 면에서 볼 때 이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대통령의 가치관이 드러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이란에 50만달러 규모 인도적 지원 결정
한국 정부가 이란에 총 50만달러(약 7억4000만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외교부는 14일 “우리 정부는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해 유엔 등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요청에 따라 이란에 총 50만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 통해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외교부 장관의 대 이란 특사 파견 중 나온 것이다. 외교가에선 이란과 협의에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될지 주목하고 있다.한국이 중동 정세 관련해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 것은 지난달 레바논(200만달러 규모) 이후 두 번째다.
李 “세종집무실 임기내 이용” 신속 공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과 관련해 “임기 내 이용할 수 있게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세종에서 퇴임식을 갖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힌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 표심을 노린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부지 조성 공사를 15일 입찰 공고한다”며 “당초 국민과의 약속대로 2029년 8월까지 세종집무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 성장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했다. 세종집무실은 내년 8월 착공해 2029년 8월경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세종집무실 설계 공모의 당선작을 이달 말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부지는 35만 ㎡이고 사업비 98억 원, 공사 기간 14개월이다.이 수석은 “이번 부지 조성 공사는 국가 균형 성장의 상징이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문서에만 있는 계획이나 정치 구호로 두지 않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첫 행동, 첫 삽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음주 전과 해명하며 “이재명 대통령도 전과” 천영미 안산시장 예비후보 사과···“부적절한 언행”
*자신의 음주운전 전과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전과가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천영미 경기 안산시장 예비후보가 사과했다.천 후보는 지난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저와 관련된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며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다”며 “저는 당시 제 잘못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에서 감정을 충분히 절제하지 못했다.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었다”고 사과했다.천 후보는 “음주운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과 반성의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또한 공인의 자세로 더욱 신중하고 절제된 언행을 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천 후보는 지난 11일 박해철(안산병)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열린 민주당 안산시장 예비후보 정견 발표회 당시 다른 후보의 네거티브 공세를 비판하며 “저 음주 전과 한 번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과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 안 찍었느냐”고 발언했다.
장동혁, ‘우편투표 제한’ 주장 美인사 면담… 당내 “부정선거론 기대 극우 결집 나서나”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두고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3일(현지 시간) 미국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조 그루터스 의장을 만났다.장 대표의 미국 일정에 동행하고 있는 김민수 최고위원은 1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장 대표가 그루터스 의장과 만난 사진을 공유했다. 김 최고위원은 영어로 “그루터스 의장은 ‘투표 참여는 늘리고, 부정은 줄여야 한다(vote more, cheat less)’는 강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썼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인 그루터스 의장은 ‘트럼프 충성파’ 인사로 공화당 지지층 일각에서 주장해온 부정선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우편(mail-in)투표 인정 범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지지해 왔다.
실향민 2세 스틸 “부모님은 공산주의서 탈출… 난 보수주의자”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뿌리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13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첫 주한 미국대사 후보로 지명된 미셸 박 스틸 전 공화당 하원의원(71)은 앞서 2023년 4월 동아일보 기고문에서 “한미 양국에 이익이 되는 한미 관계를 증진하는 역할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스틸 지명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스스로를 “보수주의자”라고 표현하면서도 한미 현안을 “합리적”으로 풀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장 선호했던 주한 대사 자리로 가게 돼 다행이자 영광”이라며 한미가 함께 번영하고 강력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단 의지도 내비쳤다.한국어에 능통한 스틸 지명자는 한미 관계는 물론이고 북한 등 한반도 의제에 이해가 깊다. 집권 공화당 내 영향력 있는 정치인 중 한 명이며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와의 관계도 돈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교안보, 통상 등 주요 현안에서 한미 간 핵심 가교 역할 겸 정책 조율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다만 동시에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철학과 정책에 꾸준히 발을 맞춰 온 짙은 색채의 보수 성향 인사다. 한국의 안보 부담 확대, 미국의 중국 견제 동참 요구 등 주요 현안에서 한국에 부담스러울 수 있는 역할을 적극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외교 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종전선언에 반대 목소리를 내거나 동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고,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제재를 주장한 바 있어 이재명 정부의 긴장 완화 조치 등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수원고검장, 대북송금 수사방식 지적에 “매우 잘못...송구하다”
이 고검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검찰의 수사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이날 청문회에서는 특히 ‘연어 술 파티’ 회유 의혹이 제기된 2023년 5월 17일의 상황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 등에게 회덮밥을 비롯한 외부 음식이 제공된 점을 질타했다.이에 대해 이 고검장은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고 규정하며 “절제된 수사를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 이행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또 수사 절차상의 문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일 작성된 이 전 부지사의 면담보고서에 본인 서명이 누락된 것을 두고 조사 지침 위반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고검장은 “그렇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그는 “속죄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검사의 도리”라며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다.
[경제]
유가·환율 뛰자 3월 수입물가 16%↑…28년여만에 최고 상승률
지난달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뛰면서 우리나라 수입 제품의 전반적 가격 수준(원화 환산 기준)도 28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치솟았다.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3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69.38로, 2월(145.88)보다 16.1% 올랐다.상승률은 1998년 1월(17.8%) 이후 28년 2개월 만에 가장 높다. 오름세는 작년 7월 이후 9개월째 이어졌다.품목별로는 원재료 중 원유 등 광산품(44.2%), 중간재 중 석탄·석유제품(37.4%)과 화학제품(10.7%)이 수입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세부 품목에서는 원유(88.5%)·나프타(46.1%)·제트유(67.1%)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특히 원유 상승률의 경우 원화 기준 원유 품목 지수가 1985년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계약통화 기준 상승률(83.3%)은 1차 오일쇼크(석유파동) 당시인 1974년 1월(98.3%) 이후 52년 2개월만에 가장 높았다.
IMF, 올 韓성장률 1.9% 예상… 반도체 호황에 1월 전망 유지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가 지난해보다 1.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동 전쟁의 영향 속에서도 반도체 호황이 계속되며 직전 전망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전쟁으로 고유가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14일(현지 시간) IMF는 4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9%로 발표했다. 올 1월 전망과 동일한 수치다.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중동 전쟁의 영향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지만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세가 성장률 전망을 뒷받침했다. 국민들의 고유가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전쟁의 영향을 일부 상쇄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피 장중 ‘6000피 고지’ 재돌파
코스피가 14일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후 30거래일 만에 장중 6,000을 넘어섰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반영되며 기관투자가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에 나선 영향이다. 외국인은 3개월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다. 다만 중동 정세의 변수가 발생할 때마다 시장은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1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59.13포인트(2.74%) 오른 5,967.75에 거래를 마쳤다. 기관투자가가 1조2560억 원어치를, 외국인이 8280억 원어치를각각 순매수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외국인은 이달 들어선 14일까지 5조3730억 원어치를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2월과 지난달 연속으로 순매도에 나섰는데, 3개월 만에 ‘사자’로 돌아선 것이다. 코스피가 장중 6,000을 넘어선 것은 지난달 3일 이후 처음이다.
3월 취업자 수 두 달 연속 늘었지만, 청년 고용 악화일로
3월 취업자 수가 두 달 연속 2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청년층 고용률과 실업률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79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0만6000명 증가했다.그러나 같은 달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4만7000명 줄면서 2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청년 고용률은 43.6%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하락했다. 청년 실업률은 7.6%로 0.1%포인트 상승했다.
“한국, ‘주목할 만한 AI 모델’ 5개 보유… 美-中 이어 세계 3위”
한국이 ‘주목할 만한 인공지능(AI)’ 모델을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보유한 국가로 조사됐다. 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HAI)’가 각국의 AI 수준을 분석해 매년 발표하는 ‘AI 인덱스 2026’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중국에 이어 주목할 만한 AI 모델 보유 수로는 3위, 인구 대비 AI 특허 건수로는 세계 1위를 차지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순위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큰 성과지만 여전히 AI 인재 유출이 많고, 여성 인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한계점으로 지적됐다.13일(현지 시간) 스탠퍼드대는 ‘AI 인덱스 2026’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은 2025년 출시된 주목할 만한 AI 모델에 5개가 포함돼 미국(50개), 중국(30개)의 뒤를 이었다. 전년도에는 LG AI연구원의 ‘엑사원 3.5’ 1개만 선정돼 캐나다, 프랑스, 영국과 함께 공동 4위였다. 2024년에는 한국 모델이 단 1개도 포함되지 않아, 정부가 직접 나서 HAI 측에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HAI는 영어, 중국어 중심의 AI 모델을 수집하다 보니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한국 AI 모델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7000명 직고용 결단했는데… 원청·하청 노조 모두 반발
포스코가 지난 7일 포항·광양 제철소 협력사 소속 근로자 약 7000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상생의 노사 모델을 만들겠다”며 대규모 직고용 결단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정규직 노조뿐 아니라 직고용 당사자인 하청 노조까지 반발하고 있다. 하청 노조는 기존 정규직과 비슷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정규직 노조는 임금이나 복지 면에서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하면서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포스코는 누적된 불법 파견 소송 부담, 노란봉투법 시행과 함께 이재명 정부 들어 더 커진 압박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직고용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하청과 원청 노조 양쪽의 불만을 동시에 달래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됐다. 포스코와 비슷한 상황인 기업들은 선례가 될지 모를 이번 사태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다.민주노총 소속 포스코 사내하청 광양지회는 지난 13일 제철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고용 중단’을 요구했다. 하청 노조가 반발하는 건 포스코가 7000명을 기존 정규직(E·P직군)이 아닌 새로 만든 ‘시너지(S) 직군’으로 채용하겠다고 한 데서 비롯됐다. 포스코는 복지는 기존 정규직과 거의 동일하게 제공하되, 임금에서는 차이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입사 선발 기준이 달랐고 직무 내용과 역량 체계가 다른 인력을 같은 임금 테이블에 올리면 기존 직원의 반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포스코 정규직 평균 연봉은 약 1억1000만원이다. 하지만 협력사 직원들 사이에선 S직군 임금이 “정규직 대비 65% 수준”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李 "편법 절세"…'예술작품 기부공제' 실태조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현행 예술작품 기부 세액공제가 ‘편법 절세’로 악용된다며 실태 파악 및 제도 개편을 지시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가업상속공제’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데 이어, 조세제도의 허점을 대대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예술작품 편법 절세’에 대해 물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예술작품을 1억 원을 주고 산 다음, 몇 년 후 100억 원으로 감정을 시킨 뒤 감정서를 첨부해서 기부를 하면 세금 감면을 받고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다”며 “이렇게 혜택을 받으면 몇 십억, 몇 억이 남아서 나름의 절세방법이라는데 들어보셨나”라고 했다.임 청장이 “신종인 것 같다. 실태 파악을 해서 대응하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아주 광범위하게 훌륭한 절세 방법으로 (악용한다)”고 말했다.실제 재테크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나 게시판 등에서는 ‘감정 세탁’을 통해 고액의 예술품을 절세 용도로 쓰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계획적으로 고액의 감정을 받은 뒤 특정단체나 재단에 기부를 해 공제를 받는 식이다.
[기타]
美부통령 “트럼프, 이란과 ‘작은 합의’ 아닌 ‘포괄적 합의’ 원해”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측과 ‘작은 합의’가 아닌 ‘포괄적 합의’를 이루려고 한다고 밝혔다.밴스 부통령은 이날 조지아주에서 열린 우파단체 ‘터닝포인트 USA’ 행사에서 “대통령이 합의를 만들고자 할 때 그는 작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며 “그는 그랜드바겐(grand bargain·중대하고 포괄적인 합의)을 만들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밴스 부통령은 “그(트럼프 대통령)가 이란에 기본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매우 단순하다”며 “당신들(이란)이 정상적인 국가로 행동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도 당신들을 경제적으로 정상적인 국가처럼 대우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는 합의를 진정으로 원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밴스 부통령은 “그(트럼프 대통령)는 ‘만약 당신들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우리는 이란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이란을 경제적으로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이란 국민들을 세계 경제로 초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해도 막힐라…“사우디, 美에 호르무즈 역봉쇄 해제 요청”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에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해제하고 협상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현지시간) 아랍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미국의 이 같은 압박 조치가 이란의 도발을 더욱 부추겨 다른 주요 해상 수송로까지 마비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이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을 이용해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위협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이틀안에 뭔가 일어날 수도"…이란과 '2차 협상' 재개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앞으로 이틀 안에'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일간 뉴욕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 "당신은 정말이지 거기 머물러야 한다"며 "왜냐하면 향후 이틀 안에 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그곳으로 갈 가능성이 더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가능성이 왜 더 큰지 아느냐"며 "군 최고위 인사(field marshal)가 매우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여기서 군 최고위 인사는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파키스탄의 실세로 꼽히는 무니르는 미국과 이란 간 1차 종전 협상 성사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이슬라마바드에 있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나온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기자와 인터뷰를 마친 후 다시 전화를 걸어와 이같이 전했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다.
전략일까, 미치광이일까···다시 불붙은 트럼프 ‘정신 이상설’
미치광이 전략일까, 아니면 그냥 미치광이일까. 집권 1기 때부터 10년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따라다녔던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과의 전쟁을 이어온 몇 주 동안 종잡을 수 없는 행동과 극단적 발언을 거듭해온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한때 지지자였던 이들 사이에서도 “미치광이” “광기” 같은 평가가 나온다는 것이다.논란을 키운 대표적인 발언은 지난 7일 이란을 향해 “오늘 밤 한 문명 전체가 사라져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위협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려놓겠다” “나라 전체를 지워버리겠다” 등 전 세계를 경악케 할 반인륜적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반복해왔다. SNS에선 이란을 향해 “미친놈들아” “빌어먹을 해협을 열어라” 등 비속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지난 12일엔 교황을 두고 “범죄에 나약하고 외교 정책도 형편없는” 인물이라고 비판하고, 자신을 예수에 빗댄 듯한 인공지능(AI) 합성 이미지를 SNS에 올렸다.NYT는 “앞뒤가 맞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때로는 상스러운 발언까지 쏟아낸 그의 일련의 발언들은 많은 이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에 정신 취해 정신 나간 독재자라는 인상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들어 말을 더 길게 하고 욕설을 섞거나 허구에 근거한 발언을 일삼으며, 이야기가 딴 데로 새곤 하는 등 더욱 자제력이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라고도 했다.
"反美" 외치던 이란 고위직들... 자녀는 美서 교수·호화 생활
미 국무부가 자국에서 머물던 전현직 이란 고위 관리 가족의 영주권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다. 미국이 반미 테러 집단과 연계된 이들의 안식처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이민세관집행국(ICE)은 지난 11일 마수메 에브테카르 전 이란 부통령(66)의 아들 세예드 에이사 하셰미의 영주권 자격을 박탈하고 추방을 위해 구금했다. 하셰미의 아내와 아들의 영주권도 박탈했다.하셰미가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미 당국은 하셰미의 어머니 에브테카르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에브테카르는 1979년 11월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 인질 사태 당시 혁명 세력의 영어 대변인이었다. 미 당국은 이란 정권과 연관된 개인을 겨냥해 영주권 자격을 취소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이란혁명수비대(IRGC) 사령관 카셈 솔레이마니의 조카 하미데 아프샤르(47)와, 아프샤르의 딸 사리나사닷 호세이니(25)의 영주권을 취소하고 연행했다.카셈 솔레이마니는 IRGC 쿠드스군을 오래 지휘해온 인물이다. 트럼프 행정부 1기인 2020년 1월 이라크에서 발생한 공습으로 사망했다.앞서 이란 안보 수장이던 알리 라리자니 전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의 딸 부부의 영주권도 취소됐다. 라리자니의 딸은 미국 애틀랜타 에모리 대학 암 연구소에서 조교수로 근무해 왔다. 이에 이란 야당은 “서구 가치관의 강력한 비판자가 딸의 미국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며 위선자라고 비난해 왔다.
악플에 뿔난 추신수…누리꾼 47명 모욕 혐의로 고소
추신수 프로야구 SSG 구단주 보좌 겸 육성총괄이 자신과 가족을 향해 악성 댓글을 쓴 누리꾼 수십 명을 고소했다.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추 보좌역이 누리꾼 47명을 모욕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낸 고소장을 최근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이 누리꾼들이 추 보좌역의 미성년 자녀를 겨냥해 패륜적 발언을 하고 미국 국적 아들들의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추 보좌역 측 법률대리인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추 보좌역 소속사 스포트레인은 1일 “아내와 자녀들의 개인 SNS에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지속되고 있다”며 “가족들 실명을 거론하며 가해지는 원색적인 욕설과 모욕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악성 댓글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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