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李 “국민 기준이면 이념·가치·성향이 뭐 중요하겠나”...ABC론 겨냥

이재명 대통령이 지나 30일 제주시 한라컨벤션센터에서 타운홀미팅을 갖고 있다.

[정치]

이 대통령, ABC론 언급?···“국민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이념·가치·성향이 뭐 중요하겠나”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국민의 삶을 직접 책임질 때는 정치인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유시민 작가가 주장한 ABC론과 관련한 견해를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시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치라고 하는 게 잘하기 경쟁이고 중요한 기준은 다수 국민의 최대 행복”이라며 “국민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판단한다면 이념, 가치, 개인적 성향 이런 게 뭐 중요하겠느냐”고 말했다.유 작가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직업 정치인과 지지층을 가치 중심의 A, 이익 중심의 B, 둘의 교집합 C로 구분한 이른바 ABC론을 제기해 여권 지지층 내부에서 갑론을박의 소재가 됐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치는 누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더 잘하나, 누가 더 많은 희망을 주고 국가의 미래를 더 밝게 만들었느냐(에 따르는 경쟁)”이라며 “이 사람이 훨씬 더 잘하면 또 바꾸고 그래서 서로 잘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치는 현실이라고 하지 않느냐”라며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그랬던가, 균형감각이란 게 정말로 중요하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라고 말했다.

*김부겸 “대구가 국힘 버려야 진짜 보수 살아” 출마… 野는 자중지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0일 “대구가 앞장서서 국민의힘을 버려야 진짜 보수가 살아난다”며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민주당이 지역 기반을 갖춘 중량급 인사를 전면에 내세우며 동진(東進)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던 대구가 이번 지방선거의 핵으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수성에 나서야 할 국민의힘은 여전히 경선 컷오프(공천 배제)를 둘러싸고 자중지란에 빠진 모습이다.김 전 총리는 이날 국회와 대구 2·28기념 중앙공원에서 연달아 기자회견과 출마선언식을 갖고 “진정한 보수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라며 “다시 대구시장 선거에 도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 경제 등이 악화되는 원인으로 국민의힘이 독점하는 대구의 정치 상황을 지목했다. 김 전 총리는 “대구는 한 당이 독식하고 있어서 정치인들이 일을 안 한다”며 “(국민의힘의 대구 정치인들은) 일을 안 해도 서울에서 공천만 받으면 또 당선된다. 대구시민들을 표 찍어 주는 기계쯤으로 취급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특정 정당에 깃발만 꽂아도 표를 몰아줬지만, 돌아온 것은 끝없이 추락하는 지역 경제와 고향을 등지는 청년들의 뒷모습뿐이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출마선언식에서도 “말로만 보수의 심장이다. 심장이 꺼져 가는데 (국민의힘이) 청심환 한번 구해 온 적 있습니까”라며 “당이 대구를 지켜야지, 왜 맨날 대구가 당을 지켜줘야 합니까?”라고 반문했다.‘지역소멸 극복’을 최우선 기치로 내건 김 전 총리는 정부·여당 후보로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김부겸이 시장이 되면 정부·여당의 지원을 요구할 명분이 된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민군 통합 공항 이전, 취수원 문제 해결, 2차 공공기관 이전, 산업구조 재편까지 제가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국민의힘은 위기감이 더 고조됐다. 대구시장 경선에 나선 유영하, 윤재옥, 이재만, 최은석, 추경호, 홍석준 예비후보(가나다순) 등 6명은 이날 첫 TV토론을 진행했지만 당내에선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안으로는 공천 잡음이 끊이지 않고, 밖으로는 김 전 총리라는 경쟁자가 떠오르며 TV토론에 따른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날 토론회에선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추 의원에 대한 공격이 등장했다. 홍석준 전 의원이 “추 후보님이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내란 관련 표결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자, 추 의원이 “보수정당의 맥을 끊으려는 (정부·여당의) 정치 공작”이라고 맞받아친 것. 부동산을 둘러싼 공세도 이어졌다.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은 “대구 현안 중 하나가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며 “강남에 아파트를 갖고 계신 추경호, 유영하, 최은석 후보에 대한 비판이 많다”고 했다. 추 의원은 “우리가 월드컵 4강 신화를 썼을 때 히딩크 감독이 대한민국에 집이 있었느냐”고 반박했다.

"우리가 국힘 자판기냐" 대구서 고개드는 심판론

“대구가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면 그냥 찍어주는 자판기인 줄 아나.”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에서 나오는 얘기다. 대구 남구 대명1동에 사는 70대 김기순씨는 “국민의힘은 선거철만 되면 찾아와서 맡겨둔 표 내놓으라는 식”이라며 “대구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고 했다. 대학 교수인 50대 임모씨도 “국민의힘이 대구를 우습게 보는 것 같다”며 “이번만큼은 호되게 매질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0일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지역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 김 전 총리는 출마 선언에서 “보수를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에) 회초리 들어야 할 때”라며 “대구가 앞장서서 국민의힘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김 전 총리를 대구시장 후보로 공천할 예정이다.1995년 제1회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래, 민주당 계열 정당 후보가 ‘보수 텃밭’ 대구에서 시장에 당선된 적은 없었다. 이번처럼 대구가 접전지로 분류된 사례도 찾기 어렵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2018년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권영진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가 임대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13.98%포인트 차로 꺾었다.하지만 이번에는 김 전 총리가 국민의힘 주요 후보군(群)을 다자·양자 대결에서 앞서거나 접전을 벌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의 국민의힘 당 지지율도 하락 추세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1월말 이후 두달새 대구의 무당층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李대통령 "에너지 문제에 잠 안 와…생각보다 상황 좋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저도 잠이 안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재생에너지로 정말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를 거론하며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 당장도 그렇지만 미래에는 상황이 더 불안정해지는 것 같다"며 이같이 언급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정부가) 렌터카를 100%로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정책도 과감하고 빠르게 이행해야 한다"며 무공해 차량 보급에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그러면서 "지금은 비상 상황 아닌가. (지금의 전환 속도는) 너무 느리다"고 언급하기도 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제주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과 관련한 참석자들의 의견도 청취했다.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찬성과 반대를 나눠 손을 들어보도록 한 뒤 "태반이 반대다. 하지 말자는 의견이 훨씬 많다"며 "저하고 생각이 같다"고 말했다.

대구 선거현수막·SNS에 등장한 김부겸…'김부겸 마케팅' 확산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구에서 지방선거에 나서는 출마자들의 '김부겸 마케팅'이 확산하고 있다.예비후보들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면서 김 전 총리와 함께 찍은 사진을 현수막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31일 민주당 대구시당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황혜진 대구시의원 후보(수성구3)는 지난 26일 선거사무소 외벽에 김 전 총리와 악수하는 모습이 담긴 현수막을 설치했다.황 후보는 "김 전 총리와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었고 대구시장 출마를 바라는 마음으로 걸었었다"며 "함께 선거 운동을 하게 돼서 든든하다"고 말했다.이주한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서구1)는 예비후보 등록 첫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실을 알리며 김 전 총리와 함께 '파이팅' 포즈를 취하는 사진을 올렸다.이 예비후보는 "서구는 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여당, 대구시를 움직일 수 있는 김 전 총리와 함께 이번이 마지막 심정으로 뛰겠다"고 말했다.민주당 소속으로 구청장 선거에 나선 예비후보들도 김부겸 마케팅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오영준 중구청장 예비후보는 "대구 지방선거 출마자들 사이에서 김부겸 마케팅은 필수"라며 "김 전 총리와 함께 나온 사진 등을 선거 활동에 적극 활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與, 서울시장 본경선 첫 토론회…부동산·교통 놓고 격돌

더불어민주당은 31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 첫 합동토론회를 연다.전현희·박주민·정원오 후보(이상 기호순)는 이날 주택 공급 등 부동산정책, 교통정책 등 서울시 주요 현안을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정 후보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견제도 예상된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첫 토론회…민생현안·정책비전 대결

국민의힘은 31일 6·3 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를 가리기 위한 첫 번째 비전토론회를 연다.오세훈 서울시장, 박수민 의원(초선·강남을), 당 혁신위원장 출신의 윤희숙 전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10분 열리는 토론회에서 민생경제, 부동산 문제 등 서울시정을 이끌 정책 비전과 방안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토론회는 TV조선, 유튜브 '국민의힘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장동혁·이준석 오찬 회동 "대여투쟁 논의"…선거 연대엔 선긋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30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찬 회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두 사람은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1시간 30분가량 배석자 없이 만났다.이번 회동은 지난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현장에서 장 대표가 제안하고 이 대표가 수락하면서 성사됐다.이 자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독주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견제 필요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여권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대한 보수 진영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장 대표는 회동에서 "보수 진영 미래를 위해 협력하고 논의하자"는 취지로 말했고, 이 대표는 "정부를 견제하는 부분에 대해선 폭넓게 얘기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양측은 선거 연대에는 선을 긋고 있다.

‘국힘 제외’ 6개 정당, 이르면 오늘 개헌안 공동발의 착수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르면 31일 6·3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한 개헌안 공동발의에 나선다. 개헌안 본회의 통과에는 국민의힘 의원 최소 10명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우 의장은 31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만나는 등 설득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30일 우 의장은 의장 집무실에서 여야 6당 원내대표와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제(諸)정당 제2차 연석회의’를 열고 개헌 방법과 시기, 내용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19일 1차 회의에 이어 이날도 불참했다. 앞서 여야 6개 정당은 5·18민주화운동 및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의 계엄권 제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원칙 등을 담은 개헌안 추진에 합의했다.

"보수 쇄신"엔 한목소리, 행동은 따로따로… 오세훈·한동훈·유승민은 왜?

국민의힘이 불법 계엄 1년이 넘도록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논란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가운데, 당내에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재건을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불법 계엄 등에 대한 반성을 앞세운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이 힘을 모아 쇄신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 사람이 장동혁 대표의 노선 비판과 절윤 요구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정작 향후 주도권 등에 대한 셈법이 달라 시나리오에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세 사람은 원론적으로 쇄신 연대에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오 시장은 30일 SBS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만 아니라면 어떤 정파·인물이건 뺄셈의 정치나 나눗셈의 정치를 하기보다는 통합의 정치를 하는 것이 지금 세가 불리하기 때문에라도 더욱더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친한동훈계 의원들도 한 전 대표와 오 시장의 만남을 중재하는 등 쇄신 연대를 추진했다. 유 전 의원도 한 전 대표 제명 결정 당시 "건전한 정치가 실종된 증거"라며 공개 비판한 바 있다.하지만 장 대표에게 노선 변화를 촉구하거나 쇄신을 외치는 과정에서 공조하는 모습은 좀처럼 볼 수 없다. 정치 복귀 여부가 불분명한 유 전 의원을 차치하더라도 오 시장과 한 전 대표가 함께 쇄신을 도모하는 것에도 신중한 분위기가 감지된다.오 시장 측 관계자는 "중도 인사들을 직접 만나는 것은 진짜 당과 협조를 못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한 이야기"라고 했다. 지도부가 혁신할 수 있는 모멘텀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오 시장으로선 서울시장 경선에 앞서 당에서 제명된 한 전 대표와 손을 잡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반면 친한계에선 오 시장이 한 전 대표의 영향력을 견제해 연대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견해가 나온다. 한 친한계 의원은 "한 전 대표가 오 시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수차례 전달했지만 별다른 답을 듣지 못했다"며 "차기 당권을 두고 한 전 대표에 대한 견제가 심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혁재, '한동훈 만세' 외친 청년에 "15년만 젊었어도 폰 던졌다"

국민의힘 청년 정치인 오디션 심사위원을 맡은 개그맨 이혁재씨가 ‘한동훈 복당’을 외친 참가자를 향해 “내가 15년만 젊었어도 휴대폰이라도 던졌을 것”이라고 말했다.돌발 장면은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광역의원 비례대표 청년 오디션 본선 현장에서 나왔다. 한 참가자는 탈락이 확정되자 “한동훈 복당, 한동훈 만세, 우리가 이긴다”를 외치고 단상을 떠났다.이씨는 다음 날 자신의 유튜브 ‘국재시장’ 라이브에서 이 해프닝을 언급했다. 그는 “어제 어떤 젊은 친구가 하나 나왔는데 우리가 질문하는 거에 자꾸 약간 결이 다른 얘기를 했다”며 “오디션이니까 패스를 누르면 불이 ‘땅땅땅’ 켜져서 여섯 명 중에 세 명 이상이 누르면 통과다. 그런데 아무도 안 누르는 거다”라며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탈락입니다’ 이러니까 이 xx가 갑자기 ‘한동훈 복당 만세!’ 하더라”라며 “내가 뭐 집어던질 거 있으면, 내가 한 15년만 젊었어도 그거 나갈 때 휴대폰이라도 던졌을 거야”라고 말했다.이씨는 “그렇게 분탕질을 그냥 대놓고 치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있더라”라며 “지가 올라갔어도 분명히 본인이 떨어질 거 같으면 그때도 폭탄을 터트릴 놈 아니냐”라고 했다.이씨는 이 방송에서 자신을 둘러싼 심사위원 자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미 방송계를 떠난 지 4년이 넘은 자연인”이라며 “국민 세금을 받는 사람도,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공인도 아닌데 과거의 잘못을 이유로 활동을 막는다면 나는 어디 가서 살라는 것이냐”고 했다.

"다 싫다"는 '콘크리트 무당층' 27%, 野 4당 지지율보다 높다

‘26%→28%→27%→27%’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3월 1~4주 한 달간 나타난 무당층 추세다. 6·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은 ‘지지 정당이 없다’고 밝힌 것이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 지지율은 19~21%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6~47%를 각각 기록했다.이처럼 어느 정당 지지층에도 속하지 않는 ‘거대 무당층’은 콘크리트처럼 견고해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해 발표한 3월 4주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당층은 27%에 달해 민주당 46%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국민의힘(19%)·개혁신당(3%)·조국혁신당(2%)·진보당(1%) 등 야당 지지율 전부를 합해도 무당층 비율보다 낮았다.3월 들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시·도지사 후보가 속속 확정되며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지만 무당층은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무당층은 지난해 9월 4주차 조사에서 30%를 기록한 이후 최근 6개월 동안 20~30% 사이를 오가고 있다. 지난달 국민의힘 지지율이 10~20% 초반대로 떨어진 후에는 제1야당의 지지율까지 추월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40% 후반대를 기록하는 걸 보면, 무당층 가운데 상당수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 노선을 고수하며 집안 싸움에만 매몰됐고,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하는 상황에서 양당에 표를 줄 수 없는 응답자들이 장기간 정치적 표류를 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에프엠뉴스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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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전쟁]

제조업 타격 넘어 비닐 등 생필품도 품귀…에너지-공급망 ‘트윈 쇼크’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한 달을 넘기면서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이 동시에 흔들리는 복합 충격이 한국 경제를 덮쳤다. 세계 경제의 ‘에너지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와 석유제품 공급에 차질을 빚자 그 피해는 산업계를 넘어 생활에 필수적인 의식주 등 민생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중동발(發) 에너지와 공급망 ‘트윈 쇼크’가 한국 경제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모양새다.이미 산업현장에선 정유, 석유화학 업계는 물론이고 조선, 철강, 바이오, 화장품 업계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 ‘석유화학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와 에틸렌 등 산업 기본 원료가 끊기면서 비닐, 플라스틱, 기저귀 등 생활필수품 공급에도 문제가 생겼다. 당장 건설 현장에서도 페인트와 단열재 등 주요 자재 값이 크게 오르고, 콘크리트 혼화제(굳는 정도를 조절하는 화학물질)가 부족해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외환·금융시장도 복합 충격에 출렁거렸다. 30일 원-달러 환율은 야간거래에서 1521.1원까지 오르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1520원을 넘었다. 코스피는 3% 가까이 빠져 5,300 선 밑으로 주저앉았다. 29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5월물이 3% 가까이 오르면서 배럴당 115달러를 돌파한 영향이다.에너지 수급 불안과 국내 산업 가치사슬(밸류체인) 붕괴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과거 팬데믹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보다 더 거센 파고가 몰아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에너지와 산업 기본 원료를 사실상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국 경제의 급소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여파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대폭 낮췄는데, 한국의 조정 폭(―0.4%포인트)이 영국(―0.5%포인트) 다음으로 컸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여야, 25조+α 추경 “내달 10일까지 처리”… 고유가-지방지원 10조씩, 민생안정에 5조

여야가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처리하기로 30일 합의했다. 정부가 31일 제출할 이번 추경안에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등을 위한 ‘고유가 부담 완화 패키지’가 10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방정부에 지급하는 10조 원과 민생 안정을 위한 5조 원도 담겼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3일과 6일, 13일에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고 7, 8일 추경 예산안 논의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진행한 뒤 처리하겠다는 것. 송 원내대표는 “일정에 합의한 것이고 추경안 상세 내용에 대한 검토와 협의는 예결위 차원에서 여야 간에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동안 민주당은 다음 달 9일 추경안을 먼저 처리한 후 대정부 질문을 하자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6∼8일 대정부 질문 후 16일 처리 입장을 고수해 협상은 평행선을 달려왔다. 하지만 두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데 이어 공개 오찬을 함께 하는 등 하루 네 차례나 만난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다.31일 국회에 제출될 ‘25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안도 윤곽을 드러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25조 원 중 40%(10조 원)는 고유가 부담 완화 패키지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패키지에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제값보다 싸게 주유소에 공급하는 정유사의 손실과 공급난으로 플라스틱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입가가 두 배 가까이 오른 만큼 국내 기업이 비싸게 수입해온 것에 대한 차액 등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비용 등이 담겼다. 나머지 예산 중 10조 원은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보내 지역 예산으로 쓰이고, 5조 원은 민생 안정 용도로 쓰이며 일부는 국채를 상환할 예정이다.

이란 의회,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 계획안 승인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가 세계 최대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관리 계획안을 승인했다고 이란 관영 프레스TV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확정된 관리안에는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통행료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는 앞서 전해졌던 '리알화 통행료 시스템' 구축과 맥을 같이 한다고 방송은 전했다.또 관리안은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의 해협 통과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란에 대해 일방적인 경제 제재를 집행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해협 접근을 제한하기로 했다.이 밖에 호르무즈 해협 내 보안 조치 대폭 강화, 이란 해군 함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세부 프로토콜 수립, 해협 관리 과정상 이란 군의 역할 대폭 강화 등의 내용도 관리안에 들어 있다.이를 위해 이란은 해협 반대편에 있는 오만과 법적 체계 마련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조치는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불확실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이란과 협상 안되면 하르그섬 폭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원유 수출량의 90%를 담당하는 페르시아만(아라비아만)의 하르그섬을 “점령할 수 있다”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이란의 석유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29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30일 트루스소셜에 “이란과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거나 호르무즈 해협이 즉시 개방되지 않을 경우 모든 발전소, 유전, 하르그섬(어쩌면 담수화 시설까지도)을 폭파하고 완전히 제거해 우리의 작전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썼다.최근 중동 지역에 1만7000명의 미 지상군 투입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하르그섬 장악과 추가 공격을 거론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어떤 방어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우리가 매우 쉽게 점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전용기에선 “이란과 곧 합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또 30일 오전부터 대형 유조선 20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란이 허용했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작전과 협상의 ‘투 트랙’ 행보를 보인 건 압박 수위를 끌어올려 협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모즈타바 “이란 지지한 이라크에 감사” 시아파 연대 강조

“이란에 대한 공격을 단호히 반대하고 이란을 지지해 준 이라크 최고 종교지도자와 이라크 국민에게 감사를 표한다.”8일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에 오른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29일 세 번째 메시지를 발표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이 보도했다. 모즈타바는 이날 메시지에서 이라크 내 시아파 최고지도자인 알리 알시스타니를 언급하며 시아파 종교권의 연대를 강조했다. 알시스타니는 시아파 이슬람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달 28일 발발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이란의 피해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자 중동 내 시아파 결속을 통해 난국을 타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모즈타바는 전쟁 발발 당일 숨진 부친 겸 전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뒤를 이어 최고지도자에 올랐다. 이후 단 한 차례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서면 성명만 발표해 신변 이상설이 가중되고 있다.

네타냐후 “이란전 목표 절반 이상 달성”…종전 시점은 언급 안 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과의 전쟁과 관련해 목표의 절반 이상을 달성했다고 주장했다.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30일(현지시간)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임무 성공 측면에서 이미 절반을 넘어섰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미 이란의 미사일 능력을 약화시키고 공장을 파괴했으며 핵심 핵 과학자들을 제거했다”며 이를 통해 이란의 야망을 “상당히 후퇴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전쟁의 목적이 이란의 핵 개발 저지에 있다고 재차 밝혔다.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정권이 내부 붕괴를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그는 이란 정권이 “내부로부터 붕괴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현재 우리가 하는 일은 그들의 군사력과 미사일 능력, 핵 능력을 약화시키고 내부로부터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 “이란전 비용 아랍국 분담 검토…전쟁 4~6주 내 끝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압박하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국에 전쟁 비용 분담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은 이란이 일부 협상 조건에 이미 동의했다며 군사적전 종료 시점을 “4~6주 내”로 재확인했다.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랍 국가들에 전쟁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청하는 데 꽤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가진 아이디어 중 하나”라며 향후 관련 발언이 나올 가능성을 시사했다.이는 1991년 걸프전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전쟁 비용을 부담했던 전례를 염두에 둔 구상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번 이란전은 사전 조율 없이 시작된 측면이 있어 아랍국들이 실제로 비용 분담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유럽 비협조’ 향한 미국의 뒤끝…“전쟁 끝나면 나토 전면 재검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30일(현지시각) 대이란 군사 작전을 마무리한 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안보 동맹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번 전쟁 과정에서 비협조적이었던 일부 회원국을 겨냥해 “동맹은 상호 이익이 되어야지 일방통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추가 군사 옵션에 대해선 “외교 노력이 실패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루비오 장관은 이날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전쟁 중 일부 회원국의 미군 기지 사용권(주둔권) 거부와 영공 개방 거부 등을 언급하며 나토 회원국들의 태도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특히 “나토가 미국에 유익한 이유 중 하나는 비상시 병력과 항공기를 배치할 수 있는 ‘주둔권’을 제공하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방어해주기로 약속한 스페인 같은 국가들이 영공 사용을 거절하고 이를 자랑하기까지 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토가 단지 유럽이 공격받을 때 우리가 방어해주는 것뿐이고 우리가 필요할 때 주둔권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그다지 좋은 합의가 아니다”라며 “미국이 유럽의 공격을 방어해주기만 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 권리를 거부당한다면, 나토에 계속 참여하며 이를 ‘미국에 좋은 것’이라 말하기 어렵다”며 종전 뒤 전면적인 재검토를 예고했다.

[사회]

“시-구의원들, 조정훈에 2500만원 전달”… 경찰, 정치자금 의혹 제기에 내사 착수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서울 마포갑·사진)의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시·구의원들이 조 의원 측에 약 2500만 원을 모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마포경찰서는 국민의힘 소속 이모 마포구의원의 통장 거래 명세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구의원은 202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18개월간 국민의힘 소속 강동오 오옥자 구의원과 소영철 서울시의원 등 4명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월 20만∼30만 원씩 총 2520만 원을 걷어 조 의원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돈을 줬다고 알려진 시·구의원 중 일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강 구의원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의원 측이) 당협 운영비 명목으로 시의원에게 매월 30만 원, 구의원에게 매월 20만 원씩을 18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금전을 거출했다”면서 “하지만 이 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단 한 번도 투명하게 공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 의원도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불거진 마포갑 당협의 논란과 수사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당 차원의 조사와 논의에 돌입했다”며 “서울시당은 공정 경쟁의 원칙을 훼손하는 모든 경우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12·12 맞선 故김오랑 중령에 전사 인정 무공훈장 추서 추진

1979년 12·12쿠데타 당시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 싸우다 총에 맞아 사망한 고 김오랑 중령(사진)에게 무공훈장 추서가 추진된다. 3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중령에게 이미 수여된 보국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정부는 동일한 공적에 대해 훈장을 중복 수여하는 것을 금지한 상훈법에 따라 우선 보국훈장을 취소한 뒤 추후 열릴 국무회의에서 무공훈장 추서 안건을 의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 중령은 2014년 국가 안전 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되는 보국훈장을 받았다. 적과 교전하거나 무장 폭동 등을 막다가 사망한 전사자가 아니라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순직자로 분류된 것. 그러나 2022년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김 중령의 사망을 전사로 재심사해달라고 요청했고, 국방부는 이를 수용해 전사로 수정했다.

피부과 전문의 2950명인데… 피부 진료 병원은 전국 1만5000곳

‘피부 진료’를 표방하는 동네 병원 10곳 중 9곳은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전문의 자격이 없는 의사)가 진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의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 자격은 있지만, 전공의 수련을 받지 않아 전문 과목이 없는 의사를 가리킨다. 반면 전문의는 의사 자격을 취득한 뒤 인턴·레지던트를 거쳐 전문의 시험을 통과한 의사들이다. 30일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이 같은 결과를 공개하면서 그 대책으로 의대 졸업 후 2~3년간 임상 수련을 거친 의사에게만 독립 진료권을 부여하는 ‘개원 면허제’ 도입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놓고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들의 미용 의료 시장 ‘진입 문턱’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이날 피부과의사회에 따르면, 전국에 피부를 진료하는 동네 병·의원은 최대 1만5000곳에 달하지만, 이 중 피부과 전문의(2950명)가 운영하는 병원은 작년 4분기 기준 1516곳에 불과하다고 한다. 피부 진료를 하는 병·의원 중 90%는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라는 것이다. 현재 피부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의원의 간판은 ‘○○○ 피부과 의원’으로, 일반의가 운영하는 병원은 ‘○○의원, 진료과목 피부과’로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미용 의료 시장 내 경쟁이 커지면서 기존 피부과 의원들의 수익성이 낮아지자, 이를 지키기 위해 ‘개원 면허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오히려 미용 의료 시술 자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점 빼기 등 단순한 피부 시술의 경우, 의사가 아니라도 일정 교육을 거쳐 자격을 얻은 피부 관리사나 간호사, 레이저 치료사도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의대 졸업생들이 대거 피부 미용 시술로 빠져나가는 ‘의사 부족’ 현상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영국은 간호사가 보톡스나 필러, 레이저 시술을 할 수 있고, 미국도 일부 주에서 간호사·레이저 치료사가 미용 의료를 하고 있다.

항우울제 처방 5년간 37% 늘어 2천440만건…소아청소년 2배↑

지난해 국내 항우울제 처방 건수가 5년 전보다 40% 가까이 늘어 2천400만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국내 항우울제 처방 건수가 5년 전보다 40% 가까이 늘어 2천400만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작년 항우울제 처방 건수는 2천440만4천건이었다.이는 2020년(1천785만건)보다 36.7% 늘어난 수치로, 항우울제 처방은 이후로도 매년 늘어 2022년에 2천만건을 넘어섰다.연령별로 보면 소아·청소년의 항우울제 처방이 2배 이상으로 늘었다.0∼9세의 처방은 2020년 4만4천건에서 2025년 11만3천건으로 156.8% 급증했고, 10∼19세의 경우 같은 기간 56만5천건에서 128만5천건으로 127.4% 늘었다.이들 다음으로는 30대(74.7%), 20대(55.9%) 등의 순으로 증가율이 높아 학업과 취업, 경제 활동 스트레스 등이 우울 증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전체 사례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60세 이상의 항우울제 처방도 868만6천건에서 1천53만8천건으로 21.3% 늘었다.작년 기준 항우울제 처방 상위 20개 주상병의 처방 건수를 보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포함한 운동과다장애가 15만7천건에서 83만8천건으로 무려 433.8% 폭증했다.이 밖에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 장애(80.4%), 수면장애(77.6%), 강박장애(59.3%) 등에 대한 처방도 늘었다.

권성동, 단서 포착 2개월 만에 구속… 전재수는 4개월 돼서야 소환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특검이 구속 기소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수사기관이 단서를 포착한 지 8개월 만에 1심에 이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반면 통일교에서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관련 진술이 나온 지 7개월이 지나도록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두 사람 모두 22대 현역 국회의원이다. 하지만 수사와 기소는 정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전재수 의원은 2018년 8월쯤 경기 가평군 천정궁을 찾아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현금 2000만원과 700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전 의원 관련 의혹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해 8월 22일쯤 민중기 특검팀 면담에서 처음 제기했다. 윤씨는 권성동 의원에게 1억원을 줬다고 특검에서 진술한 사람이다. 그런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2021년에는 (통일교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더 가까웠다”면서 권 의원뿐 아니라 전 의원 등 민주당 인사도 통일교 금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이다.

그러나 민중기 특검은 전 의원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지도 않았다. 올 초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 의원 사건을 넘겨받은 뒤 수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경찰이 수사할 당시 전재수 의원실 직원들이 압수수색을 받게 되자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관련 증거를 파쇄하고, 지역 보좌관은 PC 하드디스크를 밭두렁에 버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런데 합수본은 이런 의혹이 제기된 지 2개월 만인 지난달 10일에야 관련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마저도 전 의원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합수본은 사건을 이첩받은 지 3개월이 지난 이달 19일에야 전 의원을 처음 불러 조사했다. 전 의원과는 반대로 권 의원에 대한 수사는 속전속결로 진행했다. 민중기 특검은 작년 7월 18일 권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 출범 전 윤영호씨는 ‘건진 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샤넬백 등을 줬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 사건을 넘겨받았는데, 검찰이 앞서 확보한 윤씨 휴대전화에서 윤씨가 권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증거를 확인하고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특검은 압수수색 한 달여 만인 8월 27일 권 의원을 불러 조사했고, 바로 다음 날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결국 작년 9월 11일 권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서울중앙지법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9월 1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작년 10월 2일 기소된 권 의원은 3개월 만인 지난 1월 28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다.

[경제]

국제유가, 후티 참전에 상승세 지속…WTI 100달러 돌파 마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개전 31일째를 맞은 30일(현지시간) 국제 유가가 상승했다.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종가 기준 2022년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선을 넘겼다.이날 5월 인도분 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2.88달러로 전장보다 3.25% 상승했다.이란 전쟁 개전 이후 약 한 달간 WTI 선물 가격이 장중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긴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종가 기준으로 100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2년 7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WTI의 배럴당 100달러 가격은 그동안 국제 서울시장에서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져 왔다.

탈퇴했는데 또 문자?…쿠팡 이용권 안내 논란

쿠팡 회원 탈퇴 이후에도 '미사용 구매이용권' 안내 문자를 받았다는 이용자 사례가 확인되면서 플랫폼의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쿠팡이 회원 탈퇴자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3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쿠팡 계정을 탈퇴한 한 이용자는 최근 "미사용 구매이용권 사용 종료일 안내"라는 문자 메시지를 수신했다.해당 문자에는 개인정보 유출 보상 차원의 이용권 유효기간이 4월15일이라는 안내와 함께 이용권 확인을 위한 링크가 포함됐다.이에 이용자들은 이미 계정을 삭제했는데도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 데 대해 개인정보가 완전히 삭제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실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회원 탈퇴 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례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문자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쿠팡의 마케팅성 문자 전송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장재 대란에 소상공인 '시름'…"4월이 더 문제"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두 배로 오르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이들은 '나프타 대란'에 따라 포장재 가격이 거의 1.5배 수준으로 급등했다며 정부와 배달업계 등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31일 업계에 따르면 한 수산물 도매업체는 최근 포장재 거래처로부터 다음 달 부로 포장 용기 가격이 약 40% 인상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또 뚜껑과 배달 봉투 등 일부 품목의 경우 '품절'인 상황이라고 전했다.배달 주문이 중심인 한 음식점은 음식을 담는 일회용기 가격이 일주일 새 박스당 3만6천원에서 4만8천원으로 33% 뛰었다고 밝혔다.또 다른 음식점은 용깃값 부담에 따라 한시적으로 포장비 500원을 따로 부과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실제 플라스틱 용기나 비닐 포장재를 파는 업체 홈페이지에는 '재룟값 상승에 따라 부득이하게 제품 단가를 인상한다'는 공지가 잇따르고 있다. 또 독점 구매를 막기 위해 고객당 주문 수 제한을 둔 사례도 찾을 수 있었다.

美연준 파월 "현 통화정책, 이란전쟁 영향 지켜보기 좋은 위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30일(현지시간) 미·이란 전쟁이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며 연준이 이를 기다리며 지켜볼 수 있다고 밝혔다.파월 의장은 이날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서 열린 하버드대 초청 강의에서 "현재 통화정책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기다리며 지켜보기 좋은 위치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인플레이션 기대는 단기 시계를 넘어 잘 고정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다만, 그는 "(전쟁의) 경제적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직은 당장 (어떻게 대응할지) 문제에 직면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유가 상승과 같은 공급 충격은 통화정책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도 설명했다.파월 의장은 "통화 긴축의 효과가 나타날 시점에는 유가 충격이 아마도 사라졌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적절하지 않은 시점에 경제에 부담을 주게 된다"며 "그래서 공급 충격은 어떤 종류이든 그냥 지나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했다.한편 파월 의장은 최근 부실 위험 경고가 나오는 사모대출 시장과 관련해서 "매우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해당 분야에서 조정이 진행중"이라고 말했다.이어 "은행 시스템과의 연결고리와 전염될 수 있는 경로를 찾고 있지만, 현재로선 그런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다.

200채 세놓고 40채 수입은 누락… 다주택 임대사업자 세무조사

개인 주택 임대사업자 김모 씨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 8채를 임대했다. 여기서 받은 전세보증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로 소득 약 8억 원을 얻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김 씨는 또 주택임대업 법인을 설립해 가족 해외여행 경비와 명품 구입비 등 수억 원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국세청이 서울 강남구 등 주요 지역에 아파트 수십, 수백 채를 보유한 다주택 임대사업자와 분양업체 15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임대사업자로서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면서 임대수입 누락, 비용 부풀리기 등의 방식으로 2800억 원 규모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한강벨트(마포·용산·성동·강동·광진·동작구) 등 서울 아파트 5채 이상 소유 다주택 임대업자(7개) △아파트 100채 이상 기업형 임대업자(5개)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 후 고가 분양 업체(3개) 등이다. 법인 5곳, 개인 10명 등 총 15개 업자가 보유한 아파트는 총 3141채(공시가격 9558억 원) 규모다.국세청은 이들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배제 등 혜택을 누리면서도 임대수입을 축소 신고하거나 사적 비용을 사업 경비로 처리하는 등 세금을 빼먹은 것으로 보고 있다.아파트 764채를 소유한 한 건설업체는 할인 분양을 앞세워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실제로는 분양가를 깎아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얻은 수익 중 20억 원은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에 건설용역 명목으로 부당 지원했다. 국세청은 사주 일가의 별장 공사비 50억 원을 비롯해 탈루 혐의 액수만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200여 채를 보유한 이모 씨는 아파트 40여 채 임대수입 8억 원 이상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됐다.

유가 상승이 부른 ‘코스피 거품론’

미국·이란 전쟁 전황 악화로 유가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30일 코스피지수가 5200선까지 추락했다. 코스피가 ‘거품론’을 설명하는 ‘버블 곡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면서 개미투자자 사이에선 우려가 커지고 있다.시장에선 이번엔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어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유가 상승으로 기업의 실적이 꺾이고 글로벌 금리 인상까지 이어지면 지수 상승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한다.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61.57포인트(2.97%) 하락한 5277.30에 거래를 마감했다. 중동 긴장 확대에 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브렌트유 5월분 선물이 각각 배럴당 100달러, 115달러를 웃돌면서 증시에 악재가 됐다.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물가상승) 우려가 고조된 장 초반엔 전장보다 5.29% 급락하기도 했다. 이날 장중 최저치(5151.22)는 지난 9일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최근 투자자 사이에선 ‘버블 곡선(민스키 모델)’을 근거로 코스피 상승이 거품이 아니었냐는 반응도 나온다.버블 곡선은 장폴 로드리게 미국 호프스트라대 교수가 작고한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1919~1996)의 이론 등을 토대로 만든 모델이다. ‘수요와 공급’이 아닌 인간의 ‘심리’를 바탕으로 자산의 거품 및 붕괴 과정을 설명했다.버블 곡선은 크게 4단계(잠행기, 인지기, 열광기, 청산기)로 진행된다. 먼저 기업(시장)의 잠재가치를 예상한 투자자가 진입하고, 가치를 인지한 기관투자가가 시장에 들어온다. 그다음 뉴스를 접한 개인투자자가 탑승해 투기 과열로 주가는 폭등한다. 그러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투자를 하다보니 임계점에서 거품이 터지고 주가는 결국 장기 평균 수준으로 되돌아온다.코스피의 지난해 흐름도 이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부터 오름세를 보인 코스피는 올해 들어 개미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두 달 만에 4300선에서 6300선까지 질주했다. 그러나 전쟁 발생, 반도체 고점론 제기 이후 지수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VKOSPI’도 고점 수준인 ‘60~70선’으로 전쟁 이전보다 20포인트 이상 올랐다.

서러운 2030…'김 대리'가 사라진다

“고연봉 주니어 개발자가 희망퇴직 1순위다.”

한 게임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전한 현실이다. 그는 “게임 업계는 연봉이 경력순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희망퇴직 역시 연차보다 역량과 고과 평가가 기준”이라며 “프로젝트를 책임질 소수의 시니어 개발자와 디자인 인력은 아직 인공지능(AI)으로 대체하기 어렵지만 주니어 개발자 수요가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기업에서 ‘김 대리’가 사라지고 있다. 입사 5~10년차인 20대와 30대가 주로 맡는 실무자 자리다. 기업에서 자료 조사, 실무 조율, 문서 작성, 기초 코딩 같이 비교적 쉽고 표준화된 업무를 담당한다. 이 일이 AI로 가장 먼저 대체되고 있다.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데 그치지 않고, 조직 재편과 효율화와 맞물려 젊은층까지 희망퇴직 압박에 놓였다. 국가통계포털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30대 실직자(1년 내 퇴사) 중 비자발적 실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38.2%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위기 직후인 2021년 이후 최고치다. 10년 전인 2015년 26.9%보다 11.3%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40·50대는 57.5%에서 62.1%로 4.6%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비자발적 실직은 ▶직장의 휴업·폐업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 ▶임시·계절상 일자리 종료 등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를 아우른다. 불안정한 일자리, 이른 희망퇴직 등으로 2030세대의 고용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기타]

BTS '스윔', 빌보드 '핫 100' 정상…美 싱글·앨범 1위 석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5집 '아리랑'(ARIRANG)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 이어 싱글 차트 '핫 100' 1위를 석권했다.빌보드는 30일(이하 현지시간) 차트 예고 기사를 통해 5집 타이틀곡 '스윔'(SWIM)이 엘라 랭글리의 '추진 텍사스'(Choosin' Texas)와 올리비아 딘의 '맨 아이 니드'(Man I Need) 등을 제치고 '핫 100' 정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방탄소년단이 '핫 100'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일곱 번째다.이들은 지난 2020년 '다이너마이트'(Dynamite·3주)로 K팝 최초 1위를 차지한 이래 '새비지 러브'(Savage Love·2020년·1주), '라이프 고스 온'(Life Goes On·2020년·1주), '버터'(Butter·2021년·10주),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2021년·1주),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2021년·1주)로 1위를 밟았다.빌보드에 따르면 방탄소년단(7회)은 1958년 8월 '핫 100' 차트가 시작된 이래 비틀스(20회), 슈프림스(12회), 비 지스(9회), 롤링 스톤스(8회)에 이어 다섯 번째로 1위를 많이 차지한 그룹이 됐다.

세계 수학자 1800여명, 미 개최 ‘필즈상 수상식’ 거부 운동···트럼프 정부 이민 정책·전쟁에 반발

전세계 수학자 1800여명이 올여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수학자대회(ICM)의 개최지 변경을 요구하는 청원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비자 제한과 반이민 정책, 타국을 향한 군사적 행동 등에 반발하는 차원이다.세계 각국의 수학자들은 “국제수학자연맹(IMU)은 오는 7월 미국에서 2026년 세계수학자대회를 개최하기로 한 결정을 재고하라”는 온라인 서명에 동참했다. 한국 시간으로 30일 오후 5시30분 기준 서명자는 익명 서명자를 포함해 1865명에 달했다.서명에 동참한 수학자들은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전세계 수학자들 간의 진정한 연대를 명분으로, 세계수학자대회가 미국에서 개최될 경우 참가하지 않기로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 미국 정부는 이민자에 대한 노골적인 증오를 분명히 드러내 왔으며, 이로 인해 미국으로의 여행 위험은 더욱 커졌다”며 개최지 변경을 요구했다.

“이란전, 중국에 큰 타격”…이 예측, 완전히 뒤바뀐 이유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지상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어부지리를 누릴 수 있다는 예측이 이어지고 있다. 전쟁 초기에는 값싼 이란 석유에 기대온 중국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대다수였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며 중국이 안보·경제 분야에서 외려 이득을 얻을 공산이 커졌단 분석이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29일(현지시간) ‘이란 전쟁은 중국의 초강대국 지위를 공고히 할 것’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중국은 패권 경쟁에서 이 분쟁을 유리하게 활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싱크탱크 워싱턴 근동정책연구소 역시 “현재로서 베이징은 잃을 것이 거의 없다”고 짚었다.주요 외신이 이같이 예측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보적 측면에 있다. 미국은 2011년 외교·군사 정책의 중심을 중동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전환하겠다며 ‘피봇 투 아시아(Pivot to Asia)’를 선언했지만, 다시금 중동 수렁에 빠진 모습이라서다. 실제 동아시아의 미 안보 자산 일부가 중동으로 향하는 상황에서 전쟁이 장기화한다면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전략 공간은 넓어진다.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서태평양으로 진출하고 싶어하는 중국을 미국이 막아왔는데, 미 전략 자산들이 (중동으로) 이동하며 중국은 안보 전략 차원에서 상당히 마음이 편해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블룸버그통신 역시 “현재 중국이 대만과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건 아니지만, 대만은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미사일 재고 회복에 수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 (미국의) 대만 방어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다.군사 전략에선 실질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지정학 전문매체 모던디플로머시는 “중국이 그간 이란에 제공한 공중 탐지 레이더 등 각종 군사 기술·장비의 실전 성능을 시험하는 기회”라고 보도했다. 더불어 이란 전쟁은 중국이 미군 전략을 학습할 기회이기도 하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국은 아쉬울 게 없다.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세계 경제가 휘청이지만, 중국은 수년간 원유 비축량을 공격적으로 늘린 덕에 충격이 덜한 편이다. 원유 비축량이 세계 최대규모로 12~14억 배럴에 달한다. 약 4개월 버틸 수 있는 양이다. 러시아산 원유를 저렴한 가격에 장기계약한 덕도 크다. FT는 “(상대적인 유가 안정 등으로) 중국 수출업체들의 경쟁력이 당분간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