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한다고 늘공에 넘어가면 안돼”...노동장관 뼈 때린 李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결재를 한다고 직업공무원에게 휘둘려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직업공무원은 법률상 중립의무가 있지만 같은 일을 오래 하다 보면 고유의 색깔을 갖게 되고 그것이 회색이라고 하자”며 “선출직이 붉은색 지휘관을 꽂으면 공무원 조직도 발끝까지 붉은색으로 변해야 하는 데 오히려 지휘관이 회색으로 변하게 되고, 그걸 자신도 모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직업 공무원이)워낙 전문가들인데다 나름의 논리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서 “국민들은 빨간색, 또는 파란색을 (지휘관으로)꽂았는데 회색이 침투해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거무티티하게 변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나쁘거나 무능해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머리를 바꿔 끼워주는 것이고, 그것이 선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관료조직은 원래 그렇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사상투쟁도 해야 하고 논리 투쟁도 해야한다. 권력투쟁도 해야한다”며 “끊임없이 공부하고,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뭘 생각하고 뭘 원하는지 파악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조직이)밀고 올라오는 걸 견디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열정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김 장관이 작업장 안전 위반 신고포상금을 50~500만원까지 최대 세번줄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나왔다. ‘포상금 신고 횟수를 왜 1인당 3회로 제한하냐’는 질문에 김 장관이 “‘카파라치’처럼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카파라치를 하면 뭐가 문제냐”며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위반행위를 공무원 단속 하려면 훨씬 많은 비용과 인건비가 든다. 직업으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작업장 안전관리를 엉터리로 하는데 오늘은 여기 가서 신고하고 내일은 저기가서 신고하고 하는 게 뭐가 나쁜가. 도둑놈 잡는 것과 똑 같은데”라고 했다. 이어 “예산을 늘려서라도 하라”며 “불법으로 돈버는 사회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부 장관 생각이 아니라 누군가 기안을 해온 것 같다. 그렇게 해선 안된다”며 선출권력에 의해 임명된 국무위원들의 매너리즘을 에둘러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