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사장이 성폭행” 20대, 경찰 무혐의 처리에 '이의제기' 후 목숨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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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장이 성폭행” 신고한 20대 주점 알바, 경찰 무혐의 처리에 ‘이의 신청서’ 쓰고 목숨 끊어

아르바이트하던 주점의 사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20세 여성이 경찰의 무혐의 결정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한 차례의 피해자 조사 등을 토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9일 유족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2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주점의 40대 사장을 준강간 혐의로 안산단원경찰서에 신고했다. 당일 새벽 영업을 마친 뒤 오전 11시 반경까지 이어진 가게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인 여성을 사장이 간음했다는 것이다.경찰은 신고받은 지 약 1시간 후인 오후 3시 반경 여성을 한 차례 조사해 10여 쪽의 진술 조서를 작성했다. 조사 후 성폭력 등을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 여성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0.08%)이 넘는 0.085%였다.하지만 경찰은 여성을 추가로 부르지 않은 채 올해 2월 14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사장 측이 제출한 CCTV에 피해 여성 진술과 달리 그가 사건 직후 웃으며 대화하고 걷는 모습이 포착된 점, 사장이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으로 미뤄 여성이 항거 불능 상태였거나 사장이 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월 18일 불송치 통보서를 받은 여성은 사흘 후인 21일 이의 신청서와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다”는 유서를 남긴 채 단원구의 한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사건 직후에는 친구에게 사장이 자신을 간음했다는 내용과 함께 “죽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사건 11일 전에는 친구에게 ‘사장한테 성추행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전부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기 전에 확인하지 않은 자료들이었다.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달 16일 ‘CCTV 시간 오차를 확인하고 참고인 대면 조사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하라’는 취지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참고인 2명을 추가 조사한 결과 등을 8일 검찰에 보고했다.

김지미 특검보, 김어준 유튜브 코너서 수사 상황 설명 논란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김지미 특검보(사진)가 9일 진보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출석 조사 가능성 등을 묻는 질문에 “곧 원하는 (출석) 장면을 보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루는 특검 관계자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유튜브에 나가 인터뷰 형식으로 수사 관련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9일 종합특검 김지미 특검보는 ‘공소 취소 거래설’이 제기됐던 김어준 씨 유튜브 코너 중 하나인 ‘정준희의 논’에서 생방송 인터뷰 형식으로 40여 분간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 의혹과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대해선 “고속도로와 같은 국책 사업이 용역업체와 도로공사 직원 선에서 변경됐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 속도가 느리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대해 김 특검보는 “빌드업(만들어 가는 과정)을 해야 한다”며 “(피의자 등을) 몇백 명 수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누가 포토라인에 서서 조사받는지에 대한 보도는 안 나왔는데 곧 원하는 장면을 보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최근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대북 송금 사건 진술 회유 의혹’ 수사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검찰이) 어떤 지시를 받아서 사건을 만들었느냐 하는 게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했다고 밝혔다.검찰 안팎에선 김 특검보의 유튜브 출연을 놓고 “수사 중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김 특검보가 진행자와 친분이 있어 출연을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현지 부속실장 명예훼손’ 극우 매체 발행인 구속영장 기각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언론사 발행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한미일보 발행인 허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수사진행 및 출석상황, 주거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한미일보는 김 실장을 향해 불륜, 혼외자 출산, 국고 남용, 간첩 의혹 등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한미일보와 허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한미일보는 익명의 제보자를 인용해 이재명 대통령과 김 실장이 불륜 관계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보도 등을 했다.

‘하청에 하청’ 안 통한다…노란봉투법 한달 ‘진짜 사장’ 줄줄이 인정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후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하청 노동자에게도 ‘진짜 사장’과 마주할 교섭권이 생긴 것이지만, 노사가 대화 테이블에 마주앉기 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노사의 입장차가 극명한 제도인만큼 안착하는 과정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란봉투법 시행일인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7일까지 노동위원회에 총 278건의 사용자성 판단 신청이 접수됐다. 9일 기준 판단이 내려진 11건 중 10건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다.노동계는 하청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원청이 당연히 져야 할 책임을 확인한 것”이라며 “하나의 교섭 의제만으로도 사용자성을 인정해 교섭을 개시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반면 재계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본다.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잇따르자 대부분 기업은 ‘무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교섭이 개시되면 노조는 임금·수당 같은 의제도 테이블에 올리려 할 것”이라며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사용자가 아닌 의제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아니라고 명확히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대론 못 죽는다, 일본은 사죄하라”···도쿄 한복판서 울린 96세 할머니의 외침

“이대로는 못 죽겠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 정부는 하루빨리 사죄하십시오”.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정신영 할머니(96)가 9일 일본 도쿄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본사를 직접 찾아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다. 일본제철에 강제동원 됐다가 숨진 피해자의 유가족 2명도 함께 했다.정 할머니 일행과 일본 시민단체는 이날 전범 기업을 찾아 배상과 사죄를 촉구하는 ‘마루노우치 행동’을 함께했다. 일본의 양심 있는 시민단체는 지난해부터 도쿄 마루노우치 인근에 있는 일본제철 앞에서 ‘배상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매월 이어오고 있다.거동이 불편해 휠체어에 탄 할머니와 일본 시민단체는 이날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본사를 잇달아 항의 방문했다. 할머니가 자신이 강제동원됐던 미쓰비시중공업 본사를 직접 찾은 것은 처음이다.할머니는 1944년 5월 전남 나주국민학교(초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일본에 가면 공부도 시켜주고 중학교도 갈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나고야 미쓰비시중공업 항공기 제작 공장에 강제 동원됐다.

[정치]

‘빨간 점퍼’ 못입겠다는 국힘…‘빨간 현수막’ TK 달아보자는 민주

6·3 지방선거에서 대구 입성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이 TK(대구·경북)에서만큼은 당색(黨色) 파란색이 아닌 ‘빨간색’도 허용하겠단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빨간색의 원래 주인인 국민의힘 주자들이 내홍 속 선뜻 빨간 점퍼 입기조차 꺼려하는 틈을 공략하겠다는 취지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9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을 중심으로 보라·초록·노랑 등이 섞인 ‘오로라 빛’을 쓸 예정”이라며 “오로라 빛은 12·3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응원봉 집회’를 상징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TK(대구·경북)에 한해서는 포스터·명함·현수막 등에 빨간색도 허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험지를 넘어 민주당 사지(死地)로 불리는 대구시장에 출마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을 고려해서다. 당 홍보위원회는 이같은 뜻을 김 전 총리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김 전 총리 캠프 핵심 관계자는 일단 “현재까지는 신중히 생각하고 있다”고만 했다. 12·3 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거치는 과정에서 ‘윤 어게인’ 세력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며 최근 일부 국민의힘 후보들이 빨강 대신 하얀 점퍼를 입고 선전에 나선 모습을 포착하기 어렵지 않다. 특히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5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현 시장이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 ‘절윤’을 요구하며 “빨간 점퍼를 입게 해달라”고 압박하고 있다. 쇄신하지 않을 경우 당 상징색을 내세워 유세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는 취지다.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박수민·오세훈·윤희숙 예비후보 토론회에서는 ‘선거 때 빨간 점퍼를 입겠느냐’가 공통 질문으로 등장하기까지 했다.

‘명의 남자’에 중량급 한·조·송…‘미니 총선’ 된 6·3 재보궐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10곳 이상으로 늘어나 ‘미니 총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남자로 불리는 하정우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과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의 공천 및 국회 입성 여부가 관전 포인트다. 선거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중량급 인사들의 정치적 진로가 달려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9일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선거구는 5곳(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경기 안산갑과 평택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지방선거 출마에 따른 의원직 사퇴로 보궐선거 예정인 선거구는 4곳(부산 북갑, 인천 연수갑, 경기 하남갑, 울산 남갑)이다. 민주당에서 전북지사에 출마한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이원택(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의원, 제주지사에 출마한 위성곤(제주 서귀포)·문대림(제주 제주갑) 의원 등 향후 각 당의 공천 결과에 따라 재보선 지역은 10곳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 유력하다.

구청장 하다가 '명픽'… 정원오, 3선 중진 둘 꺾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선출된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은 현역 3선 중진인 박주민·전현희 의원을 상대로 과반을 득표해 본선행을 확정했다. 중앙 정치 경험이 거의 없는 기초단체장 출신이 작년 말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으로 주목 받으며 거대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것이다.정 후보는 9일 후보 확정 뒤 페이스북에 “이번 선택은 하나 된 민주당으로 서울에서 반드시 승리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며 “오세훈 10년의 무능을 심판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서울에서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했다. 또 “민주당의 전통과 정신으로 더 나은 서울을 만들겠다”며 “시민이 주인이고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기회가 넓어지고 시간을 평등하게 누리는 서울, 경쟁력과 미래 비전이 살아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에게 패배한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 후보를 중심으로 서울을 되찾는 싸움에 함께하겠다”고 했고, 전현희 의원은 “원팀 정신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향해 함께 나아가겠다”고 했다.정 후보는 전남 여수 출신으로 서울시립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선전부장 등을 지냈다. 임종석 전 의원 보좌관으로 정계 입문했고 민주당 부대변인 등을 거쳤다. 2014년 성동구청장에 당선된 뒤 내리 3선에 성공했다. 민선 이후 서울 25개 구청장 중 유일한 3선 출신 구청장이다.대중 인지도가 떨어졌던 정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결정된 데에는 ‘명픽’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성동구의 시정 만족도가 92.9%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고 공개 칭찬했다.

與 ‘추미애 후폭풍’ 서둘러 봉합… 국힘선 ‘경기지사 기권패’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추미애 의원을 확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경선 일정과 후보군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혼선이 장기화되고 있다. 6선 의원이 여당 후보로 확정되면서 당내에선 “중량감과 체급이 필적하는 후보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마땅한 후보를 찾지 못한 채 당내 갈등만 커져 사실상의 ‘기권패’ 우려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경기 지역에서 여야의 지지율 격차는 3배 차이로 벌어졌다.9일까지 경기도지사에 도전장을 내민 예비후보는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의원 등 2명이다. 전국 최대 광역단체로 대선 주자 직행 코스로 꼽히는 경기도지사 후보로는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제기되자 공천관리위원회는 10∼12일 추가 공모 신청을 받기로 했다.하지만 당이 원하는 후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조광한 최고위원이 새롭게 출마를 공식화했고 ‘홍준표 캠프’ 대변인 출신의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가 출마를 고심 중이지만 현역 의원 중에선 선뜻 나서는 인물이 없는 것. 유승민 전 의원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거론됐지만 두 사람 모두 선거법상 주소지 이전 시한인 5일까지 경기로 주소를 옮기지 않아 출마가 불가능해졌다.민주당은 추 의원이 경선에서 경쟁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한준호 의원을 잇따라 만나며 선거전 준비를 시작했다. 추 의원은 9일 김 지사와 한 의원을 각각 따로 만난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하며 “민주당이 하나로 모인 화합의 날”이라며 “두 분께서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 함께해 주시기로 했다”고 적었다.

특히 추 의원은 경선 직후 갈등을 빚은 한 의원과 서울 여의도 식당에서 100분 동안 만찬 회동을 가지며 봉합에 나섰다.

與, 오늘 전남 담양서 현장 최고위…전통시장 찾아 민심 청취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0일 전남 담양을 찾아 '호남 행보'를 이어간다.정 대표는 이날 담양농협 본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회의에는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전남 지역 의원들이 참석한다. 6·3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도 배석한다.정 대표 등 지도부는 최고위 회의에 앞서 담양 창평시장 인근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한 뒤 시장을 둘러보며 민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하정우 변수'에 부산 출렁?... 정청래 러브콜에 대통령 "넘어가지 말라"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미니 총선'급으로 판이 커진 가운데,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의 출마 여부가 여권 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부산 북갑을 겨냥해 '하정우 차출론'을 띄우던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하 수석에게 "작업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한 발언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하GPT(하 수석 별명), 요즘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작업이 들어오는 것 같다"며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하 수석은 "할 일에 집중하겠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이 말한 '작업'은, 민주당의 차출 요구를 에둘러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하 수석에 대해 "당에서 공식적으로 출마 요청을 할 날이 조만간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게 삼고초려했듯이 삼고초려하고 있다"고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도 6일 하 수석을 만나 보선 출마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여권에선 이 대통령이 공개 다만 청와대 내에서도 하 수석이 정치권에 진출해도 잘할 인재라는 견해가 나오는 만큼 향후 보선구도 등에 따라 이 대통령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석상에서 말한 만큼 하 수석 차출론에 어느 정도 선을 그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李대통령, 오늘 민주노총과 간담회…'노동권 보장' 정책 토론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로 양대 노총 중 하나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를 초청해 간담회를 연다.이 대통령은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 함께 만드는 상생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간담회에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노동 정책 및 현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화와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이날 행사에는 민주노총에서 양경수 위원장을 포함해 임원 및 가맹조직 위원장 등 24명이 참석한다.

친명 김남국 안산갑 출사표… 김용 출마설 등 본격 레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대변인이 9일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내면서 전해철 전 의원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는 등 현재까지 확정된 수도권 재보궐선거 지역 5곳을 두고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안산에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원조 친명(친이재명) 그룹인 ‘7인회’ 출신인 김 대변인은 21대 의원과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을 지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디지털소통비서관을 지낸 김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현지 누나(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란 내용의 인사청탁 문자메시지로 논란을 빚자 사퇴했다.3선 의원 출신으로 친문(친문재인), 반명(반이재명) 성향인 전 전 의원은 13일 안산갑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의원으로부터 출마 권유를 받은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 김 전 부원장이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전 부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에서 전략공천을 천명한 상태라 (지역을) 신경쓰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장성민 전 대통령미래전략기획관, 김석훈 전 안산시의회 의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양향자, 張 면전서 "공관위가 엽기적"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9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 당내 경쟁자를 비난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 장면은 방송과 당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경북지사에 출마한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 모두 발언에서 경선 경쟁자인 이철우 경북지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당 후보가 되면 민주당의 파상 공세를 받을 것”이라며 당의 검증을 요구했다.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되는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공천을 비롯한 당의 핵심 결정에 참여한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하려면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하지만, 다른 선거에는 사퇴 규정이 없다.김 최고위원의 발언이 이어지자 송언석 원내대표와 신동욱 최고위원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이철우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가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데 최고위원직을 악용했다”며 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했다.경기지사에 출마한 양향자 최고위원도 최고위 공개 발언에서 당 공천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경기지사 후보를 추가 공모하고 있는 것을 두고 “엽기적이고 기이하다”고도 했다. 조만간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조광한 최고위원에 대해 “비상식”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똑같은 조건일 때 비정규직이 보수 더 많이 받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고용이 안정된 사람은 더 많이 받고, 고용이 불안한 사람일수록 (임금을) 덜 준다”며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불안정한 노동에 대해서는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하는데 불안정하면 덜 준다.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규직으로 돼 있는 사람은 안정성이라는 보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더해 같은 조건이면 보수를 더 많이 받는 게 상식이다”라며 “이렇게 되면 안정성에 대한 열망이나 욕구, 불안감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야 문제가 좀 풀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2년으로 제한한 현 제도의 모순도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2년이 지나면 반드시 정규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두니 절대 2년 이상 고용을 안 하고 1년11개월 만에 (계약을) 끝내버린다”며 “정규직화를 강제하려고 만든 제도인데 오히려 2년 이하로 고용하는 걸 강제하는 결과를 빚는다. 진짜 노동자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北 잇단 도발, 이란처럼 아이언돔 뚫는 '집속탄 실험'이었다

북한이 집속탄두를 장착한 단거리탄도미사일 시험에 나섰다고 9일 조선중앙통신이 밝혔다. 이란이 국제사회가 금지한 ‘악마의 무기’ 집속탄으로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세계 최강의 방공망 ‘아이언돔’을 뚫은 직후 자신들도 유사한 능력을 갖췄음을 공개한 것이다. 북한은 또 전자기무기(EMP)와 탄소섬유모의탄(정전탄)으로 유사시 한반도 전력망을 마비시키는 비대칭 교전 능력도 드러냈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방과학원과 미사일 총국이 6~8일에 걸쳐 ‘중요 무기체계들에 대한 시험’을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공개한 무기는 우선 집속탄두를 탑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화성-11가형(KN-23)이다. 집속탄은 하나의 거대한 폭탄 안에 든 수많은 소형 폭탄을 공중에서 흩뿌리는 무기라 일일이 요격이 쉽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폭발과 동시에 폭탄이 사방으로 퍼져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줘 비인도적 무기라고도 불린다. 북한은 전날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는데, 여기에 집속탄을 달아 소형 폭탄의 확산 여부를 점검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

“빚내 버티기도 한계” 자영업 대출자 절반 ‘다중채무’

자영업자 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개인사업자 절반가량은 여러 곳에 빚이 있는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이상 연체해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가 된 개인사업자는 1년 새 10%가량 증가했다. 대출 만기 연장, 금리 부담 완화 등 여러 지원책이 있지만, 빚에 시달리는 자영업자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개인사업자(자영업자, 기업대출을 받은 개인) 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 334만8279명 중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167만5682명(50%)이었다. 다중채무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작년 말 683조6257억 원으로, 전체(1134조7313억 원)의 60.2%에 달했다.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지난해 말 168조5213억 원으로, 1년 새 2조881억 원 늘었다. 집을 사기 위해 받는 근로자 주담대와 달리, 사업자 주담대는 사업 자금이나 생활비를 융통하기 위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뒤 3개월 이상 연체해 신용유의자가 된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말 15만2618명으로 1년 새 8.9%(1만2489명) 늘었다. 이들은 신용등급 하락, 신용카드 발급 거절 등 금융 거래 제한 불이익을 받는다.문제는 신용유의자 가운데 60세 이상 증가율이 22%로 가장 높다는 점이다. 50대(13.2%), 40대(5.8%)는 늘었지만 30대(―3.2%), 20대 미만(―17.5%)은 줄었다. 재기를 바라볼 수 있는 젊은 세대와 달리 노년에 신용유의자가 되면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 않다.

석유 최고가격제 뒤에도 주유소는 마진 크게 늘렸다

‘석유 최고가격제’ 정책 혜택이 소비자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않고 소매 단계인 주유소의 잉여 마진으로 흡수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부의 가격 통제 정책으로도 유류 유통망의 가격 비대칭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방증이다.이서혜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이하 감시단)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전쟁 직후였던 3월 1주차에 정유사와 주유소는 분쟁 전에 원유와 휘발유·경유를 공급받아 가격 인상 요인이 없었는데도 즉각적으로 가격을 높였다. 정유사는 리터당 휘발유와 경유 마진을 각각 159.2원(전주 대비 103.93원↑), 289.62원(226.03원↑)으로 인상했다. 주유소도 덩달아 휘발유와 경유 마진을 118.51원(60.73원↑), 122.5원(92.15원↑)으로 높였다. 정유사의 지난해 1년 평균 휘발유·경유 마진이 각각 59.2원·76.1원,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마진이 61.48원·69.38원이었음을 고려하면, 전쟁을 빌미로 마진을 2~3배까지 확대한 것이다.다만, 이 가운데 정유사의 움직임은 지난 13일 정부의 ‘1차 석유 최고가격제’ 고시 이후 확연하게 달라졌다. 1차 최고가가 고시된 3월 2주차에 정유사는 급격하게 마진을 줄여 휘발유와 경유를 리터당 52.35원, 147.27원씩 손실을 보고 팔았다. 3월 3주차에는 손해폭을 늘려 휘발유와 경유를 각각 371.85원, 655.44원씩 손해 보고 공급했다.흥미로운 대목은 지난달 27일 정부의 ‘2차 석유 최고가격제’ 고시에도 정유사는 공급 가격을 높이지 않았고, 손실폭을 늘렸다는 사실이다. 2차 최고가격이 적용된 3월 4주차 정유사의 휘발유 공급가격은 리터당 1730.19원으로 직전 주(1721.72원) 대비 9원 정도 오르는데 그쳤다. 반면, 소매 단계에서 개별 주유소들은 2차 최고가격 고시 이후 빠른 속도로 판매가격을 인상했다. 전국 주유소들은 3월 3주차에 휘발유와 경유를 팔며 각각 리터당 54.21원, 7.68원의 마진을 챙겼다가 2차 최고가격 고시 이후 마진을 149.25원, 158.25원까지 확대했다. 정유사들이 손실폭을 키우면서 공급가격을 유지한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유류세 인하와 정유사 손실 보전에 따른 정책 효과가 주유소 판매가격 인상으로 반감된 것이다.

이창용 마지막 금통위…물가·환율 불안에 7연속 금리동결 유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0일 올해 세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현재 연 2.50%)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연합뉴스 설문조사에서는 경제 전문가 6명 모두 지난해 7·8·10·11월과 올해 1·2월에 이은 7연속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전망대로라면 작년 7월 10일 이후 다음 회의(5월 28일) 전까지 약 10개월 이상 금리가 묶이는 셈이다.

카카오 김범수 지분 100% '케이큐브'… 투자 실패·무리한 배당에 자금 고갈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개인 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지난해 김 창업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투자 실패와 무리한 배당으로 지난해 여유 자금이 고갈된 것으로 분석된다.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 투자 전문 회사다. 이 회사는 카카오 지분 10.45%를 보유한 2대 주주이며, 카카오 최대 주주는 김 창업자(13.28%)다. 김 창업자는 카카오의 지주회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 지분을 더해 카카오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최근 공시된 2025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케이큐브홀딩스가 지난해 기준 지분을 보유한 15곳 중 10곳이 원금 손실을 봤다. 원금 80%를 잃어 장부 금액이 형체만 남은 곳이 4곳이다. 투자 업계 관계자는 “케이큐브홀딩스의 투자 활동 성적은 처참한 수준”이라며 “투자처 선별 능력이 없거나 특수한 관계에 의한 자금 지원성 투자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케이큐브홀딩스의 자금 사정이 악화한 것은 잇따른 투자 실패와 함께 김 창업자에게 지급한 무리한 배당금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회사는 2023년 김 창업자에게 600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데 이어 2024년에도 150억원을 지급했다. 특히 2024년엔 회사가 33억5000만원 순손실을 봤는데도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배당성향이 -447.10%라는 기형적 수치를 기록했다.

강남 '알짜' 입지 전통시장 주상복합 탈바꿈

노후한 서울 역세권 전통시장을 개발하는 정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대형마트가 늘고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며 전통시장이 직격탄을 맞자, 건물을 새로 지어 변신을 꾀하는 것이다. 대세는 주상복합 건물이다. 저층부에는 상가를, 중·상층부에는 공동주택을 짓는 식인데, 공실률 높은 상가로 건물을 채우는 것보다 사업성 확보가 쉽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1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지난 2일 양재동 1-7번지 일대 양재시장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에 착수했다. 지난 1월 말 시의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과한지 3개월 만이다.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거치면 철거 및 착공을 할 수 있다.지하철 3호선 양재역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양재시장은 1988년 지어진 상가 건물이다. 양재시장 정비사업은 상가 일대 부지 1102.9㎡에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업무시설이 복합된 상가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상한 용적률이 250% 이하인 2종 일반주거지역이지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 395%를 적용받아 연면적 7116만㎡ 규모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양재시장 외에도 강남 노른자 땅에 위치해 기대감을 모으는 시장은 더 있다.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도곡역 사이 '래미안대치팰리스(2026년 입주, 1608가구)' 앞 대로변에 자리 잡고 있는 강남구 대치동 남서울종합시장이 대표적이다.

사람 목숨까지 돈 건다…탐욕의 베팅 ‘폴리마켓’

‘미국과 이란, 4월 7일까지 휴전?’미국이 이란과의 휴전을 발표하기 약 2주 전인 지난달 24일,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에 올라온 베팅이다. 약 1억 700만 달러(약 1588억원)의 판돈이 몰렸다. 폴리마켓에 가입해 암호화폐로 보증금을 충전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예컨대 휴전 가능성이 30%로 평가되면 ‘예’는 30센트에, ‘아니오’는 70센트에 살 수 있다. 사건의 확률이 곧 가격이 되는 구조다. 주식처럼 수량 제한이 없고 금액 상한도 없어 가진 돈만큼 베팅할 수 있다.휴전 당일인 7일 오전까지만 해도 폴리마켓에서 휴전 가능성은 10% 미만이었다. 문제는 그 이후다. 8일(현지시간) AP통신은 “휴전 직전 폴리마켓에 가입한 최소 50여 개의 새로운 계정이 거액을 베팅해 수십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며 “절묘한 시점의 베팅”이라고 보도했다. 실제 한 계정은 당일 오전 10시, 휴전 확률 8.8%일 때 7만2000달러를 걸어 20만 달러를 챙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휴전 발표 12분 전 가입해 4만8500달러를 딴 이도 있었다. 투기와 정보의 경계에 선 ‘예측시장’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전쟁까지 상품화한 비윤리적 도박’이라는 비판과, ‘실시간 데이터의 보고’라는 진단이 팽팽히 맞선다. 한편에선 전통 금융 시장을 보완하는 틈새 시장으로 부상하며 월가 대형 금융사들의 투자와 협업도 잇따르고 있다. 예측시장은 특정 사건의 성사 여부를 두고 ‘예/아니오’ 계약을 사고파는 거래소다. 폴리마켓과 칼시(Kalshi) 등이 대표적이다.

“비트코인 창시 ‘사토시’, 英암호학자 가능성”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으로 알려진 비트코인 창시자의 정체가 영국 출신의 암호학자인 애덤 백 블록스트림 최고경영자(CEO·55·사진)라는 주장이 나왔다.8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는 18개월 동안 수천 건의 인터넷 게시물과 이메일을 분석한 결과 백이 나카모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백은 비트코인 채굴 과정에서 핵심 기술로 꼽히는 ‘해시캐시’의 창시자이자 나카모토가 백서에서 직접 인용한 인물이다. 월가에서는 백을 현재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꼽는다.NYT는 백이 1997∼1999년 사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거의 모든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데 주목했다. 비트코인 백서에 담긴 철학과 백의 행적, 철학이 정확하게 일치했다는 얘기다. 또 백과 나카모토의 문체가 비슷한 점, 백이 온라인에서 종적을 감춘 시점과 나카모토의 활동 시기가 겹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기타]

트럼프 ‘공동 징수’ 말하더니…“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당장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이란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 항행 유조선에 대한 통행료 부과를 중단하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들에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만약 사실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미 월스트리트저널(WSJ),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매체는 전날 이란이 미국과 합의된 2주간의 휴전 기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통행량을 제한하고 통행료를 부과할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이들 보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보도에서는 통행료를 암호화폐나 중국 위안화로 지급해야 하며 대형 유조선의 경우 최대 200만 달러(약 30억원)에 이른다는 얘기도 포함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공동 징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었다. 그는 ABC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이를 합작 사업(joint venture)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생각해보고 있다”며 “이(통행료 공동 징수)는 해협을 보호하는 동시에 다른 많은 세력으로부터 해협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고 했다.

트럼프 "종전협상 매우 낙관…네타냐후, 레바논 공격 자제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1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열리는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9일 진행한 미 N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 지도자들은 언론에 하는 것보다 회담 자리에서는 훨씬 다르게 이야기한다. 그들은 훨씬 더 합리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러시아 타스 통신은 이날 이란의 고위 소식통을 인용,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당국의 승인과 특정 프로토콜 이행을 전제로 하루에 15척 이하로만 허용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무장해제 및 레바논 정부와의 평화적 관계 수립을 위해 레바논 정부와 직접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란 최고지도자 "호르무즈 관리 수준 새로운 차원 격상"

이란의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9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 수준을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모즈타바는 전 최고지도자이자 아버지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사망 40일째를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 및 통제 수준을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또 그는 "우리나라를 공격한 침략자들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피해에 대한 배상은 물론, 순교자들의 피의 대가도 반드시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모즈타바는 이어 이란 국민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뒀다고 선언했다.

부풀린 정보로 전쟁 부추겨놓고, 휴전까지 짓밟은 네타냐후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이 발표되고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8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이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레바논에 고강도 공습을 단행해 13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폐쇄 및 통항 제한 등을 거론하며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되면 휴전을 재검토하겠다고 반발했다. 또 9일 AP통신에 따르면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될 경우 명확한 대가와 강력한 대응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란의 핵 개발 저지는 물론이고, 신정체제의 붕괴 필요성도 주장해 온 이스라엘이 ‘작은 이란’으로 불리는 헤즈볼라 무력화를 이유로 어렵게 이뤄진 휴전에 찬물을 뿌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극우 정권 연장과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전쟁 상황을 최대한 유지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부패 혐의로 기소돼 있는 네타냐후는 이대로 전쟁이 끝날 경우 가장 큰 패배자가 될 수 있다. 이스라엘 법원은 휴전 발표 후 국가 비상령이 해제됨에 따라 네타냐후의 부패 재판을 재개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이란 정권을 여전히 혁명수비대가 장악한 상황에서 본인은 재판을 받으면서 오는 10월 총선에서 실각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IMF총재 "세계경제성장 더뎌질 것…이전으로 완벽 복귀는 불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9일(현지시간) 이란전 여파로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할 것이며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도 이전 상태로의 완전한 복귀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워싱턴DC IMF 본부에서 연설을 통해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새로운 평화가 지속되더라도 성장 속도는 더뎌질 것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최상의 시나리오라 할지라도 예전 상태로 깔끔하고 완벽하게 복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토화" 겁주던 트럼프, 뒤에선 '휴전 요청' 매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이란 '초토화' 발언 후 물밑에서는 파키스탄에 휴전 중재를 강하게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란이 휴전을 ‘구걸’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내심은 자신이 더 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의 끈질긴 저항에 놀랐고, 유가 급등 상황도 우려했다”며 “그는 지난달 21일 ‘이란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고 처음 위협했던 때부터 간절히 휴전을 원해 왔다”고 했다. FT는 미국·이란 협상에 정통한 파키스탄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이란을 설득하는 역할은 파키스탄에 부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은 공격을 중단할 테니,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을 개방하라’는 일시 휴전안을 전달하도록 했다. FT는 “이번 협상에서 파키스탄의 핵심 역할은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을 설득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미국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 '무슬림 형제국’인 파키스탄의 설득이 이란의 수용 가능성을 높인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나토에 뿔난 트럼프, 유럽서 미군 빼나…"일부 철수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주둔 미군 일부를 미국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참모들과 논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아직 결론은 내리지 않았으며, 유럽 내 미군 병력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전 과정에서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유조선 통행을 위해 군함 지원을 요청했으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소속 유럽 동맹국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北찾은 왕이 "피로 맺은 우의 못깨" 트럼프 보란듯 혈맹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북한과 중국의 외교 책임자가 유사시 자동 개입 조항이 포함된 ‘중조우호협력호조조약(북중우호조약)’ 조약 체결 65주년을 기념하며 양국 관계 강화 입장을 재확인했다.9일 왕이 정치국위원 겸 외무부장은 평양 금수산영빈관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회담을 갖고 “지난 1년 중조(중북) 교류는 눈부셨고, 피로 맺어진 중조의 전통적 우의가 영원히 퇴색되지 않고 깨뜨릴 수 없음을 힘껏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중조우호협력호조조약 체결 65주년”이라며 “중국은 북한과 협력해 조약체결 65주년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지난 1961년 7월 11일 베이징에서 북한 김일성과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가 체결한 북중우호조약은 2조에 “체약(조약체결국) 일방(한쪽)이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해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자동 참전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은 중국이 체결한 유일한 동맹 조약이다. 20년마다 자동 갱신되며 지난 2021년 자동 연장됐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