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은 지금 황금기...관세는 이전보다 더 강력한 해법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하원회의장에서 2기 집권 후 첫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각) "지금 미국은 어느 때보다 강하고 부유하며 황금기를 맞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세는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 하원 회의장에서 역대 최장인 108분간의 국정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집권 2기 출범 이후 첫 국정연설이었다.

트럼프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나흘 전 연방대법원이 유감스러운 판결을 내렸지만 다행스럽게도 모든 국가와 기업들이 미국과 이미 체결한 합의가 유지되길 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행한 판결로 모든 것이 뒤집어졌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 행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는 “거래는 끝났다. 해당 국가들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하다”면서 “인플레이션은 없었고 성장만 있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완전히 틀렸고 내가 옳았다”고 했다. 상호관세가 심각한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란 학계 등의 지적을 겨냥한 것이다.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 미국이 막대한 수입을 얻었고, 소득세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기 집권 이후 자신의 치적에 대해서도 자화자찬을 쏟아냈다.

트럼프는 1년 전 경제 침체와 고물가, 허술한 국경 경비, 만연한 범죄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국가를 물려받아 불과 1년 새 누구도 본 적 없는 변화를 이뤘고, 역사적인 대전환을 이뤘음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주 트럼프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과세권은 오직 국회에만 있는데도 대통령이 국가 비상 시를 위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국회 동의 없이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불법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트럼프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교역 상대국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해 상호관세를 대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