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무슨 쑤를 써더라도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 해보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많은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다'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선 과거 한 번 대대적으로 규제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 같다"며 "이것은 별도 항목으로 한 번 청와대 정책실에서 검토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주택 문제 다음 단계를 농지에서 일반 부동산으로 확장해 나갈 것인데 얘기 나온 김에 미리 점검해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서 이익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놔야 대한민국 산업·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것으로 확신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하려고 부동산을 대규모로 갖고 있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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