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헤즈볼라 궤멸 기회”… 중동 확전에 뒤에서 웃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자료사진

[기타]

유가우려에 美 호르무즈 방어 의지…트럼프 "필요시 유조선 호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대해 미 해군의 군사적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필요한 경우 미 해군이 가능한 한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호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즉시 효력을 발휘해, 미국 국제금융개발공사(DFC)에 걸프 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해운, 특히 에너지 운송에 대해 정치적 위험 보험 및 보증을 매우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은 전 세계로의 에너지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나흘째 이어지는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과 이란의 반격으로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책임지는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헤즈볼라 궤멸 기회”… 중동 확전에 뒤에서 웃는 이스라엘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발발한 와중에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親)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대립 또한 격화하고 있다. 헤즈볼라는 연일 이란을 도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번 사태를 헤즈볼라 ‘완전 궤멸’의 기회로 삼고 레바논에 지상군 투입을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3일 “레바논의 추가 지역을 점령하고 진격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2024년 11월 헤즈볼라와의 휴전 협정 후 레바논의 5개 거점에 지상군을 주둔시켜 왔는데 이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2일 헤즈볼라의 정보 책임자 후세인 마클라드도 제거했다.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가자 전쟁’을 시작한 후 헤즈볼라가 하마스를 지원하자 강도 높은 보복을 단행했다. 2024년 9월 당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했고, 헤즈볼라 조직원을 대상으로 한 ‘호출기(삐삐) 테러’도 자행했다. 그럼에도 완전 궤멸에 이르지 못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지상군 투입까지 거론하는 지금이 헤즈볼라를 해체할 적기라고 여긴다는 것이다.

이란사태에 심상찮은 '마가' 균열조짐…트럼프 "내가 마가다"

*3일(현지시간) 나흘째로 접어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마가 진영은 '신(新)고립주의' 기조 아래 외국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지양한다는 노선을 표방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앞마당'인 서반구 국가도 아닌 중동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에 나선 것은 여기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보수 논객 터커 칼슨은 미군의 공습 직후인 지난 1일 ABC 방송에 출연해 미군의 이번 작전을 "역겹고 사악하다"고 비판했다.폭스뉴스 앵커 출신의 보수 언론인 메긴 켈리는 전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에서 이번 전쟁이 "미국 우선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작전 도중 사망한) 군인들이 미국을 위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란이나 이스라엘을 위해 죽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마가 진영이 추구하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벌인 것이 아니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사망)가 이끌던 이란 신정 정권을 타도하려는 이스라엘의 설득에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주장으로 읽힌다.이번 전쟁에 대한 일부 여론조사 상 찬성률이 현재 40% 안팎인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보다 낮게 나오는 점은 이 같은 마가 진영의 균열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고, 다른 나라들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우회로"라며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둘 수 없다는 게 내게는 최우선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란 "최첨단 무기 아직 손도 안댔다…더 오래 저항할 수 있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맞서 나흘째 무력 보복을 이어가고 있는 이란이 아직 첨단 무기는 쓰지도 않았다며 강력한 저항 의지를 표명했다.3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레자 탈라에이-니크 이란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적들이 선포한 전쟁 계획보다 더 오래 방어하고 공격적 방어를 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우리가 가진 첨단 무기와 장비를 처음 며칠 만에 모두 전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란 국방부의 이날 발언은 자신들의 전력이 급격히 무력화하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는 차원인 것으로 해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양자 회담 자리에서 이란 상황에 대해 "그들은 해군이 없으며, 해군은 무력화됐다. 공군도 무력화됐다"고 말했다.이어 "공중 탐지 능력도 무력화됐고 레이더도 무력화됐다. 거의 모든 것이 무력화됐다"며 "그래서 어떻게 되어야 할지 봐야겠지만, 우리는 매우 잘 해내고 있다"고 밝혔다.

"울렁증 없다" 했지만 아프간戰 악몽이… 트럼프 '지상군 딜레마'

트럼프는 이날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지상군과 관련해 나는 울렁증이 없다”며 “지금껏 모든 대통령들은 한결같이 ‘지상군 투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미군이 작전 초기 압도적인 화력을 동원해 주요 시설을 무력화했지만, 트럼프가 언급한 대로 이란의 핵·미사일 개발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정권교체(regime change)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상군 투입이 불가피하다. 과거 전쟁에서도 공중폭격만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적은 없다.하지만 이란은 광활한 국토와 복잡한 산악 지형을 갖고 있는데다,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건재한 편이고 촘촘한 민병대 네트워크도 갖추고 있어 지상군 투입 시 상당한 희생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했던 미국의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은 각각 4400명, 2400명의 전사자가 발생해 정치권과 국민에게 ‘악몽’으로 남아있다. 트럼프는 이 같은 군사 개입을 강하게 비판해 온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4년째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지상군이 투입될 일은 없을 것(US boots will not be on the ground)”이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이 때문에 트럼프의 ‘이란 지상군 투입 가능성’ 언급은 이란에 혼선을 주는 동시에 압박을 이어가기 위한 전략적 모호성 차원이라는 관측이 많다.문제는 지상군 투입 없이 이란 신정 정권을 전복시킬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또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작전이 장기화해 미군 사상자가 속출할 경우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선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中 양회 오늘 개막…5년 경제청사진·對美 메시지 주목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국제 정세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의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개막한다.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중장기 경제 정책을 제시할 제15차 5개년 계획의 세부 내용과 국제 정세를 고려해 내놓을 대외 메시지에 이목이 쏠린다.중국의 정책 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 회의는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막을 올린다.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5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 개막하며 양회의 최대 관심사라 할 수 있는 리창 총리의 정부공작보고(업무보고)가 진행된다.정부공작보고에서는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함께 연간 경제 정책 추진 방향, 국방비 등 부문별 예산 계획이 공개된다.정부의 재정정책 강도를 가늠할 재정적자율, 특별 정부부채, 연간 일자리 창출, 인플레이션 목표치도 발표 내용에 포함될 예정이다.로이터 통신, 가디언 등 주요 외신은 중국이 공격적 부양책을 내놓기보다는 4.5∼5.0% 수준으로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낮출 수 있다고 봤다.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오는 7일께로 알려진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 정세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미국은 최근 베네수엘라와 이란 등 중국의 우방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을 잇달아 공습하며 외교 긴장을 키웠지만,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3월 말∼4월 초 방중을 앞두고 발언과 개입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밀라노 동계올림픽 흥행 부진…문체부, JTBC 단독 중계 '방치' 논란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 올림픽이 지난달 22일 막을 내렸으나, ‘역대급 중계 흥행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다. 주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사실상 JTBC의 독점 중계를 방치하고, 올림픽 중계권 중재와 시청권 보장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4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7년간 문체부 또는 문체부 장관이 올림픽·월드컵 중계권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식 의견을 제출한 사례는 ‘0건’이었다. 방송법 제76조 제2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 경기 대회를 고시하는 과정에서 문체부 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문체부가 관련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밀라노 동계 올림픽 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가를 대표해 선수들이 출전하는 만큼 붐업이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홍보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트럼프, 이란 내 親美정권 등장 기대감… "온건파 있어, 전임자 같은 악인은 최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 이란의 최고 지도자 공백 상태와 관련해 피살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같은 ‘나쁜 인물’이 권력을 장악한다면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미군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압송한 이후 들어선 베네수엘라 임시 정권을 언급하며 “우리가 공격하고 정부를 온전히 유지했다는 점에서 정말 놀라웠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관계가 훌륭한 상태”라고 했다. 이란 내 급격한 변화보다는 미국에 유화적인 인물이 하메네이를 대체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됐다.트럼프는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열린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양자 회담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국민을 위해 이란을 바로 잡을 사람이 집권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는 재임 중 핵·미사일 개발을 시도하고 반미(反美) 노선을 견지해 미국과 끊임없이 반목했던 하메네이와 관련해 “최악의 경우는 우리가 이 일을 하고서 이전 인물만큼 나쁜 누군가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는다. 국민을 위해 이란을 바로잡을 사람이 집권하길 바란다”고 했다.트럼프는 미국에 망명 중인 이란의 마지막 왕세자 레자 팔레비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서도 “내 생각엔 (이란) 내부 인사 중 누군가가 더 적합할 것 같다. 현재 이란에 있고 인기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말이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에겐 더 온건한 인사들도 있다”고 했는데 반미 노선을 견지하고 반정부 시위를 탄압한 전임 지도부와는 다른, 더 온건하고 미국에 협조적인 새 지도부 등장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란 최고지도자 선출’ 전문가회의 청사 폭격에 붕괴

이란의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헌법 기구인 전문가회의 청사가 3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아 붕괴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이스라엘군은 공군 전투기가 “회의가 소집될 예정이었던 (이란) 한 건물을 공격했다”며 “공격 결과를 아직 평가 중”이라고 밝혔다.이스라엘 군 대변인 나다브 쇼샤니 중령은 “해당 회의는 이란을 이끌 지도자를 선출하는 자리였으며, 이는 이란이 우리를 상대로 전쟁 기계를 지휘하고 조직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데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이란의 전쟁 기계가 효과적인 전쟁 기계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공습 배경을 설명했다.전문가회의는 8년 임기의 성직자 88명으로 구성된 헌법 기구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자를 선출하고 있다. 전문가회의 청사는 이란 중부 종교도시 곰에 있으며 폭격 당시 이곳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치]

행정통합법 1차 시한 넘긴 여야… “이번주가 진짜 데드라인”

정부가 행정통합특별법 통과 시한으로 정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에도 여야는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법 처리를 두고 공방만 벌이다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법을 당론으로 찬성한다”며 처리를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충남·대전 통합법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고 맞서면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대구·경북과 충남·대전도 함께 통합으로 가야 한다”며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친다면 그 책임은 모두 국민의힘에 있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 전제 조건은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이 반대하는 충남·대전 통합법 동시 처리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역 갈라치면서 통합법 통과를 가로막는 건 민주당”이라고 맞받았다.정부가 통과 시한으로 정한 2월 임시국회가 3일로 끝났지만 여야는 최후의 협상 여지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선 “사실상 이번 주가 진짜 데드라인”이라면서도 “국민의힘 하기에 달렸다”는 말이 나왔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은 “5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계속 끌면 (처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통합법의 향배는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12일이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12일 대미투자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를 매개로 대구·경북 통합법 통과를 조율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각각 “빈 껍데기뿐인 법안은 없는 게 낫다” “알맹이 빠진 통합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인 점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李 “77년간 쌓은 필리핀 파트너십 확대” 방산협력 ‘금거북선’ 선물

이재명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올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인 필리핀을 국빈 방문해 싱가포르에 이어 대(對)아세안(ASEAN) 외교를 본격화했다. 이 대통령은 6·25전쟁 참전국으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필리핀과 조선·원전·인공지능(AI) 등 신성장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물론 인프라, 방산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필리핀 국빈 방문 첫날인 이날 오후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열린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이후 4개월여 만이다.이 대통령은 “1949년 수교한 이후 양국은 교역과 투자, 방위산업, 인프라, 개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77년간 쌓아온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히는 문턱에 서 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친환경에너지, 조선, 문화산업 등 양국이 함께할 미래 유망 분야가 활짝 펼쳐지고 있다”고 했다.양국은 이날 10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안보 및 신성장 분야에서의 전방위적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방산물자 조달 관련 시행 약정’을 통해 한국 방산기업이 필리핀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 필리핀 내 유일한 원전으로 공정이 중단된 ‘바탄 원전’에 대한 기술 지원에 나선다. 한수원과 수출입은행은 필리핀 최대 전력기업 메랄코와 ‘신규 원전 건설사업 공동 개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여기에 이차전지의 핵심 원료인 니켈 생산량 2위 국가인 필리핀과 ‘핵심 광물 협력 MOU’를 맺었고, AI 및 차세대 통신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훈식·김부겸 출마? '행통법' 처리에 달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에도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법 처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만 처리하자는 반면, 민주당은 두 곳 모두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6·3 지방선거 유불리 계산에 따라 각자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금도 경북에서 (국민의힘이 다수인) 8개 시군의회가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입장을 정해야 한다”면서 “대전·충남도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태도를 전환해야 한다”고 맞섰다.앞서 통합 논의를 이끌어 온 정부는 3월 초 안에 통합 여부를 확정해 달라고 여당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본지에 “4월 초 통합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지방선거 때 통합 단체장을 뽑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5일 시작되는 3월 국회에서도 통합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여권에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의 지방선거 출마도 통합 여부에 달렸다는 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전·충남 통합에 매달리는 이유를 강 실장 때문으로 보고 이 지역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재명이네 마을' 잇단 '친청' 강퇴에 '뉴 이재명' 달래기 나선 정청래

민주당 전통 지지층과 '뉴 이재명'(대선 이후 유입된 새로운 지지층) 사이 균열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성윤 최고위원에 이어 정 대표와 가까운 최민희 의원이 '강퇴'(강제 퇴출) 당하면서다. 6·3지방선거 압승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지지층 분열이라는 돌발 변수에 직면한 여권은 갈등이 심화될까 노심초사하며 지지층 달래기에 나섰다.청와대는 3일 심상찮은 여권 지지층 균열 조짐에 닫아왔던 입을 열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뉴 이재명 현상을 지나치게 갈등적 요소로 만들거나, 올드 이재명과 뉴 이재명이 주류 다툼을 벌이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뉴 이재명' 등장을 "기존 민주당 지지층에 새로운 지지층이 더 옮겨가고 있는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당내 갈등이 아니라 외연 확장이라는 의미다.홍 정무수석은 그러면서 "대통령이 사적인 자리에서 '뭐 이렇게 거창하게 이름을 붙이는지'라고 말씀하셨다"며 과도한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정청래 대표도 진화에 나섰다. 전날 지선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친명계 박찬대 의원과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토크콘서트에 참석하며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연출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찬대 사랑해요. 우린 안 헤어진다"라고 적기도 했다. 12·3 불법 계엄 이후 정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박 의원은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추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파면을 주도해 인연이 깊다는 점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앞서 친명 세력화 논란이 불거진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의원모임'도 당 공식기구로 사실상 흡수 통합하며 계파 논란을 잠재운 바 있다.

행복할수록 사회참여 활발…2025년 사회통합 인식 역대 최고

지난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 우리 사회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그리고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라는 급박한 정치적 격변을 겪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 사회의 결속력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사회통합과 행복의 지표는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5년 사회통합 실태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신뢰는 지난 10여 년 중 가장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먼저 국민들이 느끼는 주관적 웰빙 지표의 상승이 눈에 띈다. 2025년 조사에서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63점을 기록해 조사가 시작된 2014년의 6.05점보다 크게 높아졌다.행복 점수 역시 7.01점으로 나타나 처음으로 7점대에 진입했다. 이는 2021년 팬데믹 시기보다도 높은 수치로 정치적 위기 대응 과정에서 공동체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사회적 신뢰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인 5.70점을 기록했다. 우리 사회를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2014년 4.59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국가에 대한 자부심 또한 4점 만점에 3.03점으로 처음 3점대를 넘어섰다. 기관별 신뢰도를 살펴보면 대기업과 금융기관 그리고 교육계와 의료계에 대한 신뢰도가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검찰과 입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30%대에 머물러 대조를 이뤘다.주목할 점은 개인의 행복이 사회 참여로 이어진다는 분석 결과다. 보고서는 삶의 만족도가 높고 미래를 낙관하는 사람일수록 자원봉사나 기부 그리고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증명했다. 긍정적인 정서가 타인에 대한 포용력을 높이고 이것이 다시 공동체 활동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두운 단면도 존재한다. 사회 이동성에 대한 인식은 2021년 이후 꾸준히 하락해 2025년에는 2.57점으로 2015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노력을 통해 계층이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다.또한 자원봉사와 기부 참여율도 2014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사회 참여는 오히려 위축되는 추세를 보였다.

[사회]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마포경찰서 유치장 구금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구속됐다.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며 의혹이 제기된 지 64일 만이다.이재명 정부의 첫 여성가족부 장관 물망에 올랐던 강 의원은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후보자에서 낙마한 데 이어 불과 8개월여 만에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되며 영어의 몸이 됐다. 22대 국회에서 구속된 현직 의원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이어 강 의원이 두 번째다.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희대 “사법 3법, 국민에 도움될지 숙고를”… 與 오늘 ‘曺 탄핵 공청회’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갑작스러운 개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국민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조 대법원장은 3일 출근길에서 ‘사법개혁 3법’ 통과에 따른 대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법원은 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사법부 불신을 명분으로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법안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며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미국은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35%였는데 우리나라는 47%”라며 “세계은행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민사는 우리나라가 최상위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만족한다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걸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에 대해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냐’란 질문엔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법원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이 우회적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병기 아내 비위 의혹, 동작서보다 서울청이 먼저 첩보 생산... 뭉개기·첩보유출 의혹 수사

김병기(서울 동작갑) 의원이 아내 이모씨의 비위 혐의에 대한 서울 동작경찰서의 내사를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이 동작서보다 관련 범죄 첩보를 먼저 생산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동작서는 이씨 관련 내사를 진행하다가 뭉갰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런데 상급 기관인 서울경찰청이 이씨 관련 첩보를 먼저 파악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수사 무마’ 과정에 서울청도 관여가 돼 있는지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것이다.동작서는 이씨가 2022년 7~9월 동작구의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2024년 4~8월 내사하다가 무혐의 종결했다. 이 때문에 동작서가 넉 달 정도 사건을 들고 있다가 뭉갰다는 의혹이 정치권 등에서 제기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동작갑 지역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이 고교 동문과 보좌진 등 인맥을 동원해 동작서 내사 상황을 파악하고 무마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그런데 김 의원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동작서의 김 의원 아내 내사 경위를 조사하다가 2024년 4월쯤 서울청 정보과 소속 A 경감이 관련 첩보를 처음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첩보에는 동작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빙 자료도 첨부됐다. 이 첩보는 서울청 광역정보팀장 등을 거쳐 동작서로 넘어갔다. 서울청은 첩보를 넘기면서 내사를 주도할 박모 경감(당시 동작서 지능팀장)에게 전화로도 관련 내용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경감은 본지 통화에서 “당시 서울청 정보과에서 첩보를 배당받아 착수하게 됐다”고 했다.김 의원 아내 이씨의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은 2024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신고가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서울청은 권익위와는 별개로 별도 내사를 통해 이씨 관련 첩보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이후 신고를 경찰에 넘겼고 동작서는 그해 6월 11일 공식 내사에 착수해 8월 27일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공수처 체포방해' 尹 2심 시작…내란전담재판부 본격가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4일 시작된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을 연다.서울고법 형사1부는 형사12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와 함께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지난달 23일 출범과 동시에 형사1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 형사12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각각 배당받았다.

[경제]

원/달러 환율 한때 1,500원 돌파…금융위기 이후 처음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달러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장중 한때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돌파했다.4일(한국시간) 원/달러 환율은 한국시간 오전 2시 서울 외환시장 주간 거래 종가 대비 19.6원 급등한 달러당 1,485.7원에 거래를 마쳤다.앞서 원/달러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가파르게 상승 폭을 키우다가 뉴욕증시 개장 30여분 후인 한국시간 4일 0시 5분께 달러당 1,500원을 넘겼다.원/달러 환율은 이후 장중 한때 1,506원 가까이로 치솟았다가 다시 1,500원 선 밑으로 반락한 뒤 1,490원선 아래에서 거래를 마무리했다.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대이란 공격 개시 이후 글로벌 안전자산인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다른 주요 통화들도 달러화 대비 약세를 나타냈다.

카타르 LNG, 호르무즈 우회는 불가능… 전세계 생산량 20% 무기한 수출 중단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에너지 비용과 해운 운임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동산 액화천연가스(LNG)는 이란 쪽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대체 경로가 없어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산업계 전반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3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LNG의 약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공급된다. 대부분 카타르에서 생산한 LNG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와 함께 글로벌 3대 LNG 생산국이다.문제는 대체 파이프라인을 통해 우회할 수 있는 원유와 달리 LNG는 냉각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기존 공급로 대체가 힘들다. 카타르는 기체 가스를 변환하는 액화 플랜트를 모두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설치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전 세계 LNG 공급량의 5분의 1이 잠기는 셈이다. 카타르 국영 카타르에너지는 이미 모든 가스 생산 및 수출 활동을 무기한 중단했다.국내 LNG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는 법적으로 최소 9일분의 재고를 상시 비축하도록 돼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현재 법정 비축분보다 더 많은 물량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과 관련해 “4, 5주 예상했지만 이보다 오래 지속할 수 있다”고 밝혀 장기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LNG 수입 비중은 호주가 32.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카타르(15.3%), 말레이시아(15%), 미국(9.2%) 순이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수입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환율 및 물가 인상 압박이 커질 것”이라며 “최근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산업용 전기료 인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회장님 선구안 믿을 걸…"7년 박스권 미래에셋 주식의 반전

미래에셋증권 주가가 급등하면서 박현주 회장의 선구안이 주목받고 있다. 증권사 출신 샐러리맨으로 출발해 국내 굴지의 금융그룹을 일군 창업가 박 회장은 조직 구성원이 회사의 성장에 참여해 자산을 축적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직원들에게 거듭 강조해 왔다.미래에셋증권 주가는 회사가 투자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이 커지고, 증시 활황에 따른 본업 실적 개선 전망까지 더해지며 가파르게 상승했다. 특히 보통주뿐 아니라 과거 직원들에게 배정됐던 우선주 가격까지 동반 급등하면서, 회사의 성장이 직원의 자산 증식으로 이어진다는 박 회장의 구상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다만 장기간 이어진 주가 부진과 금융비용 부담 등으로 중도 매도에 나선 사례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 급등의 수혜를 온전히 누린 직원은 많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월 산업생산 석 달 만에 감소…소비·투자는 증가

반도체와 유조선 등 생산이 줄며 1월 산업 생산이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소비와 설비투자는 모두 증가세를 기록했다.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1월 전산업생산지수(2020년=100)는 114.7로 전월 대비 1.3% 줄었다. 데이터처는 “광공업 등에서 생산이 줄었다”고 설명했다.산업생산지수는 지난해 10월 2.2% 감소한 뒤 11월 0.7%, 12월 1.0% 각각 증가했으나, 석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광공업 생산은 전자부품(6.5%) 등에서 생산이 늘었지만, 반도체(-4.4%)와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 기타운송장비(-17.8%) 등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 대비 1.9% 감소했다.서비스업 생산은 정보통신(8.0%), 금융·보험(1.1%) 등에서 생산이 늘었지만, 도소매(-1.4%), 전문·과학·기술(-3.0%) 등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 대비 보합을 기록했다.

李 분당자택 매수 희망자 나타나…靑 “완전히 팔린 건 아냐”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자택을 사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난 것으로 3일 전해졌다.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3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완전히 팔린 것은 아니지만, (매수 희망자가) ‘내가 그 가격에 사겠다’고 하면 부동산은 (시장에서) 물건을 내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 자택에 대한 구매 희망자가 나와 공인중개업소가 이 대통령 자택 물건을 내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홍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이 내놓은 주택 가격에 대해 “1년 전 최고가로 팔린 금액보다 더 낮은 가격에 내놓은 것”이라며 “통상 32억~33억 원에 거래되는 것 같은데, 대통령은 29억 원에 내놓은 것은 지난해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