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李, ‘靑이 사진활용 자제 당에 요청’ 보도에 감찰 지시

내일이 보이는 아침 뉴스! [4월 10일]
[커피 & 뉴스] 李, ‘靑이 사진활용 자제 당에 요청’ 보도에 감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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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 ‘靑이 사진활용 자제 요청’ 보도에 감찰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에서 이 대통령 취임 전 사진과 영상 활용을 자제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침이 청와대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제보자를 색출하라며 감찰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들과의 단체 텔레그램방에 “보도에 인용된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감찰해 찾아낸 뒤 문책하고, 해당 보도에 대해 정정 보도를 요청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대통령 취임 전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홍보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통지했다. 조 사무총장은 “취임 전 영상이라 해도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촉발할 소지가 매우 큰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7일 한 언론은 이 지침이 청와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 측에서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중립을 지키시고 있는데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해 와 공문을 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청와대는 민주당 공문은 이 대통령의 의중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과거 사진, 영상을 활용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며 “취임 전 사진과 영상 활용이 왜 문제가 되는지도 의아하게 여긴다”고 했다.

부산 북갑 찾은 한동훈, 하정우와 빅매치 가능성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8일 부산시장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북갑 지역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다. 민주당이 이 지역에 인공지능(AI) 전문가인 하정우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을 등판시키려고 하는 만큼 하 수석과 한 전 대표의 빅매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한 전 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산 만덕동 횡단보도 앞에서 하교하는 학생들과 만났다”며 사진을 올렸다. 한 전 대표가 찾은 부산 북구 만덕동은 부산 북갑 지역에 속하는 곳이다. 9일 민주당 경선 결과가 나오면서 전 의원의 부산시장 후보 공천이 확정되면 부산 북갑에서는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한 전 대표는 그간 부산 북갑과 대구 수성갑 등 대구와 부산 지역에서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하지만 이날 방문을 두고 한 전 대표가 부산 북갑 출마로 마음을 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추미애 후폭풍… 한준호 “준비 안된 후보” 친청 “해당행위”

더불어민주당이 6·3지방선거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친명(친이재명)과 친청(친정청래) 진영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경기도지사 경선에선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은 추미애 의원이 최종 후보로 선출되자 경선에서 탈락한 친명계 한준호 의원이 추 의원을 “준비되지 않은 후보”라고 표현하는 등 파열음이 일고 있다.한 의원은 7일 경선 결과가 발표된 후 본인의 유튜브에서 “미안한 마음이 크다. 아직 완전히 준비가 되지 않은 후보가 우리 당의 후보가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본선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대통령님과 성과를 맞추기 위해서 준비해 왔던 제 입장에서 경기도정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추 의원을 저격했다.그러자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일각의 해당 행위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당이 직접 나서 파악하고 징계해 달라”고 날을 세웠다. 논란이 되자 한 의원은 이날 “아쉬운 마음에 혼자 털어놓았던 귀갓길의 짧은 넋두리였다”며 “저의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할 따름”이라고 사과했다.전북도지사 경선에선 당 지도부가 식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예비후보 이원택 의원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경선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전북 정읍시의 한 고깃집에서 20명가량의 지역 청년들과 식사를 했는데 식사 비용 일부를 김슬지 전북도의원이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청래 대표는 “개인 식사비용을 따로 지불했고 본인은 행사와 무관하다”는 친청계 이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무혐의로 판단했고 김 도의원에 대한 감찰만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이에 일부 최고위원들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과 김 도의원의 관계에 대한 충분한 감찰이 없었다”, “경선을 미루고 감찰을 더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최고위원은 “대리기사비를 지급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바로 제명하더니 본인과 가까운 이 의원만 챙긴 꼴”이라고 비판했다.

"박상용 전화 안왔던?"…안부수 접견서도 '진술 회유' 정황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당시 수사팀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해 편의를 봐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안 회장이 검사실에서 쌍방울 관계자 등 공범들과 여러 차례 모여 대화하고 지원을 약속받은 정황 등을 바탕으로 수사 담당자 박상용 검사에 대해 감찰하고 있다.안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관된 대북송금 사건에서 핵심 진술을 한 인물이다. 2022년 11월 처음 구속됐으며 이듬해 1월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경기도와의 연관성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4월 재판에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을 쌍방울 그룹에서 북한에 전달한 사실을 아느냐'는 검찰 질문에 "북측에서 500만달러를 요구했다가 200만달러인지 300만달러로 낮췄다는 얘기를 북측 인사에게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9일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실이 확보한 접견 녹취록에 따르면 안 회장은 2023년 2월 24일 자기 딸과 지인 김씨가 참석한 접견에서 "박상용 검사 전화 안왔던? 너(김씨) 불러달라고 했거든"이라고 말했다.안 회장은 "우리가 안에서 편하게 대화하고 그래(그렇게) 하니까, 특별히 좀 불러달라 했거든. 오늘 내가 박상용 검사실에 가니까"라고 했다.이어 "이화영이 때문에 대질신문하는데 우리편들 다 불러 내가 불러가('불러서'의 경상도 사투리) 같이 다 회의를 해. 회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검사도 상당히 호의적이야"라고 덧붙였다.여권은 이런 녹취록을 바탕으로 수사팀이 조사 과정에서 공범들을 한곳에 모이게 하고 접견 편의 등을 제공하면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전방 GOP 병력 2만2000명→6000명으로 감축”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휴전선 철책을 지키는 최전방 일반전초(GOP) 경계 병력을 현 2만2000여 명에서 6000여 명 수준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최전방 경계 병력을 지금보다 73%가량 줄이겠다는 것. ‘병력 급감’에 따른 대책이지만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요새화 등으로 남북의 우발적 충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장비에만 의존해 최전방 경계 병력을 대폭 줄이는 것을 두고 우려가 나온다.안 장관은 7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최전방 경계 방식을 기존 GOP 철책선 중심에서 지역 방어 체계로 전환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감시 체계를 도입해 병력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현재 GOP(경계)에 2만2000여 명의 병력이 투입돼 있는데 이를 6000여 명 수준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후방 기지로 재배치할 것”이라며 “상황 발생 시 기동 투입하는 구조로 바꿀 것”이라고 했다. 이어 “후방 기지 경계는 민간에 확대하고, 해안 경계는 해경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안 장관은 또 병력 감소 대응 방안으로 ‘선택적 모병제’를 제시했다. 그는 “징병제를 기본으로 하되 본인 선택에 따라 병으로 복무할 수 있고 4, 5년간 부사관으로도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中 왕이 오늘 방북… 美中 정상회담 앞 역할 주목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9∼10일 북한을 방문한다. 북한의 대화 복귀 필요성과 시점에 대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미온적 반응을 보여 온 중국이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고위급 외교를 재개한 것. 한반도 문제에 주도권을 갖기 위한 차원에서 중국이 중재자 역할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8일 조선중앙통신은 왕 부장이 외무성 초청에 따라 방북한다고 밝혔다. 당초 왕 부장은 북한의 9차 당대회 직후이자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 전인 지난달 초 평양 방문을 추진했지만 미국과 이란 전쟁 개전 여파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왕 부장 방북은 북한의 경제·국방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되는 당 대회 직후 북-중 간 고위급 교류의 성격이 크지만 다음 달 미중 회담을 앞둔 만큼 북-미 대화 중재 등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와 관계 경색 등으로 중단됐던 여객 열차 운행과 중국 항공사의 베이징∼평양 노선도 지난달 재개되는 등 북-중 교류 협력도 회복되는 기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북한의 대화 재개 등 한반도 문제에 중국이 중재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시 주석은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속도 조절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지방선거 코앞인데 사라진 지방 일정… 장동혁, 14일부터 미국행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좀처럼 수도권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을 잇따라 방문해 민생체험을 하는 등 '동진 전략'을 이끄는 것과 상반된다.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 실천 문제 등이 이어지면서 내홍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는 데다 혁신 공천을 명분으로 한 잇단 '컷오프'(공천 배제)로 빚어진 첨예한 갈등이 아직 완전히 봉합되지 못하면서 장 대표 스스로 민심을 직접 대면할 수밖에 없는 현장 행보에 부담감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장 대표는 6·3 지방선거 지원을 위해 당초 이날 세종시를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순연했다. 9일 예정이던 강원도 일정도 조율 끝에 미루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달 말 경기도 남부 지역에서 현장 행보를 기획했으나 두 차례 순연 끝에 사실상 일정을 취소했다. 장 대표는 취임 당시 한 달에 한 번 '호남 행보'를 찾겠다고 한 약속을 그간 꾸준히 실천해왔는데, 지난달에는 이마저도 지키지 못했다.하지만 장 대표는 14~17일에는 미국 워싱턴을 방문키로 하는 등 지선과는 한발 더 멀어지는 모양새다. 이번 방미는 미 공화당 출신 인사들이 이끄는 비영리단체 국제공화연구소(IRI) 초청에 따른 것으로 장 대표는 IRI 간담회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비롯해 한반도 현안 등을 주제로 연설할 계획이다. 미 상·하원 의원 면담과 교민 간담회 일정 등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 후보지 5곳… 생각 복잡한 조국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확정하고 “보통의 시민들이 봐서 제가 쉬워 보이는 곳을 택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은 택하지 않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르면 다음 주 출마지를 발표할 예정이다.조 대표는 8일 경남 창원 국립 3·15 민주묘지 참배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면 제가 잡으러 가겠다. 국민의힘 의석이 한 석이라도 더 느는 것은 참지 못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된 추미애 의원의 지역구 경기 하남갑을 언급하며 “거물 정치인이고 6선인 추 의원이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 후보를) 1%포인트 차인 1200표 차로 이겼다”며 “모든 지역이 험지”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조 대표가 당초 ‘3산 1택’(부산 북갑, 경기 안산갑, 전북 군산, 경기 평택을)을 출마지로 고민했다가, 추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로 비게 된 하남갑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조 대표 측은 “수도권은 물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무소속 출마설이 도는 부산까지 포함해 험지 출마를 고민 중”이라며 “어디든 조 대표는 자력으로 민주당·국민의힘 후보와 경쟁해 이기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했다.

정원오 "박원순·오세훈 똑같다"... 논란 하루 만에 사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똑같다’는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했다.정 예비후보는 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저는 박원순 전 시장님 곁에서 누구보다 가까이 지냈고, 시장님의 고뇌를 지켜보면서 너무도 안타깝게 생각했던 사람”이라며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취지는, 서울시장은 오직 시민의 삶과 서울의 미래에 집중해야 하는 자리이며, 저 또한 그 책임에만 전념하겠다는 다짐이었다”고 했다.정 예비후보는 “그 뜻을 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께 상처와 심려를 드렸다”며 “늘 겸손한 자세로,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민생으로 평가받겠다”고 했다.정 예비후보는 지난 7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시장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대권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불행해진다”며 “제가 경험해 본 박원순 전 시장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똑같다. 이상한 일들이 막 생기고 이상한 고집을 피우고 그런 것이 바로 대권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추미애 과반’ 뒤엔 결정적 이 장면…서울시장 후보도 김어준행

전날 당내 경선 결과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 선출된 추미애 의원은 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예비 경선 때보다 더 뜨겁게 권리당원이 뭉쳐 지지를 보내줬다”며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해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 상징색인 파란색 대신 흰색 정장을 입고 후보 선출 소감을 밝힌 추 의원은 그간 성과로 내세워온 사법 개혁 대신 민생과 실용, 미래 비전을 전면에 내세웠다.여권에선 추 의원이 1차 투표에서 경선을 끝낸 배경으로 강성 당원의 결집과 함께, ‘충정로 대통령’이라 불리는 김어준 씨의 영향력이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경선 과정에서 김 씨가 진행한 경기지사 후보 3인 인터뷰를 결정적 장면으로 꼽는 이들이 많다.김 씨는 지난 3월 19~20일 본 경선에 올랐던 김동연 경기지사와 한준호 의원은 일대일로, 추 의원은 그 다음날 패널 4명이 참여하는 대담 형식으로 자신의 방송에 초대해 질문을 던졌다. 이 자리에서 김 씨는 친명계인 한 의원에게 “경기도를 맡을 커리어가 쌓였나, 너무 일찍 도전한 것 아닌가”라고 묻거나, 김 지사에게는 “이재명 측 인사들이 인사에서 배제된 것 아니냐”며 같은 진영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의 공격적 인터뷰를 진행했다. 특히 김 씨 방송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던 한 의원에게는 “방송은 보셨느냐”며 불쾌감도 드러냈다. 반면 추 의원과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위기에선 안 흔들리는 건 제가 잘 안다”“(법사위원장을 택한 건) 진짜 어려운 선택이었다”며 사실상의 지원 사격을 했다.추 의원은 과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쟁점 법안을 추진할 때마다 김 씨 유튜브의 단골손님으로 출연해왔다. 지난달 추 의원과 김용민 의원 등 법사위 강경파가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보이콧할 때도 김 씨는 “이 대통령에겐 객관 강박이 좀 있다”며 이들 편에 섰다. 실제 지난 5~7일 경기지사 경선 기간 딴지일보 게시판에는 추 의원 투표 인증 글이 수십여 건 쏟아지기도 했다.본 경선(7~9일)이 한창인 서울시장 후보들도 ‘어준행’을 택하고 있다.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은 8일 김 씨 방송에 출연해, 전날 인터뷰에서 박원순 전 시장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김 씨가 “듣기 거부한 지지층도 있다”고 지적하자 “송구하다”며 몸을 낮췄다. 박주민 의원은 딴지일보 게시판에 두 차례 글을 올려 김씨 중심으로 뭉쳐 있는 지지층과 직접 소통을 시도했다.

北 "탄도미사일 집속탄두 실험…표적지역 초강력 밀도로 초토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화성-11가'(KN-23)에 집속탄두를 탑재해 발사하는 실험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밝혔다.중앙통신은 지난 6∼8일 사흘에 걸쳐 국방과학원과 미사일 총국이 일련의 '중요무기체계들에 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공개했다.통신은 "미사일총국 탄도미사일체계연구소와 전투부(탄두) 연구소는 전술탄도미사일 산포전투부 전투 적용성 및 새끼탄 위력평가시험을 진행했다"며 "지상대지상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가'형의 산포전투부로 6.5∼7㏊의 표적지역을 초강력 밀도로 초토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하였다"고 밝혔다.북한의 대표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계열 미사일에 집속탄두를 탑재해 표적 지역에 고밀도 타격을 가하는 실험을 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원산 일대에서 오전 8시 50분께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수 발을 발사한 데 이어 약 5시간 30분 뒤인 오후 2시 20분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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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에어건 상해’ 이주노동자 퇴직금도 못받아···장루 주머니 찬 채 생활고

업체 대표가 쏜 고압의 에어건에 장기를 다친 이주노동자가 급여 일부와 4년간 일한 퇴직금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8일 태국 출신 이주노동자 40대 A씨를 대리하는 조영관 변호사는 “A씨가 해당 사업장에서 4년 넘게 일했지만 지난 2월분 급여는 물론 퇴직금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A씨는 해당 업체에 직접 고용된 것이 아니라 인력파견 업체를 거쳐 근무해왔다. 하지만 이는 불법 파견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A씨 측 입장이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대한 노동자 파견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조 변호사는 “사업주는 A씨가 인력업체 소속이므로 자신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제조업은 파견이 불가능하므로 이는 명백한 불법 파견이며, 2년이 지나면 직접고용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A씨는 해당 사업장 소속 노동자가 맞다”고 말했다.A씨는 2011년쯤 고용허가제로 입국했으나 비자가 만료된 이후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일해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해당 사업장에 대해 감독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 2월20일 경기 화성시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중 대표 B씨가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한 상태에서 고압 공기를 분사해 장기 등을 다쳤다.조 변호사는 “A씨는 직장 및 창자 손상, 범발 복막염 등으로 수술을 마쳤으나 여전히 장루 주머니를 달고 생활하고 있다”며 “일을 전혀 하지 못해 기존에 모아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적립금 1500조 돌파… 투자 수익이 68%

국민연금 적립금이 사상 처음으로 1500조 원을 돌파했다. 이 중 투자로 벌어들인 수익금이 1050조 원으로 국민이 낸 누적 보험료를 넘어섰다.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1540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988년 기금 설립 이후 38년 만에 1500조 원을 넘어선 것이다. 이 기간 누적 운용 수익금은 1050조8000억 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68%를 차지했다. 국민연금이 투자를 통해 국민 노후 자산을 크게 불렸다는 뜻이다. 지난해까지 누적 운용 수익률은 8.04%였다.국민이 낸 누적 보험료 등 수입은 928조5000억 원이었다. 이 중 연금으로 지급했거나 관리비로 사용된 금액(438조9000억 원)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남은 보험료 원금은 489조6000억 원이다. 현재 쌓여 있는 1540조4000억 원의 자산 가운데 3분의 2가량이 투자를 통해 얻은 성과인 셈이다. 지난해 10월부터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금은 누적 보험료를 앞서고 있다.이 같은 운용 성과는 국민연금이 국내외 주식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기금 운용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주식 시장 호황에 힘입어 올 1월에만 81조500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2018년까지 안전자산인 채권 투자 비중이 50%를 넘었던 국민연금은 점차 주식과 대체투자 비중을 늘려 왔다.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선 과태료…서울시, 24일부터 본격 점검

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피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그동안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하지만 오는 24일부터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시행되며 이러한 예외는 사라진다.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 사용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일부터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 2개로 제한

20일부터 비행기에 들고 탈 수 있는 보조배터리 개수가 최대 2개로 제한된다. 용량은 160Wh(와트시) 이하여야 한다.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충전과 사용도 금지된다.국토교통부는 한국이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지난달 27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국제기준으로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해 1월 발생한 에어부산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사고를 계기로 안전대책 마련과 글로벌 표준화를 추진해 온 결과다.국제기준 개정에 따라 20일부터 기내에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2개, 용량은 1개당 160Wh 이하만 반입할 수 있다. 160Wh는 환산하면 4만3000mAh(밀리암페어시)다. 기존 국제기준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100Wh 이하 보조배터리에 대한 반입 수량 제한이 없었다.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결국 국세청에 백기 "세금 모두 납부"

200억원대 탈세 의혹이 제기됐던 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가 법적 대응을 중단하고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8일 차은우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저와 관련된 납세 논란으로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여러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입장을 말씀드리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말씀드리는 시기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사과드린다”고 했다.차은우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제 생각과 입장을 직접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저는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남은 절차 또한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차은우는 지난해 7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고강도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뒤, 2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우는 당초 국세청 판단에 불복하고 대형 로펌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섰었다.

“최태원 동거인 중국 간첩” 허위 주장한 ‘배터리 아저씨’ 불구속 기소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태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명 경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효제)는 지난달 19일 ‘배터리 아저씨’란 별칭으로 잘 알려진 유튜버 박순혁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했다.박씨는 지난해 1월 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박순혁 우공이산TV’에 올린 영상에서 “SK가 사실은 친중적이고 위험한 행태를 많이 보이는데, 그중 하나가 김희영이다.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것이다.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박씨는 해당 영상에서 최 회장의 이혼 사유와 SK하이닉스 경영권을 중국과 연결 짓기도 했다. 박씨는 “SK하이닉스를 중국 것으로 만들려면 중국인을 후계자로 삼으면 된다”며 “김희영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한테 SK하이닉스를 넘겨주고 중국 쪽에서 포섭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미·이란 휴전에 뉴욕증시 급등…다우, 1년만에 최대폭 2.9%↑

미국과 이란이 극적으로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8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등했다.이날 뉴욕 증시는 전날 저녁 나온 미국과 이란 간 휴전 소식을 소화하며 급등 출발했다.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1,325.46 포인트 오른 47,909.92에 거래를 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65.96 포인트 오른 6,782.8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617.15포인트(2.80%) 오른 22,634.99에 각각 마감했다.다우 지수의 상승 폭은 작년 4월 이후 최대치였다.일명 '공포지수'로 불리는 미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변동성 지수(VIX)는 21.04로 전장 대비 4.74 포인트(18.39%) 내렸다.이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로 위험선호 심리가 살아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연준, 전쟁발 인플레 위험 경계…금리경로 '양방향' 가능성 논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이 중동 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정체될 가능성을 경계하며, 향후 기준금리 인하뿐 아니라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양방향' 대응을 논의한 것으로 8일(현지시간) 확인됐다.이날 공개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3월 17∼18일)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최근 몇 달간 "인플레이션 둔화에 있어 추가 진전이 없었다"고 평가했다.참석자들은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을 향후 물가 흐름의 핵심 변수로 꼽았다. 대다수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로 돌아가는 과정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가 커졌다고 판단했다.

“美엔 챗GPT, 韓엔 APT… 부동산 쏠린 돈 혁신산업으로 돌려야”

“미국에 챗GPT(혁신 산업)가 있다면 한국에는 APT(부동산)가 있다. 부동산에 쏠린 돈을 생산적인 분야로 돌려야 한다.”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겸 대통령정책특별보좌관은 8일 채널A와 동아일보 주최로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Channel A Finance Forum 2026(CAFF 2026)’ 기조 강연에서 ‘생산적 금융’의 필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생산적 금융은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을 벤처·혁신기업 등 실물 경제의 생산적인 부문으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이 이사장은 “생산성 위축, 산업·지역별 불균형 등으로 경제 성장에 한계가 왔다”며 “(더 늦기 전에) 금융이 경제 성장을 돕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김 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수도 있다”며 생산적 금융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정부 “초과근무 추가수당 안주면 체불” 경총 “사회적 합의 위배”

정부가 포괄임금을 통한 ‘공짜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식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내놨다. 근로시간 기록을 의무화하고, 노사가 사전에 포괄임금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보다 적게 수당을 줄 경우 ‘임금 체불’로 보고 처벌하겠다는 것이다.하지만 경영계는 “어렵게 도출한 노사정 합의를 위배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어디까지가 근로시간인지, 근로시간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를 두고 노사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8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내놓고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은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울 때 노사가 합의한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법에 명시된 제도는 아니지만 1974년 대법원이 관련 판결을 내놓은 이후 임금 관행으로 이어져 왔다.

‘IQ 204’ 13살 천재 백강현이 만든 ‘블라인드 탱크’ 게임 해보니

SBS ‘영재발굴단’ 출신으로 ‘IQ 204 영재’로 이름을 알린 백강현(13)이 직접 개발한 전략 퍼즐 RPG ‘블라인드 탱크’를 출시했다.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백강현이 개발한 ‘블라인드 탱크’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사전 체험판으로, 앱스토어에서는 정식으로 출시됐다.백강현은 지난 1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컴퓨터과학과 최종 불합격 소식을 전한 바 있다.백강현은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옥스퍼드 합격자 발표가 있었던 지난 1월 13일 이후 아픔을 견디며 세상을 향한 증명이 아닌 제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며 “지난 몇 달간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완성된 제 인생의 첫 번째 작품”이라고 소개했다.백강현은 게임의 완성도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그는 “사실 이 게임은 오늘이라도 당장 버튼 하나만 클릭하면 정식 버전으로 출시가 가능한 모든 승인을 마친 상태”라면서도 “단 한 명의 유저에게도 오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한 앱 안정화를 위해 두 달 정도 사전 체험 기간을 먼저 거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1인 개발임에도 대형 게임사의 게임에 뒤쳐지지 않는 방대한 스케일을 담았다”고 강조했다.2012년생인 백강현은 2016년 생후 41개월에 SBS ‘영재발굴단’에 출연해 멘사 기준 IQ 204를 기록하며 상위 0.0001%의 영재소년으로 주목받았다.만 9세라는 이례적 나이에 서울과학고에 들어갔지만 한 학기를 채우지 못하고 학교를 떠났다. 이후 AI 분야 전문가를 목표로 옥스퍼드대 컴퓨터과학과 입시에 도전해 A레벨 전 과목 최고 등급을 받았으나 최종 합격에는 이르지 못했다.

홍라희, 상속세 납부 마침표...삼성전자 1500만주 판다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상속세 납부와 대출금 상환을 위해 3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시간 외 대량 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한다.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홍 명예관장은 이날 장 종료 후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1500만주(지분율 약 0.25%)를 블록딜로 처분하기 위해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에 나섰다.이날 정규장 종가 21만500원에 할인율을 적용한 20만4395~20만8605원에서 매각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매각 대금은 3조1000억원 안팎이다.홍 명예관장은 지난 1월 초 신한은행과 유가증권 처분 신탁 계약을 맺었다. 당시 “세금 납부 및 대출금 상환을 위한 주식 처분”이 계약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날 블록딜 처분 대상은 신탁으로 맡긴 1500만주 전량이다. 블록딜이 마무리되면 홍 명예관장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1.49%에서 1.24%로 줄어들 전망이다.

"미국 주식 재미없네"…주춤한 미장에 서학개미 4월 들어 순매도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가 4월 들어 미국 주식 시장에서 순매도로 돌아섰다. 올해 들어 미 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까지 1500원을 돌파하자, 환차익을 포함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풀이된다.8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4월 1일부터 7일까지 미국 주식을 9억700만달러(약 1조3372억원)어치 순매도했다.올해 들어 매달 감소세를 보이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4월 들어 처음으로 순매도로 전환했다. 서학개미는 올해 1월 미국 주식을 50억200만달러, 2월 39억4900만달러, 3월 16억9100만달러 각각 순매수한 바 있다.미국 증시가 올해 들어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약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은 올해 1월 1.72% 상승했지만 2월에는 -1.35%, 3월에는 -5.13%를 기록하며 약세 흐름을 보였다.

집은 15억인데 생활비는 100만원…1주택자 노인의 자화상

15억원이 넘는 서울 강동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70대 초반 김모씨. 2018년 7억원대에 사들인 집 가격이 두 배로 뛰었지만, 노후는 팍팍하다. 국민연금과 자녀 지원 등을 합쳐 월 소득은 250만원 남짓이다. 대출 원리금과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면 실제 생활비는 100만원 안팎으로 줄어든다. 김씨는 “이 나이에 집을 팔고 오래 산 동네를 떠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집값은 올랐지만 쓸 돈은 줄어든 ‘시니어 하우스푸어’의 전형이다.중앙일보가 8일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2025년 기준)를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 자가 보유 가구 622만 가구 중 134만 가구(21.6%)가 이런 유형에 해당했다. 다섯 가구 중 한 가구꼴이다. 이번 분석에서 시니어 하우스푸어는 총자산의 70% 이상이 주택에 묶여 있고, 금융자산이 연 소득에 못 미치며, 소득 하위 50%(월 305만원 이하)에 속하는 60세 이상 자가 가구로 정의했다. 2017년 117만 가구에서 지난해 134만 가구로 늘었다. 기존 30~40대 하우스푸어가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정의됐다면, 이들은 벌이가 마땅찮아 당장 쓸 현금이 부족한 것이 특징이다. 평균 총자산은 2억9000만원이지만 이 중 92.6%(2억8000만원)가 거주 주택에 묶여 있다. 금융자산은 평균 859만원에 그쳤다. 수도권 비중(24.5%)도 비수도권(19.6%)보다 높아 집값이 높을수록 현금 부족 문제가 두드러졌다. 월평균 소득은 222만원, 처분가능소득은 198만원이다. 여섯 가구 중 한 가구(17.0%)는 이미 소비가 처분가능소득을 초과하는 적자 상태다.

학원비 불법인상 시 매출 50% 과징금…정부, 통신비·PC값까지 ‘물가 관리’

정부가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소진한 후에도 최소한의 속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신 3사의 요금제에 적용하기로 했다. 학원비 안정 차원에서 초과 교습비 등으로 학원이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한다. 개인용컴퓨터(PC)·노트북 가격이 급등한 것에 맞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관련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물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이날 공개된 조치에는 통신비 절감을 위해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안심옵션’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심옵션은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소진한 후에도 추가 요금 없이, 제한된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다. 지금은 일부 요금제에만 이 옵션이 포함되지만, 앞으론 통신 3사의 모든 요금제에 적용된다.‘칩플레이션’(반도체 값 상승에 따른 물가 오름세) 영향으로 가격이 오른 PC·노트북에 대해선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다. 국기기관 등에서 사용 기간이 지나 더는 쓰지 않는 PC를 그냥 폐기하는 대신 지방자치단체에 넘겨(무상양여)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란전쟁]

“농축우라늄 넘겨라” vs “美가 농축 인정”… 핵개발 쟁점부터 이견

미국과 이란이 7일(현지 시간) 극적인 ‘2주 휴전’에 합의하면서 올 2월 28일 발발한 전쟁이 본격적인 종전 협상 국면에 돌입했다. 양측은 10일부터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이란 측이 요구한 10개 항 제안서를 기반으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미국에선 J D 밴스 부통령, 이란에선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대면 협상의 대표로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다만 이란의 10개 항에는 △우라늄 농축 권리 인정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인정 △전쟁 재발 방지 확약 △미국의 전쟁 배상금 지급 △중동 내 미군 전투 병력 철수 등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 최종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는 이유다.양측은 2주 휴전 합의에 대해서도 각각 “우리가 이겼다”고 자찬하며 협상 전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양측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무력 충돌이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백악관 “호르무즈 재봉쇄 사실 아냐…통행료 공동 징수는 아이디어”

백악관이 8일(현지시각) 이란 국영 매체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보도를 일축하며 통항량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인계할 의향을 보였으며, 제이디 밴스 부통령이 이끄는 협상단이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첫 대면 회담을 갖는다는 점도 확인했다.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이란 국영 매체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봉쇄됐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그들이 공개적으로 하는 말과 사적으로 미국에 전하는 말은 다르다”고 부인했다. 이어 “오늘 해협을 오가는 선박 통항량이 오히려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이 통행료를 공동 징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제안한 아이디어로 향후 2주간 계속 논의될 사안”이라면서도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통행료 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어떠한 제한이나 지연 없이 즉각적으로 해협을 안전하게 개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 전면 폐쇄…유조선 강제 회항"<이란매체>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효 후 일시적으로 열렸던 호르무즈 해협이 전면 폐쇄되면서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들이 급격히 뱃머리를 돌리고 있다고 이란 국영 프레스 TV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해상 항적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해협 출구를 향해 운항 중이던 파나마 선적 유조선 '오로라(AUROURA)호'가 오만 무산담 연안 인근에서 갑자기 항로를 변경해 180도 회전한 뒤, 페르시아만 깊숙한 곳으로 회항했다.회항이 이뤄진 곳은 이란의 라라크 섬(Larak Island)과 무산담 반도 사이로, 국제 해상 운송로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구간으로 꼽힌다.이 해역은 에너지 수송이 집중되는 곳이자 지정학적 중요성이 매우 높은 전략적 요충지다. 이곳에서 유조선이 통행을 포기하고 회항했다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인 봉쇄가 시작됐음을 시사한다.앞서 이날 오전 미-이란 휴전 합의에 따라 유조선 2척이 이란의 허가를 받아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며 긴장이 완화되는 듯했다.

백악관 "이란과 첫 협상 11일 파키스탄서…부통령 등 파견"

미국과 이란의 첫번째 종전 협상이 오는 11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다고 백악관이 8일 밝혔다.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JD 밴스 부통령과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이끄는 협상단을 이슬라마바드로 파견한다고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레빗 대변인은 이어 "첫 회담은 현지시간으로 토요일(11일) 오전 열릴 것이며, 우리는 대면 회담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검토… 이란과 조인트 벤처 추진할 수도”

미국과 이란이 7일(현지 시간) ‘2주 휴전’에 극적으로 합의한 건 이란이 올 2월 28일 전쟁 발발 후 봉쇄 중인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한시적으로 풀고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게 결정적이었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이 초래한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 또한 일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미국과 이란 모두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재개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8일 미 ABC방송에 호르무즈 해협을 다니는 선박들에 대한 통행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이란이 통행료 징수를 추진하려 했지만 미국 또한 동참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특히 그는 통행료 징수에 관해 “이란과 ‘공동 사업(Joint Venture)’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했다.그는 8일 트루스소셜에도 휴전 합의로 수많은 긍정적인 조치가 취해져 양측 모두 “큰돈을 벌 것(Big money will be made)”이라고 기대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공급받는 국가들이 우려해 온 통행료 징수와 관련된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나토에 칼 빼드나…"비협조국 미군 빼 협조국에 배치 검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주둔 미군을 협조한 회원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현실화할 경우 나토를 근간으로 한 대서양 동맹에 중대한 타격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말고도 한국과 일본의 비협조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명해온 터라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해 주한미군 배치까지 영향을 주게 될지, 혹은 미군 주둔 이외의 무역·안보 사안에서 보복성 조치가 추진될지 주목된다.WSJ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을 인용, 미국이 대이란 군사작전에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일부 나토 회원국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호르무즈 탈출 ‘번호표’ 받아야…2400척 있는데 하루 100척도 빠듯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 페르시아만에 갇혀 있던 선박 2400여 척이 탈출 기회를 엿보고 있다. 발이 묶여 있는 선박이 너무 많은 데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어 호르무즈 ‘탈출’을 위한 각국의 치열한 외교전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신에 따르면 배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란과 사전 조율을 거친 뒤 일종의 ‘번호표’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식량, 가축 사료 등 생활필수품을 실은 배를 최우선으로 통과시키고, 이어 원유운반선 등 에너지 수송선에 차순위를 부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게다가 통과 승인을 받더라도 이들이 앞다퉈 좁은 해로를 통과하려고 할 경우 극심한 병목현상이 따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글로벌 해운·물류 데이터 분석업체 ‘로이드 리스트’에 따르면 페르시아만에 기항 중이거나 대기 중인 배는 총 2400척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대형 원유운반선(VLCC) 및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선 등 에너지운반선이 1000척 이상이다. 벌크선(곡물, 광물 등을 운반하는 선박) 580척, 컨테이너선이 420척 등이고 자동차 운반선도 100여 척 갇혀 있다.

'암살 0순위' 모즈타바, 전령 통해 "美와 합의하라" 쪽지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미국과의 협상에 참여하면서 “돌파구”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7일(현지 시각) 미국과 이스라엘 등 중동 지역 소식통 11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통첩이 임박한 가운데, 모즈타바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협상단에 ‘합의를 향해 움직이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제시한 협상 시한인 7일 오후 8시(미국 동부 시간)가 거의 다 된 시점에도 긴장감이 고조됐다. 중동 주둔 미군과 국방부 관계자들은 “(협상 전) 마지막 몇 시간 동안 이란 기반 시설에 대한 대규모 폭격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고 했다.

“미치광이는 물러나라”···미국서 트럼프 축출 위한 ‘수정헌법 제25조’ 발동 요구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문명을 말살”하겠다면서 사실상 집단학살 위협을 가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을 축출해야 한다는 여론이 민주당을 넘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까지 확산하고 있다.미 NBC방송은 7일(현지시간) 70명 이상의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대통령 사망·사임 이후 권력 승계 절차 등을 명시한 수정헌법 제25조의 발동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전 미 하원의장과 당내 진보그룹의 간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 등이 동참했다.25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상 권한과 의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부통령이 내각 과반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 권한을 강제로 정지시킬 수 있다.러시다 털리브 하원의원(민주)은 “학교에 폭탄을 투하하고 소녀들을 학살한 백악관의 전범이 이제 집단학살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 미치광이는 반드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25조 발동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마가에서도 나오고 있다. 마저리 테일러 그린 전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날 엑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문명 말살’ 발언은 “악하고 광기 어린 발언”이라며 “미국엔 단 한 발의 폭탄도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전체 문명을 죽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정헌법 25조!!!”라고 적었다. 극우 팟캐스터 캔디스 오언스도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이) 이미 광기를 넘어섰다”며 “25조를 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미 정부의 해외 군사 개입에 반대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인사들이다.

“이란, 호르무즈 대체항로 발표…기뢰 가능성 회피 목적”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의 대체 항로를 발표해 해협을 오가는 선박들이 기뢰를 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이란 국영 언론이 전했다.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국영 매체 ISNA통신은 이같은 내용의 IRGC 해군의 성명을 보도했다.이에 따르면 IRGC는 “해협을 통행하려는 모든 선박은 IRGC 해군과 협력해 다음 경로를 따라야 한다”며 해협을 통해 걸프만으로 진입하려는 선박들은 오만해에서 라락섬 북쪽을 통해 이동하고 오만해로 나가려는 선박들은 걸프만에서 라락 섬 남쪽을 거쳐갈 것을 안내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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