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민주당 빼고 李대통령만 좋아”···여권 재편하는 ‘뉴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자료사진

[정치]

“민주당 말고 이 대통령만 좋아”···여권 정치 지형 재편하는 ‘뉴이재명’은 누구

‘뉴이재명’이 여권 정치지형에 주요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뉴이재명은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 지지하는 지지층을 뜻한다. 이 대통령 지지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온전한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뉴이재명이 당권파인 친정청래(친청)계, 소수파인 친문재인(친문)계를 겨냥하고 친이재명(친명)계에 힘을 실으면서 당내 권력 구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23일 뉴이재명이 SNS에 배포한 포스터를 보면 스스로 “당이 아닌 이재명만 지지하는 실용주의 지지자들”이라고 소개한다. 다른 포스터에선 “현재 이재명 없는 민주당은 개판”이라며 “뉴이재명들이 모이면 당을 빨아서 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뉴이재명은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를 자기 정치에 빠져 이 대통령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본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지낼 때 입당했거나 대통령 취임 이후 지지자가 된 뉴이재명은 민주당과의 일체감이 적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핵심 지지층이었던 ‘문파’가 대체로 민주당을 함께 지지했던 점과 다르다.중진 A의원은 “뉴이재명은 당의 노선이나 정책과는 무관하게 이 대통령이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옳다는 사람들”이라며 “대통령과 당의 지지가 과거보다 훨씬 분리돼 정청래 대표에 대한 비토 정서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초선 B의원도 “뉴이재명은 이재명이 좋아서 하는 것이지 민주당과 연결되는 부분은 그렇게 없다”고 말했다.민주당 지지층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는 두 쪽으로 갈라졌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 다수가 가입한 네이버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은 전날 투표를 통해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을 강제 탈퇴시켰다. 투표자 1231명의 81.3%(1001명)가 찬성하고 18.7%(230명)만이 반대했다. 친청 성향으로 평가되는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선 뉴이재명을 ‘뉴수박(새로운+배신자)’이라고 비난한다. 친명 성향 디시인사이드 ‘이재명은 합니다’ 갤러리는 친청 성향 지지자를 ‘딴천지(딴지일보+신천지)’라고 조롱한다.

전한길과 27일 ‘부정선거 토론’ 생중계 앞둔 이준석 "토론하고, 쪽팔리고, 감옥 가시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강성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본명 전유관)의 ‘부정선거 끝장토론’이 성사됐다. 이 대표는 전 씨를 향해 “토론하고, 쪽팔리고, 감옥 가시라”고 직격했다.개혁신당은 23일 “오는 27일 오후 6시 ‘펜앤마이크’를 통해 이준석 대표와 전 씨의 부정선거 토론회가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에 따르면 이번 토론은 시간제한 없는 ‘무제한 토론’으로 주최 언론사가 양측 참여자 의사를 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개혁신당은 “이번 토론은 그동안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어온 부정선거 음모론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기 위해 마련됐다”며 “근거 없는 의혹 확산을 방치하지 않고 마주해 척결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인의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고 했다.

국힘, 서울 강남-송파 등 26곳 중앙당 공천… 당내 “친한계 의원들 공천권 빼앗는 조치”

국민의힘 중앙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남 송파 강동 등 인구 50만 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 26곳의 후보를 중앙당이 직접 공천하기로 했다. 당내에선 “친한계(친한동훈계) 의원들의 공천권을 빼앗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공관위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중앙당 직접 공천 지역은 경기 수원 고양 용인 화성시와 경남 창원시 등 특례시 5곳과 인구 50만 명 이상인 도시 14곳(경기 성남 안양 부천 평택 안산 남양주 시흥 파주 김포시, 전북 전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김해시 등), 자치구 7곳(서울 강서 관악 강남 송파 강동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등 총 26곳이다. 추후 시도당에서 요청하거나 상징성과 파급력이 큰 지역 등은 추가로 중앙당 직접 공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이날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혁신 공천을 하겠다. 정치교체, 세대교체, 시대교체의 출발점이어야 한다”며 “누군가는 욕을 먹더라도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역 단체장에 대한 과감한 물갈이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당내에선 “당권파가 친한계 징계에 이어 공천권까지 빼앗으려는 것”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배현진(서울 송파을) 고동진(서울 강남병) 등 친한계 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 상당수가 이 결정에 따라 기초단체장 공천 영향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與, 국회 본회의서 사법개혁법·3차 상법개정안 처리 나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민주당은 충남·대전, 대구·경북, 전남·광주 등 3개 지역의 행정통합특별법과 행정통합 특례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본회의에 올리려 했으나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역별 행정통합특별법 처리가 불발했다.이에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에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 처리를 재추진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올라오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필리버스터에 가로막히더라도 법안 통과를 위해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다음 달 3일까지 본회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與 “국힘 반대로 충남-대전 통합 무산 위기”… 지방선거 변수 떠올라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처리에 나설 계획을 밝히면서 이재명 정부 첫 광역단체 통합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다만 ‘행정통합 3법’ 가운데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의 거센 반대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충남·대전 통합 문제가 99일 남은 6·3 지방선거 판도의 핵으로 떠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과 이를 뒷받침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특히 이 중 충남·대전 특별법을 두고 막판까지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며 법안 처리에 진통이 이어졌다.충남·대전은 당초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024년 11월 통합에 합의하는 등 통합에 가장 앞서 있었던 곳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지난해 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전남·광주, 대구·경북에 앞서 충남·대전 통합 추진 방침을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하지만 국민의힘이 통합 반대로 돌아선 것을 두고 여권에선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3선 국회의원(충남 아산을) 출신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지방선거 출마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예상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청와대 내부에선 충남·대전 통합 움직임에 “강 실장이 지방선거 출마로 거의 굳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대선 주자급 유력 주자를 지방선거 후보군으로 대거 내보내 지방선거를 압승하겠다는 전략”이라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광역단체장이 포진해야 집권 중반부, 후반부에도 일하기 좋다는 판단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여론전과 함께 국민의힘 설득을 통해 충남·대전 통합 시도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막대한 재정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국민의힘의 반대로 통합이 무산 위기에 처하면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했을 때처럼 국민의힘이 지역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이 경우 법안 처리 동력이 다시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절윤 격론 피한 국힘 ‘입틀막 의총’… “尹 순장조인가” 반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대신 윤 전 대통령을 비호하고 나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지도부가 ‘입틀막 의원총회’를 유도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졌다.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을 부정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뒤 처음 열린 23일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가 당명 개정 등 당무 보고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한 것을 두고 장 대표를 비판하는 의원들의 발언 기회를 봉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침대축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 의총에서 장 대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71%가 ‘윤 어게인(again)’ 세력까지 포괄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여론조사 등을 들어 자신의 노선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민심이 아닌 당심에만 국한해 장 대표가 아전인수 격 해석을 내놓았다”는 반발이 거세게 제기되는 등 당 내분은 더욱 깊어지는 형국이다.최다선(6선)인 조경태 의원이 “내란 수괴범 윤석열과 절연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참패한다.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순장조인가”라고 날을 세우는 등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장 대표가 직접 나섰다. 장 대표는 ‘윤 어게인’ 세력과의 연대를 시사한 20일 기자회견의 근거로 일부 여론조사를 제시했다고 한다. MBC 조사에서 당 지지층의 71%가 ‘윤 전 대통령 지지 성향이 강한 세력까지 폭넓게 포괄해야 한다’고 답했고, 여의도연구원 조사에선 지지층의 75%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가 잘못됐다고 답한 것을 들어 자신의 기자회견은 정당했다는 주장한 것. 그러면서 장 대표는 “언론에 소개되는 표현보다 회견문 전체를 읽어봐 달라”며 “대표로서의 고민과 생각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소방-해경-검찰-산림… ‘민생치안 5대 수장 공백’ 초유의 사태

21일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음주운전으로 전격 경질되면서 민생과 치안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들의 수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검찰청 등 수사 및 안전 관련 기관장들이 공석인 상황이 장기화되는 와중에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산불 대응의 주무 기관인 산림청마저 수장 공백 상태를 맞게 된 것.경찰청장의 경우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탄핵된 이후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새로운 청장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2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의 직무가 정지된 후 경찰 조직이 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정기적으로 이뤄지던 승진·전보 인사도 계속해서 미뤄졌다. 통상 연말 연초에 실시되던 승진과 전보 인사 역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을 이유로 치안감 승진자만 4명 발표하는 데 그쳤다.해상 치안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장인식 차장의 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불법 조업 어선 단속 등 외교 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임무가 많지만 해경은 수장인 청장뿐만 아니라 서해 5도 등을 관할하는 중부지방해경청장까지 공석인 상태다.검찰총장직 역시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해 7월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우려를 표명하며 사퇴한 뒤 237일째 비어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초기 이원석 총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역대 최장 공백 기간이었던 133일을 넘어선 기록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10월 검찰청이 사라질 때까지 총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등 여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막기 위해 검찰 수장을 계속 비워둘 수 있다는 해석이다.

‘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법, 與주도 법사위 통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조치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치를 수 있게 된다. 야당은 “개헌의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고 반발하며 상임위 표결에 불참했다.더불어민주당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된 사람으로 한정됐던 국민투표 투표권자를 재외투표인 명부 등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절차를 공직선거법에 맞춰 진행하는 내용을 담아 재외국민도 국민투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앞서 헌재는 2014년 재외국민에게도 국민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했지만 국회가 개정에 합의하지 못해 10년간 입법 공백이 방치돼 있었다.

정부, 엘리엇에 ‘1600억 배상’ 취소 소송 이겼다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6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낸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후 8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는 영국 법원에서 진행된 엘리엇과의 ISDS에서 승소해 정부의 배상 원금과 이자를 합친 약 1600억 원이 잠정 소멸돼 다시 판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7시 30분경 영국 법원으로부터 중재판정 취소 소송 환송심 판결문을 송달받았다. 이번 판결로 사건은 중재판정부로 환송되면서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해야 한다는 기존 중재판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 중재 절차 환송은 법원이 기존 중재판정을 취소한 뒤 사건을 다시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내 정부의 배상 책임과 배상액을 다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문제 삼아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은 정부가 국민연금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약 7억7000만 달러(약 1조1270억 원) 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정부에 약 690억 원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정부는 이 같은 중재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23년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8월 1심은 정부 청구를 각하했지만, 영국 항소심은 지난해 7월 “정부 주장은 적법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각하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이후 사건을 돌려받은 영국 법원이 PCA 중재판정에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본 뒤 정부의 승소로 판단한 것.

與 105명 ‘李 공소취소 모임’ 출범… 8월 전대 앞두고 친명계 세결집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이 총 105명으로 출범했다. 당 의원 162명 중 3분의 2가량이 참여하고, 국민의힘 전체 의원(107명)에 육박하는 규모다. 일각에선 친명(친이재명)계가 이 모임을 주도하면서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들이 사조직이나 계파 모임으로 여긴다”며 탈퇴하는 의원도 나왔다.공취모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 및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촉구한다”며 “조작 기소의 전모를 밝히고 그 실상을 국민께 보고하기 위해 즉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역 순회 기자회견 등 여론전을 벌이며 국정조사 개시를 압박하겠다는 방침이다.공취모는 “계파 모임이 아니다”란 입장이지만 정 대표에게 대항하기 위한 친명계의 세 결집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이번 모임은 정 대표 직속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별위원회’가 이미 가동 중인 상황에서 출범했다. 이에 따라 친명계가 이 모임을 중심으로 6·3 지방선거 이후 열릴 8월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의 연임 도전을 견제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 “영원한 동지” 룰라 최고 예우…포옹 환대로 시작해 ‘치맥 회동’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복귀 후 국빈 자격으로 처음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나의 영원한 동지”라고 칭하며 최고 수준의 의전을 제공했다. 양 정상은 브라질 바비큐 만찬에 이어 치맥 회동으로 우정을 다진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청와대 대정원에서 검은색 코트에 금색 넥타이 차림으로 룰라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의 만남은 지난해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3개월 만이다. 김혜경 여사는 브라질 국기를 연상시키는 초록색 고름이 달린 파란색 저고리에 노란색 한복 치마 차림을 했다.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이 차량에서 문을 열고 내리자 웃으며 양팔을 활짝 벌렸다. 두 정상은 이후 약 5초간 어깨를 두드리며 포옹했다. 이 대통령은 환영식 이후 룰라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 본관으로 들어섰고, 룰라 대통령이 방명록에 서명하자 손뼉을 치며 “예술이다”라고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이날 환영식은 취타대 70여명을 포함한 전통의장대 280여명, 어린이 환영단 25명이 참여해 성대하게 이뤄졌다. 청와대는 2017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 때와 같은 규모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과 만남 전 SNS에 “빨리 만나고 싶다. 나의 영원한 동지 룰라 대통령님, 환영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은) 소년노동자 출신”이라며 “삶과 정치에서 한발 앞서가신 대통령님의 길이 나의 인생 역정과 너무도 닮았다”고도 했다. 브라질어(포르투갈어)도 함께 적었다.

'김정은의 입' 김여정, 北 9차 당대회서 '장관급' 부장으로 승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동생인 김여정이 노동당 9차 대회에서 차관급인 부부장에서 장관급인 당 중앙위원회 부장으로 승진했다. 김여정은 정치국 후보위원에도 다시 이름을 올렸다. 정치국은 당 최고정책결정기관으로, 당 중앙위 중에서도 핵심인물들이 포함된다. 김여정은 최근 대남 무인기 담화를 잇따라 발표하는 등 '김정은 입' 역할을 하며 대남·대미 메시지를 내왔다.

윤곽 드러내는 여야 후보군… 與 '친명 약진', 野 '반장 교체' 여부가 경선 포인트

100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에 나설 여야 후보군도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전반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직 의원과 청와대 참모 등 무게감을 갖춘 인사들의 하마평이 이어지고 있고, 국민의힘에선 현역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옥석 고르기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민주당에선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후보로 8명이 거론되고 있다. 현역인 박홍근·서영교·박주민·전현희·김영배 의원,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출마를 공식 선언한 상태다. 박용진 전 의원은 늦어도 3월 초에는 출마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역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희숙 전 의원이 출마 의지를 밝힌 가운데 신동욱·나경원 의원의 도전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부산시장 후보로는 여권에선 전재수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금품 수수 의혹 관련 수사로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각종 가상 양자대결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 외 이재성 전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도 후보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3선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조경태·박수영·주진우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경기지사는 민주당은 후보가 난립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구인난을 겪고 있다. 민주당에선 현역인 김동연 경기지사를 선두로 권칠승·추미애·한준호 의원과 양기대 전 의원이 뛰고 있다. 국민의힘은 저조한 정당 지지율 탓에 현역 대신 심재철·원유철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등 행정통합 대상 지역에선 통합특별시장 선거 가능성에 따라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선거로 치른다면 당내 공천 경쟁은 물론 선거구가 넓어지는 만큼 선거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충남·대전에서는 통합 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차출론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양승조 전 충남지사와 박정현 부여군수는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다. 박범계·장종태·장철민 의원도 지역위원장직을 내려놓으며 출마 의지를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역인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경선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 비판’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 인천시장 출마···25일 사직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인천시장 출마를 위해 오는 25일 사직한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25일 이 사장의 이임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사장은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다.최근 이 사장은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인천공항에 대한 특정감사와 불법 인사 개입을 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를 지속 비판했다.

[사회]

박철완 검사 "중앙지검장, 송영길 상고포기 답하라"

검찰이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상고를 포기한 결정을 두고 현직 검사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박철완 부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부장검사)은 23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박철우, 답변 책임자, 논증 의무’란 글을 올렸다.그는 이 글에서 “송 전 대표의 상고 포기 결정을 비롯해 최근 중요 사건에서 이뤄진 상고 포기 결정들이 그간 검찰이 만들어 온 합리적 관행에 부합된 것이었음을 구체적 이유와 함께 논증하라”고 요구했다.그는 “요구의 근거는 검사동일체 원칙과 제가 투명하지 않은 결정으로 같이 욕을 먹게 된 검사 집단의 일원이라는 것”이라며 “권한 범위 내 결정이라거나 검사로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결정이라는 등의 답변은 사양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라”고 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송 전 대표 항소심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송 전 대표는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전달하고,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상고 포기 결정을 언론에 알리며 “대법원이 지난 12일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 능력에 대해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라지고 싶다"… 간병 맡은 4050 우울감, 일반 성인 4배

40·50대는 ‘샌드위치 세대’로 불린다. 자녀와 연로한 부모를 동시에 돌봐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조사 결과, 6세 이하 영유아 한 명을 키우는 데만 월평균 111만원(2024년 기준)이 소요된다. 여기에 사교육비, 집세, 대출 이자 등을 더하면 같은 해 임금 근로자 평균 소득(373만원)으로도 생계가 빠듯하다. 여기다 장기간 부모 간병비까지 부담하면 “정작 40·50대 자녀 본인은 아무런 준비 없이 노후를 맞아 ‘빈곤 노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중산층에 해당되는 소득 3분위(소득 상위 40~60%) 가구의 실질 흑자액(여윳돈)은 계속 줄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국내 3분위 가구의 월평균 ‘여윳돈’은 2020년(4분기) 84만원에서 2024년 65만원으로 급감했다. 70만원 아래는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 소득 3분위 가구의 가구주는 40·50대다. 여윳돈을 모두 저축해도 노후 준비에 빠듯할 수밖에 없다. 중산층 40·50대의 노후 준비가 점점 취약해지는 셈이다.남상요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노인학과)는 “주요국 중 한국처럼 모든 간병 부담을 개인에게 지우는 나라는 없다”며 “큰 부담에 눌린 가족들은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고 했다. 대전에 사는 직장인 이모(46)씨는 병원비 부담에 1년째 집에서 치매 걸린 아버지를 간병하고 있다. 그의 아내가 아버지 기저귀를 갈고 식사 수발을 든다. 이씨는 “집에 가면 아내가 자꾸만 ‘사라지고 싶다’면서 운다”며 “저도 아내도 우울증 약으로 버티고 있다”고 했다.

병원 옮길 때마다 반복되는 검사, 실시간 차단된다

감기 기운이 있어 동네 의원을 찾았다가 차도가 없어 다음 날 다른 병원을 방문해 본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이때 환자들은 앞선 병원에서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어떤 검사를 했는지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다. 의사 역시 환자가 이전에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정확히 알 길이 없어 비슷한 검사를 다시 하거나 같은 효능의 약을 중복으로 처방하는 경우가 빈번했다.이런 이른바 '의료 쇼핑'과 중복 진료는 환자의 몸에 무리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정부가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진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관리하는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가 불필요한 곳에 새 나가지 않도록 막고, 환자가 여러 병원에 다니며 겪을 수 있는 약물 오남용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오늘 1심 선고…특검은 징역 5년 구형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1심 선고가 24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전씨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천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천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한길 콘서트 대관 말라" 김동연 지시에 킨텍스 취소

다음 달 2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예정된 이른바 ‘전한길 콘서트’의 대관 승인이 취소됐다.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이민우 킨텍스 대표이사에게 ‘3·1절 기념 자유음악회’에 대한 대관 취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는 킨텍스 지분의 33.74%를 가지고 있다.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어게인’ 극우 망상 세력이 활개치도록 내버려 둬선 안된다”며 “경기도에선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이에 대해 이 대표이사는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이 대표이사는 “3·1절 행사로 알고 대관 계약을 맺었지만, 정치적 행사로 보여 대관 취소를 고민했는데 김 지사의 요구도 있어 오늘 저녁 계약을 맺은 곳에 대관 취소를 문서로 통보했다”고 했다.킨텍스 규정상 ‘사회적 통념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행사 등’에 대해선 행사장소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게 이 대표이사의 설명이다.

“소각장 입지 선정 후 주민엔 통보… ‘無토론 정책’이 갈등 키웠다”

정부가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를 시행한 뒤 수도권 쓰레기를 지방에서 ‘원정 소각’하는 사례가 늘면서 지역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각장 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기보다는 주민들과의 신뢰 구축에 무게를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해외 주요국들은 공공 소각장 입지 선정 이전부터 주민들을 논의에 참여시키는 반면 국내에서는 입지를 미리 선정한 뒤 통보할 때가 많아 반발이 크고 사업 추진도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23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소각시설 갈등 해소를 위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소각장 갈등은 주민의 집단이기주의(NIMBY) 결과가 아니라 현행 법제도가 숙의를 ‘사업의 부속 절차’로 취급해 발생한 결과라고 지적했다.정부는 수도권 공공 소각장 부족으로 쓰레기 대란 우려와 이에 따른 지방 원정 소각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소각장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27개 공공 소각장을 2030년까지 짓겠다는 구상이다.그러나 서울 인천 등 총 19곳의 소각장 건설은 아직까지 주민 협의 단계조차 넘지 못하고 있고, 시설 공사에 들어간 곳은 경기 성남시와 인천 옹진군 2곳뿐이다. 2021년 직매립 금지 정책이 발표된 뒤 5년 동안 주민 반대 등으로 수도권에 공공 소각장이 단 한 곳도 들어서지 못한 것이다. 서울시는 마포구 소각장에 1000t 규모의 소각장을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반대 주민들과의 항소심에서 또 패소한 상황이다.보고서는 “‘왜 우리 지역이어야 하느냐’는 주민 반발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는 후보지 선정 이전 단계에서부터 주민을 참여시켜 폐기물 감량 방안 등 정책적 대안을 함께 물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

국내기업 경기전망 4년만에 긍정 전환…제조업 수출 선전이 견인

반도체와 자동차 등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의 선전에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4년 만에 긍정적으로 돌아섰다.경기 전망치는 수출 외에도 내수와 투자, 고용 등 대부분 부문에서 전달 대비 오르면서 기업 심리가 전반적으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102.7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BSI는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이라는 뜻이다.BSI 전망치가 기준선 100을 넘어선 것은 2022년 3월(102.1) 이후 4년 만이다. 2022년 4월(99.1)부터 올해 2월(93.9)까지 47개월간 이어진 부진 전망이 멈춘 것이다.모처럼 나타난 긍정 전망은 전월과 비교해 급등한 제조업 부문의 BSI 수치에 힘입었다.3월 제조업 BSI는 105.9로, 2월(88.1)보다 17.8포인트 상승하며 2024년 3월(100.5) 이후 2년 만에 기준선을 웃돌아 긍정으로 돌아섰다. 이번 수치는 2021년 5월(108.6) 이후 4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다.

집값 상승 기대 석달 만에 꺾여…3년7개월새 최대폭 하락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가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전월보다 16포인트(p) 하락했다.지수는 지난해 12월(121·2p)과 1월(124·3p) 2개월간 소폭 상승하다가 석 달만에 꺾였다.하락 폭은 시장 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 전환한 2022년 7월(-16p) 이후 가장 컸다.주택가격전망지수는 현재와 비교한 1년 후 전망을 반영한다. 이 지수가 100을 웃돌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이달 지수는 장기 평균(107)보다는 1p 높은 수준이다.

대기업 613만원 vs 中企 307만원… 임금격차 최대폭 벌어져

대기업 근로자들이 월평균 613만 원을 벌 때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소득은 절반 수준인 307만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진 가운데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대기업 근로자들의 월평균 소득은(세전 기준) 1년 전보다 3.3%(20만 원) 늘어난 613만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3.0%(9만 원) 늘어난 307만 원으로 대기업보다 306만 원 낮았다.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 소득 격차는 2022년(305만 원)을 넘어 역대 가장 큰 수준으로 벌어졌다.대기업 근로자 소득 증가율이 중소기업을 웃돈 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6년 이후 2021년(대기업 6.6%, 중소기업 2.9%)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수출 회복세에 힘입은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내수 부진 등으로 임금 상승 폭이 작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나이가 들수록 임금 격차는 더 커졌다. 50대 대기업 근로자들의 평균 소득은 797만 원으로 중소기업에 다니는 50대 근로자(341만 원)보다 2.3배 더 많았다. 이 같은 현실이 청년들로 하여금 중소기업 구직을 외면하게 만들고 있다.

원화 실질가치 7개월 만에 반등…상대적 약세 진정되나

지난달 원화 실질 가치가 7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 지수는 올해 1월 기준 86.86(2000년 수준=100)으로 집계됐다.지난해 6월 92.48에서 12월 86.36까지 6개월 연속 하락해 금융위기 때인 2009년 4월(85.47) 이후 16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모처럼 상승했다.한국의 실질실효환율 지수는 외환위기 당시 최저 68.1, 금융위기 당시 최저 78.7까지 떨어진 적 있다. 근래엔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100선을 웃돌다가 이후 90 중반대를 맴돌았다.미국 경기 호조로 달러화가 강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가 동반 약세를 보이며 원화 가치 하락을 이끄는 흐름이 수년간 지속됐다.지수는 2024년 하반기 들어 95선 아래로 내려왔다가 12월 계엄 사태를 계기로 90선까지 뚝 떨어졌고, 지난해 9월까지 비슷한 수준에서 횡보했다.

트럼프 "대법원 결정으로 장난치는 국가, 더높은 관세 마주할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성으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wants to play game with) 한다면,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년 간 미국을 '뜯어 먹어온' 곳은, 그들이 최근에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기존에 미국과 무역합의를 한 국가, 즉 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대규모 대미(對美) 투자나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한 국가가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이를 번복하려 할 경우 '징벌적' 관세를 매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각국에 대미 투자 약속을 담은 무역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맥락이기도 하다.

구윤철 "한미합의 유효…대미투자특별법 절차대로 진행돼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계없이 기존 한미 무역 합의는 유효하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미 대법원 판결에도 지난해 타결된 한미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냐'는 질의에 "유효하다"고 답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글로벌 관세' 15%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우리나라는 (관세가) 0%"라며 "기본 관세가 2.5% 적용되는 다른 나라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핵잠 건조 논의할 美협상단 방한 연기…‘관세 위법판결’ 후폭풍

23일 정부 고위 소식통은 “미 측 협상단의 방한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며 “미국은 관세 판결로 인한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안보 협의를 홀드(hold·지연)하려는 기류”라고 밝혔다. 아이번 캐너패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담당 수석 국장(선임 보좌관)을 대표로 국무부와 국방부, 에너지부 등 핵잠과 원자력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관련 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미국 측 협상단의 방한이 미뤄지고 있다는 것. 앞서 외교부는 “미 측은 가급적 2월 중을 목표로 (대표단의) 조속한 방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미국은 여전히 안보 협상단 구성과 일정을 확정하지 않으면서 전반적으로 현 상황을 관망하는 기류”라고 했다.한미 고위급 소통을 위해 추진되던 ‘2+2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도 미 측 사정으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5일 ‘한-캐나다 2+2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하기 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2+2 회담을 추진했지만 미 측 일정 문제로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상파 3사 “챗GPT, 뉴스 무단 학습” 오픈AI에 손배소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23일 제기했다.한국방송협회는 이날 “오픈AI가 개발하고 상업적으로 운영 중인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의 학습에 뉴스 콘텐츠가 대량으로 무단 사용됐다”며 지상파들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방송협회는 이어 “오픈AI가 방송사의 핵심 자산이자 성과에 해당하는 뉴스 콘텐츠를 서비스에 노출하고 있기에,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이번 소송은 데이터 주권의 문제라는 것이 방송협회의 입장이다. 방송협회는 “거대 자본과 기술력을 앞세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타국 언론사들이 수십 년간 축적해 온 지식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국의 상업적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행위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내 AI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AI 기업으로부터도 창작자,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스피 '불장'에 주요 상장사 배당 1년 만에 15.3%↑

'코스피 6,000 시대'를 눈앞에 둔 가운데 국내 상장사들의 배당 규모가 1년 만에 6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주요 상장사 694개의 배당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2025년 전체 배당금은 47조9천909억원으로 전년(41조6천197억원) 대비 15.3%(6조3천712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국내 상장사 2천651곳 가운데 지난 2월 20일까지 현금 및 현물배당 공시를 완료하고 전년도와 비교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694개 기업 중 전년보다 배당을 확대한 경우는 371곳(53.5%)으로 절반을 넘었다. 배당 규모가 전년과 동일한 기업은 106곳(15.3%), 배당을 줄인 기업은 152곳(21.9%)이었다. 2024년에는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2025년에 새롭게 배당에 나선 기업은 65곳(9.4%)으로 나타났다.업종별로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속한 IT·전기·전자 업종의 배당 확대가 두드러졌다.IT·전기·전자 업종(124개 사)의 배당금 총액은 2024년 12조6천280억원에서 2025년 14조7천976억원으로 17.2% 증가했다.호황을 맞은 조선·기계·설비 업종(55개 사)의 배당금도 1조1천459억원에서 2조135억원으로 75.7% 늘었다.

서울 빌라 10년 만에 최고치 찍었는데… 임대사업자 규제 예고에 '급랭'

지난해 연간 5% 넘게 뛴 서울 연립주택 매매 가격이 올해 들어 하락세로 전환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자, 전세사기 충격에서 벗어나는 듯 싶던 시장이 다시 얼어붙는 모습이다.2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올해 1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의 빌라, 다세대, 맨션 등 연립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79% 하락했다.서울 연립주택 매매가격은 지난해 연간 5.26% 상승하며,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도권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4.13%)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빌라 시장도 매수세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정부가 2024년 말 빌라 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非)아파트에 대한 무주택 인정 범위를 확대한 점도 주효했다.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같은 서울시 정비사업 지원 정책에 재개발 기대감이 커진 점 역시 영향을 미쳤다.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는 성수, 한남동 등에선 정비 구역 내 빌라값이 50% 이상 급등, 30억~50억원대에 거래되기도 했다.그러나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분위기가 전환되기 시작했다. 실거주 의무는 피했지만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빌라에도 아파트와 동일한 대출·자금 조달 규제가 적용됐고 투자 수요가 빠르게 이탈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가 임대 사업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한 점도 악재로 작용했다. 빌라를 사들인 후 세를 받아 수익을 내려는 목적의 임대 수요가 꺾이자, 매매 거래는 급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계약일 기준) 서울 연립·다세대 매매 거래 건수는 전날 기준 663건으로, 전월(3218건)의 20% 수준이다. 전년 동월(2229건)과 비교해도 적은 편이다.

[기타]

이렇게 반응없기는 처음···‘역대급 흥행실패’ 동계올림픽, 독배 마신 JTBC

지난 6일 개막식 시청률은 1.8%(전국유료가구 기준)에 그쳤다.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SBS 단독 중계) 당시 개막식 시청률이 11.3%(전국가구 기준),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의 지상파 3사 합계 시청률이 18%였던 것을 생각하면, 이전 올림픽 개막식 시청률에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지상파 3사의 공동 협상 창구 ‘코리아 풀’을 제치고 2019년 IOC(국제올림픽위원회)로부터 올림픽 단독 중계권을 확보한 JTBC는 손해를 자초한 꼴이 됐다. JTBC는 재판매 수익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익을 남기려했지만, 지상파 3사측이 “JTBC가 지나치게 큰 비용을 지불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JTBC와 지상파가 올림픽 흥행 실패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는 등 갈등이 커지면서 선수들의 성과가 묻히는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일어났다. KBS 등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공영방송으로서 책임감을 보여야 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재판매 수익을 남기려 무리한 베팅을 한 JTBC의 귀책 사유가 더 많다는 게 다수의 여론이다. 특히 2019년부터 쌓인 적자로 희망퇴직, 기업 일부 매각을 준비하고 있는 모기업 중앙그룹은 이번 일로 치명타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더 큰 문제는 JTBC가 약 5억 달러(한화 7000억 원 상당)를 투입해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열릴 모든 올림픽과 월드컵의 미디어 중계권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JTBC 측은 오는 2028년 개최되는 LA 하계 올림픽 중계권 재판매를 두고 “열린 자세로 협상을 이어나가겠다”고 했지만, 지상파 3사가 JTBC가 원하는 액수를 지불하면서까지 중계권을 구매할지는 미지수다. JTBC로선 자신들이 생각한 액수보다 헐값에 지상파 3사에 중계권을 파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CNN "트럼프 '플랜B' 122조 관세도 위법 좌초 가능성"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관세를 무효화한 직후 백악관이 대체 수단으로 내세운 무역법 122조 관세 역시 법적·정치적 난관에 직면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략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CNN은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이후 새로운 글로벌 관세 체계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선택한 법적 수단 자체가 구조적으로 취약해 또다시 사법 제동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핵심은 트럼프가 ‘플랜B’로 꺼내 든 무역법 122조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한 전면 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자, 최대 15%의 글로벌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는 122조 권한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애초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해 온 무역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된다.122조는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적자’ 상황에서만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년간 관세 정당화 논리로 내세운 것은 ‘무역적자(trade deficit)’였다. 두 개념은 전혀 다르다. 무역적자는 상품 교역의 차이를 의미하지만, 국제수지는 자본 이동과 금융 흐름까지 포함한 전체 대외 거래 균형을 뜻한다. 실제로 미국의 국제수지는 거의 균형상태에 가깝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日, '인력 부족 도산' 기업 급증… 대학 2학년도 미리 뽑아

22일 낮 1시, 일본 최대 전시장인 도쿄 빅사이트의 서쪽 홀. 3월 대학 졸업 시즌을 앞두고 일본 최대 규모 신졸(新卒) 채용 박람회 ‘마이나비박람회’가 열리고 있었다. 까만색 정장을 갖춰 입은 앳된 남녀 대학생들이 줄지어 행사장으로 들어갔다. 수백개 기업들이 전동 칫솔·구두솔·빵 등 각종 선물을 쇼핑백에 담아 대학생 고객을 앞다퉈 유치하려 애쓰고 있었다. 대졸자 취업률 100%로 상징되는 고질적인 인력난 탓에 학생보다 회사가 더 애가 타는 모습이었다. 일본의 인력난은 10여 년 전부터 지속된 일이지만, 최근 경기가 살아나면서 더 심해지고, 구조적 문제로 고착화되고 있다. 일본의 신용 조사 기업 제국데이터뱅크가 올 초 1만여 기업을 조사한 결과, 52.3%가 “정규직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중소 영세업체들은 일손이 부족해 도산하는 경우가 생겨날 정도다. ‘인력 부족’이 원인이 돼 도산한 기업은 최근 3년 연속 역대 최다였고, 지난해엔 25% 급증해 처음으로 400건을 넘었다. 주로 운송·물류·건설·요양 업종에서 계약이나 수주 물량을 인력이 없어 이행하지 못한 경우였다.

이란 공습 준비중인 미 국방장관이 야식으로 피자를 대량 주문한다는 이유는

미군의 이란 공습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피자를 대량으로 주문하겠다는 의미심장한 농담을 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23일 보도했다.헤그세스 장관은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소셜미디어(SNS) 엑스(X)의 ‘펜타곤 피자 리포트’(Pentagon Pizza Report) 계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난 그저 모두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아무 밤에 피자를 엄청나게 주문하는 것을 생각해봤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어느 금요일 밤에 도미노피자 주문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건 모두를 혼란스럽게 하고 시스템 전체를 혼동시키기 위해 내가 그냥 엡(어플리케이션)으로 주문하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2024년 8월에 활성화된 ‘펜타곤 피자 리포트’ 계정은 구글 지도의 ‘인기 시간대’ 기능을 활용해 국방부 주변 피자집이 평소보다 바쁜지를 주시한다. 국방부 주변 피자집에서 저녁이나 심야에 주문이 급증하면 군 고위급 관리들이 평소보다 늦게까지 근무하면서 피자 배달을 시키는 것일 수 있으며 이는 세계 어딘가에서 군사 작전이 임박했거나 진행 중이라는 징후일 수 있다는 발상에서 비롯됐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