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미·이란 전쟁에 李정부 경제시험대…'스태그플래이션’ 경고등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자료사진

[경제]

미·이란 전쟁으로 이재명 정부 경제 첫 시험대…물류·에너지 비상에 ‘스태그플레이션’ 경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라는 ‘3고’ 위험이 커지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위기 대응력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경기 침체 속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위기에 취약한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재정집행과 함께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 여파를 논의한 데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발발 이후, 최근 주식시장이 등락이 심하고 유가가 치솟는 등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불안이 동시에 겹친 탓이다.가파르게 오르던 국제 유가가 숨 고르기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미국과 이란 전쟁 이전과 비교하면 11∼13% 올랐다. 이날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 전날보다 리터(ℓ)당 40.3원 오른 1882.9원으로 집계됐다. 원유 등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웃도는 한국 경제의 구조에서 유가 급등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직결돼 간신히 진정세를 보이던 소비자 물가에 다시 불을 지필 공산이 크다.외환 시장의 변동성 역시 커졌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다소 떨어졌지만 지난 4일 야간거래에서 장중 한때 1500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경제 충격의 폭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전쟁의 장기화 여부’를 꼽고 있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최근 이란의 대응과 전쟁 장기화를 언급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을 고려하면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미 일부 선박은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등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물류비용 상승과 에너지 공급망 차질이 현실화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과거 사례를 보면 대부분 스태그플레이션이 중동발 위기에서 비롯됐다”며 “전쟁이 장기화로 접어들 가능성에 대비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에 재정을 적재적소로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유가, 중동 유조선 피격에 상승폭 확대…WTI 8%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바깥의 걸프해역(페르시아만)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을 공격했다는 소식에 5일(현지시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이 배럴당 80달러선을 돌파하는 등 국제 유가가 급등세를 이어갔다.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81.01달러로 전장보다 8.51% 상승했다.이는 지난 2024년 7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이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5.41달러로 전장 대비 4.93% 올랐다.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협에서 떨어진 걸프해역(페르시아만)에서 정박 중이던 유조선이 피격됐다는 소식이 유가를 밀어 올렸다.로이터통신은 이라크 바스라주 호르 알주바이르 항구 인근에 정박한 유조선 1척이 폭발로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 항구는 걸프해역의 최북단 가장 안쪽에 있으며 쿠웨이트 국경과도 가깝다.

12% 폭락 다음날 9.6% 폭등… 대외변수에 허약한 ‘현기증 증시’

중동 전쟁 이후 이틀 연속 최악의 폭락장을 나타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10% 가까이 급등하며 연일 ‘현기증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시가총액 합계 세계 9위 코스피에서 ‘V자형 급등락’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대외 변수에 취약한 한국 경제와 증시의 허약한 체질이 그대로 드러났다.최근 들어 세계에서 가장 주가가 가파르게 오른 탓에, 차익 실현을 하려는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도세는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 공격적인 성향의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다는 점도 한국 증시 특징이다. 당분간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지나친 빚투(빚을 낸 투자)나 과도한 초단기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장 약한 사람은 못 버텨” 월가도 혀 내두른 국장, 개미는 ‘영끌·더블’로 산다

*지난 4일엔 10% 넘게 폭락한 국내 증시가 5일엔 10% 안팎 폭등하는 등 롤러코스터 같은 코스피 지수를 두고 미국 월가에서 ‘심장이 약한 사람은 버틸 수 없는 시장’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급등락을 반복하는 장세에도 개미들은 뭉칫돈을 들고 저가매수와 ‘영끌·레버리지 투자’에 나섰다. 그러나 전날 폭락의 배경에도 주가 급락에 따른 반대매매가 꼽히는 만큼 ‘빚내서 투자’ ‘2배 수익률을 추구하는 레버리지 투자’가 국내 증시의 낙폭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전날 12.06%, 14% 폭락으로 역대 최대 하락률을 경험한 코스피·코스닥은 이날 각각 9.63%, 14.1%나 올랐다. 최근 3거래일간 코스피와 코스닥은 평균적으로 10% 안팎 등락했다.10%를 뛰어넘는 변동성에 월가에서도 혀를 내두르고 있다. 비앙코 리서치를 이끄는 월가 베테랑 짐 비앙코 대표는 4일(현지시간) 엑스에서 “(한국) 시장은 심장이 약한 사람들을 위한 시장이 아니다”며 “한국 증시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시장으로, 뛸 때는 두 배로 뛰고 조정도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급락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했다.제이 우즈 프리덤캐피탈 마켓의 수석 시장 전략가는 미국 CNBC에 “세계 주요 국가 중 하나의 지수가 12%나 하락하는 것을 보면 정말 충격적”이라며 “미국 증시가 코스피처럼 하루 만에 12% 하락한다면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녀 임금격차 OECD 1위 '불명예'…임금공시제로 오명 벗을까

6일 OECD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 정규직 여성의 중위소득은 남성보다 29.0% 낮다.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OECD 평균(10.3%)을 크게 상회하며, 38개 회원국 중 가장 커 성별 불평등 대표 사례로 꼽힌다.일터에서 남녀 차별은 국내 지표로도 확인된다.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작년 12월 발간한 '2025년 여성경제활동백서'에 따르면 2024년 여성 고용률은 54.7%로 남성(70.9%)보다 16.2%포인트(p) 낮았다.시간당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70.9% 수준이었다.학력이 같아도 여성은 남성보다 고용시장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었다.대졸 이상 여성 고용률은 69.1%로 남성(83.6%)보다 14.5%p 낮았다. 고졸 이하는 여성 45.4%, 남성 60.4%로 격차(15.0%p)가 더 컸다.대부분의 기업은 구직 공고를 내면서 임금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내규에 따름'이라고만 공지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외부에 임금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을 강요하기도 한다.정부는 임금 정보 불투명성에서 비롯된 성별 임금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는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성별 임금 실태를 종합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다.

휘발유 3년여만에 1800원 돌파… 李 “불합리한 폭리 단호 대응”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들썩이는 가운데 국내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L당 1800원을 넘어 약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정부는 기름값 오름세가 국제유가 변동에 비해 너무 가파르다고 보고 1997년 이후 한 번도 활용하지 않았던 유류 최고가격 지정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인위적인 가격 통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L당 56.84원 오른 1834.32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건 2022년 8월 12일(1805.86원)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이다.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도 전날보다 46.52원 오른 1889.07원이었다. 이달 들어 5일 동안 전국 휘발유값은 141.43원(8.4%) 뛰었다.정부는 이날 오후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유류 최고가격 지정을 포함해 과도한 가격 인상을 방지할 대책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6일부터 불법 석유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월 2000회 이상 기획검사를 벌여 매점매석, 가짜 석유 판매 등을 점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 담합 등을 살펴본다. 정부는 이날 원유와 가스에 대해 자원안보 위기경보 4단계 중 가장 낮은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원유에 대해 위기경보가 발령된 건 처음이다.정부는 과거 기름값을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통제하다가 1997년부터 가격을 자율화했다. 이후 정부가 최고가격을 지정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부 교수는 “최고가격 지정은 부작용도 상당할 것”이라고 했다.

월가 덮친 '사모대출' 공포… AI 쇼크에 한국 금융주도 '휘청'

최근 들어 한국과 미국의 주요 금융주가 일제히 흔들리고 있다. 인공지능(AI)발 공포와 미국의 사모 대출(은행이 아닌 회사가 투자자들에게서 돈을 모아 기업에 직접 대출하는 방식) 시장의 연쇄 부실 우려가 겹친 탓이다. 여기에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갈등과 글로벌 대형 펀드의 환매 도미노 우려까지 맞물리자 결국 우리나라 금융 당국도 긴급 리스크 점검에 나섰다.미국 뉴욕 증시에서 글로벌 투자은행 제프리스(Jefferies)의 주가는 지난달 27일 9.31% 폭락했고, 지난 3일에도 2%가량 하락했다. 올해 초만 해도 60달러를 훌쩍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 이 밖에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27%)와 웰스파고(-13%) 등 대형 금융주도 연초보다 크게 떨어졌다.이 같은 하락에 기름을 부은 것은 지난달 말 수면 위로 떠오른 영국계 부동산 담보 대출 업체 ‘마켓파이낸셜솔루션스(MFS)’의 파산 사태다. 이 업체가 이중 담보 설정 등의 의혹 속에 무너지면서, 자금을 댄 월가 대형 금융사들이 거액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클레이스와 아폴로 등이 MFS에 20억파운드(약 3조9246억원) 이상의 대출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가만 안 둬’ 스코틀랜드 3위 연기금, 총대 메고 소송 전면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들이 미국 법원에 제기한 증권 집단소송에서 스코틀랜드 지방정부의 연기금(NESPF)이 대표 원고 지정을 요구하며 소송 전면에 나섰다. 개인이 아닌 자금력과 소송 경험을 갖춘 연기금이 대표 원고로 지정되면 쿠팡 경영진을 향한 압박 수위가 한층 강해질 수 있다.미국 워싱턴 연방서부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쿠팡 증권거래법 위반 집단소송 법원 기록에 따르면, 영국 스코틀랜드의 애버딘시의회가 운용기관으로 참여하는 노스이스트스코틀랜드연금기금(North East Scotland Pension Fund·NESPF)이 지난달 17일 법원에 대표원고 지정을 공식 요청했다. 해당 연기금은 운용자산 63억 파운드(11조원) 규모로 스코틀랜드 지방정부연금제도(LGPS) 중 세 번째로 큰 연기금이며, 약 7만9000명의 회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고 있다.연기금은 이번 집단소송의 대상 기간인 지난해 5월7일부터 12월16일 사이 쿠팡 주식 72만411주를 매입했으며, 약 700만 달러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 원고로 나선 개인 투자자의 손실액은 약 3만7200달러 수준으로, 연기금 손실 규모와 큰 차이가 있다. 미국 증권 집단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큰 경제적 이해 관계를 가진 투자자가 대표 원고로 지정되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연기금이 대표 원고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연기금의 대표 원고 선임은 오는 23일 심리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스코틀랜드 연기금의 소송 참여는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변수가 될 수 있다. 1995년 제정된 미국 증권민사소송개혁법(PSLRA)은 막대한 자금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투자자가 대표원고를 맡는 것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 위주의 소송보다 원고 쪽 변호인단을 훨씬 효과적으로 통제하며 주주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미’ 등쳐 호화생활… 국세청, 6155억 탈루 적발

한 상장사는 친환경 에너지 신사업에 진출하겠다며 주식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하지만 이는 주가를 띄우기 위한 거짓 계획이었다. 이 회사는 주가가 오르자 법인 자금 수십억 원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사주 일가에게 빼돌렸다. 나중에 신사업의 실체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가는 3분의 1토막이 나고 상장 폐지됐지만, 사주는 빼돌린 자금을 전세금, 골프 회원권 구입 등에 사용하며 호화 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16억 원을 추징하고 사주와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주식시장을 교란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소액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혀 온 세력들이 대거 적발됐다. 허위 공시로 시세 차익을 챙긴 세력부터 횡령으로 알짜 기업을 망친 기업 사냥꾼까지 방식은 다양했다.5일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간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집중 실시한 결과 탈루액 6155억 원을 확인했다. 이 중 2576억 원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들이 시장의 신뢰도 저하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며 “부당한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몫의 세금은 부담하지 않은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美법원, 트럼프 상호 관세 납부액 "재계산해 돌려줘라"

미국 법원이 이미 납부된 ‘상호 관세’를 돌려주라고 정부에 명령했다. 지난달 미 연방 대법원이 상호 관세 등이 무효라고 판결한 이후 환급과 관련해 구체적 지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법원(USCIT) 리처드 이턴 원로판사는 4일(현지 시각)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상호 관세를 제외한 관세액을 재산정하고, 기납부한 상호 관세는 환급하라고 명령했다. 오는 6일까지 관련 진행 상황도 보고하라고 했다.또 “기록상의 모든 수입업자는 대법원의 IEEPA 관세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모든 기납부 기업에 환급 자격이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지난달 20일 연방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도, 환급 여부 및 그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 불확실성을 남겼다.

이창용 한은 총재 “아시아 고속성장 순풍 약해져…정책 전환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는 5일 국제통화기금(IMF)이 태국 방콕에서 개최한 ‘아시아 2050 컨퍼런스’에서 ‘아시아의 미래: 세계 성장의 엔진 역할은 계속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이 총재는 최근 무역 갈등으로 인한 세계화 재편, 선진국이 제조업 자립화를 추구하며 산업정책에 복귀하고 있는 점, 자동화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면서 제조업이 예전만큼의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는 점 등 세 가지를 아시아가 마주한 위험 요인이라고 꼽았다. 그는 “과거 아시아 고속 성장을 떠받쳐왔던 순풍이 약해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역풍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며 “아시아가 앞으로도 세계 경제성장의 60%를 차지하는 성장엔진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산업화에 성공한 아시아 국가들이 성장을 지속하려면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총재는 우선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를 새로운 환경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한국을 비롯한 여러 동아시아 국가에서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은 선진 제조업을 모방하고 기술을 습득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지만 이제 상황이 변했다는 것이다. 기술 최전선에 가까워진 국가일수록 더 이상 모방할 선진 모델이 없고, 정부가 특정 산업의 상업적 성공을 보장하기도 어려워졌다는 게 이 총재 설명이다.이 총재는 또 “정부의 산업정책도 이제는 민간 금융기관과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 즉 온렌딩(On-lending)을 통한 간접 지원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직접 기업을 선별하기보다는 프로젝트 위험도에 따라 민간 금융과 함께 위험을 나누고, 지원 기업의 선정은 민간 금융기관에 맡기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1억 넣으면 월 150만원 따박따박? ETF 과장광고 판친다

최근 4년간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4배 성장하며 투자 열기가 높아지자 핀플루언서와 SNS를 통해 잘못된 정보가 확산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5일 ETF 투자 관련 과장광고가 만연해 있다며 투자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체크 포인트를 제시했다.대표적인 게 일부 광고에서 ‘만기매칭형 채권 ETF’ 등을 ‘예금만큼 안전하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ETF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일부 운용사는 목표 분배율이 연 10%인 커버드콜 ETF를 “1억을 넣으면 월 150만원씩 따박따박” 수익이 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목표치일 뿐 확정 수익이 아니다.일부 광고에서 환노출(언헤지드) 해외주식 ETF를 “달러에 노출돼 있어 장점”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환율 상승기엔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환율이 하락하면 환차손이 발생하거나 원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선물과 달리 롤오버 비용이 없어 수익률이 훨씬 높다”고 홍보되는 금(金) 현물 ETF는 보관비용이 추가로 든다.

中 성장률 목표 35년만 최저…40년 성장모델 한계 드러나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사실상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경기 둔화 속 국제 정세 등 대외 변수를 고려한 전략이란 해석과 함께, 지난 40년간 중국의 고속 성장을 견인해 온 저가 공세형 수출 모델의 구조적 한계에 다다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5일 열린 제14기 양회(전국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회의 개막식에서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4.5~5%로 발표했다.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진 ‘5% 안팎’ 선이 깨진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목표 설정을 생략했던 2020년을 제외하면 1991년 천안문 사태 직후(4.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중국이 목표 성장률을 낮춘 표면적인 이유는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소비 위축 등 경제 성장이 둔화한 가운데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 구조를 재편해 내실을 다지겠다는 취지다. 리 총리는 “내수를 계속 확대하고 공급을 최적화할 것”이라며 “효과적인 거시 정책을 실시해 실제론 더 나은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면엔 중국 경제 성장 모델이 한계에 달했단 점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속도·규모를 앞세워 제조업·수출에 크게 의존했던 전 세계 공장 역할에서 벗어나 생산·소비 균형 등 새로운 경제 구조로 전환하겠단 취지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40년 동안 중국의 급속 성장을 주도한 모델에 제약이 생겼다는 걸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회]

쌀 16% 삼겹살 13%↑… “밥상 차리기도 무섭네”

돼지고기, 한우, 쌀 등 주요 먹거리 가격이 1년 새 10% 넘게 올랐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AI) 유행으로 축산물 가격이 오른 데다 고환율 여파로 수입 과일 가격까지 들썩이며 서민 ‘밥상 물가’에 비상등이 켜졌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비료, 면세유, 운송비 등 상승으로 먹거리 물가 전반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커졌다.5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 삼겹살 평균 소비자 판매가격은 100g당 2637원으로 1년 전보다 13.5% 올랐다. 삼겹살 다음으로 수요가 많은 목심은 100g당 2442원으로 1년 전보다 14.5% 올랐다.한우와 닭고기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다. 한우 안심은 1년 전보다 10.8% 오른 100g당 1만5247원(1+ 등급 기준)이다. 등심(1만2361원)은 같은 기간 12.9% 올랐다. 닭고기(육계) 평균 가격 역시 kg당 6263원으로 11.1% 올랐다. 특란(60∼67g) 30구(한 판) 가격은 올해 들어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1년 전보다 5.9% 비싸다.쌀과 과일 가격 등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달 4일 기준 쌀 20kg의 평균 소비자 판매가격은 6만3004원으로 1년 전보다 16.3% 비싸다. 국산 과일보다 저렴해 인기가 높은 바나나와 망고 가격은 각각 21.0%, 48.2% 치솟으며 수입 과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정부는 물가 불안이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15만 t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공급하고 신선란 471만 개를 수입할 계획이다. 전국 대형마트와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돼지고기 할인 행사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두바이서 한국인 관광객 79명 귀국…아직 300여명 발 묶여 ‘육로 이동’ 고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하늘길이 끊겨 발이 묶였던 한국인 관광객 79명이 긴급 대체 항공편으로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들은 전날 두바이를 빠져나와 대만 타이베이를 경유해 입국했다.하지만 아직 두바이에 남아 있는 300여명은 귀국 항공편이 확정되지 않은 탓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 특별기를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여행업계에 따르면 하나투어·모두투어·노랑풍선 등 여행사들의 패키지 관광객이 300명 넘게 두바이에 체류 중이다.이날 새벽 출발 예정이던 두바이~인천 에미레이트항공 직항편이 결항하면서 여행사들은 대체 항공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두바이공항은 에미레이트항공을 비롯한 일부 항공사 비행기만 운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와 아부다비, 카타르 도하 등 중동노선도 모두 끊겼다. 유일한 국적기인 대한항공도 오는 8일까지 두바이 노선 운항을 중단하고 있다.여행사들은 일단 두바이에 있는 관광객들을 대만이나 동남아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에 주력하고 있지만 대체 항공편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 여행사들은 항공편 확보 상황이 여의찮을 경우 육로 이동도 고려하고 있다.

사전투표함 받침대 투명하게 바꾼다… 부정선거 의혹 차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6·3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함 받침대(사진)를 투명한 재질로 바꾸기로 했다. ‘투표함 바꿔치기’ 등 부정선거 음모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유권자들이 내부 구조를 볼 수 있게 바꾼 것이다.5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관내 사전투표에 사용되는 천 주머니 형태의 행낭(주머니)식 투표함의 받침대를 투명 재질로 바꿔 유권자들에게 행낭식 투표함이 보이도록 할 계획이다. 투표함은 받침대를 위에 세워 두는 방식으로 운영됐는데 기존에는 흰색 플라스틱 받침대를 사용해 행낭을 볼 수 없었다. 투표가 끝난 뒤에는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내부 행낭만을 분리해 옮겼는데, 이 모습을 두고 일부 부정선거론자들이 바꿔치기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선관위는 행낭 색상도 기존 짙은 남색에서 회색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행낭식 투표함 구조가 조정되는 것은 2014년 도입 이후 12년 만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해 대선에서 도입한 ‘공정선거참관단’을 기존 38명에서 약 3배로 늘어난 104명으로 확대하는 등 선거 감시 인력도 확대된다. 이들은 오는 5월부터 약 한 달 동안 투표지 배송을 포함한 선거 준비 과정과 투·개표 전 과정을 현장에서 참관할 예정이다.“부정선거나 투표함 바꿔치기 등의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증거목록 빠뜨린 민중기 특검… 판사 “이런 경우 처음”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재판 준비 부족으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코스닥 상장사 회장의 결심 공판이 한 차례 연기됐다. 특검의 준비 미흡에 재판부조차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범인 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 씨와 공범 6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당초 이날 재판에선 증거조사와 함께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특검이 증거목록을 준비해 오지 않아 일정이 미뤄졌다. 통상 결심에선 검찰의 구형과 최종변론, 변호인 측의 최종변론이 진행된다.재판장이 “증거를 전부 채택하고 조사하겠다”고 진행하려 하자, 특검 측이 “죄송하지만 증거목록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이 사건을 전혀 신경 안 쓰신 모양”이라며 “아무리 급작스럽게 인사가 있어도 이런 부분도 (특검 내부에서) 공유가 안 되냐”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과 증거조사를 하기로 하고 날짜를 잡았는데 준비도 안 했다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특검 측은 “죄송하다. 시간을 주시면 (준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상설특검, ‘관봉권 의혹’ 규명 실패… ‘90일 수사’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 온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사진)이 9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하지만 관봉권을 고의로 폐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은 밝히지 못한 채 수사를 종료했다.안권섭 특검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관봉권 띠지 사건에서) 이른바 윗선의 폐기, 은폐 지시 등을 증명할 만한 정황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띠지 분실은 담당자들의 소통 부족 등이 결합된 업무상 과오라는 의미”라며 “(띠지 분실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다만 검찰의 압수물 부실 관리 등에 대해선 “기강 해이가 확인됐다”며 관련자들의 소속 검찰청에 징계 사유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특검은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쿠팡과 고용노동부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해선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하기로 했다. 특검 측은 브리핑에서 “결론을 못 내린 게 아니라 기소에 이르기까지 증거가 확보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울릉도 갔던 박단, 경북대병원 응급실 출근… “애써보겠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집단 사직 등의 강경 투쟁을 주도했던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늘부터 경북대병원 응급실로 출근한다”고 밝혔다.박 전 위원장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경북대병원에 있다’고 알리며 “또 부단히 애써보겠다”고 했다.박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 등 강경 투쟁을 주도했던 인물이다.박 전 위원장은 2023년 8월 대전협 회장에 당선된 데 이어 2024년 2월 대전협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후 수련 중단 등 대정부 투쟁의 최전선에 섰다.이 과정에서 박 전 위원장이 지나치게 강경하다는 비판이 의료계 내부에서 제기됐다. 전공의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자 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사퇴 의사를 밝혔다.사퇴 전 박 전 위원장은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수련을 중단하며 “소아응급의학과 세부 전문의의 꿈을 미련 없이 접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이후 박 전 위원장은 “응급실에서 다시 수련하고 싶다”며 지난해 8월 세브란스 전공의 모집에 지원했지만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같은 해 10월 “울릉군 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 근무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불법전단지 함부로 뿌렸다간 큰일…강남역 대량살포 총책 구속

서울 강남역 일대에 불법 전단지를 대량 살포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서울경찰청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전단지 살포자, 유흥업소 업주 등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으로 지목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전단지 살포 총책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강남역 일대에 '셔츠룸' 등 선정적인 문구가 적힌 불법 전단지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불법 전단지 제작에 관여한 인쇄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씨가 강남 일대의 단속을 피해 경기 부천시와 고양시 일산에 살포할 전단지를 제작 의뢰한 정황을 포착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경찰 관계자는 "전단지 살포 행위는 더 이상 경미한 범죄가 아니다"라며 "살포자뿐 아니라 전단지 제작 브로커와 인쇄업자, 의뢰자까지 일망타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타]

트럼프 "하메네이 아들 용납불가…쿠르드족의 이란공격 전적 찬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사망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후계 구도에 자신이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나는 베네수엘라에서 델시와 했던 것처럼 그 임명에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의 석유 증산과 정치범 석방을 호평하는 한편 "베네수엘라는 정말 놀라웠다"며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관계가 훌륭한 상태라고 발언, 그녀를 사실상 과도 정부를 이끌 인물로 인정한 상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이 하메네이의 차남인 모즈타바를 후계자로 세울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데 대해 "그들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며 "하메네이의 아들은 경량급"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하메네이의 아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Khamenei's son is unacceptable to me). 우리는 이란에 조화와 평화를 가져올 사람을 원한다"고 강조했다.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을 가리킨 것으로, 그녀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군에 의해 축출당할 당시 부통령이었다.

“19일 백악관 가는 다카이치가 트럼프에게서 받을 숙제는? ‘자위대 이란 파병’ 가능성”

오는 19일 정상회담차 방미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자위대 이란 파병’이라는 짐을 떠안고 일본에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도쿄신문이 5일 보도했다.도쿄신문은 현재 일본 정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한 평가를 피하는 한편 이란에는 핵문제를 이유로 자제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자위대의 현지 파견 가능성은 결코 상상 속 이야기만은 아니다”라고 전했다.신문은 미국이 과거에도 자위대 해외 파견에 대해 강한 압력을 가해 왔다면서 2001년 9·11테러 당시도 ‘(자위대) 깃발을 보일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테러작전을 벌일 때 해상자위대는 인도양에서 급유 활동을 실시한 바가 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도 미국은 육상부대 파견을 요구했으며, 이로 인해 육상 자위대가 이라크에 파병된 바 있다.신문은 19일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요구 받을지 주목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나카바야시 미에코 와세다대 교수는 도쿄신문에 “‘전후 처리는 일본’이라는 패턴이 정착돼 있기 때문에 (이란 관련해서도) 협력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이란 관련 상황이 악화될 경우는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요구받을 수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트럼프 '대체관세'도 위법"…미국 24개주 무효소송 제기

*미국 연방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들고나온 대체 관세도 무효 소송에 직면했다.댄 레이필드 오리건주 법무장관은 미국 내 24개 주(州)가 참여하는 관세 무효 소송을 국제무역법원(CIT)에 제기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이번 소송은 지난달 20일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무효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무역법 122조 기반 관세를 겨냥한 것이다.이들은 "해당 법률은 '대규모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할 경우를 포함해 제한된 상황에서만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무역적자는 국제수지 적자와는 다른 개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불법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美 동아태 차관보 이르면 내주 방한… 북핵 문제 논의할 듯

마이클 디솜브레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이르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동아태 차관보는 미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을 일선에서 담당하는 실무직으로, 이번 방한은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핵·미사일을 이미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에 대한 관심이 덩달아 높아진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한미가 발표한 팩트시트상의 안보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한미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워싱턴 DC의 외교 소식통은 이날 본지에 “디솜브레 차관보가 이르면 다음 주 한국, 몽골 등 동북아 국가를 방문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취임 직후인 지난해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약 5개월 만의 방한으로, 방한 기간 외교부 차관 등과 만나 동맹 현대화, 북한 핵·미사일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솜브레는 최근 워싱턴 DC를 방문한 북핵 수석 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도 만났다. 트럼프는 3월 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외교가에서는 이를 계기로 김정은과의 회동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장관 경질…2기 내각 첫 교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한 이민 단속을 주도하면서 교체 요구가 거셌던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을 5일(현지 시간) 마침내 경질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오클라호마주 출신 마크웨인 멀린(공화) 상원의원이 3월 31일부로 국토안보부 장관에 취임한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장관인 놈 장관은 훌륭히 직무를 수행했고 국경 문제에서 특히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그는 토요일(7일) 플로리다주 도랄에서 발표될 예정인 새 서반구 안보 이니셔티브 ‘아메리카의 방패’ 특사로 이동할 것이다”고 전했다.놈 장관은 이민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 등을 관할하는 국토안보부를 맡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한 반(反)이민 정책을 선두에서 이끌었다.강경한 정책은 미 전역에서 거센 시위와 반발 소송을 불렀고, 놈 장관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지난 1월 미네소타주 대규모 이민단속 작전 중 미국 시민 2명이 연이어 사망하자 경질론이 최고조에 달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