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4월부터 국민 70% 1인당 최대 60만원 받는다...전쟁추경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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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에 피해 민생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밤 10시쯤 본회의를 열어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여야 합의 의결했다. 재석 의원 244명 가운데 214명이 찬성했고 11명이 반대, 19명이 기권했다. 

추경의 총액 규모는 정부안과 같지만 세부 항목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부터 소득 하위 70% 이상 가구에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이 전쟁피해 지원금으로 지급된다. 3,256만명이 지급 대상이며, 지난해 기준 1인가구 월소득 약 359만원, 4인가구 약 915만원 수준이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신용카드 등으로 제공되고, 소득이 낮을수록, 수도권보다는 지역에 더 많은 액수가 지급된다. 

추경안에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4조8000억원을 포함하고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을 위한 예산 4조2000억 원도 정부안 대로 유지됐다. 이 돈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손실을 본 정유사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대중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는 데 드는 예산도 반영됐다. K-패스 지원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인 877억원보다 1천억원 증액했다.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 농림·어업인 유가 연동 보조금, 연안 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 및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등도 추경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