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소액투자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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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일반 주식투자자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소액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장기보유 세제 혜택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 회의’에서 김동환 자문위원이 '일반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소액 투자자 배당소득 분리 과세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자 '일리 있는 말씀'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장기 보유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 주주들에게 이익이 몰아질 가능성이 많다며 소액 주주들만 대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묶인 비생산적 자본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해 국민의 노후와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본이 비생산적인 분야, 특히 부동산 시장에 잠겨 있는데 이를 생산적 분야로 전환시키는 것은 이번 정부의 최대 과제 목표”라고 했다.

한편, 지금은 이익을 남기든 손해를 보든 구분 없이 부과하는 주식 거래세를 이익을 본 사람에게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