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친명-친문 안산갑 민주 공천 격돌...전해철, 김남국 이어 오늘 출마 선언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6.3국회의원 보궐선거 안산갑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자료사진

[정치]

친명-친문 안산갑 민주당 공천 격돌...김남국 이어 전해철 오늘 출마 선언

6.3국회의원 보궐선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놓고 친명과 친문이 정면 승부를 펼친다.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오전 11시 안산시 의회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산갑 출마를 공식 발표한다. 앞서, 김남국 대변인도 지난 9일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친명과 친문의 핵심 인물들이 보궐선거 공천을 놓고 정면 대결을 펼치게 됐다.두 사람 뿐만 아니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전략 공천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안산갑은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 할 만큼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지역이다.당의 역학 관계에서 친명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김 대변인과 김용 전 부원장 모두 사법리스크와 불미스러운 처신으로 구설에 올랐다는 점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략 공천을 하는 당으로서는 부담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산갑에서 3선을 한 전해철 전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민정수석과 3선 의원,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지내면서 대과 없는 직무수행과 공직자로서의 처신과 관련한 구설이 없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또한 과거 이 지역에서 3선 의원을 지내면서 다져둔 지역 기반도 강점이 될 수 있다.

조국, 평택을 출마 유력… 한동훈 “읽기 쉬운 마음” 부산북갑 무게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놓고 여야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4일 출마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전 의원의 당선무효형으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는 부산 북갑 출마를 시사했다.조국혁신당은 조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12일 밝혔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재보궐선거 출마 지역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는 11일 경기 수원 팔달문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산 북갑 출마를 묻는 질문에 “정치인이 예측 가능하고 선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10일엔 부산 북갑 출마 여부에 대해 “저는 노래 가사처럼 좀 ‘읽기 쉬운 마음’이다. 어차피 제 마음은 다 읽으시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민주당에선 하정우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의 부산 북갑 출마가 변수가 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일 강원 춘천 풍물시장을 방문해 하 수석의 부산 북갑 출마에 대해 “민주당 대표로서 민주당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번 주 정 대표도 (하 수석을) 만나 출마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우리가 가진 최적, 최선의 후보를 내기 위해 숙고 과정에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 ‘잘한다’ 61.9%, ‘잘못한다’ 32.8%[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61.9%를 기록하며 5주 연속 6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0.7%p 상승한 61.9%로 집계됐다.부정 평가는 0.5%p 하락한 32.8%, ‘잘 모름’ 응답은 5.3%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유권자 1002명 대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 대비 0.7%p 상승한 50.6%를 기록하며 3주 만에 과반 지지율을 회복했다.국민의힘은 1.3%p 하락한 30.0%에 머물렀다. 양당 간 격차는 20.6%p로 벌어지며 10주 연속 오차범위 밖의 간격을 유지했다.

‘조작기소 국조’에 입장문 낸 이원석 전 검찰총장 “작금의 현실, 더는 침묵할 수 없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앞두고 “국정조사가 수년간 수십 수백 회에 걸쳐 법원의 증거조사와 판단이 이뤄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 며칠 만에 송두리째 뒤집고 있다”고 말했다.이 전 총장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는 작금의 현실 앞에서 더는 침묵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재판 중인 사건, 심지어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 그와 직접 관련된 사건에 대해 국회로 ‘법원의 법정’을 들어 옮겨 입법부가 사실상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족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노리고 조작 수사·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국정조사 중이다. 이 전 총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등 국정조사 대상 수사가 진행될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검찰총장을 지냈다. 국조특위는 이 전 총장을 오는 16일 조사에 증인으로 불렀다.

다주택 이어 비거주 1주택 겨눈 李 “부동산 투기 제로 얼마든 가능”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X(옛 트위터)에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비거주 1주택자를 정조준하며 추가 규제를 예고했다. 정부는 이달 초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주택자에 이어 이 대통령이 이번엔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투기적 물건을 내놓으라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이날 X에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신규 전세대출 보증 금지와 함께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첨부했다.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불허를 발표한 지 보름도 채 안 돼 이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를 재차 언급하고 나선 것은 양도소득세 중과 이후에도 초강력 대출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는 다음 달 9일 종료된다.

대통령의 SNS 한 줄, 외교 갈등으로 번지나...'학살' 언급에 이스라엘 강력 규탄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이란 전쟁에 참전 중인 이스라엘 정부와 공개 설전을 벌이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이 대통령이 전시 학살 등 인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한 데 대해 이스라엘이 "용납할 수 없다"며 거칠게 반박하면서다.발단은 이 대통령의 10일 엑스(X·옛 트위터) 게시글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 방위군(IDF) 일부 병사들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한 끝에 지붕 위에서 밀어 떨어뜨렸다는 주장이 담긴 동영상을 공유하며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며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동원),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이스라엘 외무부가 10일(현지시간) 공식 X 계정에 입장문을 내고 "이 대통령의 발언, 특히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앞두고 발생한 유대인 학살 사건을 경시하는 발언은 용납할 수 없으며 강력한 규탄을 받아야 한다"고 발끈하며 논란이 커졌다. 이스라엘은 자국이 수행하는 전쟁 등에 비판적이면 외국 정상도 거침없이 비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비슷한 이유로 이스라엘은 최근 스페인과 외교 단절에 가까운 상황까지 갔다.이 대통령도 물러서지 않았다. "끊임없는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했고, 한국 외교부도 "이스라엘 외교부가 대통령께서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이 아닌 보편적 인권에 대한 신념을 표명한 글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이를 반박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가세했다.이 대통령은 12일에도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된다"며 "그게 우리 헌법 정신이자 국제적 상식"이라고 이스라엘을 향한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 부른다"고도 밝혔다. 이스라엘과 설전을 "외교 참사"라고 비판한 야당과 언론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정부, 이스라엘에 '인권 침해' 책임 묻는 유엔 결의안엔 기권

이재명 대통령이 X(옛 트위터)에서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한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비판한 뒤 이 문제가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정작 이스라엘의 정책 및 군사 행동이 국제법에 위배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유엔인권이사회(UNHRC) 결의안에는 기권(abstain)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이번 국면에서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보편적 인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찾아봐야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이·팔 문제에 있어 우리의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했던 외교부의 다자(多者) 외교 초식에 일대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한국은 지난 2024년 10월 유엔 총회에서 2025~2027년 임기의 UNHRC 이사국에 당선돼 이를 수임(受任)하고 있다.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점령지 내 인권 상황’에 관한 결의안(A/HRC/61/L.35/Rev.1)을 찬성 24, 기권 19, 반대 4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2023년 10월 이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인 군사 작전, 입법·행정 조치 등을 지적하며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독립된 조사위원회(COI)가 책임 규명에 나서고, 모든 나라가 팔레스테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를 공급한 나라·기업 같은 ‘제3자’에까지 추후 책임을 물을 가능성까지 열어뒀다.중국, 파키스탄, 쿠바 등이 결의안에 찬성한 반면 국제 사회에서 자유·민주 진영에 속하고 한국의 유사 입장국으로 분류되는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등 19국은 기권을 했다. 한국 역시 기권을 했는데 이사회의 이·팔 문제 관련 결의안이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10·7 테러를 저지른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에 의한 인권 침해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미국 측 문제의식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자 외교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 직후 UNHRC 탈퇴를 지시했고, 지난 1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등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장동혁 "이재명 지지율은 착시...6·3 지선은 권력 균형 맞출 마지막 기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0여 일 앞둔 6·3 지방선거를 "대한민국의 마지막 남은 균형추를 맞추는 선거"로 규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법·행정 권력을 장악한 상황에서 이를 통제할 사법부와 검찰·경찰·감사원마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다. 장 대표는 지방권력마저 여당으로 넘어간다면 "견제와 균형을 기본 원리로 하는 의회민주주의는 발붙일 곳이 없어진다"며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진행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에 크게 뒤지는 결과에 대해 "정부·여당 지지율이 높은 것은 정권 초 이재명 대통령의 통치가 '정치적 효능감'을 주는 것으로 비치는 데 따른 착시 현상"이라며 "당내 갈등이나 우리가 제대로 싸우지 못해 실망하신 보수 지지자들이 투표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면 (국민의힘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전망했다.국민의힘 지선 전략으로는 여당과 대비되는 후보를 내세워 '구도 대결'을 벌이겠다고 했다. 각종 의혹이 따라다니는 민주당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들에 비해 국민의힘은 의혹이 없는 '깨끗한 후보'들을 공천하겠다는 것이다. 지선 결과에 따라 대표직을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선거에서 참패하면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정치인은 자리보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선거 결과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장동혁 “자유 지키는 최전선 워싱턴으로”…지방선거 50여일 앞두고 뜬금없이 방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어제 세계의 자유를 지키는 최전선 워싱턴으로 출발했다”며 미국으로 조기 출국했다. 6·3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당대표가 선거에 대응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지 기반인 강성 지지층 결집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코 외면할 수 없기에 나아간다”며 전날 미국 워싱턴DC로 출발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애초 14일 미국으로 출국해 17일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조기 출국했다.이번 방미는 미국 공화당 출신 인사들이 이끄는 비영리단체 국제공화연구소(IRI) 초청으로 성사됐다. 당대표 특보단장인 김대식 의원, 세계은행 근무 이력이 있는 조정훈 의원, 김민수 최고위원 등이 동행했다.장 대표는 출국 사실을 알리며 “저는 지방선거를 앞둔 현재의 분열과 고통의 시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와 법치, 시장 질서까지 흔들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적었다. 그는 “바로 이 길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며 “이번 6·3 지방선거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대한 전선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 트럼프 보란듯 “中 대내외 정책 전적 지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한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중국의 대내외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반미 연대를 강조하며 북-중 밀착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왕 부장을 접견해 “조중(북-중) 양국이 여러 급에서의 내왕(왕래)과 접촉을 보다 심화시키며 호상(상호) 지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국제적인 현 지정학적 형세와 전망적인 두 나라 전략적 이익의 견지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조중 친선 관계를 가장 귀중히 하고 최우선적으로 중시하며 더욱 공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은 조선 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며 “우리 당과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해 나라의 영토완정을 실현하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다극세계 건설을 위한 중국 당과 정부의 모든 대내외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의 발언은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북-중 결속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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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비신랑-세남매 아빠…소방관 2명, 유증기 폭발 참변

12일 전남 완도군의 한 수산물 공장 창고에서 유증기가 폭발해 불을 끄던 소방관 2명이 숨졌다. 10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과 세 남매의 아버지였던 이들은 초진 후 잔불을 정리하기 위해 건물 내부로 다시 진입했다가 갑작스러운 폭발에 의한 거센 불길에 고립돼 순직했다.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5분경 완도군 군외면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근로자 김모 씨(68)가 “창고에 불이 났다”고 119에 신고했다. 불이 난 곳은 연면적 3096㎡ 규모의 2층 건물 중 미역을 보관하는 1층 냉동창고였다.숨진 노태영 소방사(30)는 10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그는 학창 시절부터 소방관을 꿈꿔 왔고, 4년 전 임용된 후에는 응급환자 이송과 소방차 운전, 화재 진압을 아우르며 활동했다. 본래 역할이 구급대원인 노 소방사는 이날도 현장 인력이 부족해지자 화재 진압에 투입됐다. 소방 관계자는 “누구보다도 바쁘게 움직인 건실한 대원으로 통했다”고 했다.완도 약산도가 고향인 박승원 소방위(44)는 1남 2녀 세 남매의 아빠다. 동료 소방관은 “박 소방위는 2007년 임용된 후 화재, 구조 현장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한 헌신적인 직원이었다”며 눈물을 흘렸다.소방청은 두 소방관에게 옥조근정훈장 추서를 추진하고 특별승진을 시키는 한편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들어온 돈보다 7천억 더 썼다…장기요양 지출 효율화 팔걷어

나이가 들어 스스로 몸을 가누기 힘든 어르신들을 돌보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 동안 장기요양보험 수입이 약 2조원 늘어나는 동안 지출은 그보다 훨씬 큰 2조7천억원이나 급증했기 때문이다. 들어온 돈보다 쓴 돈이 7천억원이나 더 많았던 셈이다.13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5년 46만8천명이었던 장기요양 서비스 수급자는 불과 10년 만인 2025년 123만5천명으로 3배 가깝게 불어났다.재정 압박의 가장 큰 원인은 급속한 고령화다. 여기에 물가와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돌봄에 들어가는 비용은 정부가 감당하기 벅찬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 단순히 국민에게 보험료를 더 걷는 방식만으로는 이 거대한 파고를 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정부 제도 개편의 방점은 덜 걷고 더 잘 쓰는 지출 효율화에 찍혀 있다. 정부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 가지 전략을 동시에 추진한다.먼저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어르신들이 집에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최대한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미리 건강을 챙겨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시기를 늦추는 것이 핵심이다. 시설 입소가 늦춰지면 그만큼 막대한 요양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둘째로 돌봄이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하게 따져보는 통합판정체계를 전면 도입한다. 어르신의 몸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한 서비스만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다.마지막으로 보험금을 허위나 부당하게 청구하는 기관들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 소중한 보험료가 헛되이 새 나가는 재정 누수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수도권 기초수급자 이달 55만원… 나머지 하위 70%는 내달 신청

정부가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건강보험료 산출 기준 소득 하위 70%의 국민이 대상이다. 피해지원금은 대상에 따라 1, 2차로 나눠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1차 대상자는 27일부터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이번 피해지원금의 신청 방식과 사용법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슷해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충전금이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45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비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 원을 더 받는다. 경기 연천군과 가평군,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은 수도권이지만 인구감소 지역이라 이 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이 더 지급된다. 2차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중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거주자는 25만 원을 받는다. 사는 곳이 인구감소 지역이 아니라면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을 받는다.20일부터 네이버, 카카오톡 등의 애플리케이션(앱)이나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1, 2차 지급 신청 개시 이틀 전에 지급 금액과 사용 기한 등을 미리 알려준다.

[경제]

프랑스IB 올해 韓 1% 성장 전망…"스태그플레이션 직면"

이란 전쟁 여파에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로 뚝 떨어질 것이라는 프랑스 투자은행(IB) 전망이 나왔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프랑스 IB 나틱시스는 최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0%로 0.8%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블룸버그 집계에 포함된 국내외 40여개 기관 중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대 초반까지 끌어내린 것은 나틱시스가 처음이다.이는 한국은행이 지난 2월 경제전망 때 제시한 2.0%의 반토막 수준이다. 비교적 낮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1.7%)보다도 0.7%p 아래다.나틱시스는 지난 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한) 신흥 아시아 국가들이 중앙은행들이 도울 수 없는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5대 은행, 올해 가계대출 더 조여… “인터넷은행으로 풍선효과”

금융 당국의 감독 강화로 일반 금융 소비자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신규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이 올해 가계대출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1% 안팎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논의하며 대출 증가세를 강도 높게 관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 대출 수요가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로 몰리며 대출 잔액이 3개월 새 5500억 원 이상 늘어나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금융위원는 최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1.5%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증가율 1.7%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가 평균 1% 안팎으로 제한된다면 5대 은행은 올해 정책대출을 제외하고 가계대출은 연간 6조4500억 원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월평균 약 5400억 원의 가계대출만 새로 공급할 수 있는 셈이다. 지난해 5대 은행 신규 가계 대출이 월평균 약 6300억 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15%가량 신규 대출이 감소한다는 뜻이다.금융 당국은 대출 총량 관리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한국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88.6%다.인터넷은행 3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74조428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73조8729억 원)보다 5551억 원 증가한 것이다.

미래에셋, 스페이스X 국내 공모주 청약 추진… 성사여부 주목

전 세계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인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에 국내 개인들이 참여할 길이 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스페이스X의 주요 주주인 미래에셋그룹이 국내에서 공모 절차를 추진하고 있어서다.개인들은 스페이스X의 성장성, 창업자 일론 머스크의 명성 등에 주목하며 눈독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증권사가 국내 투자자를 상대로 해외 IPO 청약에 나선 전례가 없고, 스페이스X 측이 증권신고서 심사 등 금융당국의 까다로운 관리를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이 국내에서 진행될 것이라 낙관하기 어려운 이유다.12일 금융당국 및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스페이스X 상장 시점에 맞춰 국내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외에서 상장하는 기업에 대한 공모주를 국내에 배정한 전례가 없어 법률적 타당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기타]

트럼프 "핵 문제 빼고 거의 됐다... 이란, 협상 테이블 돌아올 것"

파키스탄에서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에 대해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사항들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란이 돌아와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12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선데이 모닝 퓨처스’의 진행자 마리아 바티로모와의 인터뷰에서 “(협상) 마지막에는 분위기가 매우 우호적이었다”며 “그들(이란)이 핵 개발 야욕을 포기하지 않은 점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거의 모든 요구 사항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솔직히 말해서 내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었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그들이 돌아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어줄 것이라고 예측한다”며 “난 모든 것을 원한다. 그들은 더 이상 카드가 없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핵심 시설을 타격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반나절이면 다리 하나, 발전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며 그들은 석기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사실상 그들 나라 전체를 초토화시켰다”며 “이제 남은 것은 물뿐이다. 이를 칠 경우 매우 타격이 클 것”이라고 했다. 또 이란에 “아직 미사일 생산 시설이 남아있다’며 “우리는 그 모든 위치를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 제거함을 배치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그곳에 기뢰 제거함을 배치했다”며 “현재는 최첨단 수중 기뢰 제거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존의 기뢰 제거함도 추가로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알기로는 영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이 기뢰 제거함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이란이 선박을 통제할 수 있도록 두지 않을 것이며, 모든 선박이 안전하게 지나가거나 아니면 누구도 통과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란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원유를 팔아 돈을 벌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ne)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군, 한국시간 오늘밤 11시부터 '이란 해상봉쇄' 공식발표

미군은 12일(현지시간) 미 동부시간으로 1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3일 오후 11시)부터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교통에 대한 봉쇄 조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령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봉쇄 조치는 아라비아만과 오만만에 있는 모든 이란 항구를 포함해 이란 항구와 연안 지역을 출입하는 모든 국가의 선박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중부사령부는 설명했다.중부사령부는 이란 항구를 출발지나 목적지로 하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협상단장 "트럼프 위협에 영향안받아…싸움 걸면 싸우겠다"

파키스탄에서 열린 미국과의 종전 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협을 일축하며, 미국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타스님 통신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갈리바프 의장은 12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처음부터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며 "우리의 불신은 지난 77년간 쌓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미국은 지난 1년도 안 되는 협상 기간에도 우리를 두 차례나 공격했다"며 "신뢰를 회복해야 할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란 대표단이 전문가 역량을 결집해 선의를 보여주는 창의적인 제안을 설계해 보여줬지만, 미국 측의 성의 부족으로 신뢰 구축에 진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갈리바프 의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대해 "이런 위협은 이란 국민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일축했다.이어 그는 "우리는 군사적 전면전, 경제 제재,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적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인지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네타냐후, 레바논 남부 지상전 현장 방문…"전쟁 안 끝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2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이 점령·통제 중인 레바논 남부 완충지대를 방문, 헤즈볼라를 향한 군사 작전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네타냐후 총리는 현장 시찰 후 "레바논에서의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남아 있다. 우리는 그 과업을 수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우리가 이 보안 구역(완충지대)을 확보한 덕분에 레바논으로부터의 침공 위협을 저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이 지역의 통제권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로리 매킬로이, '전설'이 되다... 우즈 이후 24년 만에 마스터스 2연패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가 ‘메이저 중의 메이저’ 마스터스 토너먼트 2연패(連覇)에 성공했다.1966년 잭 니클라우스, 1990년 닉 팔도, 2002년 타이거 우즈까지 역대 3명밖에 갖지 못한 기록이었는데 매킬로이가 24년 만에 ‘전설’의 반열에 이름을 추가했다.13일(한국 시각)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파72)에서 끝난 제90회 마스터스 대회.매킬로이는 이날 4라운드에서 버디 5개, 보기 2개, 더블보기 1개로 1타를 줄였다. 최종 합계 12언더파를 기록하며 무섭게 추격해온 세계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를 1타 차로 제쳤다.우승 상금은 지난해보다 30만달러 오른 450만달러(약 67억원)다.

다카이치 “내년 당대회전 개헌 발의 가닥” 시간표 첫 언급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사진) 일본 총리가 12일 “헌법 개정의 때가 왔다”면서 “개정 발의에 대한 가닥이 잡힌 상태로 내년 당 대회를 맞이하고 싶다”고 했다. ‘올해 개헌 논의 진전, 내년 개헌안 발의’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개헌 관련 시간표를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도쿄 시내 호텔에서 열린 자민당 대회에서 “일본인의 손에 의한 자주적인 헌법 개정은 당의 기본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에 대해 “논의를 위한 논의여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부탁에 응하기 위해서는 결단을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페이지를 넘길지 여부를 국민에게 당당히 묻자”고 덧붙였다. 국회 차원의 논의에 그치지 않고,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까지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개헌 성사 여부는 결국 내용의 ‘디테일’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이 검토되는 사안들 중 긴급사태 조항, 선거구 조정, 교육 환경 충실 등과 달리 새로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에 대해선 일본 내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다. 평화헌법으로도 불리는 현재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의 내용이 담겨 있고 이에 따라 헌법에는 실질적인 군대인 자위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에 자위대가 새로 헌법에 명기될 경우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가 되는 것을 넘어 ‘군사 대국화’의 길이 더욱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헝가리 16년 만에 정권 교체 … 트럼프∙푸틴 지원 안 통했다

12일(현지시간) 치러진 헝가리 총선에서 야당인 티서당이 3분의 2 의석을 확보, 압승이 확실시되면서 오르반 빅토르 총리의 16년 장기 집권이 막을 내리게 됐다.오르반 총리는 오후 9시 25분쯤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운 결과지만 앞으로는 야당으로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겠다”며 마자르 페테르 티서당 대표의 승리를 축하했다. 오르반 총리가 패배시 불복할 것이란 일각의 예상을 깨고 일찌감치 결과에 승복한 것이다.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엑스(X)에 “헝가리는 유럽을 선택했다, EU는 더 강해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헝가리 국민이 EU의 가치와 유럽에서 헝가리 역할에 얼마나 애착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승리”라고 축하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헝가리 국민의 선거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통합된 유럽을 위해 힘을 합치자”고 했다. 미 백악관과 러시아 크렘린궁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EU와 사사건건 대립해왔던 헝가리의 정책 노선에도 변화가 전망된다. EU는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담보할 사법 독립성과 법치주의 등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년간 헝가리에 배정된 지원금을 동결해 왔는데, 시장에서는 야당 집권으로 동결 자금이 풀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유로화도 도입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또 그간 헝가리에 발목이 잡혔던 EU의 우크라이나 지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