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美, 이란과 종전 협상 준비 착수...이란 "적국外 호르무즈 개방"

AI이미지

[기타]

미, 이란과 종전 협상 준비 착수… '6대 요구' 놓고 충돌 예고

미국이 미국·이란 전쟁 종전에 앞서 이란이 약속해야 할 '6개 요구사항'을 마련하고 최종 결정 권한을 보유한 이란 내 인사를 확인하는 등 협상 준비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만 이란의 배상 요구 등에 미국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실제 종전 합의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22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평화 회담을 위한 초기 논의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스티브 윗코프 백악관 중동 담당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향후 외교적 조치를 위한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액시오스는 며칠 간 미국과 이란 간 직접 접촉은 없었으나 양측은 이집트나 카타르, 영국 등 제3자를 이용해 의견을 교환 중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해 종전 조건으로 △향후 5년간 미사일 개발 중단 △우라늄 농축 전면 금지 △나탄즈·이스파한·포르도 핵 시설 폐쇄 △원심분리기 등 제작 과정에 감시 허용 △미사일 보유 1,000기 이하로 제한 △헤즈볼라, 후티, 하마스 등 친(親)이란 무장세력 자금 지원 중단의 6개 사항을 마련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 가운데 우라늄 농축 전면 금지나 무장세력 지원 중단 등 일부 조항은 이란이 이전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거듭 반대해온 내용이다.

이란 "적국外 호르무즈 개방"… 트럼프 '초토화' 경고 통했나

미국이 이란을 향해 ‘초토화’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요구한 가운데, 이란은 ‘적국과 연계된 선박’을 제외한 나머지 배의 통행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2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 이란 대표인 알리 무사비는 반관영 메흐르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적과 연계된 선박을 제외하고 모든 선박에 개방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 정부와의 보안‧안전 조율을 거치면 통과 가능하다”며 IMO와 협력할 준비가 됐다고 했다.무사비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긴장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도 외교적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외교는 여전히 이란의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가능하다는 발언은 미국의 군사적 압박 수위가 고조된 상황에서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앞으로 정확히 48시간 안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 주요 발전소를 시작으로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해 초토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초토화' 위협에 이란도 '강대강' 맞불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이란은 21일(현지시간) 핵시설이 있는 이스라엘 남부 디모나시(市)에 미사일을 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자국의 핵심 핵시설인 나탄즈 우라늄 농축단지를 공격한 데 따른 보복 차원의 공격이다.이스라엘 보건부에 따르면 이란의 공습으로 디모나에서 6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인근 아라드 마을에서도 116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일부는 중상자라고 외신들은 전했다.미국은 이란을 향해 '초토화'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요구했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1일(미 동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지금부터 48시간 이내에 아무런 위협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가장 큰 발전소를 시작으로 이란의 각종 발전소를 공격해 초토화(obliterate)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란이 원유 교역의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이란의 민간 기반 시설로까지 타격 범위를 넓히겠다며 고강도 압박에 나선 것이다.미군이 중동 지역에 해병대를 추가 파병하기로 한 데 이어 지상군 투입 가능성에 대비한 내부 준비에 착수했다는 보도도 나왔다.이에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 하탐 알안비야의 에브라힘 졸파가리 대변인은 22일 "이란 발전소를 겨냥한 미국의 위협이 실행되면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폐쇄되고 발전소가 재건될 때까지 다시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대응했다.이란군 대변인도 22일 반관영 타스님통신을 통해 "이란은 이제 '눈에는 눈' 원칙에서 나아가 군사 정책을 변경했으며, 적대국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심각한 결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美재무 "中에 팔리던 이란원유, 제재유예로 韓등 동맹에 판매가능"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이 유가 안정을 위해 이란산·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일시 해제한 것을 두고 원유가 중국 대신 한일 등 아시아의 다른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로 갈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정당하다고 주장했다.베선트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 NBC방송 일요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란산 원유 제재 한시 해제로 이란이 140억 달러(21조원)의 수입을 얻게 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이란 원유는 늘 중국에 할인된 가격으로 팔린다"면서 "인도네시아로 간다면, 일본으로 간다면, 한국으로 간다면 우리의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것"이라고 했다.베선트 장관은 이란산 원유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의 일시 해제로 해당 원유를 대부분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이 중국 대신 살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제재 유예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베선트 장관은 48시간 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이란 발전소들을 파괴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때로는 긴장 완화를 위해 긴장을 고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140억 달러는 과도한 수치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日, 헌법 제약에도 美 도울것”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20일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에 일본이 더 기여해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특히 일본 헌법상 자위대 파병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미국이 원하면 일본이 나서줄 것이란 인식을 드러냈다.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 등은 22일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비롯한 중동 정세가 전반적으로 안정되면 일본이 기뢰 제거용 함정을 해협에 파견하는 것을 미국에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0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자위대 파병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일본) 헌법상의 제약은 있지만, 우리(미국)가 필요로 한다면 일본은 지원해 줄 것”이라고 했다.앞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는 매우 중요하지만, 일본의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며 이에 대해 상세히 명확하게 설명했다”고 했다.

일 외무 ‘이란 정전 후 파병 가능성’···다카이치, 트럼프에 ‘정전 전 파병 어려워’ 트럼프 ‘이해해’”

지난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 동석했던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이 정전할 경우 기뢰 제거를 위해 자위대를 파견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22일 민영 후지TV에 출연해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자위대 함정 파견에 대한 법률상의 제약을 설명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겠군’이라고 하는 듯한 느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앞서 일본 민영 NNN방송도 21일 회담 참석자를 인용해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정전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자위대 파견이 어렵다는 인식을 전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해를 표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복수의 내각 간부들이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헌법 9조에 의한 제약이 있음을 언급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본 내에서는 전쟁과 무력행사를 포기하는 내용을 담아 이른바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헌법 9조로 인해 전투 중인 지역에 자위대가 파견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었다.

“미사일 파괴” 호언장담 비웃은 이란···사거리 2배 늘려 인도양 ‘미·영기지 공격’

이란이 4000㎞ 떨어진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영국·미국 공동 군사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동안 미사일 사거리를 2000㎞로 제한해 온 이란이 사정거리 4000㎞에 달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쟁 기간 이란의 미사일 역량을 대부분 파괴했다는 미국·이스라엘의 주장과 달리 이란의 미사일 역량이 고갈되지 않았으며,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0일(현지시간) 이란은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미·영국 합동 군사기지를 향해 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중 한 발은 비행 중 불발됐고, 다른 한 발은 요격당한 것으로 보인다.2발 다 목표물에서 빗나갔지만, 이번 미사일 공격은 이란이 런던, 파리 등 서유럽 주요 도시를 사정권 안에 넣을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음을 시사한다.퀸시 책임국가전략연구소의 트리파 파르시는 “이란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종류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미국이 이란의 사정권 밖에 있다고 생각했던 다른 기지들이 실제 사정권 안에 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CNN에 말했다.이란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전쟁으로 궁지에 몰린 이란 정권이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태세로 전환했음을 보여준다. 이스라엘 군사정보국에서 이란을 담당했던 대니 시트리노비츠는 “이란의 의사결정 과정이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모즈타바 2주째 행방 묘연… 이란서 '골판지 인형' 조롱

이란 최고지도자로 지난 8일 선출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의 행방에 대한 의문이 깊어지고 있다. 2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란 내에서 그를 두고 ‘골판지 아야톨라(cardboard ayatollah)’라는 조롱이 나오고 있다. 골판지로 만든 인형처럼 실체 없는 아야톨라(최고지도자)라는 의미다.모즈타바는 지난 20일 이란·페르시아권의 설날 ‘노루즈’를 맞아 신년 메시지를 발표할 때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메시지는 성우가 대독했다. 노루즈는 한 해가 시작되는 중요 명절로, 모즈타바의 아버지인 전임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지난해까지 매년 직접 TV에 등장해 연설하거나 육성을 공개했다. 뉴욕포스트는 “최고지도자가 노루즈에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부상·사망설에 이어 모즈타바가 실권을 잃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영국 더타임스는 모즈타바를 최고지도자로 내세운 뒤 실제 권력은 혁명수비대가 장악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세계 각지의 이란 대사관에서 아직 모즈타바의 초상화를 걸지 않고 있는 점도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언급됐다. 이스라엘 고위 관계자는 더타임스에 “모즈타바가 실제로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미 백악관 역시 모즈타바가 실권을 쥐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누가 권력을 장악했는지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패로 돌아간 모사드 '내부 봉기론'… 이란 정부 붕괴 기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기 전 전쟁이 시작되면 내부 봉기로 이란 신정(神政) 정부가 무너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나리오를 미국 측에 전달하며 개전을 설득했고, 실제 이란전이 발발했지만, 기대했던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전쟁이 현재까지 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됐다는 것이다.미 뉴욕타임스(NYT)는 22일 전·현직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이스라엘은 이란 내부에서 반란을 촉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 수장 다비드 바르네아는 전쟁 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전쟁이 시작된 지 며칠 안에 모사드가 이란의 반정부 세력을 결집시킬 수 있고 폭동과 다른 반란 행위를 촉발해 정부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르네아는 지난 1월 중순 워싱턴 DC를 방문해 같은 내용을 트럼프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도 전달했다고 한다. 네타냐후도 모사드의 주장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설득에 나섰다. 그는 지난해 12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트럼프를 만나 “몇 달 안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 11일 백악관을 찾아 3시간 동안 구체적인 공격 날짜, 전쟁 전망,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합의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이스라엘 측이 제시한 낙관론에 대해 미국 측은 회의적인 입장이었다고 한다. 미국 측 관계자들과 심지어 이스라엘 국방군(IDF) 산하 정보본부인 아만(AMAN)도 대규모 봉기 가능성을 낮게 봤다. 지난해 7월까지 트럼프 정부 이란 협상팀에서 근무한 애틀랜틱 카운슬 연구원 네이트 스완슨은 NYT에 “이란 내 반(反)정부 성향 사람들은 정권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들에게 맞서다 죽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미국, 이스라엘에 “호르무즈 작전 수주 걸릴 것”…장기화 전망 전달

미국 백악관 관계자들이 이스라엘 쪽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기 위한 군사 작전이 몇 주간에 걸쳐 장기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이스라엘 채널12 방송이 22일(현지시각)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48시간 내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지 않을 경우 이란 내 발전소를 공격하겠다는 강경한 ‘최후통첩’을 22일 내놨다. 그러면서 미국 행정부는 이스라엘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군사 작전이 예상보다 훨씬 오래 걸릴 것이라고 전달했다고 이 보도는 전했다. 미국 쪽은 호르무즈 해협 작전이 수 주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반적인 전쟁 기간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미국 관계자들은 이스라엘 측에 전략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핵심 항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볼모로 잡는 상황을 더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北핵실험장 주변 탈북민 25%에서 염색체 변이 나타나

북한이 여섯 차례 핵실험을 진행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지역 출신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네 명 중 한 명꼴로 방사선 피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염색체 변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유해 화학물질 노출 등 다른 원인에 따른 이상일 수도 있어 피폭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지는 않았다.23일 통일부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가 2024년에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8개 시·군(길주군, 화대군, 김책시, 명간군(구 화성군), 명천군, 어랑군, 단천시, 백암군) 출신 탈북민 35명을 대상으로 방사선 피폭 검사를 한 결과, 12명(34%)에게서 방사선 노출에 의한 염색체 이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측정됐다.염색체 이상 정도를 측정해 과거 평생 누적 피폭선량을 가늠할 수 있는 진단검사(생물학적 선량평가)인 '안정형 염색체 이상 검사' 결과, 12명에서 최소검출한계(0.25 Gy) 이상 값이 나왔다.통일부가 결과를 공개했던 2023년을 포함한 지난 3년간 검사 인원 총 174명 중 44명, 즉 1차 핵실험(2006년 11월) 이후 풍계리 인근에서 탈출한 주민의 25%가 핵실험 피폭에 의한 방사능 이상 가능성을 보인 셈이다.안정형·불안정형 염색체 이상 검사로 측정하는 염색체 변이는 컴퓨터단층촬영(CT) 같은 의료 방사선, 흡연으로 인한 유해 화학물질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핵실험에 따른 피폭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탈북민 피폭 검사 사업을 수행한 원자력의학원 관계자는 "조사의 한계 탓에 현재로선 어떤 요인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특정할 수 없다"며 신중하게 평가했다.

[경제]

노벨상 후보 거론된 세계적 경제학자, 차기 한은 총재에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지명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제학자다. 신 내정자는 해외 학계, 국제기구 등에서 오래 근무하며 쌓은 국제적 네트워크는 향후 한은의 통화정책에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신 내정자는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BIS에서 조사국장, 통화경제국장 등 핵심 보직을 12년간 맡아왔다. 금융 안정에 방점을 둔 금융 시스템에 정통한 신 내정자는 노벨경제학상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붕괴>의 저자이자 현대 경제사 분야에서 손꼽히는 학자인 애덤 투즈 미 컬럼비아대 교수는 2022년 자신의 블로그에 “노벨경제학상 위원회가 현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역동성과 그것이 실물경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게 한 경제학자에게 상을 주려고 했다면, 그 상은 신현송에게 돌아갔어야 한다”고 적었다.신 내정자의 국제적 인지도는 국제금융계에서 한은의 위상을 더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을 지낸 현 이창용 총재는 2023년 11월 BIS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의장(임기 3년)으로 선임됐다. 신 내정자가 차기 총재가 되면 의장 자리를 승계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신 내정자는 뉴욕 연방준비은행 금융자문위원을 지내는 등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은 관계자는 “어느 때보다 연준의 영향력이 큰 상황인 만큼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정보가 밝다는 점은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두 나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자국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순 있지만 불필요한 ‘불협화음’이 생기는 건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 지명자 인플레·대출 통제 적극적

신 후보자는 과거 강연이나 발언을 통해 인플레이션 방지와 과도한 대출 등 ‘거품’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혀 왔다. 이 때문에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는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달 회의까지 기준금리를 6연속 동결했고 이후 이란 전쟁 발발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신 후보자는 2024년 7월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불안해지면 이를 낮추기는 훨씬 어려워진다. 그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가 안정적일 때보다 훨씬 강력한 통화 정책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리라는 전망이 커져 물가를 밀어올리기 전에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다. 코로나 대응을 계기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는 데 대해선 “정책 당국 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확장적 재정을 펴는 가운데 금리가 올라가며 재정·통화 정책이 상충될 위험이 생긴다”며 중앙은행과 정부 간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신 후보자는 앞서 2000년대 중반 ‘중앙은행장 회동’인 잭슨홀 회의, IMF 연차총회 등을 통해 과도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이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사전 경고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금융 건전성을 중시해 온 이런 기조는 부동산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강력히 통제해 과도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으려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흐름과 상응한다는 평가다.

신현송 한은총재 후보자 "엄중한 시기…균형있는 통화정책"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22일 "물가, 성장, 그리고 금융안정을 감안한 균형 있는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영해나갈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신 후보자는 이날 한은을 통해 배포한 지명 소감을 통해 "미국 관세정책 변화, 주요국 통화·재정 정책 등이 우리 경제의 상·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던 가운데 최근 중동 정세가 급변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과 경제전망의 불확실성도 고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은 총재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개인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지만, 그에 앞서 지금과 같은 엄중한 시기에 통화정책을 이끌게 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인 신 후보자는 현재 BIS 본부가 있는 스위스 바젤에 머무르고 있으며, 조만간 귀국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준비할 것으로 전해졌다.

취업난속 빚투 손실-대출 연체까지… 악재 허덕이는 20대

20대 청년들이 취업난 속에 ‘빚투(빚내서 투자)’에서도 큰 손실을 보고, 은행에서 빌린 돈을 연체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문턱에서부터 취업난, 투자 손실, 빚 연체라는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다. 청년층에 대한 고용 장려금이나 빚 탕감 등 단기적인 대책보다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등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국내 대형 증권사 2곳의 개인 계좌 약 460만 개를 분석한 결과 이달 1∼9일 신용융자를 이용한 개인투자자의 계좌별 평균 수익률은 －19%로 집계됐다. 이는 신용융자를 사용하지 않은 투자자(－8.2%)의 2.3배 수준이다.신용융자를 사용한 투자자와 미사용 투자자의 손실률 격차는 20대에서 두드러졌다. 20대의 신용융자 사용자 수익률은 －17.8%로, 신용융자 미사용자 수익률(－6.7%)의 2.7배에 달했다.신용융자는 증권사가 주식을 담보로 단기간 돈을 빌려주는 제도다. 주가가 많이 내려가면 증권사의 ‘반대매매’로 이용자들은 큰 손실을 볼 수 있다.20대들은 빚내서 투자해 손실을 보거나, 학자금이나 생계비를 충당하지만 결국 갚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지난해 말 20대 가계대출 평균 연체율은 0.42%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평균(0.3%)의 1.4배다.빌린 돈을 갚아야 하지만 취업은 녹록지 않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과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20대 후반(25∼29세) 취업자는 234만6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만2000명 감소했다. 2월 기준으로 2017년(224만5000명) 이후 9년 만에 가장 적다. 청년층 인구 감소 영향도 있지만 고용률도 악화하고 있다. 지난달 20대 후반 고용률은 70.4%로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낮아졌다. 2022년(70.4%) 이후 동월 기준 4년 만에 최저치다.

사업자 대출로 집 사면 금융권에 정보 공유… 최대 5년 대출 금지

이달 30일부터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매 등 용도 외로 사용하면 차주(대출을 받은 사람)의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고 최대 5년간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신용정보원은 이달 30일 금융사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으로 약정 위반을 한 차주의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선보인다. 은행·보험사·상호금융사·여신전문금융사·저축은행 등 5개 금융업권이 대상이다.이들 금융사는 1억원 이상의 사업자 대출을 취급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차주가 용도대로 사용했는지 점검해야 한다. 용도 외 유용을 적발하면 대출을 회수하고, 차주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야 한다.금융사는 향후 사업자 대출을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용도 외 유용 적발 차주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 용도 외 사용이 적발되면 1회는 1년, 2회는 5년간 5개 금융업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5개 금융업권은 시스템 도입을 위한 준칙 개정과 내규 정비 등을 진행 중이다.

‘라이브’ 힘주는 넷플릭스···BTS 광화문 공연 생중계가 드러낸 두 가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된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라이브 스트리밍’ 확장 흐름을 보여줬다. 동시에 공공 자원을 활용한 행사에서의 ‘시청 접근권’ 문제도 드러냈다.22일 OTT 업계에 따르면 국내외 업체들은 스포츠 경기 생중계를 중심으로 라이브 콘텐츠를 강화해왔다. 실시간 중계로 신규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기존 이용자의 이탈을 막는 ‘록인 효과’를 겨냥한 전략이다.넷플릭스가 음악 공연을 생중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회사는 BTS 공연을 계기로 K팝을 포함한 라이브 콘텐츠의 확장을 시사했다. 브랜든 리그 넷플릭스 논픽션 시리즈 및 스포츠 부문 부대표(VP)는 지난 20일 사전 브리핑에서 “앞으로도 더 많은 라이브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다만 넷플릭스의 BTS 공연 독점 중계를 두고 국가와 공동체가 지원하는 사기업의 대형 행사를 유료 구독 기반 플랫폼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적절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공연은 서울의 도심 공공장소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고, 경찰·소방·지자체 등 공적 자원이 대거 투입됐다.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넷플릭스 중계를 통한 K팝 확산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시민의 공간을 활용한 행사인 만큼 서울시가 광장 사용 허가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내에선 공영방송도 함께 중계를 할 수 있게끔 조건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총부채 6천500조원 넘어…정부부채 비율 역대 최고

정부·가계·기업부채를 모두 더한 우리나라 총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 6천5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제 전반의 레버리지가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부채의 증가율이 유독 높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도 1년 사이 이례적으로 5.0%포인트(p) 뛰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23일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3분기 말 원화 기준 비금융부문 신용은 6천500조5천843억원으로 집계됐다.지난 2024년 3분기 말 6천220조5천770억원에서 1년 만에 약 280조원(4.5%) 늘어 처음으로 6천500조원을 넘었다.이 중 정부부채는 1천250조7천746억원, 가계부채는 2천342조6천728억원, 기업부채는 2천907조1천369억원 등이었다.1년 전과 비교하면 정부부채가 9.8% 늘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각 3.0%, 3.6% 늘었다.국제금융협회(IIF)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지난해 4분기 말 48.6%로, 1년 전(43.6%)보다 5.0%p 상승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한국은행은 지난 12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 기조는 성장세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기대인플레이션 경로를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추가 지출 확대 등으로 재정건전성 우려가 심화할 경우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요소수값도 폭등… 중동發 공급망 충격 전방위 확산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시작된 이후 3주 이상 지속되면서 한국 산업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본격화되고 있다. 2021년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대란’을 겪었던 요소수 부족이 이번에도 현실화되는 중이다. 전쟁 초기 정유·석유화학에 국한됐던 중동발 ‘공급망 붕괴’의 충격이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전 산업으로 번지는 데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까지 겹치며 산업계에선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22일 화학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와 석유화학업체들은 지난주 요소수 관련 비상 대책 회의를 열고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중소업체들이 요소수 물량 부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자 정부는 비축 물량 여력이 있는 대기업 중심으로 시장에 요소수 재고를 풀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내 요소수 제조사들은 차량용 요소수의 주요 원자재인 요소를 중국(약 66%)과 카타르(약 10%) 등에서 수입해 왔다. 하지만 전쟁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요소 수급에 차질이 발생했고, 그 결과 요소수 생산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한전,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유지... 전기요금도 일단 동결

한전은 올해 2분기 적용 연료비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분기마다 공개되는 연료비조정요금은 직전 분기 동안 유연탄·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연료비 하락에 따라 1분기 연료비조정요금은 ㎾h당 -5원으로 산정됐지만 최대치인 +5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전의 재무 상황을 반영한 결정이다. 한전의 부채는 지난해 기준 118조 원이다. 정부는 "한전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했다.

머스크 “반도체 직접 만들겠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 칩을 자체 생산하기 위한 초대형 공장 ‘테라팹(Terafab) 프로젝트’ 청사진을 공개했다. 삼성전자 등 기존 반도체 공급망만으로는 AI 칩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실현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되는 만큼 국내 반도체 업계는 향후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머스크는 21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테슬라 생산공장 ‘기가 텍사스’에서 “테라팹은 역사상 가장 장엄한 반도체 생산 프로젝트”라며 “사람들이 상상조차 못한 수준까지 모든 것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X에서 생중계됐다.테라팹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와 메모리 양산, 첨단 패키징을 한 데 묶은 일종의 ‘종합 반도체 제조기지’다. 설계·제조·패키징이 분리된 기존 반도체 산업 구조와 달리 이를 수직계열화해 칩 생산과 개선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선두 기업들이 50년 넘게 축적해온 기술을 테슬라가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현실적으로 쉽지않다”면서도 “미국이 반도체법 제정 이후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만큼, 트럼프 정부가 노골적으로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환율 1500원 뉴노멀…'트릴레마 위기'에 금리·물가 다 꼬인다

체감 환율은 이미 1500원 선을 넘어섰다. 고유가 충격 속에 환율과 시장 금리가 함께 오르는 ‘3고(高)’ 복합 위기가 현실화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내수가 흔들리고, 묶으면 원화 약세가 심화되는 ‘트릴레마’ 속에서 정책 선택지는 좁아지고, 결국 소비자 부담만 커지고 있다.22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달 16~20일 주간 평균 원·달러 환율은 1493.29원으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이달 평균도 1483.4원으로 외환위기 당시(1998년 3월·1488.87원)에 근접했고, 올해 평균 환율 역시 1461원으로 1998년 이후 가장 높다. 금리는 이미 시장에서 먼저 반응하고 있다. 한국 국채 3년 만기 금리는 2월 말 3.041%에서 이달 초 3.42%까지 상승했고, 20일에도 3.41%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고정형) 기준 금리로 활용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는 2월 27일 3.572%에서 이달 20일 3.907%로 뛰었다. 회사채 3년물 금리도 3.997%까지 올라 기업 자금조달 비용이 빠르게 비싸지고 있다. 중동발 고유가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유럽 주요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매파적’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연내 금리 인하 기대는 사실상 사라졌고, 일부에서는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이런 환경에서는 국내 시장금리도 상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하지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에는 부담이 크다. 미국(3.5~3.75%)과 한국(2.5%) 간 기준금리 차는 상단 기준 1.25%포인트까지 벌어진 상태다. 금리 인상은 환율 방어 카드로 활용할 순 있지만, 자금 조달 비용 상승으로 유동성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따른다. 5대 은행 연체율은 2월 말 기준 0.46%로 상승하고 중소기업 연체율이 0.67%까지 뛰는 등 금융권 부실 신호가 확대되고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유가 상승에 따른 전형적인 공급 충격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나는 국면”이라며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경기 침체 부담으로 정책 선택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이 장기화하면 물가와 환율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며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복합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

위성락 이번주 방미, 호르무즈 협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정상화를 위한 동맹국들의 기여를 압박하는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번 주 방미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함 파견 등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동맹 기여를 요청한 후 한미 고위 당국자 간 첫 대면 협의가 이뤄지는 것이다.22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위 실장이 이번 주초 워싱턴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 등과 면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회동이 최종 성사되면 양국은 중동 상황뿐만 아니라 한미 조인트팩트시트(JFS) 안보 분야 후속 협의, 북한 등 한반도 정세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의 긴급 방미는 19일 미일 양국이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기여에 대해 논의한 직후 이뤄지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를 파악하고 양국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다만 호르무즈 해협 지원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의 협의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도 관련 안건이 논의됐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근 기획예산처·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 오늘 청문회

국회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일 개최한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이로써 올해 1월 기획예산처 출범 이후로 석 달 가까이 지속된 '수장 공백 사태'가 끝날지 주목된다.여야 모두 박 후보자의 신상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지 않고 있어 이날 청문회는 추경과 재정정책 중심의 정책질의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황 후보자가 2023년 해양수산부를 퇴직하고 수협중앙회 자문역으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재취업 규정 위반 논란과 고액 자문료 의혹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친이란’ 후티반군 “우리도 참전할 수 있다”… 홍해까지 확전 위협

친(親)이란 무장단체로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하마스와 함께 이른바 ‘저항의 축’을 이루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참전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발발 뒤 페르시아만(아라비아만)을 중심으로 전개돼 왔던 전장이 홍해로도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후티 반군이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10%가 통과하는 홍해의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봉쇄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의 주요 우회로마저 막혀 국제유가 급등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

李대통령, 부동산 정책 논의서 '다주택 공직자' 배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다.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보유자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특히 "그런 제도를 만들거나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정책에서 배제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의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자,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그러면서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겠느냐"며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박주민 “鄭, 더러운 손 잡아”… 정원오측 “국힘 같은 공세”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주자 간 네거티브 공세가 격화되고 있다. 서울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칭찬으로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으로 불리는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에 대한 집중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에선 친명(친이재명)계와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등 이른바 구주류 지지층 간 갈등이 두드러지는 흐름이다.박주민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도이치모터스가 후원한 골프대회에 정 전 구청장이 참석한 점을 거론하면서 “더티 핸드(더러운 손)를 잡아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정 전 구청장이 치적으로 꼽는 ‘성동형 공공버스’(성공버스)를 겨냥해 “전형적인 선심성 예산 낭비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전 구청장 측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도이치모터스 후원을 정략적으로 끌어들이는 모습은 이 대통령과 성남FC 후원을 엮었던 국민의힘 행태의 데자뷔”라며 “골프 행사 협찬은 성동구체육회가 받았고 정 전 구청장은 내빈으로 참여했을 뿐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대구 컷오프' 주호영·이진숙 "수용 불가" 반발…강력대응 예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2일 대구시장 선거 출마자 중 '컷오프'(공천배제)한 6선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일제히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결정은 대구시장 선거 포기 선언으로, 이 결정을 승복할 수 없다. 바로잡겠다"고 밝혔다.그는 "어떤 여론조사에서든 저와 이 후보는 1, 2위를 기록했다. 1위와 2위를 잘라내고 나머지 사람들이 벌이는 경선이 대구시장 선거에 보탬이 되는 일이냐"며 "이미 결론이 정해진 정치적 설계에 따라 이뤄진 정치적 모략"이라고 말했다.이 전 위원장도 입장문을 내고 "공관위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장 대표가 오늘 대구 지역 의원 12명과 연석회의를 한 뒤 경선 내홍과 관련해 모든 것이 당 대표의 책임이며 '시민 경선'을 추진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공관위가 가장 유력 후보를 컷오프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언론사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선두를 달렸다고 주장하며 "공관위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오늘 결정을 재고해줄 것을 대구 시민과 함께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당정청 “추경 25조, 취약계층 선별 지원”… 민주당, 내달 10일 본회의서 처리 방침

당·정·청이 22일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25조 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추경 집행 방향은 ‘직접·선별 지원’으로 가닥이 잡혔다. 수출 기업의 유류비,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직접 지원과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역화폐 선별 지원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규모는 25조 원 정도 수준”이라며 “추가 국채 마련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편성하여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15조∼20조 원 규모를 검토했으나 소득 지원 등이 검토되면서 추경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당·정·청은 보편적 지원 대신 소상공인과 농어민 등 취약계층과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기조로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생지원금처럼 소득이나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둬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했고 방식은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17시간 필리버스터’ 김예지 “윤석열 계엄처럼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도 위헌”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에 대해 17시간 35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했다. 24시간을 채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에 이어 세 번째로 긴 기록을 남겼다. 장애인 국회의원 중에선 최장 기록을 세웠다.김 의원은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7시간만 더 하면 24시간을 채울 수 있었는데 매우 아쉽다”며 “저를 걱정해주신 당내 의원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애초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건강 악화를 우려해 만류하면서 17시간 만에 중단했다.김 의원은 자신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것과 같이 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도 위헌성이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국정조사에 대해 “수사기관은 위축되고 법 적용의 형평성은 흔들리고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먼저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정치가 사법을 통제하는 국정조사가 아니라 검찰이 제도 속에서 통제받도록 하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 이재명은 기회주의자? 유시민 'ABC론' 논란

유시민 작가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세 그룹(A·B·C)으로 나누고 소위 ‘뉴 이재명’ 세력을 기회주의자들로 묘사하면서 여권 내 논쟁이 커지고 있다. 오는 8월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여권의 분화가 가속화되면서 사실상 진영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유 작가는 지난 18일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여권 지지층을 A(가치 중심), B(이익 중심), C(A와 B의 혼합) 등 세 부류로 나눴다. 유 작가는 A 그룹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좋아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코어 지지층’이라고 추켜세운 반면, B 그룹은 이익과 생존을 위해 친명을 자처하는 이들이라고 했다. 그는 B에 대해 “내가 친명이라고 내세우지만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최근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 등을 놓고 정청래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는 민주당 내 ‘뉴이재명’ 세력을 비판하면서 정 대표 측에 선 것이다.공교롭게도 유 작가는 ‘ABC론’을 제기한 당일, 정 대표에게 과거 일을 사과하면서 오래된 갈등을 풀었다. 유 작가는 “미안하다. 그때 내가 잘못했다”면서 “뭔지는 내가 창피해서 말을 못 한다”고 했다. 유 작가와 정 대표는 2005년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날선 말을 주고 받으며 긴장 관계에 있었다. 정 대표도 다음 날 “그동안 미안했고 죄송했다. 두 배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하면서 두 사람 간 오랜 갈등이 풀렸다. 두 사람은 최근 이해찬 전 국무총리 빈소에서 조문객을 맞으며 관계를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친여 유튜버 김어준씨도 합당 국면에서 정 대표를 적극 옹호하면서 친명 그룹과 각을 세웠다. 김씨는 최근 ‘공소 취소 거래설’로 친명계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북,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최고인민회의 개최

북한은 23일 우리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재추대했다.조선중앙통신은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가 수도 평양에서 개회됐다"면서 "김정은 동지를 국무위원장으로 또다시 높이 추대했다"고 보도했다.북한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 정책적 지도기관'이며 국무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영도자'이다. 김 위원장은 2016년 6월 신설된 국무위원장에 추대됐으며 이번이 3번째로 추대된 것이다.북한 공식 서열 2위이자 최고인민회의 수장인 상임위원장도 교체됐다. 지난 9차 당대회에서 대의원 명단에서 빠졌던 최룡해가 자리를 내려놓았고 당 조직비서이자 김 위원장의 측근인 조용원이 선출됐다. 최룡해는 이날 "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를 영구화하고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했다"며 소회를 남겼다고 통신은 전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62.2%…민주 53.0%·국힘 28.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연속 상승해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발표됐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62.2%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1.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2.5%포인트 하락한 32.5%로 나타났으며, ‘잘 모름’ 응답은 5.3%로 조사됐다.리얼미터는 “중동 사태에 대한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석유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위기관리 능력으로 긍정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0%, 국민의힘이 28.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민주당은 전주 대비 2.5%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3.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개혁신당은 4.0%, 조국혁신당은 3.0%, 진보당은 0.8%로 각각 집계됐으며, 무당층 비율은 9.1%로 조사됐다.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응답률은 5.9%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5.3%로 나타났다.

[사회]

기름때가 불 키우고 무단 개축이 대피 어렵게…관리 미흡이 불러온 인재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관리가 미흡해 발생한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22일 대전 대덕소방서와 대덕구 등에 따르면 무단 구조 변경이 이번 화재의 인명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공장에는 도면에 없는 공간이 있었는데, 바로 사망자 9명이 발견된 헬스장(탈의실) 이다.당초 이곳은 '3층'으로 알려졌었다.2층 휴게실을 임의로 쪼개서 만든 도면에 없는 공간이었다.해당 공장은 층고가 5.5ｍ로 높다 보니 지상 3층에서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경사로와 3층 사이에 자투리 공간이 발생했다.이 부분을 막아 복층처럼 임의로 조성한 공간으로 보인다는 게 대덕구의 설명이다.아령 등 운동기구가 있어 헬스장으로 알려졌으나 원래 용도는 탈의실로, 직원들은 휴게시간에 주로 낮잠을 청하기도 했다.구조가 복잡해 휴식을 취하던 직원들이 대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창문이 적어 매캐한 연기가 잘 빠져나가지도 못했다.불쏘시개로 지목된 유증기와 기름 찌꺼기의 위험성이 앞서 여러 차례 지적됐던 문제로 드러났다.황병근 안전공업 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조는 그간 산업안전보건 회의를 비롯한 실무회의에서 사측에 환경시설과 집진 설비의 화재 위험성에 대해 개선을 요구해 왔다"며 "특히 유증기와 기름 찌꺼기 등이 축적되는 것을 우려해 집진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청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안전공업 전 직원이 찍은 ‘불기둥’…기름때 쌓인 집진기로 빨려들어가

화재 참사로 14명이 사망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에서 집진기 속 기름때로 인한 화재 우려가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전직 공장 직원 증언이 나왔다. 실제 이 공장의 단조 기계를 보면 불꽃이 이는 고온 작업 뒤 연결된 집진기를 통해 먼지와 불꽃이 빠져나간다. 이 과정에서 내부에 기름때가 낀 집진 설비가 외려 불을 키우는 배경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신원 확인 늦어지며 장례도 ‘스톱’…유족들 애타는 기다림

20일 발생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 화재로 숨진 14명 가운데 22일까지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단 2명에 그쳤다. 공장 전체를 덮친 화재로 시신 훼손이 심해 신원 확인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유전자(DNA) 분석 등을 통해 이르면 23일 전원 신원 확인을 마칠 계획이다.2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4명의 시신이 수습된 뒤 사망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한 부검과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DNA)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원 확인은 유족의 DNA와 시신에서 채취한 DNA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망자 14명 가운데 시신이 가장 먼저 발견된 40대 남성을 포함해 총 2명의 신원이 특정돼 유가족에게 통보됐다.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12구의 시신은 대전 지역 병원 장례식장 4곳에 분산해 안치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장례식장을 방문해 지문·유전자 대조 등의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긴급 감정 의뢰도 넣은 상황”이라며 “DNA 분석기 추가 확보를 통해 신원 확인을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수천억 배임 선종구 '호화 도피'…캄보디아, 송환 거부

수천억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이 확정되고도 해외로 도피하면서 구속을 피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도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지만, 캄보디아 당국이 거부하면서 송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2024년 5월 캄보디아 당국에 선 전 회장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국내에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인 만큼 한국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보내달라는 취지다. 법무부의 지속적인 요구에 캄보디아 측은 지난해 1월 선 전 회장을 현지에서 체포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선 전 회장을 석방하고, 한국 정부엔 인도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지난 1월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피의자 73명을 무더기로 송환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확정판결을 받은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송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 전 회장이 해외로 출국한 건 2021년 8월이다. 그는 같은 달 18일 파기환송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300억원이 선고되자 곧장 미국으로 출국했다. 당시 법원은 “판결에 불복할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고, 검찰은 선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를 해놓지 않아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걸 막지 못했다.

손난로 나누고, 장애인에 자리양보…안전 지켜낸 ‘에티켓 아미’

21일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이 열린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는 국적과 세대의 경계를 허문 거대한 축제의 무대로 변신했다. 할머니 손을 잡고 공연장을 찾은 유아부터, 처음 만난 해외 팬과 함께 밤을 새운 40대 여성, 휠체어를 탄 60대 부부, 무대가 끝난 뒤에도 남아 쓰레기를 주운 일본인 팬까지. 주최 측 추산 10만4000여 명(행정안전부 추산 6만2000명)이 모인 광장은 각양각색의 이야기로 가득 찼다. 공연을 30분 앞둔 행사장 주변에서는 장애인의 관람을 위해 시민들이 길을 터주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휠체어를 탄 최희욱(65) 씨와 이기상(69) 씨 부부가 관람석에 들어서자 다른 이들은 선뜻 길을 터줬다.박제경 씨(69)도 “다른 팬들이 많이 배려를 해줘서 들어오기 수월했다”며 “내 나이에 광화문에서 이렇게 큰 공연을 하는 걸 언제 보겠나 싶어서 직접 전화로 예매했다”고 말했다.관람객 10명 중 4명이 40대 이상 중장년층일 정도로 현장의 나이대는 다양했다. 부산에서 온 권모 씨(34) 가족은 할아버지부터 유모차에 탄 손자까지 3대가 나란히 자리를 지켰다. 권 씨는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BTS 공연을 보러 간 적도 있다. BTS는 세대와 사돈을 이어주는 가교이기도 하다”고 했다. 손자와 함께 온 이모 씨(64)는 “트로트만 좋아했는데, BTS가 ‘아리랑’이라는 곡으로 공연한다니 궁금해서 와봤다”고 말했다.모든 무대가 오후 9시경 종료됐지만 축제의 여운은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이어졌다. 많은 팬이 공연장에 남아 뒷정리를 도왔다. 가즈코 사쿠라이 씨(62)는 ‘아미 자원봉사단’ 동료들과 함께 객석 주변을 돌며 쓰레기를 주웠다. 오후 10시 20분까지 남아 청소한 그는 “처음 왔을 때보다 (광장을) 아름답게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함께 뒷정리에 참여한 BTS 팬 유모 씨(45)는 “모든 아미의 문화다. 응당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했다.종로구 소속 환경미화원 이재성 씨(47)는 “행사의 규모를 고려하면 쓰레기가 많이 남지 않은 편이었다”고 했다. 미화원의 광장 청소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덕분에 예정보다 이른 오후 10시경 마무리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의식이 발전한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민간 행사에 '공권력 남용' 논란… "통제 탓 오히려 손님 끊겨" 불만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에 공권력과 행정력이 남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엄연히 민간 기업의 영리 행사인데 안전 관리 책임이 공공에 전가됐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과도한 통제로 시민들이 겪은 불편과 인근 상점의 영업 차질 등을 포함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광화문 일대에 투입된 인력은 경찰 기동대 72개 부대 및 형사팀 35개 등 7,000여 명, 서울시·자치구 2,600명, 소방 800명, 서울교통공사 400명, 행정안전부 70명 등 공무원만 총 1만 명이 훌쩍 넘는다. 주최 측인 하이브가 고용한 운영요원 4,800여 명의 두 배가 넘는다.하지만 관중 수는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 기준으로 광화문광장에 4만6,000~4만8,000명, 서울시청과 서울시의회 앞 관람객까지 포함해 전체 7만7,000~8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예상했던 26만 명에 한참 밑돈다.10·29 이태원 참사를 의식해 인파 밀집에 철저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애초 과도한 예측에 기반해 공권력과 행정력을 무리하게 동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연 날 현장을 점검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종로지부장 양용진씨는 "공연장 외곽에는 사람이 거의 없어 안전관리 담당 직원들이 할 일이 없었다"며 "공무라고 보기 어려운 안전관리원 역할로 종로에만 100명 이상을 배치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