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에프엠뉴스
승인 2026-04-08 19:55
업데이트 2026-06-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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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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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정치대학 캡쳐
김경률 회계사는 유튜브 정치대학에 출연해 정부가 26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국채 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빚 없는 추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올해 세금이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많이 걷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돈을 추경에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 부채를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채를 발행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추경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조삼모사'라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사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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