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김건희, 오늘 尹 재판 증인 출석…첫 법정 대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자료사진

[사회]

김건희, 오늘 윤석열 재판 증인 출석…尹부부 첫 법정 대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브로커'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혐의 사건 재판에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나온다.김 여사가 예정대로 법정에 출석할 경우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이후 약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서 만나게 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여사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면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김 여사가) 증언을 거부해도 질문 기회는 줘야 한다"며 증인으로 채택했다.같은 사건으로 2심 선고를 앞둔 김 여사가 실제로 본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증인신문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이에 대해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확인하면서도 증언 거부 여부에 대해선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공공부문 교섭 요구 쏟아지자, 노란봉투법 보완 내비친 金총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 정부의 사용자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적 보완을 시사한 것은 최근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을 상대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쏟아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초 정부는 “개별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며 스스로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법 해석지침을 내놨지만 최근 국세청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 부문의 사용자성이 잇따라 인정되자 수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이날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이 대부분 인정되는 것을 두고 “사용자성이 인정됐다고 임금을 올려주거나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영계가 염려하는 수준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13일 중노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째인 10일 현재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372개 원청 사업자 가운데 공공 부문은 156곳(41.9%)에 달한다. 하청 노조에 속한 조합원 수로 따지면 공공이 7만1360명, 민간이 7만5736명으로 비슷하다.하청 노조가 ‘진짜 사장’이라고 지목한 대상은 정부 부처, 지자체 등을 가리지 않는다. 정부 부처에서 시설관리직 등으로 일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은 기획처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예산을 짜는 기획처가 공무직 임금 인상률과 수당 등을 결정한다는 이유에서다. 돌봄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돌봄공동교섭단이 복지부, 교육부 등과 공공기관 57곳에 교섭을 요구한 결과 정부는 노정 협의체를 꾸려 처우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특히 공공이 ‘원청 사용자’라는 판단도 잇따르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자문기구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는 8일 국세청에 대해 콜센터 하청 노조의 사용자라고 결론 내렸다. 중앙부처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첫 사례다. 노동위 판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한국노총, 민노총, 그 외 노조 등 하청 노조 3곳과 ‘쪼개기’ 교섭을 해야 한다.김 총리가 공공 부문의 사용자성 제한 필요성을 시사한 것은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이를 두고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이 얼마나 졸속이었는지 사실상 인정한 꼴”이라며 “정부는 보완 입법으로 사용자성 논란에서 빠져나가고 민간 기업은 계속 불확실한 진흙탕에서 이전투구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적절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취소사유 공개확대·환수 강화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선다.취소된 상훈의 실물 환수를 강화하고, 취소 사유 공개를 확대하는 등 상훈 체계 정비에도 나선다.행정안전부는 13일 상훈 총괄 부처로서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 등으로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에 대한 취소 절차를 전폭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행안부는 고문·간첩조작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과 관련된 재심 무죄 사건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추천기관의 취소 검토를 독려할 계획이다.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추천기관이 이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워 취소가 지연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지난 3월에는 국방부와 협력해 12·12 군사반란 가담자 등 반헌법적 범죄에 가담한 10명의 무공훈장을 '거짓 공적'을 이유로 취소한 바 있다.

'소방관 참변' 완도 냉동창고 화재 책임 30대 중국인 입건

화재 진압 소방대원 2명이 순직한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는 외국인 근로자가 홀로 토치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완도경찰서는 13일 실화 혐의로 중국 국적의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전 전남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바닥 페인트(에폭시)를 제거하기 위해 화기를 사용하다 불을 낸 혐의다.시공업체 대표 60대 B씨는 A씨에게 바닥에 도포된 에폭시를 제거하는 작업을 지시하고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안전수칙 상 화기 작업시 2인 1조가 원칙이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이후 작업 과정에서 불이 난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자체 진화를 시도했다가 여의치 않자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과정에서 B씨는 연기흡입 등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3법 개정 유감”… 조희대 “무거운 책임… 대응 방안 강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올해 첫 정기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부터 시행된 재판소원제,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해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이 보다 폭넓고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13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된 올해 첫 정기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 관련 의견 표명’ 안건을 정식 상정하고 재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와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재판소원으로 인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 지연, 단기간에 대법관 대규모 증원에 따른 사실심 약화, 법왜곡죄로 인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정치적 악용 등으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며 “형사재판 담당 법관에 대한 부당한 고소·고발로 인한 재판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기구로,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 130명으로 구성된다.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법관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실 우려가 클 줄로 안다”며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데 대하여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 여러분께 불안과 걱정이 가중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타운홀 미팅서 주민이 고발한 ‘남원시 람천 불법공사’ 감사했더니

전북 남원시가 불법으로 운영되는 펜션과 야영장을 단속하지 않고 오히려 절차를 어겨가며 전용 진출입로 공사까지 해준 사실이 드러나 기관경고와 함께 담당 직원들이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2월23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람천 불법공사 등에 대한 정부 합동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는 같은달 6일 경남 타운홀미팅에서 한 주민이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인근의 람천 공사의 문제점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감사 결과 남원시는 람천 인근 토지소유자가 불법으로 펜션(농어촌민박)과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 토지소유자는 구체적으로 건축법(불법 신·증축), 국토계획법(불법 개발행위), 농지법(농지 무단 전용), 농어촌정비법(농어촌민박 승인 없이 추가 설치 운영), 관광진흥법(불법 야영장 운영), 하천법(진입로 옹벽 무단 설치 등) 등을 위반했다.

특검, ‘채상병 사건 책임자’ 임성근에 징역 5년 구형···“안전 방치해놓고 부하들에 책임 떠넘겨”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의심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채 상병 유족은 직접 법정에 나와 “책임을 회피할 궁리만 하는 임 전 사단장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의 마지막 재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특검 측은 “작전 효과를 높이려 할수록 대원들이 감수할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고, 지휘관은 위험을 먼저 예견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은 안전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수색을 강조하며 포병대대를 반복적으로 질책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수중수색 상황을 언론보도를 통해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했고, 사고 이후에는 수사 정보를 수집하며 증거 인멸과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며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하고도 그 책임은 하급자에게 돌리고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성호 “이 대통령 공소취소 관련 어떤 검토도 한 적 없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는 공소취소 관련해 어떤 검토도 한 적 없다”라고 밝혔다.정 장관은 13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했던 수사관과 검찰들 압박하고 그러면 그들이 위축되지 않겠나”라며 “국민들이 볼 때는 (이같은 행위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과정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말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검찰은 앞서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 비용을 쌍방울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이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지만, 이 사건 재판은 대통령 당선 이후 중단된 상태다.정 장관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주도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 반복 소환, 수사 과정에서 확인서 미제출, (수용자에 대한) 외부인 접견 허용 등 7~8가지 문제점이 (진상조사 과정에서) 지적됐다”라며 “비위 의혹을 받는 검사가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수사의 공정성이라던가 사건 관계인의 검찰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를) 건의해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프엠뉴스 pick]

뜬금없는 장동혁 방미, 트럼프 면담설 솔솔

[정치]

이란에 26척 정보 넘긴 韓구출작전…‘역봉쇄’ 변수 만났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국적선 26척을 구출하기 위해 해당 선박들의 세부 정보를 이란 당국에 전달하면서 본격적 협상을 준비하는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2주간의 미·이란 휴전 종료(21일)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중동 지역에 대한 추가 인도적 지원 규모 등도 이르면 이번주 중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봉쇄령’이란 돌발 변수가 부상하며 외교적 수싸움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이날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란 정부의 우발적 타격이나 나포를 막기 위해 이란 측에 26척 선박 정보를 전달했다. 그간 정부는 이란 측의 선박 정보 공유 요구에도 신중한 태도를 고수해왔다. 한국 선박의 통항 허가에 관한 이란 측 진정성을 확신하기 어려운 데다 제공한 정보가 자칫 다른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하지만 지난 7일 미·이란 간 2주간 휴전 돌입을 계기로 일부 선박 통항이 재개되는 등 해협이 열리기 시작하자 정부도 접근법을 달리 하기 시작했다. ‘모든 선박의 통항 자유’ 보장을 원칙으로 국제공조에 두던 무게를 우리 국적선 우선 탈출로 옮겨온 것이다. 한국 선박 정보 전달은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다.

서울·부산·대구 탈환이냐 수성이냐… 정청래·장동혁의 미래 달려

여야는 서울·부산·대구를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보고 있다. 지지율에서 뒤처지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곳만은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입장이다. 장동혁 체제의 미래도 여기에 달렸다는 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리한 선거인 만큼 세 곳에서의 승패가 정청래 대표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를 50일 앞둔 초반 판세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다.한국갤럽·세계일보가 13일 발표한 서울시장 가상 양자 대결에서 민주당 정원오 후보(52%)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37%)을 15%포인트(p) 앞섰다. 정 후보 대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57% 대 25%, 정 후보 대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은 57% 대 26%였다. 지난 1일 동아일보·리서치앤리서치가 발표한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정 후보(42.6%)가 오 시장(28%)을 앞섰다.에이스리서치·부산일보의 지난 3~4일 조사에서 민주당 전재수 후보(48%)는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34.9%)보다 13.1%p 앞섰다. 부산의 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초반 분위기만 보면 2018년 민주당 오거돈 시장 이후로 두 번째 민주당 부산시장이 나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고 했다.보수 텃밭이었던 대구는 선거 초반 양당의 격전지가 됐다. 국민의힘은 26일 후보를 정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국민의힘 예비후보들과의 양자 대결에서 앞서는 여론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13일 발표된 한국갤럽·세계일보 조사에서 김 후보(53%)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36%)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17%p 앞섰다.선거가 50일 남은 상황에서 결과를 미리 예단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여권에선 16곳 시·도 가운데 경북을 제외한 15곳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반면, 울산, 경남 등도 낙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이 지역들은 진보당 후보가 출마해 단일화가 변수가 되고 있다. 경남의 경우 한국갤럽·세계일보 조사에서 민주당 김경수 후보(44%)와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40%)가 오차 범위(±3.5%p) 내 접전이었다. 여론조사 전문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변화를 거부하면서 불리한 상황은 맞지만 50일이면 선거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했다.

최대 14곳 미니 총선… 한동훈 "부산에 집 마련", 조국은 오늘 등판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규모가 ‘미니 총선’ 양상으로 커지고 있다. 재보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큰 곳은 13일 현재 10곳에 달하는 가운데, 상황에 따라 최대 14곳으로 늘어날 수 있다. 재보선 출마를 공식화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유력 정치인들의 국회 입성 여부가 관심사다.재보선 지역은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충남 아산을과 함께 민주당 의원들의 당선 무효형으로 인해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경기 안산갑, 전북 군산 등 5곳이 확정돼 있다. 또 민주당 시·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추미애 의원(경기 하남갑),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인천 연수갑),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울산 남갑),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부산 북갑),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의 지역구 5곳도 추가됐다. 여기에다 충남·대구·제주 등에서 현역 의원이 추가로 사퇴할 경우 14곳까지도 늘어날 수도 있다.여야는 부산 북갑, 경기 평택을, 경기 하남갑 등을 최대 격전지로 꼽고 있다. 이들 지역은 직전까지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곳이다. 북갑은 부산 지역구 18개 중에 유일한 민주당 지역구다. 평택을은 19·20·21대 총선 때 국민의힘이 내리 당선된 곳이고, 하남갑은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 후보를 1%포인트 차이로 신승했다. 여야 모두 재보선에 대해선 지도부의 전략공천을 예고하면서 4월 말쯤 돼야 후보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각 정당에선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북갑 후보로는 민주당에선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의 차출론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선 박민식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한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했다.평택을 후보로는 민주당에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실형을 받고 보석 중인 이 대통령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나온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경기 지역 재보선 출마를 희망한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 지역 출마설이 나온다. 험지 출마를 예고한 조 대표는 14일 출마지를 확정한다. 이밖에 지역은 여권 강세 지역이라 민주당 내부 싸움이 치열하다. 인천 계양을엔 이 지역에서 5선 국회의원을 한 송영길 전 대표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심왕섭·박상군 예비후보가 출마할 예정이다. 경기 안산갑에는 친문계 전해철 전 의원, 친명계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이 출마 선언을 한 상태다. 김 전 부원장 출마설도 나온다. 국민의힘에선 안산갑 당협위원장인 장성민 전 의원, 김석훈 전 안산상록갑 당협위원장 등이 출마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재수 “전국 빈집 털러 다녀” 한동훈 “까르띠에 받았는지 말하라” 신경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13일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북갑 출마를 검토 중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신경전을 벌였다.전 후보는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한 전 대표는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빈집 털러 다니는 것 같다”며 “제가 (부산 북갑 적격자로) 일꾼을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했다. 전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싸우다가 결국 윤석열을 배신하고, 국민의힘 당대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싸우다가 제명당하고 끊임없이 갈등을 유발하는 싸움꾼은 북구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 어렵다”고 한 대표를 비판했다.한 전 대표는 즉각 페이스북에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다’고 말하는 전재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하면 한동훈처럼 막지 않을 것인가”라는 제목의 반박 글을 올렸다. 그는 “전 의원은 본인 기준대로면 이 대통령이 장관도 시켜주고, 국회의원에 시장 공천까지 받은 대단한 은혜를 입었으니, 이 대통령이 계엄 하면 내가 그랬던 것처럼 막지 않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한 전 대표는 “전 후보는 ‘이재명 배신자’ 소리 무서워서 부산특별법을 막았군요”라고도 적었다.한 전 대표는 “그리고 말 돌리지 말고, 까르띠에 (시계) 받았는지 말하라”며 “안 받았다고 거짓말하면 어차피 당선무효될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전 후보는 2018년 무렵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고가 시계 1점을 받은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받았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최근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무당층이야말로 힙스터”…양당 양극화 거부한 20대

20대 무당층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갤럽의 3월 통합 여론조사에서 20대 무당층 비율은 46%로 전체 20대 유권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같은 조사에서 무당층 비율이 가장 낮은 40대(16%)·50대(20%)는 물론, 전체 평균 무당층 비율(27%)에 비해서도 현저히 높은 수치다.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20대는 정치에 무지하거나 관심이 없는 ‘비정치적 무당층(Apoliticals)’이라기 보다 일자리·젠더 등 개별 이슈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인지적 동원 무당층(Apartisans)’ 또는 ‘적극적 무당층’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걸쳐 두 번의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거치면서 정치에 대한 20대 유권자들의 관심은 커졌지만, 관심이 정당 지지율로 전이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를 과점하고 있는 거대 양당이 20대 유권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정당 지체’ 현상”(이선우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란 분석도 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등 굵직한 사건을 통해 '정치적 사회화' 과정을 거치며 세대 전체가 정당 일체감을 형성했던 때와는 시대적 배경이 달라졌음에도, 거대 양당이 과거의 ‘진영 동원’과 상대 진영 악마화에 집중해 지지층을 결집하는 ‘부정적 당파성’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현 상황에서 20대의 정당에 대한 냉소와 회의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여, 안산·계양 공천 난이도 ‘최상’…조국 출마지 단일화 촉각

더불어민주당이 최대 17곳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6· 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수도권인 경기 안산갑과 인천 계양을은 내부 경쟁이 치열해, 교통정리가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공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즈음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진행하겠다. 전략 공천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광역자치단체장 공천이 마무리되는 오는 20일을 기점으로 초점을 재보궐 공천으로 옮기겠다는 것이다.경기 안산갑은 전략 공천 난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당 행사에서 출마 의사를 표시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조작기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싶고,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선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인 그의 출마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크다. 간담회에서는 김태년, 김현 등 11명의 의원이 참석해 김 전 원장의 무죄를 주장했다. 친문재인계 핵심인 전해철 의원도 이날 안산시의회에서 “갈등을 넘어서는 올바른 통합의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친이재명계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도 이곳에 출사표를 던진 터라 ‘친명 대 친문 공천 경쟁’이 벌어지는 형국이다.이 대통령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도 주목받는다. 이곳은 송영길 전 대표와 이 대통령 측근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경쟁하고 있다. 당 안팎에선 송 전 대표를 다른 지역구에 배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갑이나,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의 지역구인 경기 하남갑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송 전 대표와 가까운 당 관계자는 “송 전 대표는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작사령관에 ‘非육사’ 이상렬 3군단장 내정

신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이상렬 육군 제3군단장(중장·학군 31기)이 13일 내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 내정자를 대장 진급과 함께 지작사령관에 임명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국방부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지난해 11월 이재명 정부의 첫 중장급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이어 5개월 만에 4성 장군에 발탁된 것. 지작사령관에 비육사 출신이 기용된 것은 2019년 남영신 장군(학군 23기) 이후 두 번째다. 이번 인사는 올 2월 주성운 전 지작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으로 직무배제된 지 두 달 만에 이뤄졌다.이와 함께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장성과 영관급 장교 등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일명 ‘롯데리아 회동’을 통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계엄을 모의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은 각각 파면과 해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2기 첫 주한美대사에 한국계 미셸 박 스틸 지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2기 트럼프 행정부 첫 주한미국대사 후보로 한국계 여성 정치인인 미셸 박 스틸(한국명 박은주) 전 연방 하원의원을 지명했다.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주한미국대사 지명을 발표하고 연방 상원에 인준을 요청했다.인준 절차가 완료돼 정식 임명되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뒤 1년 넘게 이어진 주한미국대사 공백 상황이 해소된다.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전 의원은 1975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다. 평범한 주부였던 스틸 전 의원은 로스앤젤레스(LA) 폭동 사태를 계기로 한국계의 정계 진출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의장을 지낸 남편 숀 스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치권에 입문한 스틸 전 의원은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 선출 위원,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행정책임자) 등을 역임했다.

[경제]

“생산적 금융 동참”에도 주담대 비중 6년새 최대

지난해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43조 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출 잔액 중 주담대 비중은 31%를 넘어 2019년 이후 6년 만에 최대치였다. 기업 대출 잔액에서 5분의 1은 부동산 및 임대업에 쏠린 것으로 집계됐다.은행들은 부동산·가계대출에 쏠린 자금을 첨단 산업, 혁신 기업 등 실물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분야로 유도하는 ‘생산적 금융’에 동참하겠다고 강조하지만 여전히 담보대출 중심의 영업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개 국내 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특수은행 등)의 지난해 말 원화대출금 잔액은 2479조787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96조5580억 원) 증가했다. 이 중 주담대 잔액이 771조9650억 원으로 31.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중소기업대출(26.6%), 개인사업자대출(18.5%), 대기업대출(12.7%), 신용대출(9.6%) 순으로 많았다.국내 은행 대출 잔액 중 주담대 비중은 6년 만에 최대였다. 2019년 12월 말 31.4%로 역대 최대치를 찍은 뒤 2022년 12월 말 29.9%, 2023년 12월 말 29.8%로 줄었지만 2024년 12월 말 30.6%로 30%대를 웃돈 뒤 지난해 말 31.1%까지 올랐다.

서울 임대차 10건 중 7건이 월세…‘전세 시대 종말’ 시작됐나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빌라 같은 비(非)아파트뿐 아니라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도 반전세·월세가 주요 임대차 거래로 자리 잡으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서울 임대차 시장 내 월세 비중은 70.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0건 중 7건이 월세 거래란 의미다. 2024년 60.7%, 지난해 65.2%에 이어 월세화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의뢰해 지난 10년간 서울 아파트만 추려 전·월세 거래 비중을 집계한 결과, 2019년 72%를 차지했던 전세 거래는 올해(1~3월) 52%까지 내려왔고, 28%에 그쳤던 월세(반전세) 거래가 48%까지 올라왔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세 사기 여파로 비아파트는 월세 거래가 3~4년 새 대세가 됐는데, 요즘은 아파트까지 전세의 월세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1970년대 이후 임대차 시장의 주축이었던 전세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임대차 시장이 월세화로 가속도가 붙은 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영향이 크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됐다.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가 차단되면서 전세 공급이 크게 줄었고, 대출 규제에 금리까지 오르며 월세화가 빨라지고 있다. 현장 공인중개사들은 “집주인은 큰 목돈의 전세보증금보다 매달 현금(월세)을 선호하게 됐고, 세입자도 대출 금리가 5~6% 선까지 올라 전세대출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타]

이란 대통령 “국제법 틀 안에서만 대화···미 과도한 개입이 합의 막아”

13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란은 오직 국제법의 틀 안에서만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이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우리는 휴전을 위한 조건을 명확히 밝혔으며 이를 준수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또 미국과의 파키스탄 종전 협상이 결렬된 이유에 대해 “미국의 과도한 개입이 합의를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아울러 미국의 해상 봉쇄와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는 행위는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통신은 마크롱 대통령이 “초기 휴전 합의안에 반드시 레바논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美, ‘기뢰 제거해 안전 확보→각국 선박 식별→이란행 차단’ 수순 밟을듯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기뢰 제거를 통한 안전 항로 확보, 각국 선박 식별, 이란행 선박 차단 등의 순서로 진행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1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중동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앞서 11일 ‘프랭크 E 피터슨’함과 ‘마이클 머피’함 등 구축함 2척을 호르무즈 해협에 보내 이란 기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항로 개설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 등으로 반격에 나서면 안전한 항로 확보 및 항행 안정화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WSJ에 따르면 미군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 내 항로 개설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또 무인수중기(UUV) 등 기뢰 대응 전력을 수일 내로 투입해 기뢰 탐지 및 제거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프랭크 E 피터슨’함과 ‘마이클 머피’함은 올 2월 28일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발발한 후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미국 선박이다. 이번 항행은 이란과의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정치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두 함정은 페르시아만에서 작전을 수행하다가 다시 아라비아해로 복귀했다. 조만간 다시 호르무즈 해협에 다시 들어가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봉쇄 vs 逆봉쇄… 국제유가 8.4% 급등, 100달러 다시 넘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결렬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역(逆)봉쇄 방침을 밝히면서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이란에 이어 미국까지 해협 통과를 막는 ‘이중 봉쇄’가 현실화되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고, 반도체 산업에 사용되는 헬륨·브롬 등 원자재 확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정부와 업계는 단기적으로 국내 수급에 큰 차질이 없다고 보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과 원자재 부족으로 산업 생산과 물가 등 경제 전반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1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전 거래일보다 8.45% 상승한 배럴당 104.73달러로 마감했다. 같은 날 영국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도 전장보다 8.31% 오른 배럴당 103.1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와 브렌트유 가격이 장중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것은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을 선언한 7일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의 호르무즈 봉쇄 도박...5월 방중 또 연기되나

미국 해군이 13일 이란의 원유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에 돌입했다. 표면적으로는 이란의 숨통을 죄는 군사 작전이지만, 이면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외교 타임라인이 얽혀 있다. 이번 작전이 트럼프의 중국 베이징 방문(5월 14~15일)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시작되면서, 향후 미국의 핵심 외교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는 양국 지도부의 ‘고통 인내력’을 시험하는 무대다. 미군은 이날 15척 이상의 군함을 오만만 등에 배치해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을 통제하기 시작했는데, 목표는 원유 수출 차단을 통한 극도의 경제적 압박으로 이란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란이 단기적으로 양보하기보다는 장기전으로 맞설 가능성이 제기된다.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성격이 강한 해상 봉쇄 특성상 2~3주 내에 이란 정권의 가시적인 굴복을 얻어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의 버티기 전략으로 대치 국면이 지속될 경우, 한 달 뒤로 다가온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가 급등과 군사적 긴장이 상존하는 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서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따르고, 중국 측 역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년 농축 포기 vs 한 자릿수…미국·이란 ‘노딜’ 결정적 이유”

지난 11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있었던 미국과 이란 간 종전 담판이 결렬된 배경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유예 기간과 기존 비축분의 폐기 문제를 둘러싼 이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3일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서 최대 쟁점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유예 기간 문제였다. 악시오스는 이번 사안을 잘 아는 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지난 주말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협상에서 이란에 우라늄 농축을 20년간 중단하는 데 동의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 공개적으로 고수해 온 ‘완전한 농축 금지’ 원칙에서 다소 물러난 제안으로 해석된다. 이란은 ‘한 자릿수’ 기간의 제한적 유예를 역제안하며 맞섰다고 한다.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은 최종 합의 없이 ‘노 딜’로 종료됐다. 뉴욕포스트도 이날 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이란에 최소 20년간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과 각종 추가 제한 조치를 제안했다”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레드라인’으로 설정했던 부분에서 입장을 완화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자신을 예수에 빗댄 트럼프…교황에 “정신 차려라” 훈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각) 교황 레오14세를 향해 이례적으로 거친 비난을 쏟아냈다. 교황이 외교 정책 면에서 형편없다며, 교황으로 선출된 것도 트럼프 대통령 덕분이라고 주장했다.이날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교황을 비난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레오 교황은 범죄에 나약하고 외교 정책에선 형편 없다”면서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도 된다고 여기는 교황은 원하지 않는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이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교황도 원하지 않는다”고 썼다. “레오 교황은 교황으로서 정신을 차리고 상식을 발휘하여 급진 좌파에 영합하는 것을 멈추고 정치인이 아닌 위대한 교황이 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도 했다.심지어 자신 때문에 레오 14세가 교황이 될 수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레오는 교황 후보 명단 어디에도 없었다”며 “교회가 트럼프 대통령을 다루기에 미국인이 가장 낫다고 생각해 그를 교황에 앉힌 것”이라고 썼다. 레오 14세는 최초의 미국인 교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11일 레오 교황이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열린 평화를 위한 철야 기도회에서 전쟁을 부추기는 배경에 “전능감에 대한 망상”이 있다고 지적한 직후 나온 것이다. 교황은 “하느님은 어떤 전쟁도 축복하지 않으며, 폭탄을 투하하는 자들은 더더욱 축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스스로에 대한 우상 숭배, 권력 과시를 멈추고 전쟁을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교황 비판글을 올린 지 1시간 뒤, 이번엔 자기 자신을 예수에 빗대 그린 인공지능 생성 그림을 트루스소셜에 올려 충격을 자아냈다. 성경 속 인물처럼 옷을 입은 트럼프 대통령이 병상에 누운 남성에게 손을 얹자 손가락에서 빛이 뿜어져 나온다.

레오 교황 “트럼프, 두렵지 않아…앞으로도 전쟁 반대 목소리 높일 것”

교황 레오14세가 자신을 향해 맹비난을 퍼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계속 낼 것이며 자신은 트럼프 행정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로이터·아에프페(AFP) 통신에 따르면, 교황은 13일(현지시각) 알제리로 향하는 교황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과 만나 “그(트럼프 대통령)와 논쟁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일부 사람들이 행하듯 복음의 메시지가 오용돼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전쟁을 ‘종교적 전쟁’ 혹은 ‘성전’인 양 묘사하며 신의 뜻을 빌려 정당화해 온 데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교황은 “나는 앞으로도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이며, 문제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해 평화를 북돋고 국가 간 대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