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목욕비도 받는 고령층, '찬밥' 된 2030… 투표수가 부른 복지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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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목욕비까지 받는 고령층, '찬밥' 된 2030… 투표격차가 부른 복지격차

인천 동구는 매년 두 번 70세 이상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6만원씩 지급한다. ‘어르신 품위 유지비’ 명목으로 동네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에서 쓸 수 있다. 지급 대상은 2023년부터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넓혔다. 동구에 1년 이상 살아야 받을 수 있다는 규정도 작년에 없앴다. 동구 주민 4명 중 1명(26%)은 65세 이상이다. 인천 전체 평균(16%대)을 10%포인트 이상 웃돈다. 인천에서는 동구뿐 아니라 연수구·중구도 70세 이상 주민에게 연 12만원의 품위 유지비를 지급하며 현금 지급 경쟁을 벌이고 있다.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회원 수십 명은 작년 서울시의 여행비 지원을 받아 세 차례 일본·중국 견학을 다녀오기도 했다. 일부 시·군·구는 장수(長壽) 축하금, 효도 바우처 등도 지급한다. 이에 반해 청년 대상 복지는 취업이나 자산 형성 시 일부 계층에만 현금을 간접 지원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65세 이상 고령층이 거대한 ‘투표 권력’으로 떠오르면서 노인 대상 현금 복지가 크게 늘고 있다. 기초연금 지급, 지하철 요금 무료 등 기존에 있는 지원에 더해서 생활 편의를 돕거나 문화·여가 생활을 지원하는 현금성 정책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 노인이 정치·경제 권력을 독점하는 ‘제론토크라시’가 현실화하면서 고령층 대상 정책 지원과 청년 지원의 격차가 커진다는 우려가 나온다.고령층 현금성 지원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투표 파워’가 있다는 분석이다. 저출생·고령화로 2000년대 들어 2030 유권자가 빠르게 줄어드는 동안 60세 이상 고령층 유권자는 급증세를 보였다.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22대 총선에서 2030 유권자는 1267만9013명으로 2000년 16대 총선(1722만2148명)보다 454만3135명 줄었다. 24년간 2030 유권자의 4분의 1이 사라진 것이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 유권자는 같은 기간 504만682명에서 1412만7555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2000년에는 60세 이상 유권자(504만명)가 2030(1722만명)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는데, 2024년 총선에선 처음 2030을 넘어섰다.청년층은 투표율도 저조해 실제 ‘투표 파워’ 측면에서도 기성세대와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2030 투표자는 682만2000명으로 60세 이상(938만3000명)보다 256만명(37.5%) 넘게 적었다. 유권자 격차(11.4%)의 3배가 넘는다.

올 성장률 전망 2%로 올린 韓銀, 양극화엔 경고음

한국은행이 반도체 수출 증가세를 고려해 26일 올해 한국 경제가 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1% 성장한 지난해보다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긍정적 전망이다.하지만 반도체를 비롯한 정보기술(IT)에 쏠린 성장, 가파른 주가 상승,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의 부작용으로 이른바 ‘K자형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됐다. 뚜렷한 금리 인하 및 인상 명분이 없는 가운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2.5%로 6회 연속 동결하면서 6개월 뒤에도 현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양극화 심화 원인으로 반도체 등 IT 중심 성장세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주가 상승 이익, AI 기술 활용 격차 등 3가지를 꼽았다. 이 총재는 “앞으로 한국의 양극화 문제는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구조조정 등을 통해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실제로 분배를 보여 주는 지표는 나빠지고 있다. 이날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소득 격차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4분기(10∼12월) 5.59배로 1년 전(5.28배)보다 커졌다. 5분위 배율이 커졌다는 것은 상위 20%-하위 20% 소득 격차가 확대됐다는 의미다. 4분기 기준 지표가 1년 전보다 악화한 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9년 이후 처음이다.

파리바게뜨·뚜레쥬르, 빵·케이크 가격 내린다

파리바게뜨는 빵과 케이크 등 제품 11종의 가격을 다음 달 13일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대형 제빵 프랜차이즈가 일부 제품 가격을 내린 것은 앞서 CJ제일제당[097950], 삼양사[145990], 대한제분[001130], 사조동아원 등 제당·제분사가 담합 조사를 받은 뒤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5%가량 인하한 이후 처음이다.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의 가격 인하는 정부가 물가 관리 고삐를 조이는 가운데 나왔다.이재명 대통령은 담합 업체들을 비판한 데 이어 지난 24일 설탕 등 품목 가격 인하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쿠팡 ‘납품업체 갑질’에 과징금 22억… 솜방망이 논란

*최저가 판매를 이유로 납품업체에 단가를 깎고 광고비를 대신 내라고 강요한 쿠팡에 공정거래위원회가 21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쿠팡 횡포 사례가 구체적으로 드러났지만 공정위가 납품업자의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제재 수위가 예상보다 낮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26일 공정위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8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주요 납품업체의 순수상품판매이익률(PPM) 목표치를 협의해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매주 또는 매일 점검했다. 이익률이 목표치에 미달하면 이를 메우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납품단가를 내리라고 요구했다.PPM은 매출액에서 마진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쿠팡은 경쟁사가 판매가를 낮추면 곧바로 자신들의 판매가격도 최저가에 맞춰 판매하는 ‘최저가 매칭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최저가 경쟁에 따른 손실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셈이다.법정 기한을 넘겨 대금을 정산한 사실도 드러났다. 쿠팡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2만5715개 납품업자와 가진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 대금 2809억 원을 법정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했다. 최대 233일을 넘겨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지연이자만 약 8억5300만 원에 달했지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쿠팡 4분기 영업이익 97% 줄어…당기순손실로 적자전환

미국 뉴욕증시 상장사인 쿠팡Inc는 지난해 4분기 매출이 12조8천103억원(88억3500만 달러)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1% 늘었다고 공시했다.4분기 영업이익은 115억원(800만 달러)으로 전년 동기 4천353억원(3억1천200만달러) 대비 97% 감소해 영업이익률이 0.09%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당기순손실은 377억원(2천600만 달러)으로 나타났다.

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유출에 첫 육성 사과 “고객 기대 부응 못해”

김범석 쿠팡아이앤씨(Inc) 의장이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첫 공식 사과했다.김 의장은 27일 4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개인정보 사고로 인해 고객 여러분에게 끼친 심려와 불편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이번 사태 발생 후 사과 입장문을 공개한 적은 있으나, 공식 석상에서 육성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 의장은 “쿠팡이 일궈온 모든 것은 오직 단 하나의 목표, ‘고객들에게 와우(Wow·놀라운)한 경험을 선사하는 것’을 동력으로 삼아왔다”며 “고객은 쿠팡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에프엠뉴스 pick]

부동산 거품 붕괴...무너진 나라와 살아남은 나라

[정치]

尹 계엄 직후보다 낮은 국힘 지지율… 중도층서 9%로 역대 최저

국민의힘 지지율이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17%)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오자 야권은 종일 술렁였다. 중진 의원들은 장 대표를 만나 변화를 주문했고, 재선 의원들도 회동을 갖고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끝장 토론을 요구했다.하지만 당내에선 “지지율이 바닥을 지나 지하로 내려간 느낌”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등 6·3 지방선거를 97일 앞두고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 대표는 20일 윤 전 대통령을 비호하는 메시지를 낸 직후 지지율 추락 성적표가 나왔음에도 노선을 바꿀 뜻을 보이지 않고 있어 내홍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조사해 26일 발표한 2월 넷째 주 전국지표조사(NBS·전화면접 방식·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17%로 조사됐다.지난해 8월 26일 장 대표 취임 이후 NBS 조사 기준 최저치이자 비상계엄 직후(2024년 12월 셋째 주) 지지율 26%보다 9%포인트 낮은 수치다. 2020년 7월부터 격주로 시작된 NBS 조사에서 가장 낮았던 지난해 8월 첫째 주의 16%에 근접한 것. 중도층 지지율도 9%로 역대 최저치였던 지난해 8월 셋째 주와 같았다. 6·3 지방선거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울산·경남(PK)에선 23%로 더불어민주당(39%)과의 격차가 16%포인트였다.

'텃밭마저 뺏길라' 불안… 국힘, TK 통합법 찬성으로 유턴

국민의힘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대구·경북(TK) 통합 특별법에 대해 입장을 바꿔 찬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서 법사위를 통과한 광주·전남 통합법과 함께 오는 3일까지 이어지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26일 TK 통합법을 찬성하기로 의견을 정했다. 대전·충남과 함께 TK 통합법 처리도 반대했다가 TK 지역 의원 반발과 지역 민심이 악화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날 대구 의원 12명 중 11명은 투표 없이 통합에 대한 찬성 입장을 정해 원내지도부에 전달했고, 경북 지역은 일부 의원들이 공개 반발하면서 투표를 진행한 가운데 13명 중 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대구시당위원장인 이인선 의원과 경북도당위원장인 구자근 의원 모두 “통합에 찬성”이라며 “광주·전남 통합법과 같이 대구·경북 통합법도 처리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이 TK 통합에 대한 입장을 선회한 것은 6·3지방선거에서 텃밭도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대구, 경북으로 나눠서 선거가 치러질 경우 민주당이 대구시장에 김부겸 전 총리를 차출하면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란 말이 나온다”며 “TK를 하나로 합치면 국민의힘이 무난하게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백의종군하라고? 윤석열이 계엄하며 보수 망칠 때 그분들은 뭘 했나”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26일 자신에게 지방선거 백의종군을 요구하는 주장에 대해 “그들은 지금까지 어떤 희생을 했느냐”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을 보고도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탄핵이 잘못이고 저의 책임이라면서 사실상 계엄을 옹호하는 분들이 있다”며 “그분들은 제가 제명당할 때는 한마디도 안 하고 동조하다가, 이제 와서 당권파를 돕기 위해 희생하고 백의종군하라는 말까지 한다”고 했다.그는 “한 가지만 묻겠다. 그분들은 윤 전 대통령이 민심에 반해 폭주하고 계엄까지 하면서 보수를 망칠 때 뭘 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어떤 희생을 했나. 그리고 앞으로 어떤 희생을 할 것인가”라고 했다.앞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 전 대표에게 백의종군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나는 책임을 인정한다. 자숙하면서 백의종군하겠다’고 선언하고 선거가 어려운 지역에 찾아가 국민의힘 후보 당선을 도우면 선거 지형이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 전 대표는 지난 25일부터 사흘째 대구를 돌며 민심 행보를 재개했다. 이날 보수의 성지로 불리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는다.

李대통령 "투기용 1주택도 매각이 유리하도록…정책 총동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여부·주택수·가격수준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겠다"며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에도 부동산 거래 시 대표적 절세 수단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관해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이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을 끝으로 종료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된다"며 "정부 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與 “내란 옹호” 방미통위 野추천 위원案 부결

여당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 추천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야당 추천안은 부결되면서 7인 합의제 기구인 방미통위 정상화도 불투명해졌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을 재석 249표 중 찬성 228표, 반대 17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반면 국민의힘의 천영식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은 찬성 116표, 반대 124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이 자율 투표 방침을 밝혔지만 대다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기자 출신인 천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을 지냈고 현재 보수 성향 매체 펜앤드마이크 대표를 맡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천 후보자 반대 이유는 내란을 옹호하고 계엄을 정당화한 칼럼을 게재한 경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동조자 추천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정책 호도-정부인사 허위비방땐 발본색원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사진)가 26일 “정치적 허위 비방, 가짜뉴스(허위정보)를 만드는 사람과 세력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선거철 허위정보에 대한 무관용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선거를 앞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검찰과 경찰에 “가짜뉴스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라”고 지시했다. 6·3 지방선거를 석 달여 앞두고 정부 정책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고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일부 세력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 부처 장관회의에서 방미통위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부터 시도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운영하고, 공무원이 허위정보 제작·유포에 관여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의 자율 심의 기능을 지원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안은 72시간 내에 신속히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나선다. 검찰은 각급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 구성을 완료하고 비상 연락체제를 가동 중이며, 경찰도 3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허위사실 유포 포함 ‘5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노태악 후임’ 선관위원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천대엽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 대법관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다음달 3일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최근 선관위원직 사의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이 이날 천 대법관을 노 대법관의 후임 선관위원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은 중앙선관위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데, 보통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맡는다. 따라서 천 대법관이 차기 선관위원장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조 대법원장은 조만간 국회에 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으로부터 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을 요청받은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이준석 "한국시리즈보다 더 기대"…오늘 전한길과 끝장 토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와 토론을 앞두고 "한국시리즈 선발 로스터보다 더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7일 오후 6시 전씨와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해 끝장 토론을 진행한다.이 대표는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씨가 20여시간 뒤에 진행되는 토론에서 아직 자신과 함께 할 4명이 어떤 사람들인지 언론사 측에 통보를 안 한 모양"이라며 "자칭 음모론 전문가 4명이 누구일지 궁금하긴 하다"고 했다.그는 "부정쟁이들의 가리고 가려뽑은 대표선수가 누구일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개혁신당에 따르면 이날 토론은 펜앤마이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2시간 30분간의 1분 토론이 끝나면 양측은 토론 종료에 합의할 때까지 무제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다만 토론 시작 후 4시간 30분 이후부터는 30분마다 사회자가 양측의 종결 의사를 확인한다. 동일한 논리가 5회 이상 반복되면 사회자의 권한으로 토론을 강제 종결할 수 있다.

이 대통령 “자본시장 정상화 현실로…부동산공화국 해체도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최근 자본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며 “정상화되는 것을 넘어, 이제 대한민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높이 평가되는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어 “한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가진 자산들이 저평가됐는데 이제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발목 잡았던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요소들이 제도 개선을 통해 조금씩 개선되며 자본시장도 비정상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날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언급한 이 대통령은 “주가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 제도개혁이 뒷받침되면 이런 정상화 흐름도 더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강남 집은 위험자산"이라던 이한주, 갭투자로 60억대 청담동 아파트 보유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이한주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이 서울 강남 대장 아파트로 불리는 시가 60억원대 청담르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이 특보는 지난 6일 라디오에서 “강남 집은 이미 안정된 자산이 아니다”라며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면 올라가겠지만, 떨어진다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 자산”이라고 했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공직자 수시 재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 특보는 서울 아파트, 경기 양평 밭 등 부동산과 예금(16억원)을 포함해 재산 75억원을 신고했다.이 특보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 임명된 지난해 11월 7일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신고액은 23억1400만원이었다. 이 아파트가 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해 지난해 11월 입주를 시작한 청담르엘이다. 이 특보가 받은 112㎡(약 34평) 아파트의 분양권·입주권은 이달 들어 67억원에 거래됐다. 이 특보는 2003년부터 ‘갭 투자’로 삼익아파트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

기초연금 70% 공식 깨지나…저소득층 집중 지원 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에게 지급하던 기초연금 제도가 큰 변화의 갈림길에 섰다. 2014년 처음 도입된 이후 노인 빈곤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해왔지만, 급격한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지금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모든 노인에게 적당히 나눠주기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27일 국회에 따르면 이런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제를 맡은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은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목표 수급률 70% 설정의 정책적 근거가 불명확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제도 도입 당시보다 노인들의 경제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고소득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2026년 기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로 설정돼 있으며, 부부가구는 단독가구의 1.6배 수준이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단독가구 기준 매달 최대 34만9천70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거나 부부 모두 수급자인 경우에는 일정액이 감액된다.

"전광훈 '내 말 안들으면 총살한다'며 서부지법 침입 교사"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침입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공소장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집회 참여자들로 하여금 서부지법 침입과 경찰 공무집행 방해를 교사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26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공소장에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을 위해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고 말해 다수의 서울서부지법 인근 집회 참가자 등으로 하여금 서울서부지법을 침입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마음을 먹게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다중의 위력으로 서울서부지법원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게 하고 범죄의 예방진압 및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도록 교사했다”고 덧붙였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서울서부지법이 시설물 등 파손으로 입은 피해액은 약 7억6209만원에 달한다. 사건 전날인 지난해 1월 18일 전씨는 광화문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앞으로 구성될 광화문 국민저항위원회를 통해 대한민국을 통치할 것”이라며 “여기에 반발하면 처단받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자신을 '광화문 총사령관'이라고 부르면서 “지금부터 내 말 안 들으면 총살”이라고 말해 집회 참여자들을 서울서부지법으로 이동하게 했다.

9시간 근무·초봉 5000만원… 청년들, 버스 운전대 잡는다

한때 ‘기피 직업’으로 여겨졌던 버스 기사에 도전하는 2030세대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30 세대 버스 기사는 2022년 7559명에서 2025년 1만389명으로 3년 사이 37% 늘었다. 공단은 예비 버스 기사들을 상대로 매월 버스 안전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데, 지난달 수강 정원(화성센터) 30명 중 17명(57%)이 2030세대였다. 권지원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는 “10년 전엔 교육생 대부분이 40·50대였고, 2030세대는 한 반에 10% 정도였다”며 “요즘은 젊은 층이 많아져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2030세대 버스 기사가 늘어난 것은 젊은 세대의 취업난이 심각해졌을 뿐 아니라 버스 기사 임금이나 근무 여건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지역과 버스 회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시내버스 기사 초봉은 대체로 5000만원대라고 한다.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국내 공기업 신입 사원 평균 임금(4180만원·2024년 기준)보다도 높은 것이다. 일부 고연차 기사 가운데는 각종 수당을 포함해 연봉이 7000만원 이상인 경우도 있다.

정장 교복 없어지나… 정부, 편한 교복으로 바꾼다

정부가 전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복값 전수조사에 나선다. 현재의 교복 가격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정장형과 생활복·체육복 등 품목별 가격 상한가를 정해 교복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다. 불편해서 학생들이 잘 입지 않는 정장형 교복은 폐지를 권고한다.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교복 가격 개선·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해, 부모님들의 ‘등골 브레이커’”라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현재 교복 가격은 매년 17개 시도 교육청이 함께 상한가를 결정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상한가가 작년과 같은 34만4530원으로 정해진 상태다. 하지만 이는 정장형 교복 기준이어서, 생활복과 체육복 등까지 합치면 실제 부담액이 상한가를 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기소 안 한다···‘증거인멸 지시’ 증거 못찾아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이 제기된 검찰 관계자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수사 종료를 앞두고 현재까지 ‘실무진의 단순 과실로 띠지를 분실했다’는 대검찰청 감찰 결과를 뒤집을 만한 ‘윗선 개입’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다. 2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내부 회의를 열고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관련자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검은 사건 수사 지휘라인인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희동 전 남부지검 1차장(현 부산고검 검사)과 수사를 담당했던 최재현 전 남부지검 검사(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직무유기·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당시 압수물 보관 업무를 맡았던 남경민·김정민 수사관에게 공용서류무효·증거인멸 등 혐의 적용을 검토했었다.하지만 수사결과 더불어민주당 등이 제기한 ‘고의 분실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김 수사관이 실수로 증거물을 분실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한 남 수사관 휴대전화에서 남 수사관이 지인에게 ‘후배(김 수사관)가 실수로 띠지를 분실했다’는 취지로 말한 메시지도 확보했다고 한다. 김 수사관도 특검 조사에서 ‘내가 분실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지검장과 이 차장, 최 검사에 대한 조사에서도 이들이 띠지 폐기를 지시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유관순 조롱' 공분에도…경찰, AI 모독영상 수사 못하는 까닭

3·1절을 앞두고 유관순 열사를 조롱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영상이 공분을 사고 있지만 현행법으로 제작자를 형사 처벌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소셜미디어 틱톡에 올라온 유관순 열사 조롱 영상들을 인지했으나 아직 내사(입건 전 조사)에는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사는 정식 수사 전 실제 수사 대상이 되는지 검토하는 단계다.해당 틱톡 사용자는 지난 22일부터 유관순 열사가 일장기에 애정을 표하거나 방귀를 뀌며 우주로 솟구치는 등 희화화하는 영상을 제작해 2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끌어모았다. 지난 26일에만 영상 5개를 연달아 올리는 등 사안이 공론화된 뒤에도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유관순 열사뿐 아니라 일제 강점기 한국의 독립 운동가인 김구 선생을 조롱하는 게시물도 틱톡에서 발견됐다. 김구 사진에 '얼굴이 이게 뭐냐, 사람은 맞음?'이라고 쓴 반면 대표적인 친일 인사 이완용 사진에는 '와 포스 봐라, 바지에 지릴 뻔'이라며 찬양하는 문구를 올렸다. 위인을 악의적으로 조롱했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경찰은 '법적 한계'에 부닥쳐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런 콘텐트에 대한 법 처벌이 쉽지 않아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영상 노출이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고인 모독 사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혐의는 사자명예훼손죄다. 하지만 이 법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만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문제의 영상처럼 참과 거짓을 따지는 게 의미 없는 원색적 조롱의 경우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배현진·김종혁, ‘징계 정지 가처분’ 첫 심문…“당, 징계권 남용”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내린 징계 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낸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첫 가처분 심문에 나섰다. 배 의원 쪽은 “당 윤리위원회가 공천권을 뺏으려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고, 김 전 최고의원은 비판에 대한 징계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항변했다.배현진 의원은 2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 심리로 열리는 당 윤리위원회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에 출석했다. 배 의원 쪽 법률대리인은 이날 심문에서 “(배 의원에 대한 징계는) 아동 인권 문제가 아닌 지방선거 공천권 확보 문제”라며 “목적성이 결여된 징계로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배 의원이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에스엔에스(SNS)에 올린 것이 아동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13일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직을 박탈당했고, 이에 반발해 지난 19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국민의힘 쪽은 배 의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쪽 법률대리인은 “윤리규칙을 위반한 당원에 대한 징계는 당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수단”이라며 “(배 의원 쪽이) ‘공천권 박탈 목적의 징계’라고 주장하지만, 정치 활동을 막기 위해 징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기타]

백악관 "트럼프, 김정은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

미국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3차례 만났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어떤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백악관 당국자는 전날 공개된 김정은 위원장의 '조건부 북미관계 개선 의향' 발언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한반도를 안정화한 역사적 정상회담을 세 차례 개최했다"고 상기했다.백악관 당국자는 이어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함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어떤 전제조건 없이 김정은과 대화하는 데 열려 있다"고 밝혔다.'대북정책 불변' 언급은 조건 없는 북미 정상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과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원칙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만 "쿠팡 개인정보 관리 결함…법정 절차 따라 후속 처분"

대만 정부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관한 행정 검사(행정 조사)에서 쿠팡의 잘못을 발견했다며 법적 처분을 예고했다.대만 디지털발전부 디지털산업서는 26일 공고에서 전날 오전 법률 및 정보보안 전문가, 형사 경찰국, 국가사이버보안연구원으로 구성된 행정조사팀이 쿠팡 대만법인을 찾아 행정 검사를 했다면서 "쿠팡 대만법인의 개인정보 관리에 결함(缺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이어 디지털산업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디지털경제 관련산업 개인정보 파일 안전 보호 관리 방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속해서 포렌식 보고 및 각 상황을 조사할 것이고, 조사 결과에 관해서는 법정 절차에 따라 후속 처분을 할 것"이라고 했다.대만 행정조사팀의 조사에 따르면 쿠팡 한국법인 퇴직자인 공격자는 2천여개의 서로 다른 IP 주소를 통해 20만4천552개 쿠팡 대만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했다. 접근된 개인정보에는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 주소, 일부 주문 기록 등이 포함됐다.

美·이란 회담 종료…"상당한 진전, 내주 빈에서 논의 계속"

미국과 이란이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재개한 핵협상 3차 회담이 종료됐다고 중재 역할을 한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이 밝혔다.알부사이디 장관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회담 일정이 마무리됐다고 알리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알부사이디 장관은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계속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양측 대표단이 각국 정부와 협의한 뒤 내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술적 차원의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美정부, 천문학적 관세환급 요구에 '침대축구' 전략 쓰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 징수액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맞서 '침대축구' 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기존 징수액 중 일부 또는 대부분을 결과적으로 환급하지 않고 보유토록 하는 법적 전략을 고안하고 있다고 전했다.관세 환급 요구액은 1천335억달러(약 193조원)에서 많게는 1천750억달러(약 25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현재까지 최소 1천800개 기업이 환급 소송에 나섰다는 게 미 언론들의 보도다.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따진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관세를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겠다는 서면 답변을 제출한 바 있지만, 막상 대법원이 환급 여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현재 거론되는 전략은 관세 징수의 합법성을 주장하거나, 기업들에 일부 금액을 포기하는 대가로 환급 우선권을 주는 방안 등이라고 복수의 당국자들이 이 매체에 전했다.

김선욱·선우예권·조성진·임윤찬… "100년간 없을 피아노 4대천왕 무대"

“100년 뒤 한국 음악사를 회고할 때에도 기록될 장면이 아닐까 상상한다.”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고(故) 정주영(1915~2001) 현대차그룹 창업 회장의 25주기 추모 음악회 사전 해설을 맡은 피아니스트 조은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가 이렇게 말했다.충분히 그럴 만했다. 김선욱(38)·선우예권(37)·조성진(32)·임윤찬(22)까지 좀처럼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네 명의 피아니스트가 나란히 한 무대에 올랐으니까. 이 때문에 공연 이전부터 ‘피아노 사대천왕(四大天王)’이나 ‘피아노 어벤져스’의 결합으로 화제를 모았다. 이들은 정장과 검은 넥타이 차림으로 추모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공연장에 입장하지 못한 관객들은 예술의전당 복도의 화면을 통해 이들의 연주를 보면서 아쉬움을 달랬다.

박찬욱, 올해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 맡는다···한국인 최초

박찬욱 감독이 한국인 최초로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장을 맡는다.2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박 감독은 제79회 칸 영화제에서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 수상작을 결정짓는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박 감독은 2017년 이 영화제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데 이어, 올해 한국인 최초로 심사위원장을 맡게 됐다.박 감독은 “극장이 어두운 것은 우리가 영화의 빛을 보기 위해서다. 우리가 스스로를 극장 안에 가두는 것은 영화라는 창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해방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며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에 갇히고, 심사위원들과 토론하기 위해 다시 한번 갇히는 이 자발적인 이중의 구속(double, voluntary confinement)은 제가 큰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온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증오와 분열의 시대에, 영화관에서 함께 영화를 보는 행위가 마음을 움직이고 보편적인 연대감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