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27일부터 지급…국민 70%에 1인당 10만∼60만원

김민석 국무총리/자료 사진

정부가 이란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하위7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정부 제정으로 1인당 10만∼6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게 이달 27일부터 우선 지급한다.

나머지 국민에겐 5월 18일부터 소득 기준,거주지역 등에 따라 선별 지급한다.

11일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국회를 통과한 26조 2천억원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등에 초점을 맞춰 편성됐다.

고유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 3256만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을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신용카드 등으로 제공되고, 소득이 낮을수록, 수도권보다는 지역에 더 많은 액수가 지급된다. 

여기엔 4조8000억원의 예산이 편성 됐다. 

지급대상 소득수준은 지난해 기준 1인가구 월소득 약 359만원, 4인가구 약 915만원 정도다.

또,석유 최고가격제 지원에 4조2000억원도 편성됐다. 이 돈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손실을 본 정유사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대중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는 데 드는 예산도 반영됐다. K-패스 지원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인 877억원보다 1천억원 증액했다.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 농림·어업인 유가 연동 보조금, 연안 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 및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등도 추경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