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국정조사 '선서' 거부..."이유 설명할테니 마이크 달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3일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3일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박 검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조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인선서는 하지 않았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핵심 피의자로 구속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는 데 필요한 진술을 받아 내기 위해 연어 술파티 등으로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서영교 국회법사위원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자 "마이크를 주면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를 설명하겠다"고 했다. 이에 서 위원장이 마이크를 주기 전에 먼저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고, 박 검사는 "의원님들도 이유를 들어야 할 것 아니냐"며 재차 마이크를 달라고 했다.

서 위원장은 의원들을 향해 "오늘 가장 중요한 증인 아닌가, 증인선서를 거부하는 것이 국민상식으로 납득이 되냐"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선거를 거부한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어 서 위원장은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들은 뒤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증인에게도 보장해야 할 권리가 있다"며 "위원장이 사전에 정당한 사유에 대해 확인하지도 않고 고발-처벌 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부적절한 회의진행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왜 거부하는 지 내용 들어봐야 한다"며 "말을 할 때 의원들과 국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왜 선서를 거부하는지 (박 검사가)마이크를 갖고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한다"고 했다.

김 의원 발언이 끝나자 서 위원장은 "박상용 표정 보라. 대통령 후보 될 사람을 제거하려고 조작 수사한 자가 (사실이)다 드러나니까 이제 와서 증언을 거부하겠다,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한다"며 "이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발언에 나선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진술을 기반으로, 증거도 없이 기소하고 선택 수사, 조작 수사한 당사자가 국회에 나와서 국민 앞에서 자신이 수사한 내용에 대해 떳떳하게 선서한 가운데 하는 것이 검사 다운 것 아닌가"라며 "비겁하지 않아. 그렇게 밖에 못배웠어. 그러니까 조작 수사하는 것 아니야."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그러면서 "선서를 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퇴출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설령 정당한 사유가 없다 해도 처벌 받는 것과는 별개로 선서를 강요할 수는 없다.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의 기본이다"고 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도 들어봐야 하고 국민도 들어봐야 한다.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국민께도 들리지 않는다. 역사 기록에도 남겨야 한다"며 "왜 수사한 검사가 선서를 거부하는지 마이크를 주어서 진술하게 하고 국민과 위원장이 판단해야 한다. 왜 그 기회 자체를 봉쇄하려고 하나"고 했다.

이후 서 위원장은 선서를 거부한 박 검사에 대해 국정조사장 밖에서 대기하도록 결정하면서, 증언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라며 강 검사에 마이크를 건네도록 했다. 하지만 강 검사가 미리 준비해온 소명서를 읽으려 하자 답변서를 달라며 전해 받은 뒤 곧바로 퇴장하도록 했다. 강 검사는 제출한 소명서는 A4용지 7장 분량으로 작성된 것이었다. 

강 검사는 준비해온 소명서를 제출하면서 '국정감사장에서 퇴정한 뒤 생각이 바뀌면 선서하고 증언하라'는 서 위원장의 말에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생각을 바꾸지 않겠다"고 했다. 이후 최정 후 복도에서 기자들에게 '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특검을 출범시켜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선서를 하겠다"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