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최민희 의원도 ‘재명이네 마을’서 영구 강퇴](/upload/articles/6667/title-image-69a62c7ad3b9f.jpg)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
[정치]
靑 "중동 정세, 지나치게 우려 않아도 돼…비상대응 체제 유지"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수행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란 공격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국민께 말씀드렸듯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위 실장은 이날 싱가포르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실물 경제, 금융, 군사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고 청와대도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제가 이곳에서 수시로 관련 사항을 체크하고 있으며,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민희 의원, ‘재명이네 마을’서 영구 강퇴 당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온라인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이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을 ‘강퇴’(강제 탈퇴) 시켰다. 이 대통령이 싱가포르로 출국하는 장면이 담긴 ‘KTV 이매진’ 영상에 이 대통령과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의 악수 장면이 편집된 것을 두고 최 의원이 사실 확인에 나섰는데, 카페 운영진이 이를 부적절한 행동이라 지적하며 강퇴 조처를 한 것이다.‘재명이네 마을’ 카페 운영진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최 의원에 대한 강퇴 찬반 투표 결과 총 투표수 1328표에 강퇴 찬성 1256표, 반대 72표가 나와 최 의원에 대해 재가입이 불가능한 강퇴 처리를 한다고 밝혔다.카페 측은 이날 오후 최 의원이 유튜버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게시판에 “KTV 이매진, 사실 확인 중입니다. 최민희입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반발하며 강퇴 투표를 추진했다. 최 의원은 해당 게시글에서 이 대통령의 성남공항 출국 직전 동영상에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악수 장면이 담기지 않은 이유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 지지층에서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이라는 의혹이 이어지자 “이런 일에 대표실이 나서기도 힘들겠고 당 공조직이 나서기도 어려워 보여 저희 의원실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를 두고 ‘재명이네 마을’ 카페 운영진은 “이 대통령과 김 총리 등에 대한 악마화가 심각한 가운데, 고작 악수 장면이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상기록채널을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겠다는 과방위원장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좋다는 곳, 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되는 ‘딴지’ 게시판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공간”이라며 강퇴 투표 추진 이유를 밝혔다.
李 “농지 전수조사” 지시에, 이르면 이달 첫 전국 조사 나선다
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 조사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국 농지 면적은 150만 ha가량으로 국내 전체 면적의 약 20%를 차지한다.정부는 매년 전체 농지의 10%에 대한 실태조사만 진행했다. 단속 인원, 예산 등의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조사는 전국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첫 전수조사다. 모든 농지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먼저 서류 분석 등을 통해 수도권 등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을 선별한다. 그 후 이 지역에 대해 드론 등을 활용한 현장 검사를 진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 어렵다고 한다”며 “대규모로 전수조사를 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사서 방치한 농지에는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하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이 원칙이다. 농지를 상속받거나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다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주말농장 용도 등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임대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등은 허용된다.
나라 곳간지기에 與 4선 박홍근… ‘비명횡사’ 박용진 총리급 위촉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사령탑 출신인 박홍근 의원(57)을 지명했다. 이혜훈 전 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한 지 36일 만에 나라 곳간의 열쇠를 쥔 예산처 장관에 관료 대신 여당 중진 4선 정치인을 발탁한 것이다.전남 고흥 출신인 박 후보자는 2022년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장을, 이 대통령 당 대표 시절엔 원내대표를 맡아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박 후보자는 지명 직후 “대한민국의 대도약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힘 있게 떠받치는 톱니바퀴이자 윤활유가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보수 출신 정치인을 중심으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군을 물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당 중진 의원을 발탁한 데 대해 “보수 진영 출신 인사의 경우 청문회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해양수산부 장관에는 부산 출신인 황종우 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59)이 지명됐다. 전재수 전 장관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인한 사퇴로 공석이 된 지 81일 만이다. 황 후보자는 해수부 관료 출신으로 노무현·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거쳤다.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총리급 부위원장에는 2024년 22대 총선 ‘비명횡사’(비명계 공천 불이익) 논란의 중심에 있던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 전 의원(55)이 위촉됐다. 전북 장수 출신으로 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 전 의원은 22대 총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친명(친이재명)계 인사와 세 차례 경선을 치르면서 낙천됐다. 하지만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직접 설득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했다.
‘홍준표 책사’ ‘삼성맨’에 ‘비명 상징’까지···이 대통령, 총리급 ‘깜짝 인사’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비이재명계인 박용진 전 의원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 경제책사로 불렸던 이병태 명예교수, 남궁범 에스원 고문을 발탁한 건 통합에 초점을 둔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 부위원장은 2024년 총선 당시 재선까지 지낸 서울 강북을 공천에서 탈락하며 이른바 ‘비명횡사’ 공천의 상징으로 꼽혔다. 박 부위원장은 인선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적었다.이병태 부위원장은 강경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경영학 교수로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정책총괄본부장을 맡았다. 홍 후보가 경선에서 탈락하자 이 대통령 캠프 합류 의사를 밝혔지만 과거 “친일은 당연한 것”,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치매인가 정신분열증인가”라는 등 막말을 했다는 사실이 조명되며 캠프 합류가 무산됐다. 이 수석은 “검증 과정에서 법률적 하자나 결격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남궁범 부위원장은 1989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이래 경영지원팀 전무, 재경팀장(부사장)을 거치는 등 평생 민간기업에서 일해왔다. 삼성 계열사인 보안업체 에스원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작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고문으로 일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이던 규제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정부위원회인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격상하고 규모를 확대했다.
靑 “김민기” vs 대법 “박순영”… 이번엔 대법관 인선 놓고 평행선
청와대와 대법원이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의 임명 제청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인사의 상징성을 강조하고 있는 청와대와 사법부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과 ‘사법개혁법’ 강행 처리 등을 두고 정부·여당과 사법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월 21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 4명을 추천한 지 40일이 지나도록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관 임명을 제청하지 못하고 있는 것.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에 1개월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한 달 이상의 장기 대법관 공백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조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관 임명을 제청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와 대법원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여하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월 21일 대법관 후보를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55·사법연수원 26기·사진),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60·25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 등 4명으로 압축했다. 이후 대법원은 최종 임명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윤 부장판사와 손 부장판사를 1, 2순위로 임명 제청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청와대는 김 고법판사와 박 고법판사를 1, 2순위로 제시했다고 한다.이에 대법원은 청와대에 박 고법판사를 제청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다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1순위인 김 고법판사를 임명 제청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경기 안양 출신인 김 고법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여권 관계자는 “과거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으로 적임자라는 판단”이라고 했다.
국힘 “대구경북 통합 처리”… 민주 “충남대전까지 함께”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에 대해 “데드라인(deadline)은 12일”이라며 민주당에 신속한 통합법 처리를 촉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충남·대전 통합법도 찬성으로 당론을 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통합법을 둘러싼 양당의 막판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은 2일 대구시당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안 되면 3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12일이 6·3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통합단체장 선출 여부를 결정짓는 데드라인”이라고 말했다. 3일 종료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가 불발되면 12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과 함께 대구·경북 통합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협조를 밝힌 것을 두고도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법을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광역 3곳을 통합하려는 목표는 일관된다”고 말했다.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은 5일이지만 행정통합법은 공포 10일 이내 출마를 허용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일을 기준으로 3월 초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정부는 7월 1일인 통합지자체 출범을 기준으로 3월 중에만 통합법이 처리되면 통합단체장 선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7일 부산 간다... 장동혁은 동행 의원들에 "해당 행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주 대구를 찾은 데 이어 7일에는 부산을 찾는다.한 전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는 7일 점심시간에 부산 구포시장에서 상인분들 응원드리고 시민들을 뵙는다”며 “그 후에 지난 금정 선거 역전승 당시 시민들과 함께 걸었던 온천천을 다시 걸으며 시민들 만나 뵈려 한다”고 적었다.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 보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가 지방 일정에 나선 건 지난 1월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이후 처음이었다. 한 전 대표의 발언을 두고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무소속 출마를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한 전 대표가 이번 부산행에서 방문을 예고한 부산 구포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북구갑’에 있다. 전 의원은 부산시장 선거 출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한 전대표가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큰 지역을 방문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힘, 오늘 여의도~청와대 도보행진…'사법3법 규탄' 여론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규탄하기 위한 도보 행진에 3일 나선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뒤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부터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한다.이들은 여의도에서부터 신촌, 서대문,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인근에 도착한 뒤 규탄 기자 회견을 열 예정이다.
李대통령, 오늘 필리핀으로…정상회담서 원전·방산 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2박 3일간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로 향한다.필리핀 방문 역시 국빈 방문이며, 이 대통령은 이날 곧바로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회담에선 방산·인프라·통상 등 기존에 협업해 오던 분야에 더해 원전·조선·핵심광물·인공지능(AI) 등 미래 유망 산업으로 협력 기반을 넓히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부정선거 팩트체크 사이트 연 이준석 "전한길 측 주장 대부분 거짓"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일 일부 유튜버가 제기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하는 ‘부정선거 의혹 팩트체크’ 플랫폼을 공개했다. 지난달 27일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와 약 7시간에 달하는 끝장토론을 진행한 지 사흘 만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을 검증할 사이트를 만든 것이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정선거 토론에서 쏟아진 부정선거 주장 57건, 거짓말이 너무 많아서 공신력 있는 출처와 데이터로 전부 검증해 사이트에 올려놨다”며 “전체(57건) 중 54건이 거짓”이라고 밝혔다.이 플랫폼에서 개혁신당은 부정선거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주장한 총 57건의 의혹을 일일이 검증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거짓, 대부분 거짓, 절반 사실 등 세 가지로 분류했다. 각 검증에는 근거도 함께 제시했다.
홍성걸 “제1야당, 꼭 국힘일 필요 없어···한동훈·이준석 말고 새 보수세력 탄생해야”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제1야당이 반드시 국민의힘이어야 한다는 법이 있냐는 게 지금 보수 유권자들의 생각”이라며 “새로운 대안 세력이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다.홍 교수는 지난 1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보수의 심장인 대구까지 차지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며 “국민의힘에는 아스팔트 극우 세력만 남고 중도·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이미 떨어져나간 상태”라고 지적했다.홍 교수는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다”며 “극우 세력은 제도권 밖에 내버려두고 합리적·개혁적 보수가 등장해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대안 세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홍준표 “국힘, 김부겸 대구시장 될까 봐 TK 통합 뒤늦게 추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국민의힘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법 처리에 총력전을 펼치는 것을 두고 “이대로 가면 대구는 민주당 김부겸 전 총리가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그걸 막자는 얕은 생각”이라고 주장했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전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시·도 통합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시대적인 과제”라며 이같이 적었다.홍 전 시장은 “100년 전 8도 체제에서 도의 역할은 교통과 도로망이 확충되고 전자정부가 된 지금 그 역할을 다했다”라며 “도를 폐지하고 도의 지원기능을 통합특별시로 집행 기관화해야 지역이 두루두루 발전한다”고 했다.그는 그러면서 “2년 전 내가 TK 통합을 추진할 때는 손 놓고 있던 TK 국회의원들이 이제 와서 서두르고 있는 건 지방선거 때문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김남준·박찬대·한준호 ‘뉴 3실장’ 계양을서 만찬…친명계 ‘김남준 밀어주기’?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박찬대·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인천 계양구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의원 재선 지역구이자, 최근 김 전 대변인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경쟁 구도로 주목을 받는 인천 계양을 회동을 두고 일각에선 친명 인사들의 ‘김남준 밀어주기’라는 해석이 나온다.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양에서 ‘3실장’이 다시 마음을 모았다”며 “오늘 계양에서 박찬대 의원님, 김남준 대변인과 오랜만에 마주 앉았다”고 밝혔다. 세 사람은 이날 오후 인천 계양구 경인교대에서 열린 김 전 대변인의 출판기념회가 끝난 뒤 인근 식당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2022년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당시 김 전 대변인은 공보실장, 박 의원은 비서실장, 한 의원은 수행실장을 각각 맡았다.한 의원은 “요즘은 셋 이상 모이는 자리도 괜히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 ‘친명’, ‘찐명’, ‘명픽’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고, 만남 하나에도 여러 해석이 덧붙는다”며 “그러나 이것 또한 정치의 한 과정이라 생각한다. 오랜 동지들을 만나는 일 앞에서 그런 수식어와 해석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적었다.
[사회]
'반탄 최선봉' 윤상현, 옥중 尹에 "결자해지 해달라" 편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초 옥중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역사적인 결자해지를 해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 세력과의 관계 설정을 두고 내홍을 겪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먼저 교통 정리에 나서 달라는 취지의 편지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표적인 친윤계 중진으로 꼽힌 인물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향했고, 윤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며 ‘반탄(탄핵 반대)’의 최선봉에 서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보수 야권이 지지율 하락 등 위기에 몰리자 지난달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청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2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편지를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옥중이라 자유로운 소통이 어렵다. 다만 편지를 전하고 며칠 뒤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을 통해 구두로 ‘고맙다. 윤 의원의 충정을 알고 있다. 깊이 고민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갈림길…오늘 영장심사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구속 갈림길에 나란히 선다.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시의원, 오후 2시30분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연다.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이들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증재(김경)·배임수재(강선우) 혐의가 적용됐다.
"500만 원 두 묶음, 신문지로 말아 전달"...'김병기 공천헌금' 구체적 증언 나왔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전직 서울 동작구의원 전모씨가 "신문지로 싼 현금 500만 원 두 묶음을 이지희 동작구의원이 탑승한 차량 창문으로 건넸다"며 돈 전달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금 공여에 앞서 김 의원 배우자가 전씨 배우자에게 금전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등 도움을 압박한 정황도 털어놨다. 김 의원 최측근인 이 구의원은 선거 자금을 직접 요구하고 중간에서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2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최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소환된 전씨는 김 의원 측에 정치자금을 줬다가 돌려받기까지 과정을 상세하게 진술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가 평소 가까웠던 전씨 배우자 A씨에게 형편이 어렵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해 A씨가 먼저 돈을 마련했다고 한다. A씨는 김 의원 자택을 찾아 이씨에게 과일 선물세트와 함께 500만 원을 건넸고, 이씨는 "공천 헌금으로는 적다"며 돈을 돌려줬다. 이에 A씨가 다시 1,000만 원을 준비해 전달했으나, 이씨는 또 거절했다. 전씨는 "배우자로부터 사후에 이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구의원이 전씨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돈을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전씨는 "5만 원권 현금 다발 500만 원씩 두 묶음, 총 1,000만 원을 신문지에 둘둘 말아 싸서 준비한 뒤, 2020년 3월 동작구청 주차장에서 차량에 탑승한 이 구의원에게 창문을 통해 건넸다"고 한다. 또 전씨는 석 달 뒤 김 의원 지역 사무실에서 만난 이 구의원이 "지난번에 빌린 돈 잘 썼다"며 1,000만 원을 돌려줬다고 반환 당시 상황까지 경찰에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경찰, '편입·채용 의혹' 김병기 차남 2차 소환…7시간 조사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 의원의 차남을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 동안 김 의원의 차남을 업무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김 의원 차남에 대한 조사는 닷새만이다. 그는 지난달 25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13시간 동안 출석 조사를 받았다.김 의원 차남은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과 중견기업 및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아동수당, 2030년까지 ‘8세→13세 미만’으로 확대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이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인구감소 지역 등에 거주하는 아동은 월 최대 3만 원의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다. 지급 연령이 확대돼 아동수당 예산은 2030년 3조60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2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올해 만 9세 미만을 시작으로 매년 한 살씩 높여 2030년부터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비수도권 거주 아동은 월 5000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인구감소 지역 중 ‘우대 지역’으로 분류된 부산 동구, 경기 가평군 등 49개 시군구 아동은 월 1만 원을, ‘특별 지역’으로 지정된 강원 양구군, 전북 고창군 등 40개 지역 아동은 월 2만 원을 더 받는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경우 월 1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특별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월 최대 13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김학의 출금' 수사팀, 허위 보고서 제출했나… 공수처, 은폐 정황 포착
검찰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수사팀이 수사 방향에 배치되는 내용을 은폐했다고 의심할 정황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차관 사건의 진상 규명 및 재수사 과정의 적법절차 논란을 수사하던 검찰이 되레 위법절차 공방의 대상이 된 것이다. 수사팀은 은폐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는 가운데, 공수처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리기 위해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다.2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원지검이 5년 전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 당시 허위 내용이 담긴 수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 정황을 최근 포착했다. 수원지검은 2019년 3월 22일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조사를 받던 김 전 차관의 출국을 위법한 긴급출금 등으로 저지했다면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사건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을 2021년 재판에 넘겼다. 차 의원 등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그 직후 수사팀 관계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공수처가 주목한 수사보고서는 수원지검 수사관이 작성해 검사 승인을 받은 것으로, 차 의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2021년 3월 3일) 법원에 제출됐다. 차 의원 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재반박'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차 의원 측은 당시 검찰에 '입건 전 피내사자에 대해서도 긴급출금 조치가 취해진 적이 있다'며 '박연차 게이트' 등 복수의 사례를 묶어 자료로 제출했다.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피내사자에게는 긴급출금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자 반대 증거를 낸 것이다.하지만 수사팀이 언급한 형제번호는 긴급출금 대상자가 아닌, 관련 사건의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형제번호로 파악됐다. 긴급출금 요청서에는 출금 대상자에 대해 '피내자사' 또는 '내사 중인 자'라고 표현한 대목 역시 상당수 있었다. 차 의원 측 주장처럼 긴급출금 당시 출금 대상자는 형사 입건 전이었던 셈이다.공수처는 이에 따라 수사팀이 차 의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불리한 내용을 숨기려는 목적으로 허위의 보고서를 제출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표 못구하자 집단 노숙… BTS 광화문 공연도 비상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을 앞두고 경찰과 서울시에 비상이 걸렸다. 공연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이 공연이 잘 보이는 광장, 인도 등 ‘명당 자리’를 선점하려고 공연 전날 밤부터 ‘집단 노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온라인 팬 카페 등에는 ‘같이 노숙할 사람을 구한다’ ‘공연이 잘 보이는 명당 자리를 알려달라’ 같은 글이 올라오고 있다.BTS는 21일 오후 8시 광화문광장 북측에 무대를 설치하고 1시간 동안 무료 공연을 한다. 관람석은 1만5000석 규모로 예매 시작 30분 만에 티켓이 동났다.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은 관람석 주변에서 공연을 관람해야 할 상황이다.경찰은 21일 광화문광장 일대에 약 23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 도심이 사실상 초대형 야외 공연장으로 바뀌는 셈이다.경찰과 서울시는 인파 안전 관리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노숙하는 팬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공연 소식이 전해지자 광화문 인근 호텔은 이미 예약이 끝났다.
국민연금 수급자 800만 시대…80세 이상 100만명 돌파
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782만9598명이다. 2024년 말(737만2039명)과 비교하면 6.2% 늘었다. 노령·장애·유족 연금 수급자와 일시금 수급자를 모두 합한 기준으로, 수급자 가운데 사망으로 수급권이 소멸한 인원도 포함됐다.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1988년 제도 도입 38년 만인 올해 중순 8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올해 안에 8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80세 이상 초 고령층 증가세도 두드러진다.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국민연금이 지급된 80세 이상 수급자는 100만717명으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2020년 12월(43만7309명)과 비교하면 128.8%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65세~70세 미만 수급자는 65.8%(146만3401명→242만6013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80세 이상 초 고령층의 증가 속도가 훨씬 가팔랐다는 얘기다.
[경제]
‘지출〉소득’ 적자 가구, 네 집중 한 집… 6년만에 가장 많아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적자 가구’ 비율이 지난해 4분기(10∼12월) 기준 25.0%로 6년 만에 가장 높았다.가계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는 가운데, 그나마 지출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마저 2년 연속 지갑을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경기 및 주식시장은 좋지만, 실질적인 가계 살림은 여전히 나쁘다는 뜻이다.2일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적자 가구 비율은 25.0%로 4분기 기준 2019년(26.2%) 이후 가장 높았다. 2022년 24.8%였던 적자 가구 비율은 이후 2년 연속 내림세를 보였는데 지난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포인트 올라 반등했다.적자 가구는 처분가능소득에서 식료품, 의료비, 주거비 등의 소비지출을 뺀 돈이 ‘마이너스’인 가구를 가리킨다.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대출 이자 등을 빼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을 뜻한다. 먹거리 중심으로 생활 물가가 오르면서 쓸 수 있는 돈보다 생활비 지출이 더 빠르게 증가한 가구가 늘어나 적자 가구가 증가했다.저소득층일수록 적자 살림을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소득 1분위 가구 적자 비율(58.7%)은 60%에 육박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포인트 증가했다. 적자 가구 비율은 소득 2분위 22.4%, 3분위 20.1%, 4분위 16.2% 순이었다.갚아야 할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생활비로 쓸 돈도 부족해지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이자 비용은 13만4113원으로 1년 전보다 1만3327원(11.0%) 늘었다. 가계동향조사가 현재 방식으로 진행된 2019년 이후 4분기 기준 월평균 이자 비용이 가장 많았다. 2019년 4분기 8만4462원이었던 가계의 월평균 이자 비용은 6년 만에 58.8% 뛰었다.고소득층의 경우 적자 가구 비율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늘었지만, 이들의 실제 소비지출은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4분기 소득 5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은 54.6%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4%포인트 떨어졌다. 4분기 기준 소득 5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은 2023년 57.8%까지 올랐다가 2024년(55.0%)에 이어 2년 연속 하락했다.
이란 사태에 뉴욕증시 '잠잠'…유가·천연가스는 급등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대(對)이란 군사작전 이후 뉴욕증시 첫 거래일인 2일(현지시간) 미 증시 3대 지수가 보합권에서 혼조 마감했다.국제유가와 아시아·유럽 지역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에 안전자산으로 통하는 미 국채는 가격이 하락(수익률 상승)했다.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3.14포인트(-0.15%) 내린 48,904.78에 거래를 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74포인트(0.04%) 오른 6,881.6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0.65포인트(0.36%) 오른 22,748.86에 각각 마감했다.지난달 28일 시작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공습과 이란의 반격으로 중동 정세가 격화되는 가운데 뉴욕증시는 부정적인 충격이 제한적인 모습이다.
美 이란 공격에 유가·천연가스 급등 마감…브렌트 7%↑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대(對)이란 군사작전 개시 이후 첫 거래일인 2일(현지시간) 국제유가와 아시아·유럽 지역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다.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7.74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6.7% 상승했다.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장중 한때 배럴당 82.37달러로 13% 급등하며 지난해 1월 이후 1년여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71.23달러로 전장 대비 6.3% 올랐다.WTI 선물 역시 장중 한때 배럴당 75.33달러로 12% 급등하며 지난해 6월 이후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강남 3구, 매물 30% 늘었지만 거래량 15% 줄어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중단을 선언한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의 풍향계로 통하는 강남 3구 아파트 매물이 30% 급증했다. 하지만 거래량은 오히려 15%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관망 심리와 강화된 대출 규제가 맞물리며 매물 적체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똘똘한 한 채’의 상징이던 서울 반포와 압구정 등 한강변 초고가 아파트에서도 기존 대비 수억원에서 수십억원 낮은 가격에 매물이 쌓이고 있지만 거래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강남 아파트는 없어서 못 산다”는 말이 무색해지는 분위기다.2일 부동산 업계와 인터넷 포털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현대 9·11·12차) 183㎡(전용면적) 최저 호가는 91억7000만원이다. 해당 면적은 이 단지에서 가장 큰 평형으로 지난해 12월에는 128억원에 거래됐다. 아직 거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두 달 새 호가가 36억원 넘게 떨어진 것이다.서초구 반포동의 대표 단지 중 하나인 반포자이 84㎡도 지난 1월 52억원에 팔렸지만, 현재 등록된 매물의 최저 호가는 중층 기준 45억8000만원이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역시 84㎡의 최저 호가가 33억원으로 작년 최고가(36억원)에 비해 3억원 떨어졌다.호가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매물의 숫자다. 압구정동 신현대는 총 1924가구 규모인데, 현재 368가구가 매물(중복매물 제외)로 나와 있다. 다섯 집 중 한 집이 팔겠다고 내놓은 것이다. 반포자이 역시 3410가구 중 약 15%인 509건이 매물로 쌓여 있다.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 발표 직후엔 큰 변화가 없었는데 2월 초 전세 낀 집도 처분할 수 있도록 보완 조치가 나오면서 다주택자들의 매도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반면 매수 대기자들은 좀 더 호가가 떨어지길 기다리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경제계, 대미투자법 신속통과 촉구…"늦어질수록 협상력 약화"
경제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여야에 거듭 촉구했다.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3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촉구 경제계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경제 6단체는 "우리 기업들이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미 수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달 9일) 내에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8개월 만에 10배 수익 낸 전문가 "요즘 상황에서 돈 버는 주식은.."
김효식 삼성액티브자산운용 팀장은 에코프로를 2023년 1월 저점에 산 후 그해 8월 고점에 팔아 10배에 가까운 수익을 냈던 전력·배터리 전문가다.미국 대법원의 관세 관련 판결 이후 전력·배터리 업종 영향에 대해선 “수요가 강한 품목은 관세를 판매가로 전가한다”고 했다. 실제 고압 변압기 가격은 최근 1년간 상승 추세다. 중국산 ESS에 대한 고율 관세와 IRA 수정안의 비(非)중국산 요건 강화는 한국 기업에 우호적이다. 김 팀장은 “미국에는 대안 공급자가 많지 않다. 결과적으로 한국산 비중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최근 폭등하고 있는 전력기기는 “수주 잔고가 2028~2029년까지 차 있어 단기 피크아웃을 논하기 이르다”고 했다. 수혜주로는 현대일렉트릭·효성중공업·LS일렉트릭 등을 꼽았다.
"신용 내서라도 매수 vs 여기가 고점"…불안한 개미들의 '양극단 베팅'
2일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2월 20~26일 일주일 동안 개인 순매수 2위와 8위에 ‘KODEX 200선물인버스2X’(3430억원), ‘KODEX 인버스’(1201억원) 등이 올랐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강세를 지속한 일주일 동안 하락에 베팅한 자금이 4600억원을 웃돈 셈이다. 지수 고점을 의심하고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추가 강세를 기대하고 빚을 내서 투자하는 신용 거래 융자 잔고는 2월 26일 32조3684억원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금액이 급증했다는 의미다.반면, 하락에 베팅하는 분위기도 강해졌다.공매도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 대차 거래 잔액은 지난달 26일 기준 157조9298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원 이상 늘었다.
[기타]
美, '4~5주+α'의 對이란 중장기전 가능 시사…지상군도 배제안해
미국이 대(對)이란 공격의 중·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한편, 지상군 투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등 나흘째를 앞둔 '장대한 분노'(미군의 대이란 공격 작전명) 작전의 확전 양상이 지속하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백악관에서 역대 전쟁 유공자들에게 '명예 훈장'을 수여하면서 이란과의 전쟁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다. 무엇이든 우리는 해낼 것"이라며 "4~5주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보다 더 오래 지속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뉴욕타임스(NYT)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 공격 기간을 "4주 내지 5주간 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는데, 전쟁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져도 이를 감당할 수 있으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목표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트럼프, 마두로때처럼 ‘親美 이란’ 노림수… 체제 전복도 언급
“두 사람을 제외하면 모두가 자기 자리를 유지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미군이 앞서 1월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마두로 대통령 부부만 축출한 ‘포스트 마두로 체제’가 미국의 전략적 실익에 부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 나아가 미국과 이스라엘이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제거한 후 이란의 권력 공백을 ‘베네수엘라 모델’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이 모델을 이란에 그대로 적용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란은 종교적 영향력이 큰 나라인 데다 이념적 결속이나 체제 성격 등에서 베네수엘라와 크게 다르다는 것. 이에 따라 최고지도자 제거만으로 체제 전환이 단시간 내 이뤄지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베네수엘라에선 마두로 대통령 축출 후 반미 정책이 자취를 감췄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제재를 완화해 주는 반대급부로 안정적인 원유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서도 이 같은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체제 전복 없이 이란 지도부를 유지하면 미국으로선 체제의 급격한 붕괴로 인한 혼란을 막고, 대규모 지상군 투입이나 장기전 부담도 덜게 된다.그러나 이란은 인구가 베네수엘라의 약 3배에 달하는 9200만여 명에 이르는 등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군부와 성직 지도부가 강압적으로 통치해 온 국가다. 또 이란 신정일치 체제의 최후 보루로 최근 이란 내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했던 이란 혁명수비대의 존재는 베네수엘라와 같은 방향 전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배경으로 지목된다. 혁명수비대는 이란에서 여전히 ‘정부 위 정부’로 통한다. NYT도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은 문화와 역사적 차이가 너무 커서 베네수엘라 전략을 이란에선 거의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해 왔다”며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서 베네수엘라식 모델을 쓰는 데 매력을 느끼는 듯하다”고 지적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국민이 현 정부를 전복하는 시나리오도 동시에 언급했다. 그는 이란 혁명수비대 등 정예 군 세력이 자신들의 무기를 이란 국민에게 넘겨주길 바란다며 “그들은 사실상 국민에게 항복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란 국민이 이렇게 나설지는 “그들에게 달려 있다”면서도 “수년간 그 얘기를 해 왔으니 이제 분명히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지도부만 교체’와 ‘국민 봉기에 따른 체제 전복’이란 상반된 시나리오를 동시에 들고나온 건 상황에 따라 미국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방식을 찾겠다는 전략적 유연성일 수 있다. 반면 그의 목표 설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로도 읽힌다.
중동 전선확대…美·이스라엘 맹폭에 이란·헤즈볼라 동반반격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필두로 이란의 대리세력이 미국, 이스라엘에 맞선 전면전에 가세해 전선이 확대되면서 중동정세는 더 큰 혼란에 빠져들었다.압도적 화력과 제공권, 첨단 방공 시스템으로 무장한 미군 측에서도 처음으로 사망자가 발생해 미국 내 여론도 들끓게 됐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인 사망에 대한 보복을 공언했고 이란 지도부는 일각에서 나오는 재협상설을 부인하며 항전의지를 재차 강조했다.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이란 타스님 통신 등 현지 매체들을 인용해 2일 새벽부터 테헤란 곳곳에서 폭발음이 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이스라엘군은 성명을 내고 테헤란 전역의 표적을 대상으로 자국 공군이 새로 대규모 추가 공격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미국 중부사령부도 2일 페이스북 등 SNS에 이란군의 탄도미사일 이동발사대(TEL)가 미사일을 쏘기 전에 정밀 선제 타격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란의 핵심 전력을 무력화 작전이 효과적으로 진행 중임을 강조했다.이에 맞서 이란군도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 미군 시설을 겨냥한 탄도미사일, 드론 반격을 이어 나갔다.이란 국영방송은 2일 새벽 바레인의 미 해군 기지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는 미 해군 5함대 기지가 있다.이란의 지원을 받아온 '대리 세력' 헤즈볼라가 이날부터 가세하면서 전선은 이제 미국·이스라엘 대 이란 및 추종 세력 간의 전면전으로 한 단계 비화했다.이날 새벽 이스라엘에는 레바논 국경 너머에서 발사된 여러 발의 로켓이 날아왔다. 이스라엘군은 한 발을 요격했고 나머지는 사람이 없는 개활지에 떨어져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헤즈볼라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순교"에 대한 보복으로 자신들이 로켓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이스라엘은 곧바로 맞대응한 뒤 더 강도 높은 공격을 진행하겠다며 대공세를 예고했다.
심복일까 아들일까… 하메네이 후계자, 성직자 88명 손에 달렸다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가운데, 이란이 후계자 선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1일 알자지라 방송 인터뷰에서 “하루 이틀 내 새 최고지도자가 선출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같은날 뉴욕타임스에 “매우 좋은 선택지 3개가 있다”고 언급하며 차기 지도자 윤곽이 어느 정도 압축돼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트럼프는 구체적인 인물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망할 때까지 권좌를 지킨 초대 루홀라 호메이니(1979~1989년 재임)와 2대 하메네이에 이어 3대 최고지도자가 선출될지, 이 과정에서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이란 헌법에 따르면 최고지도자는 88명의 고위 성직자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대한 학식과 정치·행정적 통찰력을 갖춘 성직자여야 한다. 현재 하메네이 사망 직후 헌법 111조에 따라 과도 지도자위원회가 가동됐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 골람호세인 모흐세니 에제이 사법부 수장, 알리레자 아라피 헌법수호위원회 위원 등 3명으로 임시 지도자위원회를 꾸린 것이다. 동시에 전문가 회의가 소집돼 후임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하메네이 차기로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 과도 지도자위원회 3인 중 한 명인 ‘하메네이 심복’ 아라피가 거론된다.최정예 군사 조직인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및 성직자 명문가 집안 출신인 라리자니는 국영방송 사장, 핵 협상 대표, 국회의장 등을 지낸 현 체제 핵심 엘리트다. 올해 초 반(反)정부 시위 진압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아버지 하메네이의 후광을 등에 업은 모즈타바는 IRGC와 정보기관 내 영향력이 막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간 ‘비공식 권력 핵심’으로 활동했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란 신학교 시스템의 수장인 아라피는 종교적 정통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정치 전면에 나선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성직자 집단 내 기반이 탄탄하다.이 중 차기 최고지도자로 가장 현실성 있는 인물은 성직자의 권위라는 장점을 가진 아라피라는 관측이 나온다.
IAEA 사무총장 "北 우라늄 농축시설 계속 가동하는 듯"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 평안북도 영변과 평양 인근 강선 지역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이 계속 가동 중으로 보인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그로시 사무총장은 2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IAEA는 영변의 5MW(메가와트)급 원자로가 계속 가동 중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고 그로시 사무총장은 전했다.
이란 "호르무즈 지나는 선박 모두 불태우겠다" 위협
이란 최정예 부대인 혁명수비대(IRGC)가 2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에 대한 공격을 예고했다.타스 통신에 따르면, IRGC 사령관의 보좌관인 에브라힘 자바리 소장은 이날 이란 반관영 ISNA통신을 통해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을 불태울 것"이라고 말했다.자바리 소장은 "이 지역에서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美中회담앞 ‘中 우방’ 공습… “시진핑, 트럼프 기쁘게 맞지 못할 것”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숨진 가운데 이번 사태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이어 또 다른 중국의 우방국인 이란을 무너뜨린 건 양국 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일(현지 시간) 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선 복잡한 국제정세를 감안했을 때 높은 수준의 합의가 나오긴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다.국제 에너지 분석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은 지난해 이란이 수출한 원유의 80% 이상을 구매했다. 중국이 해상으로 수입한 원유 중 13.4%에 해당한다. 2002년 이란의 핵 개발 의혹이 제기된 후 계속된 서방 제재로 이란산 원유의 수출길이 막힌 상황에서 그 대부분을 중국이 구입해 온 것. 베네수엘라에 이어 이란으로부터도 원유를 저가로 수입할 길이 막힐 위기에 처한 중국은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
"쓰레기까지 추적" 하메네이 잡은 모사드·CIA 정보력
2일 뉴욕타임스(NYT)는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오전 테헤란에 있는 공식 관저 지상에 있었다고 전했다. 미국의 공격이 임박해지자 지하 비밀 은신처를 옮겨 다니고 있을 것으로 추정됐지만 오히려 정반대였다는 의미다. 군과 정보 당국 최고 지도자들도 국가안보회의 사무실에서 열리는 고위급 회의를 위해 모였다.이는 이란 측의 결정적인 실수였다.하메네이가 이스라엘 정보 당국에 노출되어 있는 장소에 먹잇감처럼 나타났다.이스라엘과 미국이 이 순간을 포착할 수 있었던 건 20여 년에 걸친 공들여 온 노력의 결과였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모사드는 약 20년 전부터 이란 내부의 현지 정보 요원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특히 수년 전부터 모사드와 CIA는 하메네이가 어디에 살고, 누구를 만나고, 외부와 어떻게 소통하고, 공격을 받을 경우 어디로 피신하게 되는지 등 일거수일투족을 담은 상세한 파일을 구축했다. 익명의 전 CIA 요원은 가디언에 “고위급 목표물을 추적할 때는 음식을 어떻게 조달하고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등 모든 정보 조각을 맞춘다”고 했다.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통해 정밀 타격 좌표가 만들어지자 이스라엘이 먼저 행동에 나섰다.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자국 공군 조종사들에게 “당신들은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도록 승인되었고 우리는 역사를 만들고 있다”면서 “나는 당신들을 신뢰하며 우리 모두에게 행운을 빈다”는 내용의 메모를 보냈다.
"美국민 10명중 6명, 이란 공격에 부정적이고 파병반대"
미국 국민 10명 중 6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2일(현지시간) 미국 CNN 뉴스가 여론조사업체 SSRS에 의뢰해 대이란 공격이 시작된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미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9%가 이란 공격 결정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체 응답자의 27%만 미국이 군사력을 쓰기 전에 충분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고, 39%는 외교적 노력이 불충분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란 현지 파병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는 60%로, 파병 찬성(12%)과 큰 격차를 보였다.
케빈 김, 미국 아세안 대사에 지명…인준 청문회 남아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의 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던 케빈 김 전 주한 미국 대사대리가 미국의 아세안 주재 대사로 지명됐다.백악관은 2일(현지시각) 케빈 김(본명 Yeouk Kim) 전 주한 미국 대사대리를 전권대사급 아세안 주재 미국대사로 지명하는 등 총 20명의 지명자를 상원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사대리는 지난해 10월 한국에 부임한 뒤 70여일 만인 지난 1월 돌연 이임했다. 이후 트럼프 1기 대북 협상·정책라인의 핵심 인물이며, 2기에서도 대북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의 보좌관으로 임명됐다. 트럼프 1기 대북협상팀 일원이었던 김 전 대사대리까지 합류하면서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 계기로 미·북 접촉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김 대사대리는 2018~2019년 당시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 겸 국무부 부장관의 비서실장으로 활약하며 대북협상에 실무적으로 관여했고, 후커 차관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역임했었다.
다카이치 “합법적 선물” 해명에… 유권자 54% “납득 안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사진) 일본 총리가 중의원(하원) 선거(총선) 압승 직후 자민당 당선 의원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돌린 것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것을 유권자 54%가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야당이 고가 선물 배포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 데 이어 민심도 부정적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일본 민영방송 TBS와 계열 지방방송사들의 네트워크인 JNN이 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된 ‘카탈로그 기프트’ 배포와 관련한 다카이치 총리의 해명에 대해 ‘전혀 납득이 안 된다’(26%), ‘잘 납득이 안 된다’(28%) 등 부정적 답변이 54%로 과반을 넘겼다. 반면 ‘매우 납득된다’(14%), ‘어느 정도 납득된다’(31%) 등 긍정적 답변은 45%였다.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약 3만 엔(약 27만6000원)짜리 ‘카탈로그 기프트’를 의원 315명에게 돌렸다고 시인했다. 약 945만 엔(약 8700만 원)의 총비용에 대해서는 자신의 정당 지부의 “정치자금을 사용했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지난달 27일에는 의원들과의 “(축하) 식사 모임이 거북해서 선물을 돌렸다”며 이해를 구했지만 민심을 얻는 데 한계를 보인 것이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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