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국힘? 전한길만 떠오른다…우짜다 이래 됐노" 착잡한 부산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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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하믄 전한길만 떠오른다…우짜다 당이 이래 됐노" 착잡한 부산 민심

부산은 6·3 지방선거에서 여야의 승패를 좌우할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당대표 재선을 노리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탈환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선거 결과에 정치적 명운이 달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수성이 절박한 상황이다.전통적으로 보수당 우세지역이지만, 대구·경북(TK)과 달리 정치 상황에 따라 민심이 크게 요동쳐 서울과 함께 '민심 바로미터'로 불리는 지역이다.부산 시민들은 2022년 지선에서 국민의힘 손을 들어줬다. 박형준 부산시장(67.74%)이 변성완 당시 민주당 후보(25.12%)를 상대로 압승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5년 만에 정권 탈환에 성공한 국민의힘에 한껏 힘을 실어준 것이다.불과 4년 전 보수 정당에 전폭적 지지를 보냈던 부산 민심은 예전 같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배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으로 탄핵된 여파만은 아닌 듯했다. 직장인 송석호(35)씨는 "그놈의 윤석열이 뭐라고 탄핵된 지가 언제인데 이름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지겹다"고 했다.'정권 견제' 역할을 해야 할 '야당이 제 기능을 상실'한 데 대한 실망감을 말하는 이들이 많았다. 107석의 적지 않은 의석을 차지한 제1야당임에도 정부 카운터파트로서 존재감을 보이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0년째 건어물 가게를 운영한다는 김모(57)씨는 "요즘 국민의힘이 뉴스에 나오긴 하냐"고 반문했다. 가게 한편 놓인 태블릿으로 뉴스를 시청하던 김씨는 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온 세상이 이란 전쟁으로 도배가 됐는데 국민의힘이 청와대까지 걸어가든, 무슨 행진을 하든 신경 쓸 국민이 있겠냐. 장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얼굴이라도 봤냐"고 지적했다.제 할 일은 제쳐두고 이른바 '윤 어게인'만 붙들고 늘어지니 속이 "디비진다"는 이들이 많았다. 특히 국민의힘이 전한길, 고성국씨 등 강성 '보수 유튜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입을 모았다.수영구 광안리에서 만난 대학생 이모(22)씨는 "부모님이 국민의힘 당원이라 뉴스를 통해 정치권 소식을 접하고 있는데 요즘은 '전한길'밖에 기억에 남지 않는다. 인식이 그렇다"고 말했다. 김태형(55)씨는 "지금까지 제가 본 보수당의 모습 중 가장 처참하다. 황교안 지도부 때보다 심각하다. 탄핵을 두 번이나 당했으면 자유한국당을 반면교사 삼아야 하는데 오히려 더 뻔뻔하게 구니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李 “집권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될 것”이라며 “위대한 국민 지성의 무서움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에 반발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강경파를 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7일 오후 10시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책임과 권력’이란 제목의 글에서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충분한 입장과 주장하는 만큼의 대안을 내고 그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은 또 다르다”고 했다.특정 대상이나 현안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선 법사위 강경파를 겨냥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5일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뀌었다”며 반발한 데 이어 6일엔 “개혁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하고 법사위에 맡겨 달라”고 요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란 공습 등 정부 출범 후 최대 고비를 맞은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힘을 합쳐야지 분열 요소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마감까지 공천신청 안한 오세훈… 吳측 “중대결단 배제 안해”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경선이 시동을 걸기도 전 암초에 부닥친 모양새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당 노선 정상화”를 요구하며 당 공천 신청 접수 마지막 날인 8일 서울시장 경선 후보 신청을 하지 않았고,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현역 의원들은 모두 불출마를 택하는 등 수도권 경선 후보 구인난이 현실화한 것. 특히 오 시장 측은 “중대 결단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추가 공모를 받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국민의힘 소속 출마가 원천 봉쇄될 가능성도 있다. 당내에선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우려가 나온다.오 시장은 이날 공천 신청 없이 공지를 내고 “‘당 노선 정상화라는 선결 과제를 풀어낼 때, 패배의 길을 승리의 길로 바꿀 수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면서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지도부 압박에 나섰다. 오 시장 측은 “‘윤 어게인(again)’에 대한 단절 조치가 없으면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의미”라며 “중대 결단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천을 신청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서울시장 경선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현역 의원들도 이날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5선 나경원 의원은 “이번 지선에서는 백의종군”이라며 불출마를 택했다. 앞서 4선 안철수 의원도 경선 출마를 고사했다. 당 최고위원인 초선 신동욱 의원도 이날 불출마를 선언했다.공관위는 일단 예정대로 신청 후보자들에 대한 공천 심사 일정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공관위 핵심 관계자는 “필요에 따라 추가 공모를 받을 수도 있지만, 어떤 특정한 인물을 정해 놓고 받을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추가 공모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 시장은 공천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국힘 수도권·충청 후보 구인난…오세훈·김태흠 공천 미신청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시·도지사 공천 신청을 받은 결과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 현직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를 비롯한 중량급 인사들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반면 대구·경북(TK)에서는 현역 의원을 비롯해 총 15명이 공천을 신청해 대조를 이뤘다. '불모지'로 꼽히는 호남에서는 전북에 공천 신청한 1명 외에는 아예 신청자가 없었다.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광역단체장 공천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38명이 신청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與, 제주·전북지사 후보 경선키로…현역 지사 포함 '3파전'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제주·전북지사 후보를 경선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두 지역에 대해 "공모한 후보 전원을 경선 후보자로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발표된 공천 심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 지역은 현역인 오영훈 지사와 위성곤·문대림 의원 등 3명이 경선을 치른다.전북 지역은 현역인 김관영 도지사, 안호영·이원택 의원이 경선 후보자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공관위 부위원장을 맡은 조승래 사무총장은 경선 룰과 관련해 "국민참여경선으로 하는데 당원 50%, 선거인단 50%로 치러진다"고 설명했다.두 지역은 예비 경선 없이 곧바로 본경선을 치르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을 진행하게 된다.

정청래 “6·3 지선 승리에 모든 것 걸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일 취임 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가 지선 뒤 연임에 도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후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곧 밝히겠다”고 했다.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강력한 개혁 당 대표로서 개혁에 매진했다면 이제부터 지선 승리를 위한 선봉장이 되겠다”며 지방선거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정 대표는 지선 승리 조건에 대해 “이번 지선은 무엇보다도 대통령 지지율이 제일 중요하다”며 “그리고 정부와 대통령을 잘 뒷받침하는 당 지지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청와대에 대한 로키(low-key) 기조를 취하며 자세를 낮춘 것이다.정 대표는 “가장 민주적인 시스템 공천, 가장 공정한 당원 주권 공천, 가장 투명한 열린 공천, 가장 빠른 공천이 될 것”이라며 “당 대표 권한인 전략공천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선 전략공천 방침을 밝히며 “(인천) 계양을 문제뿐만 아니라 재보궐선거는 당에서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했다.정 대표는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 불신의 원흉”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시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 시절 자행된 조작 기소 범죄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공소 취소도 시키겠다”고 했다. 당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힘 주진우, 부산시장 출마 "악순환 끊고 부산 다시 강하게"

국민의힘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이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출마 의사를 8일 밝혔다.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청년 이탈, 경기 침체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부산을 다시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부산시장 후보자 신청 서류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오는 9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공식 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주 의원은 “지금 부산에 진정 필요한 것은 역동적인 리더십, 새로운 통찰, 강한 추진력”이라며 “부산의 넘쳐나는 젊은 인재들과 부산을 바꾸겠다. 확 뒤집어 놓겠다”고 했다.

대미투자법, 오늘 특위서 의결 예정…12일 본회의 통과 전망

국회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결한다.대미투자특별법은 우리나라가 조선·반도체·조선 등 분야에서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투자공사를 설립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특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최종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오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미 FS연습 오늘 시작…야외훈련 축소에도 北반발 가능성

한미 군 당국은 9일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전구(戰區)급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을 시작한다.오는 19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FS 연습은 최근 전쟁 양상을 통해 분석된 전훈 등 현실적인 위협을 시나리오에 반영해 이뤄진다.특히 최근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만큼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데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매년 실시되는 전구급 지휘소훈련(CPX)인 FS(3월)와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8월) 기간 한미 연합 FTX를 집중 배치했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FTX를 연중 분산 배치하는 추세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월 31일~4월 2일 방중을 앞두고 북미 대화 재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훈련을 조정해야 한다는 정부 일각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북침 연습'이라며 예민한 반응을 보여온 북한은 이번에도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명픽' 대거 출마… 여권 新주류 세력 형성하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선 ‘명픽’(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8일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띄운 후보는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주목해야 할 여권의 주자가 될 것”이라며 “그들이 지방선거 후 새 주류 세력의 주축이 되지 않겠냐”고 했다.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먼저 언급한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이다. 작년 12월 X(옛 트위터)에서 정 전 구청장을 ‘공개 칭찬’한 이후 인지도와 지지도가 급상승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실상 무명의 정치인이 대통령 한마디에 단숨에 1위로 올라서는 경우는 거의 전무후무할 것”이라며 “서울시장에 당선만 된다면 여권의 유력 주자로 부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또 다른 명픽 후보로는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한 한준호 의원과 인천시장 후보로 확정된 박찬대 의원이 있다. 한 의원은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 박 의원은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춘 자칭 ‘찐명’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한 의원에게 ‘대통령 1호 감사패’를 전달했고, 박 의원은 여러 차례 청와대로 초청한 바 있다.

이 대통령 지지율 1.1%포인트 오른 58.2%…국힘, 장동혁 대표 취임 후 최저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주보다 1.1%포인트 올라 58.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발표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인 32.4%로 집계됐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은 58.2%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못한다는 응답은 37.1%였다. 전주보다 긍정 평가는 1.1%포인트 오르고 부정 평가는 1.1% 포인트 내렸다.

[사회]

"로보트가 밥을 먹나, 월세를 내나. 울산은 끝인 기라"

완성차 공장 6개를 중심으로 구축된 '현대차 생태계'가 떠받치는 도시. 한국일보는 2월 10일부터 이달 3일 사이 총 6일간 3명의 기자가 울산 전역을 종일 누비며 현대차·협력업체 임직원, 자영업자, 대학생 등 모두 46명을 만났다. 이들은 아틀라스가 각자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말했다. 이 기록은 '산업 수도' 울산의 이야기인 동시에, 노동이 있는 모든 곳이 머지않아 마주할 미래에 대한 보고서다.인공지능(AI)을 장착한 휴머노이드(인간 형태) '아틀라스' 공포는 이미 울산 북구의 공장 안팎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었다. 이 도시에서 만난 한 택시 기사는 "로봇이 택시를 타나, 원룸 월세를 내기를 하나. 사람이 떠나면 울산 경제는 끝장날 것"이라고 걱정했다.정희네 백반집이 있는 양정동은 축구장 670개 크기(500만㎡), 4만 명 가까운 노동자가 일하는 현대자동차 공장 6개가 터 잡은 곳이다.“아틀라스를 2028년까지 미국 공장에 투입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동료들 반응이 처음엔 재밌었어요. 사람 노동자를 줄일 가능성이 커지니 현대차 주식은 엄청 올랐잖아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었죠."현대차 정규직 노동자인 박태균(52)은 아틀라스가 지난 1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6'에서 공개된 직후 공장 분위기를 떠올렸다. 관절이 56개인 이 로봇은 짐을 집어 들고는 허리를 180도 돌려 뒤편에 내려놓았다. 오랜 노동 탓에 허리와 어깨, 손목에 만성 통증을 달고 사는 인간보다 훨씬 튼튼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 같았다. 경이로움보다 섬뜩함이 앞섰다.무인공장은 겁에 질린 노동자의 허황된 상상이 아니다. 현대차는 실제 'DF247'이라는 무인공장 프로젝트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둠의 공장(다크팩토리)을 로봇으로 주 7일 내내 24시간 돌린다는 내용이다.여론은 현대차 노동자에게 마냥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이들이 몽니를 부린다는 비판도 나온다. "아틀라스를 공장에 한 대도 들일 수 없다"는 노조 주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한 문장이 머릿속에 콕 박혀서다. "평균 1억 원 넘는 연봉을 받아온 '귀족 노조' 조합원들이 이기심 탓에 혁신을 거부한다"는 비난도 들린다. 심지어 일부 협력업체 직원은 "노조 사람들은 트렁크의 경칩 같은 작은 금형이 작업하는 데 불편하다며 자꾸 모양을 바꿔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 로봇은 그럴 일이 없지 않느냐"고 냉소했다.노동자들은 답답하다. 단순히 볼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들의 분노 아래는 불안감이 깔려 있었다. '우리에겐 죽고 사는 문제인데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표정이 잔뜩 굳은 태균이 속마음을 털어놨다.

사법개혁 3법, 시행 코앞인데 매뉴얼조차 없다...법원 안팎 "혼란 불가피"

국회와 국무회의를 잇따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의 공포와 시행을 앞두고 법원 안팎으로 '준비 부족'에 대한 혼란과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법왜곡죄와 재판소원법의 경우 공포 당일 시행되는데, 법 적용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구체적인 규칙 마련 작업은 제대로 시작도 못 한 단계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은 이번 주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법왜곡죄와 재판소원법은 공포되는 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는데 세부 운영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관련 기관들이 급하게 대응 준비에 나서고는 있지만, 이마저도 기관마다 차이를 보이면서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법원 내부에서는 법왜곡죄 시행에 대한 긴장감이 무엇보다 크다. 법왜곡죄는 법관이 법령 적용이나 사실 판단을 왜곡해 재판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판사들 사이에선 재판 실무 전반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한 부장판사는 "고소·고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며 "사건 당사자가 불복 수단으로 법왜곡죄를 활용할 가능성만으로도 법관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모 부양은 자식 몫 옛말…"국민 5명 중 1명만 동의"

부모를 모시는 책임이 전적으로 자녀에게 있다는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이 한국 사회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최신 조사 결과, 국민 5명 중 단 1명만이 자녀의 부모 부양책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5년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부양책임에 동의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극적인 변화다. 돌봄의 영역이 이제는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국가와 사회의 공적 영역으로 완전히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를 모실 책임이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20.63%에 그쳤다.이번 조사는 총 7천3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응답자들의 인식을 '매우 동의함'부터 '매우 반대함'까지 5점 척도로 확인한 뒤 이를 재범주화해 분석했다.분석 결과, 부모 부양의 자녀 책임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47.59%로 찬성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중립적인 입장은 31.78%였다.저소득 가구원의 찬성 비율은 20.66%였고 일반 가구원의 찬성 비율은 20.63%로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이런 수치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더욱 놀라운 변화를 시사한다. 지난 2007년 첫 조사 당시에는 부모를 자녀가 모셔야 한다는 의견이 52.6%로 과반을 차지했었다. 당시 반대 의견은 24.3%에 불과해 찬성 의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2013년 조사에서 찬반 비율이 처음으로 역전된 이후 그 격차는 매년 벌어졌다. 가족 내 돌봄에 대한 인식 변화는 자녀 양육 분야에서도 감지된다. 자녀를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34.12%를 기록하며 찬성 응답인 33.83%를 근소하게 앞질렀다.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진단한다. 과거 효와 가족애라는 이름으로 개인이 짊어졌던 부양과 돌봄의 짐을 이제는 국가가 나눠 짊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류가 됐다.

'닥터카' 신현영 '황제조사' 김진욱… 검경, 與인사 사건 줄줄이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때 의료진의 긴급 이동 수단인 ‘닥터카’를 이용해 응급 환자 진료 등을 방해했다는 혐의(응급의료법 위반)를 받았던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 6일 불기소 처분했다.신 전 의원은 2022년 10월 30일 핼러윈 참사 당일 명지병원 닥터카를 자기 집으로 불러 남편과 함께 사고 현장에 갔다. 신 전 의원은 명지병원 의사 출신 현역 의원이었다. 그는 “국회의원이 아닌 의료진으로서 현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닥터카를 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신 전 의원 부부를 태운 닥터카는 14개 구조팀 가운데 가장 늦게 현장에 도착해 논란을 불렀다. 이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2023년 6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신 전 의원이 위계·위력 등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최근 여권 주요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이 검찰에서 잇따라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고 있다. 중앙지검 형사1부는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표 수리를 거부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지난달 25일 무혐의 처분했다. 고발된 지 5년 만이었다. 형사1부는 또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중앙지검장이었을 때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을 때 관용차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준 혐의를 받은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도 지난달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이 의원과 관련해 ‘황제 조사’ 논란이 일었었다.

"경찰 출신 환영" 로펌 러브콜 받을 때, 검사는 취업 면접 다닌다

검찰청 폐지가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변호사 업계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과거 대형 로펌이 앞다퉈 영입하던 검찰 전관(前官) 변호사의 몸값은 떨어진 반면, 수사 권한이 커진 경찰 출신 변호사의 몸값은 오르고 있다. 대형·중소형 로펌에선 경찰 출신을 영입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데, 검찰 출신들은 로펌 입사를 놓고 면접을 보며 경쟁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최근 검찰 출신 변호사 1명을 선발한 A 대형 로펌엔 15명이 지원했다. ‘15대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이는 지난 1월 사표를 낸 형사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였다. 개그우먼 박나래씨의 무면허 의료 시술, 매니저 갑질 의혹 등을 수사하던 경찰서 형사과장도 올해 초 돌연 사직하고 이 로펌에 합류해 뒷말이 나왔다.

[경제]

국제 유가 배럴당 100달러 돌파...공급 차질 영향

이란 전쟁이 열흘째로 접어들었지만 아직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확전 분위기로 흐르는 가운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중동에서 충돌이 확대되면서 향후 몇 주 동안 공급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된 영향으로 분석된다.미 CNBC에 따르면 8일(현지 시각)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영국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16.19% 상승해 배럴당 107.70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8.98% 오른 108.15달러에 거래됐다. 미국 원유 가격은 지난주 약 35% 급등해 1983년 선물 거래 기록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2022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유가 상승은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영향을 받았다.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는 유조선들이 이란의 위협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수출하지 못하게 되자 생산을 줄였다.

美에너지장관 "이란 전쟁발 유가 위기 '몇달' 걸릴 문제 아냐"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 장관은 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이란 폭격으로 인한 유가 급등 문제가 '몇주' 안에 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라이트 장관은 이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내에서도 이번 대(對)이란 공격으로 휘발유 가격이 급등한 것과 관련, "현재 휘발유 가격은 (전임 조) 바이든 정부 중반기보다 갤런(1갤런은 3.78ℓ)당 1.5달러 싸지만, 갤런당 3달러 아래로 다시 내려가기 바란다.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라이트 장관은 "'머지않아'라는 의미가 얼마나 걸린다는 의미인가"라는 사회자 물음에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최악의 경우 '몇주'이다. 이는 '몇 달'이 걸릴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정관 "美 관세인상 없을 것 같다…석유 최고가격제 준비 마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우리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신속히 처리되고 있어 미국의 관세 인상이 없을 것 같다는 반응을 들었다고 8일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국회의 법 통과와 관련해 설명했고, 거기에 대해 미국에서 아주 높이 평가했고,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장관은 "지금과 같이 한국에서 법(대미투자특법법)이 통과된다든지 (한미) 협상 관련한 내용이 이행된다면 관세 인상과 관련한 관보 게재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와 반응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조건부 전세대출’ 막히자… 서울 신축아파트 월세 비중 60%로 급증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7∼12월)에 입주한 서울의 신축 아파트 월세 계약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새 아파트 단지는 전월세 계약에서 월세 비중이 7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전세자금 대출 문턱이 높아진 데다 6·27 대출 규제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한 영향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월세도 처음으로 150만 원을 넘어서며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노년의 비극' 80세 이상 남성 자살률 가장 높아…평균의 3.7배

초고령 남성 노인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율이 전 연령대와 성별을 통틀어 큰 격차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80세 이상 남성들의 자살률은 전체 평균은 물론, 동년배 여성들과 비교해도 훨씬 높다. 여성 노인들에 비해 빈곤율은 낮지만 사회적으로 고립된 탓으로 풀이된다.9일 국가데이터처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80세 이상 남성 노인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107.7명으로 전체 평균(29.1명)의 약 3.7배 수준이고, 같은 연령대 여성(24.1명)의 약 4.5배에 달한다. 노년기 자살은 은퇴 이후 경제적 기반 약화, 질병, 사회적 관계망 축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남성은 경제적 빈곤보다 '사회적 단절'이 더 위험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남성은 처분가능소득 기준 은퇴 연령인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이 2024년 31.3%로 여성(42.7%)보다 낮다.반면 정서적 지지를 나눌 사적 네트워크가 약하고 공적 복지 인프라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모습이다.경로당 이용률은 남성 18.6%로 여성(32.6%)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노인복지관 이용률도 남성 7.9%, 여성 11.0%로 나타났다.

“자산불평등 최악… 집값 안정돼야 소비-출산 늘어”

집값을 안정시켜야 부동산 중심의 자산 불평등이 해소되고 청년층의 소비와 결혼, 출산도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8일 신한금융지주 미래전략연구소는 ‘집값이 안정되면 달라질 것들: 내수의 질적 전환과 금융의 역할’ 보고서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은 세대 간 후생 격차 완화, 소비 여력 회복, 청년층의 결혼·출산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국가통계포털(KOSIS)을 분석한 결과 2025년 순자산 상위 20%가 전체 순자산의 65%를, 하위 40%는 4.8%를 차지하고 있다. 가구 자산의 약 70%는 부동산이었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 격차가 벌어진 셈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계층 간 자산 격차를 수년 치 소득 차이 이상으로 벌려놨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에 순자산 지니계수(0에 가까울수록 분배가 균등)는 지난해 0.625로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였다.보고서는 집값이 안정되면 청년·중년층의 소비 반등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했다. 25∼39세의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 정도가 가장 심하기 때문이다. 주거비가 안정되면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 장벽을 낮추고, 교육·자기 계발, 전직을 위한 투자도 늘릴 것으로 예상됐다.

[기타]

이란, 새 최고지도자로 하메네이 차남 모즈타바 선출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로 아야톨라 무즈타바 하메네이가 선출됐다. 그는 지난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의 차남이다.강경파로 알려져 있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기습 공습에 부친을 비롯한 가족을 모두 잃고 최고지도자에 선출된 만큼 이란의 반미, 반이스라엘 항전 기조는 더욱 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란에서 최고지도자는 정치와 종교를 총괄하는 최고 권위자이자 권력자다. 8일(현지시각) 이란 국영 타스님통신에 따르면 “1989년 이맘 호메이니가 서거하고 37년간 이란을 이끌었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순교했다"며 "이에 전문가회의는 아야톨라 무즈타바 하메네이를 이슬람 혁명의 세 번째 지도자로 선출했다”고 보도했다.부친과 같은 성직자인 무즈타바는 하메네이의 4남 2녀 중 차남으로 아버지 하메네이의 후광에 힘입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왔다.신정일치의 이란 체제를 지탱하는 혁명수비대 산하 바시즈 민병대의 실질적인 지도자로, 각종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해온 강경 인물로 알려져 있다.뉴욕타임스는 “모즈타바의 최고지도자 임명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강경파들이 여전히 권력을 잡고 있다는 메시지로, 이란의 변화가 별로 없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美학자 "트럼프가 비상사태 선포하며 중간선거 연기할까 우려돼"

미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로버트 단턴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의회 권력을 재편하는 11월 중간선거를 연기하거나 중단하고 권력을 유지하려 할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아르헨티나 일간 라나시온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단턴은 "트럼프가 때로는 독재자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적도 있다"며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11월 중간선거를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이미 군 병력이 국내 여러 도시의 거리까지 배치된 상황"이라며 "이런 조치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테헤란 석유저장고 폭발로 '기름비'…"화학전 벌인 셈"

미국·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이란 수도 테헤란 주변의 주요 석유저장 시설이 폭발하면서 테헤란에 독성가스가 퍼지고 '기름비'가 내렸다.이란 IRNA통신 등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밤부터 8일 새벽까지 테헤란 북서부 주요 연료보급 기지인 샤흐런 석유저장소와 남부 정유단지 레이 지역의 연료 저장고, 서쪽 외곽 카라지 등의 연료 저장시설이 집중 공습을 받았다.이들 탱크가 폭격 뒤 폭발하면서 유독 가스가 대량으로 뿜어져 나왔다.

이란, 고농축 우라늄 더 은밀한 곳으로 옮겼나…미·이스라엘, 특수부대 투입 검토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이란에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이 핵 물질을 더 은밀한 곳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보유한 60% 농축 우라늄 440㎏이 다른 곳으로 이동됐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특수부대를 투입해 이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60% 농축 우라늄 450㎏은 추가 농축이 이뤄질 경우 몇 주 만에 핵무기 10여 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양이다. 또한 이란은 저농축 우라늄도 800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6월 이란의 이스파한·포르도·나탄즈 핵 시설을 폭격할 때 이곳에 보관돼 있던 고농축 우라늄이 무너진 건물 잔해와 함께 땅속 깊은 곳에 파묻혀 이란 측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미 정보기관들은 이란이 매몰된 핵 시설 지하로 매우 좁은 접근 통로를 뚫는 데 성공해 고농축 우라늄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라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김윤지, 겨울패럴림픽 한국 여자 최초 금메달…바이애슬론 ‘금빛 질주’

‘스마일리’ 김윤지(20·BDH파라스)가 한국 여자 선수 개인 종목 최초로 겨울패럴림픽 포디움에 섰다. 그것도 ‘금메달’이다.김윤지는 8일(한국시각) 이탈리아 테세로 크로스컨트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겨울패럴림픽 바이애슬론 여자 개인 좌식 12.5㎞에서 38분00초1을 기록, 전체 출전 선수 12명 중 1위를 차지했다. 독일의 안야 비커가 은메달(38분12초9), 켄달 그레치(미국)가 동메달(38분36초1)을 땄다.겨울패럴림픽에서 한국 여자 선수가 개인 종목 메달을 딴 것은 김윤지가 최초다. 이전에는 2010년 밴쿠버 대회 휠체어컬링 혼성 4인조 경기에서 강미숙이 팀의 일원으로서 은메달을 목에 건 적이 있다. 남녀를 통틀어 한국 선수가 겨울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 또한 2018년 평창 대회 크로스컨트리 스키 남자 클래식 좌식 7.5㎞ 경기에서 정상에 선 신의현(BDH파라스)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금메달이 확정된 후 김윤지는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리며 챔피언의 기쁨을 만끽했다.

뉴욕시장 집앞 反이슬람·맞불 시위 충돌…폭발물 투척 시도도

무슬림인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 관저 앞에서 반(反) 이슬람 시위와 이에 반대하는 맞불 시위가 동시에 열려 충돌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폭발물을 던진 남성 2명을 포함해 총 6명이 체포됐다.8일(현지시간) NBC 뉴스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전날 뉴욕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있는 시장 관저 앞에서 상반된 성격의 두 시위가 동시에 열렸다.극우 성향의 인플루언서 제이크 랭이 주최한 반이슬람 시위에는 약 20명이 참가해 "이슬람의 뉴욕시 장악을 막아라", "뉴욕시 공공장소에서 무슬림 기도회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미군 사망자 7명으로... 트럼프 "사상자 늘어나는 것 전쟁의 일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시작한 전쟁에서 사망한 미군이 7명으로 늘어났다.미 중앙사령부는 8일(현지시간) 엑스(X)를 통해 "지난 밤, 이란 정권 초기 공격 중 부상을 입은 미군 병사 한 명이 사망했다"며 "해당 병사는 3월 1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군을 대상으로 한 공격 현장에서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관례에 따라 사망한 병사의 이름은 가족에게 통보된 뒤 24시간 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사망한 군인 6명인 모두 쿠웨이트에서 전사했다. 1일 쿠웨이트 슈아이바 항구에 위치한 임시 작전 지휘소에 이란의 공격이 적중하면서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다. 이들의 유해는 하루 전인 7일 미국에 도착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 등이 델라웨어주 도버 공군기지로 직접 가 이들을 맞이했다. 6명 모두 아이오와주 육군 예비군 부대인 제103지원사령부 소속으로, 중동 지역 미군에 물자를 공급하는 임무를 맡은 제1전구지원사령부 아래서 복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월드컵도 지상파서 못 보나… 꽉 막힌 중계권 협상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공동 중계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내 중계권을 가진 JTBC와의 재구매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8일까지 JTBC와 지상파 3사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들 방송사는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을 놓고 여러 차례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JTBC가 요구하는 중계권료와 각 방송사가 제시한 금액 간 격차가 커 1월 말 이후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게 방송사들 설명이다. 지상파 방송사 제시액을 모두 합쳐도 JTBC가 요구하는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JTBC가 중계권을 단독 확보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무리하게 높여 놓고 이제 와 감당이 안 되니 비용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라며 "방송 광고 수입 감소로 다들 적자에 허덕이는데 터무니없이 비싸게 중계권을 사 온다면 경영진 배임 논란이 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JTBC는 지상파 3사 스포츠 중계권 공동협상체인 '코리아 풀'과 별도로 단독 입찰을 진행해 2026년부터 2032년까지 동·하계 올림픽과 두 차례 월드컵 중계권을 따냈다. 동계올림픽 단독 중계 파장이 커지자 이어진 월드컵 중계권 협상에선 담당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적극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성실한 협상을 권고하는 공문 발송과 사업자 회의 주재, 개별 면담 등 강제성 없는 조치 외에는 동원할 행정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도 국회에 출석해 "시장 논리에 의한 미디어 생태계 작동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지상파 내부에선 정치권 압박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4일 성명에서 "정치권과 방미통위의 일회성 압박에 떠밀린 월드컵 중계 협상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지지부진한 월드컵 중계권 재판매 협상과 별개로 제도 정비 작업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편적 방송 수단'을 '국민이 별도 비용 없이 실시간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으로 정의하고, 올림픽·월드컵 등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 특히 필요한 행사에 대해선 '전체 가구의 95% 이상(현행 90%)'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단적인 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